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진영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부터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 발의 및 접수 현황입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우명옥 의원 님 외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별 조례 등에 대한 심사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경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구동오 위원님이 호선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8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경남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발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신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신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김환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하신 성립요건 중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주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폭설의 불편함을 딛고 지역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방청 중이신 부평2동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그리고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의원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도 부평구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느닷없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2동 760-31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더 잘 알려진 지역으로 건물이 지어진 지 80년 이상 되는 최악의 주거환경지역으로 수십 년 전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16년 전에는, 2002년도입니다. 2002년에는 해당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관 주도의 개발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좁은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고 5층 빌라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줄사택의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주택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치됐던 지역에 부평2동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의 건립이 계획되고 진행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던 공영주차장 신축계획에 맞춰 내년 예산을 반영한 시·구비 50%씩 14억 4000만원이 갑자기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삭감 이유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 문화적 보존 가치의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었던 지역이라면 왜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또 그동안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은 어떤 이유로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동안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생활에 힘이 되고자 노력했던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부평2동 주민들을 위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760-311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줄 믿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평동 760-311 일원은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자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부설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등 7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입예산 7억 2000만원과 세출예산 14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전액 반영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발언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작성 시에 질의는 질의요지를, 토론은 찬반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답변만 가능한 시 간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분께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시간에는 찬반 토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과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찬반을 구분하여 발언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진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 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부평구가 살기 좋은 부평, 사람 냄새가 나는 부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이 지역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6일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익성이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신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 삭감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본 영상은 올해 얼마 전 추석 연휴 기간에 JTBC 뉴스의 일부입니다. 아프고 슬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여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강제징용의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흉물스럽게 방치해왔던 삼릉마을에 미쓰비시 줄사택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줄사택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 역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본 의원은 이를 검증해보지도 않고 철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역사적 가치에 대해 검증하여 만약 보존해야 될 유적이라면 문화특구로 지정하여 역사를 품은 문화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나친 훼손으로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로 제공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평2동은 부평의 22개 동 중 주차시설이 가장 취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부평2동은 주민쉼터가 될 수 있는 녹지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2018년 본예산안에 올라왔다가 예산심의를 통해 삭감된 계획의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삼릉마을 미쓰비시 줄사택을 모두 철거하고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공동이용시설, 다세대 주택, 지상 노면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형성되는 뉴타운의 공통점을 보면 지상에 차들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은 녹지와 쉼터,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이용하고 차들은 지하에 넣습니다. 2020년 훌쩍 넘게 완성될 부평2동의 모습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보자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부평2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급히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담은 시설물로 계획안을 수정하기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상길
나상길의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배부해드린 방청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울 경우 의사일정 방해로 퇴장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반대토론을 해주신 신진영 의원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지 지역만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JTBC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 중에 상당부분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내년도에 재개발을 통해서 건축이 철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 철거 앞둔 삼릉마을, 우리 동 복지센터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공동이용시설, 그로 인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철거가 되고 우리 동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3·1절, 8·15에 맞춰서 늘 방송되는 것이 감성적 접근에 의한 저런 방송들이 방송이 됩니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저런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희생당하셨던 부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강제노역의 근로자들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십 년도 아닙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어가는 저 주택에서 지금 현재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공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깨진 기왓장? 그 기왓장이 일제시대 때 기왓장입니까? 지금 지붕이 일제시대 강제노역 시의 줄사택을 만들었던 지붕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애환을 제가 잘 압니다. 이제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별도로 갖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우리가 노력해서 같이 협의해왔던 공동이용시설인 주차장, 이 시설이 예산 삭감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래도 내일은 좀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부평구 발전에 그래도 일조하면서 세금 내면서 살았던 그분들을 너무 실망시켜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은 공직자님들이 대단지 아파트에 사셔서 저런 줄사택에 사시는 분들의 애환이 쉽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 지역에 가보면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 또 그 골목을 넓혀는 놨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으로 인해서 쓰레기장이 돼 있는 주택들 그리고 그 주택들로 인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자꾸 모이고 우범지역이 되고! 이제 부평2동 미쓰시비 줄사택 지역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부평구민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호소드립니다.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그런 편견,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 주십시오. 너무 오래 고생하고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정말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혜택, 왜? 그 지역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7평, 6평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열 집 중에 한 집 살면 잘 삽니다. 아까 띄워주셨던 그 조감도 보면서 우리 부평2동 지역주민들은 내년이면 저렇게 조감도처럼 나아지는 지역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똑같은 주거환경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라는 걱정을 지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사정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주민들과 오랫동안 숙의해가면서 세웠던 계획 무산시켜주지 마십시오. 그 계획이 실행이 돼서 적어도 삼릉지역 미쓰비시 줄사택에 사는, 또 그 지역을 포함한 부평2동 주민들도 당당히 ‘내가 부평구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보다 강화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의원 2분이 발언하셨으므로 토론 시간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비밀 보장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소 설치 등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 역순에 의거 정당을 달리하여 지명해 왔으므로 신진영 의원님과 이익성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진영 의원님과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진영
신진영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익성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1열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나 ‘부’ 이외에 ‘동그라미’표나 ‘가위’표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드리고 투표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계수)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8개입니다. 투표용지를 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계수)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하시는 의원 7명, 반대하시는 의원 9명, 무효 2표로 재적의원 18명 중 과반인 10명에 달하지 못했으므로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배부해드린 방청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울 경우 의사일정 방해로 퇴장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앞서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해주신 신진영 의원님과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진영
신진영감표위원
없습니다.

유정옥감표위원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부란에 투표를 해주시고요, 기표소에도 투표용지 가부란에 예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글로 ‘가’나 ‘부’ 이외에 ‘동그라미’표, ‘엑스’표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계수)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계수)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하시는 의원 11명, 반대하시는 의원 3명,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우명옥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7일 우명옥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 대표자이신 우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우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원 대비 247%를 2017년 말 기준으로 초과했습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며 부평구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우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우명옥 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김상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이백 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구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88일 동안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5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53만 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
12시 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