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예산안 181쪽에 보면 광천동 재건축 마을사진 기록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에 따른 마을사진 기록화 사업인데 드론으로 촬영하고, 화보집 제작, 액자 제작이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하려고 할 계획인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이 사업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주민센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으로 광천동이 전면 재개발이 되게 되면 현재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동주민센터에 보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경애위원
기록사업을 보관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동사무소 자체로 그 기록물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요즈음에는 다 CD로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화보집이나 액자 같은 경우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화보집이나 액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대부분 많이 좀 줄였데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대폭적으로 수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살림을 줄이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성보다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쪽으로 방향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그쪽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이게 4,300만 원이 증액됐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대부분 보니까 직원 월급하고 이런 것이 올랐던데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사무국 직원 인건비하고…….
김영선위원
기본 시간당 그게 올라서 그런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치평동이 광주형 주민자치로 새로 선정됨에 따라서 기존 3개동 외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돼서 그런…….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프로그램도 3개에서 4개로 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작년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민욕구 등 수요조사를 해서 인구가 많은 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가 적은 동은 최소 프로그램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가고 있구나 해서 지적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예산안 181쪽에 공원유지관리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화장실 물품, 공원유지관리 개선 또 주민자율청소 청소물 구입이 있는데 거기가 풍암동하고 금호1동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주민센터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4개 업무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 업무하고, 자율청소 업무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공원화장실 같은 곳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줍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금 운영…….
고경애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꼭 풍암동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풍암동 공원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풍암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인원이 없어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순번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은 전 동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주민센터만 이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풍암호수 있는 데 금당산 올라가는 그쪽은 어디 쪽에서 관할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거기는 1차적으로 동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예산서 184쪽에 보시면 통장단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올해 생긴 건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매년 시행해서 1년에 1번씩 1박 2일로 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1박 2일로 안 하고 단일 코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루로 했었고 내년에 1박 2일로 하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통장단 전체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통장단 전체에서 희망자…… 통장님들이 400분이 넘다 보니까 전체 다 가시지는 못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0여 분이 조금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이 지금 복지통장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변화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로할 수 있도록 주요 명소도 관람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182쪽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 이것은 올해 서구에서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매년 광역단위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했었고 거기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게 되면 부스 설치를 한 2박 3일 정도해서 시책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내년에 한다. 이 말이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매년 행안부하고 시민사회연대 회의에서 사전 인터뷰로 공모 절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7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개 부스로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181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사업비 이게 쉽게 해서 자치위원회로 돈을…….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로 어떻게 사업을 하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여건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에서 수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는 동은 일반 주민들도 광고물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동은 동에다가 위탁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잘하고 있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강인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생단체 활동비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강인택위원
아, 그래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강인택위원
187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비용이 작년도에는 5억 1,000이었는데 5억 6,000으로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것이…….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자연증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바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인택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강인택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강인택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182쪽, 주민자치박람회 부스가 작년에도 3개동을 잡으시고 전용을 하셨잖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항상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올해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구 재정여건상 자르다 보니까 우선 3개소를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다수 동이 선정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정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자원봉사센터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건 자체 내에서 오른 거예요? 새로 이렇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운영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혁신 방안도 강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업무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또 캠프도 몇 개 동을 더 충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팀이 보통 법적으로 3개 팀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가급적 충원을 해가지고 현재 2개 팀인데 3개 팀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도 확장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직원 한 분을 채용하고, 업무 확장하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임대해가지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거 계획은 없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사회적가치공유센터를 내년에 신축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가치라는 개념이 자원봉사라든가 마을만들기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추후 3층 건물로 신축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임대해가지고 있는 게 맞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억 6,300을 올해보다는 훨씬 적게 하셨네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매년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실내행사로 내실 있게 하고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강인택위원
장기적으로는 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행사…… 어울림이 복지협의체까지 포함돼 있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주민자치, 복지 따로따로인데요.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또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복지 어울림 한마당해서 2개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런 권유가 있으셨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강인택위원
아주 좋은…… 그래야 서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일반 주민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행정적으로 예산 플러스…… 여러 가지 잘 하셨네요.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금년도 교육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김용관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205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요즘 계획이 어떤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지금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관련은 이번 9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되어서 총 52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88% 지원하고요. 구비가 한 6억 정도해서 12% 정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3개년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2019년에는 타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TF를 구성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인택위원
하반기에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이게 나중에 완공되면 또 인력이 늘어나겠네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서 충분히 민간위탁자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축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대학 운영예산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가 1억 정도 줄었습니다. 학부모 과정 운영이 한 8,000만 원 줄고, 교육경비 개선사업이 1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강좌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최소 학부모 강좌는 한 5강 정도하고, 교육콘서트는 6회 정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맞게끔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교육지원과에 보시면 유사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사한 행사들의 집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중복이라든가 유사한 것은 합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약간 상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주가 되느냐……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일반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위기학교밖 청소년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인데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이런 단체들이 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늘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행정도 많이 변하는데……… 물론 미래를 보면 청소년들 많이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투자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연구를 해주시라는 이 말씀이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아주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많은 것을 타이트하게 내부적으로 조정된 줄 알았더니 장학금만 이렇게 쏙…… 8억이죠? 반영을 안 했네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본예산에 빠졌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다 삭감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국ㆍ시비보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대학 운영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억 가까이 삭감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사업을 검토해서 규모를 줄일 건 줄이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항상 확대되는 추세인데 예산을 많이 절감해가지고 제가 의아스럽기도 한데 다문화 쪽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없어요. 이쪽에 다문화가 많잖아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 2017년 말 978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약간 도움도 주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도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을 강사로 양성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데 파견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하면서 다문화를 조사 했어요. 그런데 화정4동 조금 있고, 서창 쪽에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 서창 같은 경우는 농지역이라서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화정4동이나 양동 이쪽에는 남편들이 술 먹고 심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또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소녀가 따돌림 당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년 교육이나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보살펴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다문화를 쭉 봤는데 별로 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에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좀 더 취약계층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일본을 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학교 차원에서 준법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사업도 많고 단체도 많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준법이라는 것은 뜻이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참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서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를 집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대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준법 플러스 여러 가지 구상하셔 가지고 계획을 짜서…… 요즘에 갈수록 뉴스에 보면 아이들, 청소년 막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말 아이들부터…… 요즈음 부모들이 애들이 쓰레기 버려도 말도 안 해요. 막 버리는데 말도 안 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구청 담당부서에서 한번 연구 좀 많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지역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협의해서 함께 어린이 준법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구상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예산안 204쪽을 보시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거기 중하위 50% 이하 해가지고 여성청소년 및 시설이용청소년이죠. 그러면 시설은 서구에 어디, 어디가 몇 군데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요. 위생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하도록 돼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니라 현물로 사가지고 신청한 청소년한테 지원을 했고 남은 수량이 한 20, 30개 되는데 그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카드로 해서 지급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그 비용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하나 시설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고경애위원
화정4동에 보면 대광청소년쉼터라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가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곳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죄를 짓고 보호시설로 오고 있거든요. 총무국장님께서는 화정4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광청소년쉼터를 등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신청이나 상담한 다음에 기준에 의해서…….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위탁해가지고 비행ㆍ탈선 여자청소년…….
고경애위원
예, 숫자가 많더라고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동장한테 많이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박왕문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209쪽, 세입예산서 증액이 43억이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게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목표치로 잡아가지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내년되면 공시지가, 토지지가 이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감안을 하고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상향 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43억을 예측하려면 정확한 어떤 적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그것은 보통 지난 연말 결산에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고…….
김영선위원
그걸 표본으로 해 가지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추계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업내용 보면 이 앞에도 거의 다하셨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구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징수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보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추가징수도 있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43억을 증액하셔 가지고 하여튼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국내여비는 7,500인데 주로 어떻게?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어디 부분입니까?
강인택위원
217쪽.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7,500 이것은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모든 부서의 공통된 출장여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다 기본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그러고 있나요? 기본경비로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럼 출장을 가든, 안 가든 간에…….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출장을 갑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상시출장.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상시출장으로 해서…….
강인택위원
출장 안 가는 공무원들은…….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출장 안 가는 공무원들은 그 금액을 다 못주죠.
강인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돼 있는가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내부적으로 출장 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관내출장은 보통 15일 이상은 출장이 빈번하거든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대부분 현장조사 쪽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강인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민신기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세입예산 6억 원이 업무이관으로 회계과로 넘어갔나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6억 원이 줄었고 그러면 2019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2018년도하고 동결인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세무2과는 현년도 분이 아니고 대부분 과년도 체납세거든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3개 정도 비교해서 단가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만약에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상향해가지고 세워야 되지, 동결하고 세출만 6,000만 원 늘어나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아니, 현년도분이 세율이 인상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과년도분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영선위원
세무2과 특수성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본 상식선에서 보면 그래도 좀 상향해가지고 올리시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봐도 딱 동결해 놓고 세출만 6,000만 원 필요하니까 올려놓으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너무 솔직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생각이 진보적이지 못한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2019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231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올해는 없었던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게 아까 세무1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금 관리가 올해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전에는 세무과에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 회계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강인택위원
2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0만 원 정도가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이게 전문용어인데 주로 어떤 기능이 있어서 늘어난 거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6,0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내년에 정보보호를 위해서 1억 4,900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을 하는 건데요. 2017년도 행안부에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3가지를 구축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3개 전산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인택위원
내년에?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현재 안 돼 있고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늘었네요. 보니까 6,000만 원이…….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러면 238쪽, 공공운영비에서 한 2,6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게 기본이 늘어난 건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기본 공공요금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원래 전산장비는 업무지침에 7%에서 10% 그 사이에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243쪽에 정수물품 관리 4,500만 원 이게 주로 뭡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해마다 정수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태그도 붙이고 그런 기본운영 재료비고 그 밑에 직원들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3,900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거나 신규직원이 채용됐거나 그럴 때 책상, 의자 이런 걸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여기하고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언제 한번 서구청 자산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뭐가 많더라고요. 기계라든가 서류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물품은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과에서 소관 물품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 번씩 정기조사를 하는데 각 과에서 전부 조사한 것을 취합하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노후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물품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상당히 고가 장비로 전문용어가 들어가는 게 많던데 이것을 과에서 조사해서 회계과로 한다. 이 말이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각 과에서 올리는 거 믿어도 되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당연히…… 왜냐하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용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당장 업무가 중지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구입했다가 놔두는 비품이라든가…… 앞에 소방공무원이 고가의 장비를 해서 자기 친구한테 줘버리고 그게 또 몇 년 만에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워낙 구청 내 장비들도 고가품이 많아요. 그래서 보관이라든가 체크가 잘 되고 있는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렇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모르겠네요. 또…….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재물조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 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가격 이상이 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재물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손망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1차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강인택위원
그럽니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싹 재물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5쪽, 랜섬웨어 악성코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스템 1식 구축이라는 것이 물품취득비인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게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해커들이 암호를 걸어서 막아 가지고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해서 내년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랜섬웨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전에는 이게 없었고 백신 같은 것은 있는데 그것으로는 전체 커버를 하기가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은아 의원님 PC에 랜섬웨어 이게 해킹이 돼 가지고 이거는 돈을 주고 풀든지 아니면 전체 포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자료는 전부 날아가고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하려고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비가 6,400?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동료 위원이 설명자료 115쪽, 랜섬웨어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 이야기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인가요? 보안유지하기 위해서?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타 자치구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광주에서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몇 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해커들이 침입해서 자료를 못 쓰게 막고, 암호를 걸어서 막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구청에 구축돼 있는 백신이라든지 방어벽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는 100%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외부망일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내부망으로 쓰고 있는 게 새올하고 주로 코리아 메일인데 내부망에도 이게 필요한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외부망을 말하는 겁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망으로부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거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외부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 내부망은 새올이라든지 온나라 이런 게 내부망이고…….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내부망은 일단 이런 위험으로부터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망을 위해서는 이것을 구축할 필요는 없고요. 외부망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서구청이 어떠한 외부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건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가장 대표적인 외부망이 홈페이지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전부 외부망이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 시스템이라든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주로 외부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필요한 게 행정에서 쓰고 있는 새올 그 다음에 코리아 메일 이것은 내부망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망인 서구청 홈페이지, 평생학습 그리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이것의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실제 외부망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게 현재 행정에서 쓰고 있는 내부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홈페이지 정도인데 외부망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시스템과 관련한 세부사업을 일단 제출해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외부망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해킹되어서 막아졌을 경우에 당장 빗발치는 민원 이런 것들…….
태진
김태진위원
지금 외부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일단 내부망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망을 타고 내부망으로 연결이 다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연동으로 해서 해커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비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냥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니까 좋은 취지인데 실제 이게 지금 필요한 예산이냐 라고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내부는 아니고 외부망으로부터의 침입 방지인데 그러면 외부가 홈페이지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되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제출돼야지 더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거고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야지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 234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지역정보화 추진해서 신바람시스템 유지보수로 1,800만 원이 현재 잡혀져 있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폐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신바람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때 답변은 “초기여서 2, 3년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안 하는 것보다 실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바람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10%는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매년 1,800이 들어가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으로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유지보수 비용만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유지보수비를 들여서라도 활성화를 하는 게 좋은데 활성화가 현재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장에서도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를까 매년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신바람시스템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동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동의 역사나 동에 있는 자원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신바람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용 신바람시스템이 있고, 주민용 통통넷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단체에만 국한을 했는데 이게 전 주민한테 개방을 하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통넷도 주민까지 전부 개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원래 취지에 맞게 올해 노력을 했고, 내년까지 동에 돌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동에 자료도 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사이버상 커뮤니티공간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동에서 물론 자료 관리는 필요하긴 하죠. 요즘 동에서 소통은 거의 대부분 동 대표 밴드도 다 있고 자생단체들도 다 SNS를 통해서 지금 소통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건 그렇게 보면 동에 대한 유례, 역사 그 다음에 해온 일에 대한 정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인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현재 소통이 동에서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밴드나 카톡이나 다 있으니까요. 자료정리를 해왔던 동에서 마을 행사들을 쭉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유지보수비 1,800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지 이런 걸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안 259쪽을 보시면 365민원실이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요. 이것은 예산 삭감보다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열악한 365민원실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365민원실이 증액된 사유가 작년까지는 임차료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롯데마트에 사실상 들어가면서 광주은행하고 같이 들어갈 때 소위 말하면 우산 역할이라고 할까요. 광주은행에서 임차료를 지급해 주고 저희는 무상으로 들어가서 10년 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롯데마트 측이 경영악화로 중국에서 그런 것 또 롯데마트 풍암점이 광주시에서 과징금 부과하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무상임대는 어렵겠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적발됐는가 봐요.
태진
김태진위원
무상으로 임대해서…….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무상임대는 법에 저촉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월 한 1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365민원실은 상무지구에서 증권가가 집중돼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또한 본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임대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무지구의 특수한 민원도 해결하면서 월세가 들어가지 않는 또는 더 저렴하게 예로 들면 시청으로 어떻게 통합한다거나 또는 법원이라든지 치평동 주민센터 외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안 나가다가 월세가 지금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당장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역시 단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5개 구를 아우르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쪽하고 몇 년 시도를 해봤는데 의사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할 의사가 없고 되도록이면 업무를 구로 이관하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구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이지, 예를 들면 여권 같은 경우도 요일별로, 구별로 조금씩…… 서구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는데 그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365민원실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가 지금 있나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전국에 그러면 서구만?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유일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인기였고 벤치마킹 대상이었잖아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이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도 한 번하다가 한 8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요. 광산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에서 자동차에서 안 내리고 막 통과하면서 증명발급을 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편의성 위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내려와서 서명하고, 신분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태진
김태진위원
서구만 현재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편의가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열악해요. 그런데 올해부터 월세가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뭔가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도 수용하면서 월세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가 있는지…… 이번 예산에서는 아니더라도 이후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벤치마킹 대상이 초기에 진행된 사업이고 여전히 이게 모범사업이라고 하면 타 자치구에 서 너도 나도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다 안 한다고 할까 생각해보면 뭔가 편의에 비해서 그에 들이는 품이나 이런 게 현재 상당히 하중이 걸리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365비즈니스 해가지고 근무시간도 밤 10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에는 5시에 끝내고, 평일 날은 8시에 끝내거든요. 10시까지 하다가 9시로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 8시까지 줄이면서 직원들도 업무의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줄이긴 줄였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