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외 6개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569쪽과 설명서 7쪽 보시면 원룸 밀집지역 주민 공동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게시대는 양쪽으로 해놓은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관리한 것은 한 80여 개 정도 있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700만 원짜리.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금호2동에서 참여예산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아, 참여예산이구나. 그러면 밑에 1,0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1,000만 원은 농성2동에서 일반 주택가가 많은 동에 하는 건데요. 동에 가서 보시면 행정게시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광교
오광교위원
전체적으로 18개 동에서 전부 다 1곳씩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1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도 좀 멀면 동에 가야지 하니까 동에서 행정정보를 홍보하려고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반영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71쪽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900만 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저희 과가 올 4월에 재생추진단이 분과됐습니다. 기존에 6명 있다가 재생추진단으로 분과돼서 수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원 계상된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판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금호동 간판개선사업을 올해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한 블록 정도를 못 맞췄는데 거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들여서 하셨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때 5억 원 들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나 시비였나요? 아니면 순수한 구비였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국비와 시비고요. 구비는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예산은……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시비와 구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금호동 먹자골목 상가만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2017년도부터 공모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요. 안쪽 나머지는 다 했었는데 금호동 먹자골목 대로변 상가와 모텔이 있는 블록은 못 했습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 공모사업이었나요? 어떤 성격의 공모사업이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금호동 먹자골목은 행안부에서 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국비 2억 1,000만 원, 시비 2억 원, 구비 8,500 정도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떠나서 구에서 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은 몇 곳 정도나 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대체적으로 간판을 크게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마스터플랜은 수립해서 맞춰서 하려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간판개선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고 그분들은 크게만 해주라고 하는데 동일한 규격의 동일한 색상의 디자인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모한 것 외에는 구청에서 시급한 사항들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수영
김수영위원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금호동 간판사업의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가게 1개 하면 LED라 약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LED 들어오는 간판 비쌉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럼 예산서 570쪽과 설명자료 9쪽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서창동에 있는 만귀정 관련해서 경관 조명이나 연못 준설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만귀정 정비하는 것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방비는 1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 구비해서 10%라는 말씀이시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공모했는데 선정돼서 직접 국토부 가서 발표도 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2018년 3월 19일 정도에 응모해서 선정은 9월 20일에 됐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제가 봄 되면 만귀정 백일홍이 좋아서 자주 들르는 곳이에요. 만귀정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찾는 곳은 많지는 않지만 매년 정비 사업이 문화체육과에도 예산 배정되고 하니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설계할 때는 주민대표나 문화제 지킴이분들과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7억 원이에요. 다행히 국비가 90%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자주 고쳐서 예산 투여하지 말고 설계 제대로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5쪽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있죠. 기존에 85개소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4,500만 원 들여서 기존 현수막게시대 있는 데다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필요하다면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철이다 보니까 노후해서……
김태영위원
아직 확실하게 위치는 지정이 안 됐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보수가 필요한 게 있고요. 또 저희 구는 현수막을 걸 때 크레인으로 직접 걸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반자동으로 쭉쭉 올리면 돼요. 그래서 손쉽게 하기 위해서……
김태영위원
그래도 예산서 세울 때는 85개 설치된 현장에 가서 개보수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디다 새로 설치해야 할 것인지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개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한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영위원
하나에요? 하나 하는데?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럼 4,500만 원이니까 9개 정도면 끝나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새로 할 때는 9개, 보수할 때는 조금 덜 들어가겠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영위원
미리 파악해서 신축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는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는……
김태영위원
예를 들어 보수는 85개 중에서 몇 곳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보수와 신축 쪽을 나눠서 했더라면 잘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해주시고요. 현수막 잘 하신 거예요. 서구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잘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여기와 10년 계약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른 구는 적게 되어 있는데. 10년이면 예를 들어 장기집권입니다. 프로그램 대행업체에다 1년에 얼마씩 나가는 대행비가 있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대행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설치비가 약 10억 원 가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점용료 수입이 3년 평균치가 약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업체가 와서 조사해서 점용료가 늘어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약 2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 평균치 8,000만 원 빼면 1억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곱하기 0.7 해서 70%를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1년에 약 7~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승일위원장
10년 계약을 했으면 민선6기 때 10년 계약한 겁니까? 언제부터 해서 10년 계약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2015년에 계약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2015년이면 민선6기 때…… 앞으로 7년 남았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2025년 12월 30일까지……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다른 5개 구는 기본 3년, 5년 계약이 됐던데 서구만 10년 계약해서 장기집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한 업체에 주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주고도 유지비가 매달 90만 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주민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어차피 10년 계약한 것 어쩔 것입니까. 2025년까지는 죽으나 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 3년 단위로 계약한다든지 해서…… 한 업체에 줘버리면 다른 업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 하나 더요.
전승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요. 세동천 소하천 정비 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균형발전기금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있는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소하천은 구에 세동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유지관리비나 용역 같은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비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소하천은 원칙적으로는 구비로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특교세 같은 걸로 많이 했습니다만 재난안전 쪽에 많이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앞의 만귀정은 별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연차사업에 의해서 올렸는데 반영해서 계속 한다면 이번에는 사유 토지가 3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 예산은 있지만 거기서 다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순수한 구비로 용역비나 시설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2억 5,000만 원이 돼있어요.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부서를 분리해서 해 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소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아시다시피 만귀정도 문화체육과인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 별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괄은 하고 시행이나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딱 가지고 있네요? 예산을 안전총괄과에 배정하겠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나 모든 것은 거기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부터 차라리 소하천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을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오히려 안전총괄과든 도시계획과든 저희들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분리해서 계획과 예산을 세워놔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인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과 예산안 5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기텐트 제작 설치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네요. 2,500만 원 순수한 구비 가지고 청사 앞 승강장에 세워놓은 텐트……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올해 활용한 거고요. 사업기간이 3월까지 되어있지만 3월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상 안 맞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필요한 사업구간을 받아봤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보통 바람이 불면 현재 설치돼 있는 게 폴대가 약해서 약간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좀 더 튼튼한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업체는 선정 안 했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전후로 예산편성을 생각하고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해봤자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설치 못 하겠네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10개에서 15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설치했었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0개 설치했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10개 설치했고, 올해 15개 설치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한가 봐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수영
김수영위원
다시 설치는 누가 합니까? 업체에서 해줍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업체에서 해줍니다. 계약할 때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개 설치비 안에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포함시켜서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1월 초중순 안에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시설 구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시설 구축 사업이 올해에는 원룸안심시설에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놔서 집행했습니다. 1,500만 원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5개 구청 전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부소방서와 협의 했거든요. 서부소방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명단만 주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쭉 연차적으로 서부소방서……
수영
김수영위원
소방본부 쪽에서 예산안이 내려오고 구비는 안 들어가고 명단만 주는 걸로……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취약계층 명단만 제출하면 자기들이 설치하는 걸로 협의돼서 1,500만 원 예산은 내년도에 안 세웠고요. 나머지 원룸 범죄예방시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물주 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때 148개소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한 1,000~1,100만 원 정도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안 580쪽과 설명자료 1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연수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문체험?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건데요. 특히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재난발생 시나 사전에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시행한 시책입니다. 올해 1차, 2차로 나눠서 40명씩 나눠서 한 80명 정도 했는데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시행해 보려고 추경에 세웠던 예산보다 3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지속사업으로 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체험 학습비 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어요. 2번 하는데 600만 원 소요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거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수영
김수영위원
자율방재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나요?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아뇨, 자율방범대와는 좀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복구하거나 재난발생 전에 재난이 발생할 지역이 있으면 미리 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각 동에 몇 분이나 구성됐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18개 동에 총 270~280명 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마다 15명에서 20명 이상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율방재단은 몇 년도에 구성됐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활동 자체가 흔적이 없어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이 다르다고 하니까 더 혼돈이 옵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재난 관련해서 이분들이 먼저 여러 가지 조사한다 했는데 재난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단원들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재난 관련 훈련이나 행사할 때 주로 참여하거든요. 시 연합회가 있고, 각 구에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활동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체예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자율방재단이 더 오래 됐어요. 여기에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또 따로 있어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활동을 두드러지게 하다보니까 부각되고 자율방재단은 조금 침체된 면은 있습니다. 요즘 또 안전보안관이란 것도 생겼거든요.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예방이나 캠페인 활동도 하는데 또 우리 지역은 그동안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또 지원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침체된 것은 재난재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인데 아무래도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건데 별다른 일이 없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안전체험에서 조금 더 피부로 느껴 보자는 차원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생단체들이 동이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지자체에 연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예산만 분리해서 해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83쪽 보시면 안전체험센터 운영하시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윤정민위원
거기에 보면 체험시설물 유지관리 목이 있는데 체험장이 어디입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사업계획서 보니까 어린이 생활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으로 돼있는데 매년 하고 계십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체험교실은 매주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도 한 4,000여 명 정도 체험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따로 해서 하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유치원생이 신청 들어오면 유치원생들 단위로 하고, 초등학생이 오면 초등학생 단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있고, 지하에 9개의 체험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행안부에서 안전재난기금으로 돈이 좀 내려온 게 있죠? 시에서 구별로 요청하라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아,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말입니까? 예.
윤정민위원
어떻게 신청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가 최근에 4건이 14억 정도 교부 됐습니다. 사업이 정해진 거라……
윤정민위원
재난 쪽으로 정해진 거죠. 그럼 관련된 과에서 수합하고 올려서 예산을 받아야겠네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특교세가 내려오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교부금이 내려온 거니까 구청에서도 많은 과가 신청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83쪽 안전체험교육 강사수당이 1회 22만 원으로 총 24회인데요. 어떤 사업이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운영할 때 전문 강사 1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원래 민방위 강사 수당이 시간당 보통 12만 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10만 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험학습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회에 2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48회 정도 예산편성하려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 24회로 상반기 운영해보고 여유가 된다면 하반기 때 재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리고 58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서창의 세동천이라고 백마교 있는 주변인데요. 예전에는 재난시설로 소하천이 관리됐는데 아마 올해부터인가 최근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사업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여름에 폭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범람할 수도 있고, 주위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초 작업이나 준설을 일부라도 본격적인 사업하기 전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 원을 세웠는데요. 원래 소하천정비법에 10년마다 1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2006년도에 최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순수한 구비로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긴 했습니다만 더 늦어지기 전에 내년도에라도 재수립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1억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 다 해버렸네요. 579쪽 보면 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안전도시 활동지원에 8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보조사업인데요. 재향경우회와 의용소방대, 패트롤맘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저도 지적하고 위원장님도 지적했어요.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도 받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감사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워져 있기에 그래서 질문을 안 할까도 했어요. 하면 뭐 합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내용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김태영위원
공감하면 뭐 합니까. 예산 세워서 들이면 끝나는 거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물론 부서에서 3개 단체를……
김태영위원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저도 했어요. 시골 가면 농약 뿌리는 방재단은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어디 무슨 단체랍니까? 제가 화정2동 살지만 아직까지 방재단 1명도 못 봤습니다. 작년인지 금년인지 태풍으로 큰 나무가 무너져서 난리가 났어도 방재단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장협의체에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항상 유사단체들은 통합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비슷비슷한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희들 돈이어도 못 합니다. 특히 감사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면 감사하는 의미도 없고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설명서 24쪽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있는데 기금에서 재난대비 물자구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물자를 2억 6,000만 원어치 구입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 안 돼서 안 쓰면 좋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는 건데요. 편성해놓은 내용 보시면 긴급안전점검 수당, 물품구입, 긴급장비 임차료 부분들에 6,000만 원 정도 세워놨고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과 그 다음에 재난대비 물자구입이 여름에 폭우가 오기 전에 수방자재, 겨울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예산지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탈면이나 공공시설물이 만약에 혹시라도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2억 6,000만 원 중에서 재난대비 물자는 3,000만 원을 해요. 그 다음에 1억 5,000만 원은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고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있는데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계약은 아니고 현재 예경보시스템이 총 40군데에 있거든요. 폭염 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데 시설들이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수리해야 해서……
김태영위원
40곳인데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개소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비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보통 몇 백씩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십만 원씩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예상하더라도 대충 구입연도가 있을 것이고, 40곳에 대한 내구연도가 있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좀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40곳 중에서 10곳은 최근에 구입했으니 빼고 30곳은 좀 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이 없으면 안 쓰는 식은 아니에요. 뭐 하러 구분해서 합니까? 통으로 해놓고 말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상해서 잡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도 똑같아요. 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세밀하게…… 여기 보세요. 2019년 지출에 2억 6,000만 원 재난대비 물자구입 등. 차라리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등’이 낫겠네요. 그게 1억 5,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에 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사업설명서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인지했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물자구입을 썼으면 대충이라도 무슨 물자구입이라고 써놔야지 “물자구입 등”은 안 맞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정말 안 맞는 겁니다. 예산을 세운 과에서 조사하고 과거 3개년이라든가 통계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짜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짜놓으면 되겠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무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라 해서 다 줄 게 아니라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통폐합할 단체가 있으면 통폐합 좀 하세요. 그냥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자율방재단 200 몇 십 명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돈을 지급하게 되면 회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회원 수가 800명이 넘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그럼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게 굉장히 많고 과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온기텐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렵니다. 앞의 온기텐트가 3 곱하기 3으로 설치돼 있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3 곱하기 2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작년 1월에 설치했는데 개당 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닙니다. 인터넷 네이버 쳐보십시오. 3 곱하기 3도 업자가가 한 30~50만 원 됩니다. 방금 2,500만 원을 잡았다 해서 인건비 포함하면 16동입니다. 온기텐트 몇 년도부터 청에서 설치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올 겨울부터……
전승일위원장
올 겨울이 처음입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
전승일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로 예산 잡았겠네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그늘막 예산으로 10개 설치한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관내에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현재는 8개 설치돼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8개면 16개, 24개죠? 과장님께서 150만 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광주에 텐트를 렌탈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업자에게 동 1개당 50만 원 주고 3월까지 설치, 관리하고 끝나면 수거해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동당 150만 원은…… 몽골텐트 있죠? 짱짱한 몽골텐트도 15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좀 더 강풍이 불면 손상이 가기도 해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좀 더 튼튼한 걸로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양동 천막사에서도 텐트 제작하거든요. 옛날에는 대부분 철로 나왔는데 요새는 무겁다고 거의 알루미늄으로 나옵니다. 튼튼한 걸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안 맞고, 청에서 자산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땅 사놓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렌탈 식으로 해서 한 업체를 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온다고요. 전부 다 몇 백만 원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도 지적했지만 어차피 인쇄하고 복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단가나 개수 같은 기본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써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579쪽 보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350만 원입니다. 현수막 몇 개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역협의회의 현수막 제작 10만 원입니다. 위와 아래 현수막이 다릅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위의 것은 안전점검단 관련 행사에서 리플릿이나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고요. 밑에는 지역안전협의회 심의위원회 할 때……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현수막,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물로 나눠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리플릿 세세하게 몇 장이라고 써버리면 더 알까 봐서 통으로 쓰는 겁니까? 리플릿이 1,000장이면 1,000장, 금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현수막 10장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산출근거 내역을 꼭 출력해서 설명 자료에 첨부해주세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것은 조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따로 예산서 올릴 때는 예산서 따로 하면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감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한 것은 보완하고 안 넣을 것은 안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95, 596, 597쪽 참고하시고요. 교통과에서 전년도 해서 우편요금 절감을 1달에 2,500정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김태영위원
360원. 밑에 적혀 있잖아요.
윤정민위원
아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등기우편은 보통 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쪽마다 일반우편이 360원, 그 다음 300원, 또 360원, 등기가 1990원, 1930원, 1990원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보통 첫 고지서가 나갈 때 1인당 1건이기 때문에 딱 가격이 기본요금만 나가는데 다음번에는 개인별로 출력하다 보면 2건, 3건 될 수도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윤정민위원
일반우편 300원짜리 무게를 보니까 명함 1장의 무게더라고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보통 조금만 나가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러면 등기요금은 2018년 8월 1일자로 변경이 됐잖아요. 최소 금액이 2,100원이고 규격이 좀 다른 것은 2,220원인데 설명자료에는 1,990원, 1,93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옛날 금액이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확인이 안 된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윤정민위원
예산절감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안 올릴 때는 철저히 확인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예산안 597쪽 보십시오.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사회단체에 지원하시는데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하시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구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어린이안전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4개 단체가 인원이 비슷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전체 회원 수는 다 다릅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배분도 다르게 하시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활동 상황이나 회원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는 1년에 약700만 원 정도씩 되고요. 어린이안전학교는 1년에 300만 원 정도 되고 녹색어머니회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각종 플래카드 제작이나 캠페인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또 최소한의 급식비로 지출합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건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영수증 처리나 회계……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정산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집행지침에 따라서 필요 외의 지출은 못 하게끔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출된 것은 정산 받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캠페인을 어느 정도 몇 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4개 단체 더 관리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에 3,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몇 개 설치하시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한 4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광고수익업체에서 7개를 하는데 그분들 것 따로 3,000만 원……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7개는 1회에 다 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연 7개입니다.
윤정민위원
7개 3,000만 원에 또 예상해서…… 승강장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왜냐하면 신규 설치보다는 오래돼서 교체할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신규 설치는 아니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신규 설치도 가능하고 교체할 곳도 있어서요. 교체나 신규나 비용은 똑같으니까요.
윤정민위원
승강장 유지보수는 광고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고장 나고 파손된 것은 다 업체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장장 설치비가 계속 있고 광고업체에서도 설치하니까 교통과에서도 관리 잘 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설명서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안 중에 가장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셨더라고요. 선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놓고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빠르게 대응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정말로 보면서 몇 번 읽었습니다. 아주 고생하셨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6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편물 봉함기 구입이 1,000만 원 있어요. 우편물 봉함기가 1개에 1,000만 원입니까? 뭡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고지서를 프린터해서 손으로 3번 정도 접어 풀칠해서 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손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출력 봉함기를 설치하면 출력이 되면서 동시에 접어져서 풀칠까지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좋습니다.
김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598쪽이요. 급량비에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업무를 업무시간에 한 것 아닙니까? 야근하면서 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창구에서 등록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즉결민원이 한 90%는 됩니다만 또 별도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 변조, 가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주는 예산이에요. 내용은 받지만 단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 가는 건데 사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돼요. 과연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교통봉사를 하는 것인가. 과장님 다니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화정2동 가면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동사무소에서 3단지로 건너는 데가 있어요.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변함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율방범대에서 365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기 기간 아니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화정4거리 가는 쪽에 영감님 한 분이 해요.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런 데는 돈 10원도 안 받아요. 봉사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0만 원씩 주고 내보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단체를 알리면서 자신들이 봉사하잖아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번쯤 관내를 쭉 돌면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가. 캠페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봉사하면 자연히 캠페인이 됩니다. 현황도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무작정 4개 단체에 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9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3,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설명서 31쪽을 보니까 횡단보도 LED투광등기구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이네요. LED가 몇 개 설치되고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해주세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는 금년도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주민들의 야간횡단보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위에서 불빛을 밝게 비추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제안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채택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박영숙위원
몇 개를 할 예정이십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작년에 22개소에 48개 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교부세 가지고 가서 했는데 등 1개에 보통 1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짧은 횡단보도는 양쪽에 2개정도만 해도 되고 또 횡단보도가 긴 데는 중간에도 설치해서 등을 3개 정도 설치해야 됩니다. 3,000만 원 정도 되면……
김태영위원
몇 개 못 하겠네요. 한 20개?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한 20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장소에 따라 또 다른데 시내 쪽 밝은 데는 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외곽 쪽에 설치할 겁니다. 작년에 설치할 때 서창동쪽이나 서부서의 의견 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심도 있게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설명자료 31쪽과 59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예산안의 총 사업비가 3억이에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오타가 있어서 3,000만 원이 잘못 기입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 사업비로 구비가 3억이 든다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왔습니다. 3억인지 3,000만 원인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3,000만 원이 맞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잘 편성된 사업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횡단보도 LED 안전등을 설치해 주라고 요구한 동이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오면 하실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이 제안서에는 힐스테이트 시 교육청 주변이 어둡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했고요. 특정 장소 여러 군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동에서 ‘우리 동네 이러이런 시설이 필요하니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맞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LED등 설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려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한 동은 몇 군데인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동에서 요구하면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내용 표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용어표시와 사업이 반영돼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시내버스 쉘터 보수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해 놓고 4군데, 720만 원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버스 쉘터 모양들이 다양합니다. 아신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버스정류장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쉘터인지…… 시 표준디자인 버스쉘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기존 승강장은 지붕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가급적 이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준 표준디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양한 모형의 쉘터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을 시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와 설치할 때 좀 더 감각 있는 디자인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쉘터 안에 많은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버스 쉘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광고 수익도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표준디자인이란 게 요즘 새로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런 게 표준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수익은 유지보수관리 업체에서 수입을 받습니다. 아까 승강장 7개를 무상으로 만들어주고, 유지관리하고 청소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4군데 한다는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산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래된 순위로 검토한 곳은 있습니다만 오래 되고 낡은 데, 녹슨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설치는 노폭이 안 나오고, 주변 상인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좀 어렵습니다. 주로 오래된 곳 교체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표준디자인도 좋지만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시각 효과도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 775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각종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주정차 단속, 여러 가지 대중교통…… 직원들이 편리한 교통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시설물도 해외는 어떻게 돼있고, 다른 데는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CCTV로 시내 교통상황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 종합적인 선진사례를 배우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분 가실 계획인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유럽 쪽은 못 가고 동남아나 아시아 쪽으로 6분 정도, 1인당 80만 원……
수영
김수영위원
담당 직원들이 가는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시아나 동남아에 우리나라 보다 잘 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녀오시려면 유럽 선진국, 최신형 교통시설 잘 된 곳으로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이왕 그런 곳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도 잘돼있더라고요. 같은 쪽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2,998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그 밑에 문자알림서비스 CCTV연계클라이언트는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1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CCTV 설치 업체와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달라서 프로그램 상 상호연동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CCTV와 연동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1대는 어디에 두고 관리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기존 설치된 데는 연계 프로그램이 다 돼있고요. 추가된 데는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규설치한 데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유지보수비에요?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CCTV와 컴퓨터시스템과 연계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연계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구형이 돼서 산다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신규설치한 CCTV에 각각 현장 CCTV와 문자알림서비스로 가게끔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된 사업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35쪽,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김태영 위원님께서도 잘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셨네요? 계수마을 16면하고, 앞으로 30면 정도 조성하는데 10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전년도 예산이 15억이었어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사업비가 그 정도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72쪽, 전년도에 15억이었어요. 15억 중 이번에 5억이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15억으로 16면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10억 5천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30면 조성하는데 10억으로 되겠습니까? 토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지리적인 여건과 토지 금액에 따라 면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전년도 계수마을은 좀 비싼 데입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계수마을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곳이고, 또 살 때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2층 교회건물을 사다 보니까 건축 매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억이나 삭감됐는데 30면 조성수를 한다고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있잖아요. 교통과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승강장 디자인의 경우 저희 서구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서구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승강기 업체가 연간 7대씩 하고 3년 계약이면 21대입니다. 우리 구에 4대를 설치한다면 25대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게 돼있다면 다른 데서 서구로 벤치마킹 오지 않겠습니까? 디자인 공모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건설과장 소관 본예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10쪽, 설해대책용 자재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 비용입니다.
박영숙위원
보통 제설작업 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연 평균 10~12일 정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5,000만 원으로 충분한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원래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비가 보충되고,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보면 눈 올 때 넓은 도로는 제설작업이 잘 되는데 좁은 언덕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큰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제설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주택가 이면도로는 제설차로 작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주택가 일부 이면도로에는 모래주머니나 동에 염화칼슘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내집앞내집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네, 눈이 왔을 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CCTV촬영용 차량은 뭡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하수도가 파손됐을 때 CCTV장비가 있습니다. 사람 위내시경 하듯 내시경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게 없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있는데 노후해서 교체비용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운천저수지 주변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길이가 320m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운천저수지 4거리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보도상태가 안 좋아서……
광교
오광교위원
큰 길인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큰 길 옆입니다. 상무중학교 건너편 쪽으로 해가지고 보도……
광교
오광교위원
저는 운천저수지 하천을 정비한 줄 알고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14쪽, 민간이전 1,848만 원이 있어요. 월 124만 원씩 12개월인데 위탁한 곳에 주고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용두동 시골길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시골 분뇨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오수처리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위탁을 얼마나 줬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월 154만 원씩 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폭설대비해서 염화칼슘 부분에 5,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눈이 2월, 3월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설작업이 10~15일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날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눈이 오면 바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눈이 와서 빙판이 되면 차량 미끄럼 거리가 우천 시 빙판길이 1.5배라면 눈 위 길보다 6배 더 사고율이 높은 게, 미끄러운 게 빙판길이랍니다. 그래서 폭설이 많이 왔을 때 빙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염화칼슘 작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골목에는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서 611쪽, 운천저수지 주변 도로정비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그냥 도로정비로 돼있어요. 도로포장, 모아제일아파트 6,000만 원, 광주여고 주변 정비, 내방육교 시설물 보수 공사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 순수 구비입니다. 제가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요청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이 부분은 예방차원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처음 예산 책정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심사해서 반영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돼야 될 게 그동안 관에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쓰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각 동에 요청한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외 도로가 파손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시설들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보강할 것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비가 확보된 부분도 있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59쪽, 서석고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가 시비 7억 원, 구비 3억 원으로 10억이 계상되었네요. 공사발주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하게 돼있네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 침수가 발생돼서 시에서 현장조사하고, 이 앞전에 극락강역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하는 게 아무래도 침수예방하는데 낫겠다 싶어서 시에서 예산을 가내시 해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용역이나 공사발주 부분에서 좀 빨리 시행해서 혹시 6월 장마, 7, 8월 태풍이나 폭우 부분을 대비해서 6월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건설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하수 부분에 3건의 사업이 있어요. 이 외에 시에서 예산 반영한 사업은 없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도로분야 관련 사업은 시에서 가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 부분이 풍암동 하수관리 건 해가지고 2억이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정민위원
시에서는 이 예산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태평교는 어디인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양동 복개상가 상류 부분입니다.
윤정민위원
거기 내진 관련해서 시에서 5억이……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우리한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정됐습니다.
윤정민위원
그걸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진 관련은 진단도 하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진단하고 보수ㆍ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등이 급작스럽게 파손됐을 때 사업비는 46쪽 아닙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구비 4억 7,500을 세워서 갑자기 도로가 파손됐을 때 대처하려고 세워놓은 거 맞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운천저수지 주변 도로 보도블럭에 대해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셔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가서 보도 주변 마감하는 부분이 골이 파 있어서 서로 맞물림이 돼있더라고요. 일반 통으로 돼있어서 뒤로 물리는데 그런 부분이 물름 현상이 없고, 치평동 쪽에 보면 보도블럭 쪽에 무너져서 뒤로 물러난 게 있어요. 치평동 금호2차, 3차인가 들어가는 입구에 경계석이 물러나서 엎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도 골을 파가지고 맞물림해서 안 물러나게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좋은 것이 있으면 반영해서……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염화칼슘은 동사무소에만 배치하지 마시고, 각 아파트 언덕진 데…… 제가 듣기로 대부분 언덕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동사무소로 가지러 간데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언덕진 데는 배치해 주면 주민들이 함께 뿌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아파트 언덕진 곳은 배치를 해 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도로변에 놔두면 금방 없어집니다.
전승일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 안에 넣어놓고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3,000만 원 있죠.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작년에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평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접수 받아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단지 3개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례에 지원해준 아파트는 2년 이상은 또 못 해주게 되어있잖아요. 우수단지로 결정되면 그것과 무관하게 해줍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조례에 그렇게 무관하게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광교
오광교위원
이건 조례가 없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공동주택조례에 보면 2년 이상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해서 그 안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1년에 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어차피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선정해서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력 요원이 있는데 기간제 요원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180일 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김태영위원
건축과에서 기간제 요원을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현재는 1명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2명을 쓰다가 지금은 예산 때문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같은 기간제 요원인데 금액이 달라요. 1,407만 1,000원인데요. 628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전산화 입력에서 1명 있어요. 여기는 1,399만 4,000원을 예산 잡아놨어요. 둘 다 똑같이 180일 하는데 뭐가 달라서 금액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번 보시고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66쪽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4,000만 원 있어요. 돈을 어떻게 줍니까? 대행업무 수수료를 그때그때 주는 겁니까? 계약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선정방식은 서구 관내에 건축사들을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거고요. 협회에서 분기별이 됐든 일정금액이 되면 요청해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 됩니다.
김태영위원
어디서 요청해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요. 협회에서 서구 관내에 건축사 대행했던 업무를 쭉 모아서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김태영위원
1번 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작년에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김태영위원
그게 아니라 건축사협회에서 돈을 주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몇 건이라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건당 얼마씩이냐고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1건당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건별로 계산표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건축사협회에서 돈을 주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요구한 돈이 실제와 맞는지 계산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다고 계산방식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모가 다르게 돼있기 때문에 연면적 얼마에 A라는 필지에 500짜리 근린생활을 했다고 신청하면 표에서 맞는지 확인한 연후에 지급합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니까요. 면적이라든가 조건들을 감안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밑에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돈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줍니다.
김태영위원
몇 명한테 얼마씩 줍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위원이 원래 30명인데 위촉 공무원 당연직 빼고 나면 25명입니다. 그때그때 참석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회에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태영위원
보통 몇 회 합니까?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작년에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한 6~7회 정도?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도 있고 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1년에 2차례 정도고 소위원회는 4~5차례 합니다.
김태영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7명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면 2차례 한다고 해도 500만 원이고, 7명이서 해봐야 1,500만 원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넉넉히 잡아놓은 겁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2회라 했는데 최소가 2회고요. 4번 내지 5번 본위원회를 합니다. 통상 2달에 1번 정도는 합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627쪽 보면 건축민원업무 처리입니다. 5명이 1달에 12일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1년에 720일 야근하는데 5명이 하기 때문에 1달에 12일씩 야근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1년에 576만 원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고생하신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부서에서 1달에 12번씩 12일 야근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업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기간제근로자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직원들이 힘드니 차라리 기간제 요원을 좀 더 채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627쪽 운영수당 보면 감리실태점검 기술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감리는 기술사가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사들이 보통 기술사잖아요. 감리실태를 또 점검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분기별로 1번씩 합니다.
김태영위원
그럼 다른 기술사가 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쉽게 말해서 아파트 현장이 주로 감리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리가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사도 있고, 특급감리원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는데 감리를 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 감리사가 있는데 감리사가 또 점검한다니까 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부대경비에서 10만 원씩 5회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대로 위원회 하고 나서 식사한 거라면 위원회가 여러 번 열릴 건데 5회 해서 10만 원씩…… 간식비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간식비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주택법 관련 도서 구입이 2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공동주택 복지전산 소모품 구입이 66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넘기면 628쪽에 또 있어요. 공동주택 관련법 및 질의회신 도서구입, 공동주택 전산 소모품 구입. 과연 주택법과 공동주택법이 다른 것인가. 작은 돈이지만 30만 원과 99만 원 책정돼있더라. 잘못해서 2번 계상해 놓은 것인지……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공동주택계 하나로 있다가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시설지원팀과 복지팀으로 나뉘다 보니까……
김태영위원
서로 해놓은 거예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김태영위원
계에서 따로따로 해 놔버렸네요. 하나로만 해도 되니까 하나는 없어져도 되겠죠? 안 그럽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법이 틀리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공동주택법이나 주택법이나 같이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태영위원
소모품도 달라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예산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밑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교실 운영수당이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6개소에 20만 원씩 주는데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대동해서……
김태영위원
전문가를 모시고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김태영위원
아니, 아파트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신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소장 및 입주민대표자 회의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150만 원 책정됐는데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올해……
김태영위원
아, 신규사업이네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올해 1회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했어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작년에는 2회 했습니다. 매년 1회씩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김태영위원
그럼 구청에 오시라고 해서 회의 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김태영위원
그런데 돈이 150만 원씩 들어가요? 회의하는데 따로 대관료 들어갑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자료 만들고 해서……
김태영위원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요원 건은 서로 간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628쪽 1,166만 원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처럼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조금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1,166만 원이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전년도 대비 얼마라고 계상되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계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지원 사업팀이라 관련된 수당 같은 게 별도로 집행됩니다. 작년에는 한 팀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졌었는데 분리해놓은 거예요. 계가 틀리기 때문에 쓰는 용도도 틀려서…….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627쪽에 보시면 1,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아까같이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로 분리되면서 1,300만 원이 감되고 신규로 1,100만 원 정도가……
수영
김수영위원
분리해 놓으니까 마치 신규사업들이 집행된 것처럼 혼돈이 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팀이 나눠서 운영하다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 629쪽 작은 여비지만 국내여비 360만 원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가요? 따로 분리해놓은 건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팀과……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여비를 분리해 놓으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분리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33쪽 보시면 13억 5,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 말씀이시죠?
박영숙위원
예, 그런데 641쪽 맨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8억이 되어있어요. 수입이 13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이 8억밖에 안 돼요. 5억 5,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땅은 똑같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13억을 수요로 잡았는데 세출도 13억 정도 잡아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미 편성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박영숙위원
5억 5,000만 원을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편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638쪽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23만 원 있어요. 토지종합정보 서버 유지보수가 812만 원, 토지종합정보 DB 유지보수가 420만 원 해서 쭉 나왔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토지종합정보 서버 유지보수와 토지종합정보 DB 유지보수는 전체 큰 서버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서버인데 거기에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돈을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토지종합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약된 사항이라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 설명서 78쪽 개발부담금 산정이요. 637쪽 보면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에서 2,880만 원이 나가잖아요.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기존부터 하고 있는 평가사 몇 군데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돌아가면서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물론 건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김태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감정평가는 돼있는데 선정할 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돌아가면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64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 홍보물 제작했는데 무슨 홍보물을 만듭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일반인들이 도로명주소를 많이 안 쓰고 아직도 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터미널이나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합니다. 시장바구니나 아니면 치약세트 아니면 부채 종류로 사서 나눠주면서 도로명주소를 써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합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구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무엇이 특히 효과적일까 고려해서 구매해야 돼요. 홍보물 받아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귀찮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 홍보물에 2,000만 원 예산 세울 때 과장님께서는 무슨 홍보물을 몇 개 정도 해야 되겠다든지 계절을 감안해서 하든지 아니면 연중 똑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41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가 2억 4,341만 5,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밑에 기타보상금 쪽에 보면 2억 4,600만 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조금 감 됐습니다. 세하1지구, 2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보다 사업을 내년에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근방에 만귀정 뒤쪽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좀 더 크게 됩니다. 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돼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까지 다 포함돼서 2억 4,341만 5,000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은 조금씩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서 증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순수한 구비예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얘기 했었는데 세입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같은데 땅의 필지가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어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13억 원을 해야 하는데 일단 8억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비는 아니고 늘어난 사람한테 실제 조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람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면적의 증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억 5,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한마디로 처음에 13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됐는데 그게 우리가 받을 돈입니다. 그리고 8억이 원래는 13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내년에 세워주기로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5억이 부족한지 어쩐지 설명 들어서 알았지만 예산서를 보면 의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계와 부동산정보과만 알 수 있는 예산편성 내용이에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혼돈을 주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해서 다시 나눠주는 돈보다는 일반운영비까지 모두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크게 작용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순수하게 5억인가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를 보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예산편성이 된 것 같고요. 633쪽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를 못 해서 전년도에 대비 낮은 겁니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8,000만 원 나온 것이요?
수영
김수영위원
6,273만 9,000원, 8,100만 원, 8,348만 원 예산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가 못 되었다는 건지 삭감이 됐다는 것인지……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들어올 예정치가 좀 적다는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수료만요?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부족한데요? 임시적세외수입도……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 기타수입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이죠?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비해 징수금액이 낮아진 게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라는 거죠?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못 받을 정도를 예상해서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하는데 있어 차질이 있지 않나요?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17억이 들어올 거고……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17억보다 더 받긴 했지만……
봉길
김봉길부동산정보과장
세출은 13억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들이 저희 지역구여서 익히 여러 번 들었고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648쪽, 649쪽 보면 총괄코디네이터가 사업마다 다 있어요. 총괄코디네이터가 근린재생형 오천마을재생 프로젝트에서는 1명에게 월 300만 원, 12개월 해서 총 3,600만 원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요, 그 다음 우리동네살리기 총괄코디네이터가 290만 원, 12개월에 1명입니다. 649쪽 양동새뜰사업에는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200만 원씩 12개월인데 각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새뜰마을 사업은 취락지역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약 월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국토부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 면적이 굉장히 좁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인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규모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뜰마을 사업은 200만 원 정도 주고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나 또는 근린재생형 사업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국토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국토부 지침에서 그렇다니까 알겠고요. 바로 밑에 사업마다 마을활동가 수당이 있어요. 각 2명씩 두어서 150만 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 원씩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마을활동가는 어떤 기준에서 두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마을활동가도 총괄코디네이터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총괄코디만큼의 중요성이 없는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도 국토부 지침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활동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활동가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총괄코디네이터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총괄코디네이터가 임명해서 함께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이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마을사람들로 구성 되나요? 아니면 총괄코디네이터가 사업에 대해 코디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인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총괄코디네이터가 임명해서 함께 활동합니다만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대학에서 활동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마을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코디네이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네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한테는 일자리가 될 정도인데…… 사업하면서 그들의 인건비가 다른 거 다 빼고도 기본 인건비 수당만 해서 한 7,600만 원 정도가 지출돼버려요. 이것도 국토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왕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췄는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하려 했었는데 활동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니 상당히 난감하네요. 명칭이 마을활동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끝나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647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무슨 물건을 구입합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가드닝으로 골목정원 같은 것을 특색화하는데요. 가드닝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나 식물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의한 교육……
김태영위원
구에서 구입해서 대학에 드린다는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또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은 구에서 물품 구입해서……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가드닝교육이든 창업교육이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강사 분들이 오셔서 강의할 때 사용되는 교육비 성격으로 1,000만 원 돼있고요. 물품구입은 주민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때 사용되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0만 원이……
김태영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대학의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오천마을에는 양동과 양3동 쪽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한다는 공고를 하게 되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규모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영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물론입니다. 공고해서 참여하도록……
김태영위원
무슨 효과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을 합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이 종료되면 그분들이 마을 전체의 설치된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주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수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영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라는 것도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은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역량을……
김태영위원
아니, 국토부의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국토부에서도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라고 권장사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장사항이……
김태영위원
30명 정도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돈이 연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조를 받는다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니어도 재생사업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많아요. 따로 재생대학이라고 운영한다고 돈을 준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이 5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재생대학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 합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쪽 주민들이나 재생대학의 분들이 함께 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그 다음 6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주민공모를 통해서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1년에 2,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아이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1,600만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 주민공모를 해요? 도대체 이 사업은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 구비가 결과적으로 25억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7억 1,500만 원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말고도 16억을 더 만들어야 해요. 보면 국토부 지침에 나왔더라도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선정과정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선정 됐으니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에 투자하고 주민공모 사업을 하고. 도대체 마을에서 양동, 양3동에 얼마나 활동가들이 많아서 따로 재생대학 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따로 주민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뜻을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용하고 반영하는……
김태영위원
그보다 88쪽과 648쪽 보면 창작농성골 있잖아요. 창작농성골현장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작농성골현장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창작농성골현장지원센터는 구청 뒤편에 100억 원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김태영위원
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물품 구입 1,000만 원은 뭡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물품구입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될 때 교재나 공구, 페인트,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 부서 직원이 몇 분이세요?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김태영위원
사업 때문에 야근 많이 하십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뉴딜도시재생사업에다 새뜰사업에다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야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3명이서 1년에 150일 해버리고, 4명이서 120일 해버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정원활짝피다 프로젝트 보면 2명이서 월 8일간 야근해 버리고……. 아무튼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토부 지침이라니까 할 말이 없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마을활동가에는 150만 원씩 하고 코디네이터에게는 300만 원, 290만 원, 200만 원 나간다는 건 무엇이 좀 안 맞다. 지침서가 있다고 하니까 지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