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관호
이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6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홍영희위원
질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지혜로운시민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통두레 모임 뭐 골목 활성화 사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골목 활성화 사업은요. 주민들 참여 속에 이제 골목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직접 꽃도 심고, 벽화도 그리고, 어떤 뭐 울타리 같은 것도 만들면서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할 때는 31개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골목 디자인까지, 사업의 디자인까지 완료 단계에 있는 데가 열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추가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에 지원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동네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주민참여형 골목을 직접 주민이 만들어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 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 지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두레 사업보다는 골목 활성화 사업의 규모가 훨씬 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두레는 두레별로 통당 뭐 250만원 이 정도 지원을 해서 그냥 조그만 꽃밭이나 가꾸고 벽화도 조그맣게밖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를 늘려서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마을 단위 뭐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주민들이 이제 동네를 어떻게 가꾸어나가겠다, 이런 걸.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그 통두레 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뭐 좀 사업이 크다는 거 말고 다른.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규모면도 크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점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래서 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희
홍영희위원
어떻게 특성화가 될 수 있는지 좀 차별화된 뭔가가 있는지, 어쨌든 이거를 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셨을 텐데 저희가 그런 계획서도 좀 보고 싶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미추홀구의 구정목표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단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거 아니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통두레나 마을 만들기나 공동체 뭐 마을 만들기 이런 공동체 정원, 숲 마을 이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이거를 또 신규로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지금 골목별로 사실 골목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통두레만 갖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걸 좀 주민들 참여를 높이고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거 같은데 다른 사업들도 다 뭐 골목골목을 아름답게,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꼭 따로 빼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게 이제 저희 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영희
홍영희위원
다른 사업도 같이 그런 식으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런 식으로 여러.
영희
홍영희위원
뭐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국비나 뭐 시비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금도 이제 받아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다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서 뭐를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나중에 이것도.
영희
홍영희위원
있던 사업을 더 알차게 하면 뭐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을 하면서 통두레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수범사례가 돼서 또 시나 중앙에도 이거를.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을 좀 뭐 이게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을 그러면 안 되는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합쳐서 한 가지로 해서 정말 야무지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늘여나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계획이 있을 테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426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 7명 인건비라고 하는데 그 정규직, 이분들은 그러면 뭐 급수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이제 센터장님하고 6급 1명을, 7급에서 6급을 승진을 1명 시킬 거고요. 그래서 7급이 2명 있고 9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달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정원이 2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사무국장이 공석이었었는데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갖고 기획 분야하고 사업 분야하고 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증액 부분이 지금 반영.
영희
홍영희위원
네, 인건비 증액인 거 같은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 거 같아서 급수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급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좀 금액이 높은 거 같아서 어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제 공무원 저기 호봉수하고 맞춰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일단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 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실 계획이신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각 도서관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교육도 하고 선진지 도서관 견학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예산이 300만원인데 선지지 뭐 견학이라든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대부분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도 권역으로 많이 가세요. 그쪽 부분이 이제 도서관이 활성화된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하고 주민참여 뭐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좀 알아보신 데가 있나요? 수도권이라든지 뭐 좋다라든지 이런 거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서울 뭐 도봉구 쪽에, 은평구 쪽에 도서관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자원활동가 활동 지원 관련된 거는 뭔가요? 실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활동가 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잡으신 거 그 내용 좀 한번 여쭤볼까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게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도서관 자원활동가 430쪽.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관 자원활동가 활동 지원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제물포도서관하고 쑥골도서관 그리고 이랑도서관이 됐었는데 지금 이랑은 직영체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는 이제 500만원 예산편성됐다가 이번에는 이랑이 직영을 하는 바람에 이랑분을 빼고 그래서 300만원으로 축소한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자원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이나 식대를 일부 좀 보조를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책이라는 거는 우리 삶과 멀찍이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좀 함께 이끌어주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거나 뭐 격려해 주는 거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바로 또 밑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우리 예산 잡으셨는데 홍보물 제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것인지, 왜냐하면 금액이 좀 적은 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운영.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거는 이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우리 미추홀구의 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쪽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는 최영희 작가의 ‘인간만 골라골라 풀’ 이런, 청소년은 뭐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성인은 김지영의 ‘82년생 김지영’ 이런 책의 선정을 미추홀구의 책으로 5월 1일 발표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여도를 높이고 책을 읽는 그런 홍보물들을 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콘서트한다든가 뭐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참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배포는 보통 어디다가 하실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뭐 학교도 되고 도서관 쪽 전체적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몇 부 정도인가요. 예산을 잡으셨으면 몇 부 정도를 어느 곳에.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뭐 특정하게 몇 부라고는 못하고요. 이게 리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 100만원 정도 갖고 가능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리플릿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공간에서 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할 건가 굉장히 모호한 금액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뭐 책자라든가 이런 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근
김영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래서 100만원 갖고 이제 나눠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해서 이제 뭐 호응도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겠네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여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사업명. 그래서 설명내용 보니까 인부임이 있어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저기 인부임이 생활임금이 금년도에는 6만 2,400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7만 6,000원으로 올랐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인부임이 7만 6,000원에 26일,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게 여기 사업 설명내용에는 1,7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9개월간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제 ’18년도에는 시에서 파견 예산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곱하면 그만큼 나올 거 같은데...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9개월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9월 뒤에 곱하기 9월 하면...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이거 보고 계신가요? 이거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설명내용을.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아, 거기.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에 지금 세부항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아, 예산서가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여기는 지금 9개월이 표기가 빠져있습니다. 이거 아마 오타.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 어쨌든 드리고 말씀은 그거예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어쨌든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걸 보고는 계산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인가 그렇게 규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착오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저 한 가지만.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간사
실장님, 427쪽에 자료 MARC작업 및 장비작업비 이거 직원이 안 하고 용역 줍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게 이제 우리 미추홀구 도서관협회 이쪽으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도서정보 전산상 입력사항하고 청구 기호별 라벨, 바코드, 보호테이프 뭐 책에 부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아니, 그건 아니까. MARC작업할 때 이걸 우리 도서관에 직원들 있잖아요. 신간도서 구입하면 이걸 들어오는 대로 직원들이 이거 자료 입력을 컴퓨터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거를 직원들이 다... 아니, 이거를 해댈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도서관협회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다 작업을 해 오는.
란영
김란영간사
해 가지고 옵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란영
김란영간사
컴퓨터 작업으로 안 된다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리고 이게 지금 간행물 구독료나 MARC작업비나 도서 정리 소모품 이런 거는 매년 사업 아니에요? 매년 사업이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죠.
란영
김란영간사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없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일괄로 그냥 도서관 운영비에 통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인데 사업을 세분화해서 정확히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래서 지금 7,600만원을 쪼개서 넣으신 거예요? 1,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이 뭐 공공운영비 이쪽으로 빠진 것도 있고.
란영
김란영간사
매년 사업인데 신규사업처럼 2회 추경도 없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제 도서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운영비 뭐 이런 데다 통으로 다 집어넣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부사업을 집어넣고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MARC작업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줍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게 용역비가 꽤 비쌉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엄청 세네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마다 올해도 한 10회차 정도 이제 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란영
김란영간사
권수에 비해서 줍니까, 아니면 뭐 월별로 월급처럼 줍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권수에 따라서 이제.
란영
김란영간사
권수에 따라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럼 3,000만원이 뭐.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뭐 10회, 11회 그 용량을 맞춰서 이제 집행이 되는.
란영
김란영간사
이런 거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을 명문화해서 계속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이걸 세분화시켜놓은 겁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424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라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도 좀 듣고 싶고요. 또 424쪽 마을환경개선 활동 이것도 그렇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 사업이 이제 작년에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이쪽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던 건데 이게 3월 5일자로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 노인분들 아니면 소년ㆍ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수도 파이프가 고장이 났다, 그런 것들을 응급조치하고 고쳐드리고 뭐 어디 보일러 고장났다 그러면 그 전문가를 들여서 바로바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주거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숭의동하고 도화동에만 이 마을주택관리소가 있는 건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2개 있습니다. 저쪽.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없어도 되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다른 지역에는 아직 그게 안 생겼는데요. 그게 관리소는 두 군데가 있지만 주변 동까지도 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2개소로 우리 21개동이 다 커버가 될까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지금 현재로는 좀 아직 이게 사업이 많이 전파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2개.
영희
홍영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죠. 타 과에서, 부서에서 하던 게.
영희
홍영희위원
아, 넘어온 거라고 그랬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한테 온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래서 신규사업인 거처럼 보여지는데 신규사업은.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신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 반응이라든가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인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어르신들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영희
홍영희위원
네,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동파사고나 이런 거 나도 바로 응급조치를 해 드리니까.
영희
홍영희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취약계층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마을환경개선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집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거는 이제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직접 전문업자가 들어가서.
영희
홍영희위원
업체에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걸 설치하고 이제 개선을 해 주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곳을 뭐 몇 가구나 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건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거는 가구 수 제한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어떤 조건의 가구에다가... 취약계층인가요, 이것도?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일반 가정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낙후지역이나 그런 데도 이제 일부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밑에도 보니까 뭐 소규모 수선유지비, 정원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봄가을 초화목식재 이런 거 보니까 모두가 우리 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같아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골목 활성화 그거랑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무슨 뭐 공동체 지원 이런 것들이 도서관도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접근해서 주민들의 생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골목이나 무슨 뭐 어떤 주변 환경들을 내 스스로 가꾸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영희
홍영희위원
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뭐 여러 사업으로 나눠서 중복되거나 그런 사업이 너무 많으면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좀 묶어서, 사업을 늘리지 말고 묶어서 좀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429쪽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여기도 보니까 야간개관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는 건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야간개관은 지금 학나래도서관하고 관교,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영희
홍영희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지원이 이제 일부 50% 미만 약간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야간에 직장에 다녀오셨다가 책을 빌리지 못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영희
홍영희위원
이용수가 많나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많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게 주민 행복지수 도서문화서비스를 늘려나가려면 야간개관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용수가 많으면 뭐 필요한 거고 또 무분별하게 야간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꼭 필요한 데만,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잘 조사하셔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13개까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문화 확산 뭐 지식 향상,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인천의 역사를 많이 알리거나 뭐 우리 미추홀구의 역사를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그 일맥 상으로 좀 계속해 나가야 애향심이 높아지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주민들이 타 신도시 뭐 연수구 이런 데보다는 미추홀구청이 굉장히 끈끈한 정도 있고 애향심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정도 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골목골목까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려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는 골목에서 이렇게 정이 퍼져나가면서 되어야 되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정말 그거에 대한 지금 뭐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이렇게 되잖아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안 해라 이게 아니라.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게 21개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배치 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재배정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직접 사업으로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 예산할 때도 사실은 동장협의회 동장님들한테 의견도 좀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정 동을 이렇게 지칭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동까지는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런데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통두레든 마을기업이든 해서 담아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뭐 쓰레기로 골치 아팠던 데들이 빗물 정화인가요. 빗물 정화 정수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도 했고 정말 아리마을이라고 그래서 꽃길 가꿔가지고 벽화사업도 하고 해서 정말 그 동네가 많은 변화를 깨끗하게 가지고는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운 동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동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그렇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그러지 않을까, 가시적으로도.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골목을 외관적인 거, 경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로의 그 시설 같은 것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로시설들이 안 좋고 골목이라고 그래서 다 사유지라 그래가지고 다 파손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거를 방치해 놓고 벽화 그리고, 꽃밭 만들고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의 것만이 아니다. 같은 부서 간에 협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거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잘 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이안호위원
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가능성 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죄송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골목 활성화 사업 계획서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 세부계획은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희
홍영희위원
뭐 세부계획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수요 조사한 거하고 지금 동별로 또 디자인 사업까지 벌써 추진을 하고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공모를 다 확대하고 뭐 이러면은 지금보다 사업 양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잘 해서 아주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사업을 아주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일단 뭐 세부계획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뭐 그에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28억,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올해는 뭐 59억, 지금 108%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그랬는데 올해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지금 부서의 팀장들이나 뭐 다른 직원들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건데 목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그 목을 하나로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어느 부서에다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열되지 않고 또 도시관리과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가 뭐 나이스미추 그 제작하는 거에 대한 건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게 그러면 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되는 건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부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발간 부수가 지금 한 19만 부가 되거든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저희 미추홀구에 이제 각 세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9만 부를 좀 발간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9,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보다 좀 증액된 부분은 저희 소식지 용지가 신문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발간할 무렵에 이제 사진이라든가 글자 색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명확지가 않다 보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용지를 조금 향상을 시켜서.
영희
홍영희위원
고급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이 나이스미추 그게 매월 나오는 거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아니죠. 아, 매월 1회 이제 저희가 25일날 배부가 되거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아파트 현관 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갖다보고 하는데 이게 용지를 고급화한다고 해서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이 늘어나거나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용지를 고급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꼭 이거를 고급화해서 예산 금액을 늘려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또 대두가 됐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예를 들자면 신문용지다 보니까 우천 시에 이제 배부할 경우에 신문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회 차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홍영희위원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래서 용지 부분을 조금 좀 향상해서 발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영희
홍영희위원
오히려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관리를 좀 잘하면 될 거 같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오히려 신문용지 같은 게 이제 재활용도 조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용지가 조금 뭐 이렇게 고급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재활용하는데 각 가정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문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 야채를 싼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재활용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고급화돼서 용지가 좋아지면 그런 재활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면 모르지만 불필요하게 금액을 증액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비가 올 때나 뭐 이럴 때는 관리를 좀 잘하면 될 거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굳이 증액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한 번 더 실장님께서 제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마을TV 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이번에 신규인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이제 마을TV 영상제작 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금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1,2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영상제작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마을TV 방송에 대한 영상제작 건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이거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예산 반영을 좀 한 부분은 준비과정을 몇 개월 거치면서 9월달에 예산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10편 정도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내용은 마을TV라고 그러면 우리 구 행정 홍보영상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TV라는 것은 이제 그 동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 그다음에 이제 마을축제, 이제 주민 좀 참여하는 그런 영상제작물로다가 이렇게.
영희
홍영희위원
저희 이번에 미디어축제 때 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죠. 이제 동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좀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마을 이야기로다가 구성을 해서 영상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이라면.
영희
홍영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제작을 하면 언제,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어디로?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 이제 10분짜리 같은 경우 는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7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제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출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그러면 한 10분짜리가 7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남인천방송이 있습니다. 남인천방송에 채널 3, 고정 채널이 있거든요.
영희
홍영희위원
NIB에서 그러면 송출이 되는 건데.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에 게재를 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40편이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40편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1개동 전체 동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동마다 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동마다 특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을 좀 살려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아기자기한 그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도 좀 하시고 동참도 하고 뭐 기획도 해 보시고, 연출도 해 보시고 또 제작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썩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좀 잘 안 가서, 물론 뭐 거기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공감을 못할 수는 있는데 이거 공감이 조금 안 가는...
이안호위원
제작은 누가 하는 거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제작은 누가 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다가.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계획을 나름대로 다 세워놓으셨겠네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겠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공감이 좀 안 가서 세부적인 계획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면 세부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마을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누굴까요, 지금?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동네 주민들이 되겠죠.
영근
김영근위원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지금 뭐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이 작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이제 저희가 콘셉트를 그렇게 생각, 어차피 이런 어떤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 우선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어떤 스토리로 이 영상제작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그 주민센터라든지 어쨌든 주민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제작을 해서 하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이게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이걸 다뤄보지 않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취지는 너무 좋아요.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전혀 없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편집을 하거나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연출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과물을 얻으면 좋으나 이게 뭔가 이렇게 떠밀려서 뭔가 강요의 형태로 가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단,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참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민참여 뭐 주민들 그리고 통장 이쪽에 접촉을 해서 이 결과물을 얻는다? 절대 긍정적인 효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영근
김영근위원
네, 해 줘보세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제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용정골 마을축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재를 갖고서 또 영상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현3동에 보면 비룡마을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위해서 미추홀경찰서와 이렇게 좀 같이 협의를 해 갖고서는 그런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영상제작을 해 본 부분이 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저기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작업 뭐를 했다라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일단은 지금 한 게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들과 뭔가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고 이런 것들 좋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좀 알리고자 하는 취지 너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보다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억압되는 이런 형태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우려되는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제작을 거리를 조금 뒀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TV 프로그램의 이 제작은 사실 우리 미추홀구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해서 한번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이렇게 다녀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영근
김영근위원
취지가 정말 좋다니까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우리 마을에 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떤 우려됐던 그 걱정에 대한 것들을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여기 구정소식지 원고료 보니까 주민 기고문이나 뭐 기사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원고료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그 주민 기고문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나가고 보통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해서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이제 우리 구정소식지에 기고되는 그런 어떤, 우선 일단 일반 주민들이 기고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명예기자분들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해서 기고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뭐 주민참여에 관해서 소식지 발행하셔가지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고문이나 기사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너무 집중돼가지고 다양한 어떤 기회를 좀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기사라든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분들한테 첫 번째는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두 번째는 너무 치우쳐서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고문이나 기자분들이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 지금 소식지에 좀 집중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취지랑은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뭐 좀 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기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같이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소식지가 매월 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게시판에 이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행정게시판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 홍보사항란에 그런 내용도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거기 홍보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의 인원이 찾아오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글쎄요, 이제... 그런데 배부 수는 세대별로 해서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이 구정에 굉장히 관심 있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거기에만 지금 제한돼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드론 구입하셨나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한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고 있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시험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평일에는 좀 저기해서 토요일은 이제 쉬는 저기로 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비행을?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지금 문학산에서 한 번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해 갖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지금 뭐 촬영한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좀 보고 고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우리 지금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보니까 뭐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 관련된 그 업체 선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이제 지금 공통경비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되겠죠. 그거는 행안부에서 그 위탁자를 정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쪽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전국이 공통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이 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뭐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몇 년마다, 매년 하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매년?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혹시 그게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제 업체 선정할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간사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미디어홍보실이라는 게 이제 주목적이 미디어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는 실이잖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런데 실장님, 사실은 구민들이 익숙지 않아요. 미디어홍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마을TV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추경에 1,200만원 예산 받으셔서 지금 제작을 하셨다면서?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거.
란영
김란영간사
몇 건이나 제작하셨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게 지금 저희가 10편을 제작했고요.
란영
김란영간사
10편?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열 편?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좀.
란영
김란영간사
제가 묻는 거만, 시간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만. 묻지 않는 건 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10편을 제작하셨어요.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잖아.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면 이 사업은 돌아갈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 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리고 취지도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 취지도 좋아요. 단, 문제점은 뭐냐 이 생소한 단어를 주민들에게 접근을 해 가야 되는 그 접근성이 필요한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미디어홍보실이 있는지, 미디어로 어떻게 이 마을TV 제작하는지조차도 주민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홍보예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 40편을 제작하려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너무 좋잖아.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면 각 동에다가 뭐 현수막을 좀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돼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이렇게 우리가 마을TV를 제작하니까 이런 좋은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런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걸 자꾸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고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실장님이 해내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란영
김란영간사
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도.
란영
김란영간사
홈페이지 안 된다니까.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리고 이제.
란영
김란영간사
홈페이지 그렇게 보는 사람이.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시간 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이렇게 현수막도 좀 걸고 이런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다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사실 이 마을TV 프로그램은 뭐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런 영상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으니까 실장님,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이거 돌아갈 수 없고 하셔야 된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겁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네, 이상입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홍영희 위원님.
영희
홍영희위원
요즘에 그러면 이거를 제작해서 남인천방송으로 송출이 되나요, 아니면 기타 방송으로도 나오는 거는 아니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남인천방송에 우선 송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터넷방송국 2008년도 1월 1일달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가정에서 NIB, 그 우리 유선방송이 남인천방송하고 연결이 된 데는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안 나오거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핸드폰이나 전화기 구입할 때 LG나, KT나 이런 SK나 이런 데서 묶음으로 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인천방송이 안 나오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남인천방송이 나와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19만 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각 세대를 보면.
영희
홍영희위원
그 세대가 파악이 되나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한 13ㆍ14만 세대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보지 못 하는 그런 세대에 이제 좀 문제점이.
영희
홍영희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뭐 할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NIB가 안 나오는 데가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안 계십니까?
란영
김란영간사
저 한 가지만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간사
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못 여쭤봐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5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꼭 굳이 다급을 써야 됩니까? 팀장급이거든요, 다급이면 6급?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이거 7급이고요. 다급은.
란영
김란영간사
다급이잖아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다급은 7급입니다. 그래서.
란영
김란영간사
공무원을 안 쓰고 임기제를 채용해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저희 뉴딜사업을 올해부터 도전해 보다 보니까 연속성, 우리 일반 공무원보다 뭐 전문성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보니까 타 구도 1명ㆍ3명씩을 다 이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시간선택제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공모 신청할 때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급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다급이면 저희 지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런데 다급이면 전문성을 띄고 있나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사실은 팀 자체가 팀장 하나하고 직원하고 지금 뉴딜사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추후에 뭐 인력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하반기에나 충원이 되고요. 또 이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4,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공무원은 자주 뭐 전보 발령이 되고 이런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고 성과가 있으면 국비, 시비를 따와서 선정의 성과가 있으면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임기제를 쓰는 거보다는 우리 공무원 중에 발굴해서 좀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하나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설명만 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 98.43% 감소했어요.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재흥시장 업무가 있었고요. 또 미추3-1 도로개설 기반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보통 70억, 77억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이 다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돼서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LH하고 한국감정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 말씀드릴 지금 현 사업비가 이전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관호
이관호위원장
사업이 이전됐다, 이관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대행사업비로.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할까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462쪽 학교교육경비 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일사업이 아니고 우리 일반 자치행정기관이 교육자치 교육계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이나 교구ㆍ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35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승마힐링 지원사업이라고 초등학교 23개 학교와 특수학교 1개소에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15개교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동아리 또는 인권교육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남인천고라고 거기에 이제 주민 학력보완사업과 직업 능력교육을 하는데 그곳에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천역사 바로 알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2개교에 인천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학력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5개교에 학력향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부모 참여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시설의 개보수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 청인학교라고 새로 개교된 장애인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사업이 있고 또 금년에 일반적인 보편적 교육뿐만 아니라.
영희
홍영희위원
그전에 들어갔던 데 뭐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에.
영희
홍영희위원
사업에 지원되는 건데 금액이 증액돼서 다른 뭐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금액이 한 4억 정도 증액됐을 겁니다. 작년에 한 18억대였고 올해 22억 정도인데.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증액된 거는 지역 영재교육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각 학교에 영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편적 교육만을 하면 일부에 또 역차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재학급을 지원하는 부분을.
영희
홍영희위원
영재교육을 새로 신설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재를 막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영재학급들을.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영재 발굴을 해서 영재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지원을 하는 건지, 뭔가 새롭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거기에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산을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이제 초등학교 23개교하고 중학교 12개교를 상대로 저희가 각 반별로 얼마씩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해서 1억 4,700만원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승마학교에 승마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 거는 보기는 했어요.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승마학교는 대부분 이제 방과 후 수업으로 이게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승마가 아이들 정서발달에 굉장히 뭐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승마 지원사업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어떤 사업을 더 늘려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일단 12개.
관호
이관호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이 답변하는 거보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아셔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있으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관장님.
영희
홍영희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 이외로 이제 증액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단위학급 영재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쓰는지 뭐 관련은 상관이 없고?
지원한 거에 대한 이제 관리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그러면 지역 영재사업이랑 학력향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459쪽 온마을학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제작비용이 하나 있고 460쪽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먼저 온마을학교를 설명드려야 될 거 같고요. 온마을학교는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지금 5년 차하고 있는데, 내년에 5년 차입니다. 5년 차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교육 지원과 그다음에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과 진로교육입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이 온마을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온마을학교를 매년 공모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33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공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심사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이제 그 주체들이, 교육 주체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 홍보비입니다. 그 홍보비가 중복되는 건 사업 단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450쪽 보니까 온마을학교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뭐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포스터, 배너 뭐 전단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700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과들 쪽에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지금 홍보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이 되게 뭐 잘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가겠다는 정도는 우리가 같이 좀 서로 알고 있어야 이런 질의가 더 이상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에 쓰일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 보고 일단은 이 정도의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온마을 교육 대축제하셨잖아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문학경기장, 그쪽이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북문에서.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성과 부분이 좀 있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제가 온마을 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 토요일날 하루 종일 했던 거고요. 이번 온마을 대축제가 3회입니다. 지금 이제 3년 차하고 있고 각 초ㆍ중ㆍ고, 마을학교 또 유관기관 등 해 가지고 89개 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날 또 개막식도 하고 모든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이제 발표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했으면 동아리가 와서 발표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33개 온마을학교가 운영을 했으면 그 운영성과를 거기 와서 시연을 하는 거고요. 또 교육 관련 유관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약 90개 부스가 이렇게 해서 전시하고 또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장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 그 개인적인 어떤 느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제가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뭐 밤늦게까지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체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저는 이제 3회 운영 중에 3회 처음 봤는데요. 구 단위에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어쨌든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학생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랬던 자리인 거 같아서 의미 있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단 날씨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각자 그러니까 뭐 학교든 학생이든 본인들이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한번 드립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마을교육활동가 워크숍 관련돼가지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온마을학교 33개 또 각 33개 온마을학교를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 자원활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전문교육을 합니다. 3차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혁신에 대한 공감과 지식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분들이 각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또 온마을학교의 오리엔테이션도 사실 각 교육 주체한테 직접 맡겨놓으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이제 학교 운영상황도 체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러는데 80만원에 관한 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 온마을학교 활동가들이 이제 현장에 가고 그러면 1회당 2만원씩 수고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활동비를 드립니다. 우리 뭐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회에 2만원씩 주는 비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사업이 좀 긍정적으로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저도 그분들 수고에 비하면 그 2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본인들이 나설 때 자원활동가로 나섰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뭐 받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받는 것들을 좋은 쪽으로 다시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거나 발전적인 거 있으면 같이 제안 한번 주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내년에는 온마을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전문 자원활동가를 더 양성할 수 있으면 양성해서 여러 가지 그 목적에 좀 같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드리면 어쨌든 다양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지속돼서 교육의 어떤 다양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이거 질의하신 내용인데 워크숍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뭐 2만원을 활동비 수당을 준다는 거, 그거.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워크숍이 아니고요. 온마을, 온마디라는 이제 우리가 이름을 온마디라고 붙였는데요. 마디, 마디 이어준다는 마디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원활동가가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2만원?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온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하루 봉사를 하시면 2만원의 활동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에 보충질의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관호
이관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이제 우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교육경비 지원금 중에서 유치원 종일반 지원현황에서 그 대책안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저희들 그 차등 지원방안에서 이제 다른 구도 보니까 300만원ㆍ500만원이 최대치인 거 같고 우리만 700만원을 균등하게 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균등 지원으로 300만원을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차등 지원이면 뭐 100명 미만이면은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원당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지를 좀 해 주셔야지 저희가 2억 4,500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원하시기에 이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안을 하셨는데 이거를 봐서는 300만원을 균등으로 지원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35개의 유치원에 균등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700만원씩.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계속 설명드렸듯이 뭐 교구ㆍ교재를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정원이 30명인 유치원과 50명인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위원님 여러 분들도 이거에 그런 좋은 조언을 주셔서 지금 보면 뭐 50명인 유치원이 있고 100명인, 250명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계단 정도로 구분해서 차등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미만인 데는 한 몇 군데가 되죠? 13개원, 100명 미만이 13개원이죠? 13개원.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100명 이상ㆍ150명 미만이 12개 그리고 150명 이상이 10개 그러면 우리 150명 이상 되는 데는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건 아직 정한 바는 없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총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합리적인.
한형
이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이 금액에서 700만원씩 35개 중에서 2억 4,500만원이 삭감된 거 아니겠어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150명 이상인 10개원에 400만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100명ㆍ150명 12개원들은 300만원을 준다든가, 13개원 중에서 100명 미만인 데는 200만원을 준다든가 이게 나오면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억 4,500만원에서 금액이 딱 나오면 뭐 1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한 1억만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정하는 것도 합당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2억 4,000만원을 유치원에 교육경비 보조로 줬는데 당초에 균등한 부분으로 줬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700만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제 생각에는요. 제 판단에는 총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100명 미만, 100명 이하, 150명 이상으로 차등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차등하면 어차피 차등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원아 1인당 얼마를 줄 건지가 기준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이안호위원
그런데 원당 700만원을 더 초과해서 줄 수는 없어요.
란영
김란영간사
몇 명 미만 이게 숫자가 나왔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5개 구가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보다 잘사는.
관호
이관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잠깐 우리 정회 좀 할까요?
한형
이한형위원
아니, 아니에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안 해도 되겠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잠깐 정회하죠.
관호
이관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질의가 이렇게 여러 분이 가면 속기록을 못 한다고요. 잠깐 정회를.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300만원은 교재ㆍ교구 구입으로 균등하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400만원도 줄 수 있고 300만원도 줄 수 있고 200만원도 줄 수 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4, 3, 2.
한형
이한형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원당 700만원이라면 2억 700만원이 드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300만원 사항들에 대한 교재비에다가 400만원에 대한 그 체험프로그램을 주는 거네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럼 만약에 600만원을 준다 그러면 300만원은 교재 프로그램이고 300만원은 체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또 우리 관장님과도 상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이제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시간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한 가지만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유치원이 종일반 지원사업이 맞아요? 방과 후 지원사업에 한해서예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방과 후 프로그램, 네.
이안호위원
지금 분명히 방과 후만 가정한 게 한정되는 거 맞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교재ㆍ교구가 아마 방과 후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안호위원
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교재ㆍ교구는 유치원에서 구입해서 배치를 하는 거고.
이안호위원
그럼 서른다섯 군데가 지금 다 방과 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는 선택사항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이안호위원
이제 원아가 많은 데는 어쨌든 최대 400만원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방과 후는 다르잖아요, 원아랑. 그 유치원에서 방과 후 운영을 하면서 방과 후는 원아가 많더라도 방과 후는 적을 수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200명인 데서는 방과 후가 아무래도 100명인 데보다는... 그러니까 원아 수 대비 방과 후를 운영하는 거를 다 비율을 다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아 기준으로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원아가 많은 데들은 그래도 운영이 원아 수가 많을수록 운영의 어려움은 덜합니다, 어디나. 원아가 적으면은 적을수록 운영이 어려워요. 원아가 많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냥 방과 후 원아 수만 따져가지고서는 400만원을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요. 좀 깊이 고민하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러면 또다시 균등.
이안호위원
예를 들어서 69명이 원아 수인데 69명이면 69명이 100명 이하라는 이유로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쳐요. 69명인 데서 방과 후가 50명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군데는 206명인데 방과 후 애들이 40명, 50명이 지원을 해요. 그런 차등의 문제도 있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그걸 구분하기 어려워서 균등 배분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거의 유치원 원아 재원의 80, 90% 이상이 종일반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정원에 비례해서 방과 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관장님.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나 따로 시간 날 때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 보니까 금액은 적은데 마을벽화조성 재료구입 있잖아요. 이거 하시게 된 뭐 취지나 이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지금 마을벽화조성 재료구입 300만원이요?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요, 여기 벽화작업 재료비 해 가지고 50만원.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아, 50만원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숭의철교 거기가 이제 한 지가 오래되니까 그거를 저희 과랑 건설과에서 건설과 2,000만원, 저희는 재료비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재료비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도색 다시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인건비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깐 그 인원을 쓰고요. 그거에 대한 그 숭의철교만 정비하는 재료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뭐 시범사업 이런 식의 형태인가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기는. 주민참여 제안사항이라.
영근
김영근위원
제안사업?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에도 혹시 하셨었나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올해.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올해 도원역 쪽으로요. 벽화 1,000만원짜리도 하고요. 개별, 개별로 해 가지고 마을벽화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건 이상 했습니다. 담장 도색이랑.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하면 되게 깨끗하고요, 산듯하죠. 저희들이 예산만 있고 인원만 더 있으면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뭐 한정된 자원이랑 그 기간 때문에요.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제 규모가 클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낙후된 지역 그런 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근본적으로 큰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를 크게 바꿀 수는 없으나 작은 예산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482쪽 보니까 CI 홍보용 안내 책자 있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뭐 1만 2,000부를 했네요? 개당 200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좀 홍보를 하실 건지.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세워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구청 구 슬로건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이제 정리하고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저희가 슬로건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문안을 보시면 ‘와이즈 미추홀’ 내지는 이제 ‘참 미추홀’ 두 가지 안 중에서 1건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추홀구라는 CI도 올해 선정돼가지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고 CI랑 슬로건이랑 같이 겸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매뉴얼 부분은 실과 소별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고요. 홍보용 안내 책자는 주민들이랑 전반적으로 저희 미추홀구에 대해서 안내하는 소책자라고 보면, 유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책자를 어디다가 보통 배부를 하셔가지고 좀 홍보효과를 누리겠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요. 이제 동 복지센터에다 하면요. 같이 반회보랑 나이스미추 같은 거 나눠줄 때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민원실 같은 데 비치해서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이 뭐 한 부씩 가져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자라도 이제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이렇게 접어가지고 4쪽 정도 되는 소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비단 여기 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홍보용 팸플릿이라든지 이거 책자가 뭐 4페이지 200원짜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미비한 몇 장짜리 그건데 이걸 항상 주민센터에 비축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획일적으로 다른 과들도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뭔가 홍보용 책자라든지 팸플릿을 무조건 만들어서 배포할 데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배포하는 데가 주민센터다. 그런데 그게 홍보효과가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민원 보러 가지, 그 민원을 중심으로 가지 그거 관심 있게 잘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다양한 방법 같은 것들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 어떠세요, 과장님?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과나 구에서 이제 홍보수단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현수막 내거는 거, 현수막 거는 거 아니면 반회보에다 실어주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유인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팸플릿 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그래서 계속 계속 그게 발전이 되잖아요. SNS로도 홍보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가장 그나마 손쉬운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믿고 이제 집집마다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는 그래도 필요치 않은가.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이게 비단 우리 과, 여기 도시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주민들 그리고 주민센터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굉장히 뭐 소득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SNS가 꼭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효과라는 것들을 얻었다고 뭔가 이렇게 답이라든지 반증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 매뉴얼이나 홍보 책자들 있잖아요. 그 팸플릿 한참 남아있어서요. 그거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다 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의견들, 주민들 아니면 뭐 직원분들이든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다른 효과나 이런 방법들 같이 한번 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저는 48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 483쪽에 그것도 있고 또 48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또 485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또 여기도 보니까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왜 다 따로따라 나눠져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이거 485쪽에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3,700만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는요. 올해까지는 이제 예산팀에서 일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사업이 시민게시판이랑 현수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합니다. 그 대행사업비로요. 예산팀에서 세워진 예산이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별로 따로 이제 별도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은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80개가 있고 시민게시판이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워져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고치는 소규모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거랑 따로 가야 되는 건가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현수막을 접수받아가지고 달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영희
홍영희위원
달아주는 일이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달아주고 이제.
영희
홍영희위원
위에 거는 유지보수하는 일이고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거고요. 그 대행사업하는 거는 달아주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그 현수막, 시설물도 유지관리해 주는 것도 큰 일이죠.
영희
홍영희위원
제가 이게 너무 같이 되어 있는데 분간이 좀 안 가서.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리고 지정게시대 설치 4,100만원은 지금 현재 수동으로 설치된 건 오래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6단에 올라가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려야 돼서 시설관리공단 그 직원들도 조금 부담감을 느끼니까요. 자동으로 설치하면 그게 주르륵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그렇게 주르륵 올라가고 내려와서 하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규로.
영희
홍영희위원
게시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오래된 거 좀.
영희
홍영희위원
교체하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일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영희
홍영희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거기 482쪽에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 조성해서 이것도, 이건 뭐 신규사업인가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저기 4억 9,700만원이랑 483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에서 총 5억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봉공원이 커다란 자산이잖아요, 저희 미추홀구에. 그런데 야간에는 조금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송신탑 자체도 조금 흉물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경관을 그 송신탑이랑 주변까지 좀 확장해 가지고 루미나리에를 하면 진짜로 야간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한 삼수 끝에 이거 이번에 예산을 따온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우리 구에 특별히 또 그런 게 볼 것도 없고 이건 좀 수봉공원을 관리하고 미관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뭐 밑에 석암고가 및 환경정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가요? 뭐 이렇게 경관을.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여기가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일괄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이제 경관조명 다시 하고 방음벽 같은 데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벽화라든가 채색 같은 걸 다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좀 뭐 헛되지 않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란영
김란영간사
저 한 가지만.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하십시오.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노후 시민게시판 어떻게 다 보완하셨나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4개만 교체했어요.
란영
김란영간사
어디, 어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기 제물포 북부역 그래서.
란영
김란영간사
제물포 북부역에 4개?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거기에 3개소.
란영
김란영간사
그 3개는 어디냐고요. 많지도 않은데. 많은 거 같으면 안 물어보겠는데 달랑 4개인데 그걸 못 가르쳐줘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저기... 알아보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도화IC랑 제물포 해 가지고 네 군데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란영
김란영간사
교체 완전히 다 끝났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끝났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몇 일간 교체하셨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한 20일 정도 걸렸죠.
란영
김란영간사
20일 정도. 그러면 우리 시민게시판이 총 몇 개였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21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란영
김란영간사
217개, 별건 아니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별건 아닌데 어쨌든 4개소에 한 달 가까이 설치를 못 했으면 게시판 사용자들한테 금액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이제.
란영
김란영간사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거든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란영
김란영간사
시설공단에.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겠습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설치를 못 했으면.
란영
김란영간사
별건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게 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란영
김란영간사
깨끗하게 그거 계산해서.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230개소 값을 냈는지... 도화IC, 제물포 북부역, 남부역 각 1개씩이고요. SK아파트 옆에 하나 해 가지고 총 4개소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신기시장 앞에는 뭐예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신기시장 앞에요?
란영
김란영간사
쌍용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거 아예 없던데?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철거만 한 거죠.
란영
김란영간사
철거했으면 그거는 이제 아예 설치 안 합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박 진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란영
김란영간사
그럼 또 줄었네? 217개가 아니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 자체를 230개소에서 줄이고 4개를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노후돼가지고 부식된 거 같은 경우는요. 조금 그리고 단계적으로 저희는 너무 많습니다, 시민게시판이요. 쓸데없는 데에.
란영
김란영간사
그건 그래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구가 이제 부평구보다도 한 70, 80개가 많으니까 구 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조금 오래돼가지고 도시 흉물에, 신동아아파트 근처에 있는 것도 몇 개 철거할 것도 있고요.
란영
김란영간사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담당
담당도시경관
박 진 신기시장 쪽에는 원래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밑에를 파보니까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았는데 거기다 설치를 할 수 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뽑혀가지고, 뽑는 당시에 그 시민게시판이 너무 낡아가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하고.
란영
김란영간사
그러면 팀장님, 그 이후의 관리도 보도블록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 놓고 해야지 그 상태대로 그래도 놔둬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과장님.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이렇게 지하도 안에도 시민게시판이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 찍어오려다가 차가 확 지나가는 바람에 못 찍어가지고 왔는데, 물론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이게 다 조사 다녀야 되고 뭐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굉장히 힘든 과인지 알아요, 알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광고효과 없는 곳 이런 곳, 없어도 되는 곳에 설치된 거 이거 빨리빨리 정리 좀 하셔가지고... 시민게시판에 요가 저희 학원도 보니까 45만원에 부가가치세 해서 49만 5,000원 한 달에, 그러면 연 한 600만원 가까이가. 이게 유설희간호학원이나 다른 간호학원 같은 경우에 이거 안 하고 싶어도요. 그거 안 달면 “학원 망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대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대.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아예 효과 없는 데는 빨리빨리 정리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 과장님.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150개 정도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너무 설치한 지 20년 이상 돼가지고 이제 철거하면서 교체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게시판 자체를.
란영
김란영간사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정리하신다니까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란영
김란영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이안호위원
네, 안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기회를.
이안호위원
개별 질의할게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개별 질의하실 거예요? 기회를 놓치긴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10분 쉬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8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5쪽, 계속비 별첨 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관련돼서 보통 매달 수리나 교체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월로...
영근
김영근위원
월이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연간 한 200개소 정도는 이제 등기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요. 등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지주가 서 있고 이렇게 나오는 그 기구를 교체를 하고요. 또 이 램프 교체도 한 연간 1,000개 정도 저희가 소모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고정기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상황에 보편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겠네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램프 교체 같은 경우에는 램프의 특성에 따라서 수명 연장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구에서 LED램프로 지금 현재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가 보안등 1만개와 가로등 한 7,000개 정도를 전부 다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비용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서 계속 좋은 제품들이 나오니까 그것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보통 LED로 램프를 교체하면 한 10년 정도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영근
김영근위원
네, 수명이 길어지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래서 LED 교체하면 아무래도 전기료 좀 세이브 되는 게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492쪽,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관련돼서 육교 이제 안전 관련돼서는 좀 어떻든가요? 요새 재해라든지 지진,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는데 육교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육교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점검하고 하시는지.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저희가 육교도 상시로 이제 나가서 보고 있고요. 또 보수 연한이 생긴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95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그때 우기 때 상습 침수구역 대비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금액 올려서 여기 공사를 하셨나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건데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실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7억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반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다 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19년도 내년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겠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 위험지구는 저희가 우기 전에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잘 돼서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차질 없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96쪽, 열화상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펌프장에 고압 기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영희
홍영희위원
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전기 발생이. 수문을 열고 닫으려면 고압기기가 이제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속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금이 갔는지 이상이 생겼는지를 이 카메라로.
영희
홍영희위원
카메라로 감지를 하는 건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렇죠, 엑스레이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503쪽에 인천건축문화축제가... 건축백일장 지원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지금 20년째 해 오고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까지 부모님과 함께 또는 친구들끼리 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한 3 내지 5인이 1조로 해서 한 140ㆍ150팀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집의 모형을 구에서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또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재활용품 있잖아요. 요구르트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건축물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성과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이 올해 사업하시면서 느끼셨던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건축문화축제가 12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사전, 사진전, UCC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주로 한번 해 본 사람들이 또 하게 됩니다. 재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문화제조직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인천시의.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가장 호평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10년 전에 출전하는 사람이 대학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아마 진로가 건축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지금 계속 추적 조회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3, 4년 뒤면 그런 어떤 결과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100% 건축과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런 어떤 문화재나 이런 행사 때문에 진로가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지는 않지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렇죠.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이런 사업이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 주시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참고사항인데 503쪽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이 2억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1억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지금 그 신청이 해마다 늘죠? 많이 지원 들어오는데 참 많이 못 해 주고 있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과거에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2억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아파트가 비율이 한 38%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이나 이런 기타가 한 70% 가까이 되는데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연립이라든가 워낙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또 1억을 지원하고요. 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504쪽에 저희들이 새로 하는 프로... 아닙니다. 50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또 있지 않습니까?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여기에도 새로 우리 시와 해서 올해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건물이 얼마나 위험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고.
관호
이관호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2억하고 1억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 소규모 1억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1억, 1억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공동주택은 1억입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원을 해 달라는 분들이 많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많이...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과장님이 좀 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요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의회 우리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민원, 또 집행부에도 아마 이런 요구가 많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그냥 어떻게든지 면피용으로만 항상 행동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매번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과장님, 신경 써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있는 것을 그냥 피해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13쪽, 도로명주소 홍보비 관련돼서 홍보물품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네, 홍보물품 제작이랑 안내도 제작 이렇게 돼 있네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도로명... 도로명 주소가 지금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품을 제작해서 거기 로고를 새긴 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홍보물이라는 건 물티슈라든가 볼펜, 이런 것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가고요. 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은 저희가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업자, 이런 데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활용도가 좀 높다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책자형 한 1,800부 정도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용으로도 한 접지형이라고 해서 휴대용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신가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명주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예비로 한 1,000부씩은 가지고 있는데도 1년에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영근
김영근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진행해 왔는데도 여전히 구... 옛날 지번주소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떤 식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좀 더 인식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런 게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어느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지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30여 년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한 세대를. 기존의 직원을 쓰고 있던 분들은 그것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병행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저희가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연령층을 낮추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시대가 지금 계속 급격하게 변해서 하루아침에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일부분은 동의는 하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 보면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홍보물품 제작하고 이런 것들보다 이것들을 제작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 관리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떤 효과들이 있었다, 이런 것 해 보니까 특별히 많이들 모른다 그러면 사실 그거 계속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전에 과장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뭐 몇만 부씩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센터에다가 그거 놔둔다고 사람들 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랬으면 다양한 효과가 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형태의 사업보다는 좀 다른 것들도 같이 제안을 해서 방법을 좀 여러 가지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입니다. 혹시 요새 도로에다가 번지 쓰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도로명 하고 있는데 혹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쓰지 마시고, 무슨 로만 쓰지 말고 미추홀구로 좀 써주십시오.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올 7월 1일부터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 미추홀구에 대한 홍보성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목 같은 데 작은 데 말고 좀 큰 데는, 큰 도로에는 그런 걸 써주면 좋겠다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33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5쪽, 계속비 별첨 7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꺼번에 좀 묶어서. 공원 내 반려견 전용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반려견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공원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10만㎡ 이상 되는 공원이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봉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 수봉공원이 그래도 저희 미추홀구에는 대표하는 공원인데 주민 대부분이 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의 반려견 전용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도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같이 이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도 아직 대상지는 정확하게 어디에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 장소만 일단 선정된 거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 공원은 선정이 됐지만 거기도 장소가 적당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정확하게 장소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게 반려견 전용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애완견 인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완견 인구가 이제 급증하는 추세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장소를 선정한 거고요. 또 이것은 저희 구만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 도시공원위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와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추가적으로 할지는 좀 세부내용은 그때 가서 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뭐 어떤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닌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아니, 어쨌든 아직까지 저희 대부분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들을 기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 미추홀구에서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 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아까도 저희가 아까 다루었지만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도 어떤 마을 가꾸기나 골목 특성화 사업과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두레 그 사업도 이런 쪽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 세분화해서 과별로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떤 과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이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이 또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장 개념... 조금 소규모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 통두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은 이제 저희 지혜로운시민실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주고요. 저희는 이것을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것을 분양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개인 단체나 그 어떤 공동체, 그런 부분들 조금은 성격은 유사하지만 조금 그것과는 별개고요, 저희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 한 가지 사례로 들면 저희가 이제 주안8동에 도시농업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어떤 농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거기에다가 체계적인 어떤... 농업 관련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 어떤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조금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서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그 자투리 공간에다가 뭐 어떤 것을 하실 생각이셨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동 방문 나갔을 때 동에서 나오는 유휴부지도 좀 있고 지금 향후 도시정비과에서 공가나 폐가 같은 게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지 중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희
홍영희위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농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텃밭 위주의 농업이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텃밭이라고 하면 야채 심고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순수 농업 쪽 그런 성격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자투리 공간에 야채 심고 이것은 조금 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나?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대상지가 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 1억을 한 곳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대상지가 20개소 있으면 50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개소 할 수도 있는 거고.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곳을 500만원씩 조금 소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어느 장소 한 곳을 지정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시고 정말 효율성이 있고 주민의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사업을 이렇게 딱 집어서 1억을 세운 게 아니고 향후에 또 발생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공간의 폐가 말고도 동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해 달라는 그 수요 대상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염두에 두어서.
영희
홍영희위원
수요 대상자라는 게 어떤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행복복지센터에서 어떤 다른 도시계획사업 하다가 좀 유휴지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마을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또는 뭐 그런 남는 땅을 꽃 종류만 심는 게 아니고 요즘에 농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약간 농업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도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농업을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계획도 해 놓으신 거죠? 계획 세우신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어떤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텃밭 조성을 하시려고 했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도 좀 그거 공유하고 싶습니다, 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이 있는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우리 주민들도 다 고민이에요. 은행 열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 피해 다니려고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적화사업이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올해 저희가 소규모 금액 한 500 정도 들여서 1차적으로 이제 시험을 해 봤는데 한 60% 정도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열매가 아예 맺지 않도록.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주 안 맺히는 건 아니고 맺히는데 좀 일찍 떨어지는 겁니다. 꽃이 필 때 약을...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다 익기 전에 떨어지나요, 그러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2, 3일 정도 뿌리면...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뿌리면 이게 이제 조기 낙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계속 추진해 보고 또 일부 1억 8,000 중에 한 8,000만원은 그 암나무를 수종을 좀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아니, 한 곳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은행나무가 워낙 예전부터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에 분포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 매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올해 뿌리면 내년에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매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하다 보니까 다른 수목으로 이렇게 대체 방안 같은 것은 세우신 적 없으신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년에는 이것을 피해가...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지역과 뒤 역 광장이라든지 주변 이런 데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 사업은 다 수종 갱신으로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종 갱신을 좀 하는 것을 추진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매년 해야 되는 거라면.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우리 미추홀구 전역을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계속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좀 변경하는 대책...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이 금액 절반 정도는 수종 갱신 사업도 좀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도시농업박람회 행사를 올해가 2회째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4,000만원인데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올해인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실 집행액은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제가 그때 행사장에 갔었는데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그때 행사하는 것 보니까 그분들의 출품이라든가 거기에 관심 갖는 관계자들만 있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여율이 낮은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추후로 한번 다시 그 예산 의논해 보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39쪽, 명시이월 별첨 5쪽, 계속비 별첨 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45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5쪽, 계속비 별첨 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빈집 철거 관련돼서 한 3억원 신규 편성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와서 올해 말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한 1,197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내년에 철거하고 안전조치 들어오면 11억 5,000, 우리 구비 1억 5,000 해서 3억을 세운...
영근
김영근위원
사업을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실 건지 계획 있으신가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지금 빈집관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조치나 철거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44쪽 보니까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 어떻게 공고하는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신문 공고료가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형도면 그런 관련 도면을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작성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삭감된 내용인가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544쪽 보니까 정비사업추진 우편요금 있잖아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
영근
김영근위원
금액이 꽤 되는데.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하다 보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청회라든가 정비구역 변경했을 때나 주민설명회 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보통 예측이 되나요? 어느 정도의 측정.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추진 상황에 따라서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었나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3쪽, 특별회계 659쪽부터 667쪽, 명시이월 별첨 5, 계속비 별첨 8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51쪽,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시설물을 이제 우리가 교통유발금을 부담하려면 시설물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몇 개나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뭐냐 하면 이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그러한 우리가 1,000㎡ 이상의 그러한 상가 건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교통유발부담금 건물 대상자로 우리가 지정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 거에 고지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관련해서 하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죠?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전산 입력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교차점 안전 알리미 552쪽, 교차점 안전 알리미라는 게 뭔지.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큰 대로변에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지만 골목길에는 그러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골목길 교차로점에 그러한 안전알리미라고 해서 우리가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오기 전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
영희
홍영희위원
소리로 알리는 게 아니고?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빛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점에서는 약간 서행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알리미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효과는 어떻든가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지금 뭐 정확하게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이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그러한, 미리 속도라도 줄여서 어떻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운전자들에게 그러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이것을 우리 이제 구청, 우리 교통과 직원이 이것을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 내서 이게 저희가 2016년도에 특허를 받아서.
영희
홍영희위원
어쨌든 이면도로 같은 데는 큰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참 많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 이면도로 중요한 곳에는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근처 같은 데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 데를 좀 잘 확인하셔서 적절한 데 잘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거? 그러면 제가 홍영희 위원님 질의한 것 조금 추가질의하려는데 거기 그 교차로에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사경까지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반사경,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걸 하면서 코너에 보니까 반사경이 있으면 그걸 주의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고 그것만 깜빡거리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반사경까지 설치해 놓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곳에만.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바닥에 저희가 미끄럼방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포장해서 교차점 알리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우리가 도로명주소 글씨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차점 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특별회계 671쪽부터 6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558쪽에 운수사업 업무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홍보 플래카드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10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그것은 홍보물인데 이것은 관내에 보기 좋은 데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달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물차를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가 주로 이게 맨날 여러 군데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화물차가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화물차 세우지 마세요 하고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 특정 장소에다가.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59쪽 보니까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게 3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되는 게 라이센스 비용인가요? 유지보수비.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송치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저희가 위반차량 적발해 놓고서 우리가 자료를 받는 건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이게? 압류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로 해서 무슨 압류된 쪽에 연락이 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화돼 있는 건지. 압류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뽑아 오죠. 자료를 뽑아 오면 거기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뽑아서 쓰는 거죠.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영근
김영근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이잖아요, 매달 내는 그 비용 말씀하시는 것...
관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560쪽에 특별사법경찰업무 사무운영비라고 해서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이 사무실이 2층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과 별도로 이 사람들은 민원들 불러서 조사하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하면서 일반운영비가 따로 우리가 복사라든가 토너라든가 그런 거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과에 별도로 운영된 그 사무실의 운영비라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사무실에 별개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558쪽에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시설비가 지금 유지관리와 유지관리가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당초에는 한 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한 개가 좀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서 7,00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7,000을 대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을 해 주느라고 나누어준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쉘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바람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주니까 좋아서 주민들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 안 된 곳도 많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많죠.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점점 이제 해 나가는 일인 거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한 400개가 좀 넘게 있는데 정류소가. 그중에 쉘터를 설치, 위치적으로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인도가 좁거나 그런 데는 기둥만 이제, 볼트만 세워져 있는 거죠.
영희
홍영희위원
네.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쉘터가 있는 데는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점으로 하는 것은 이제 보수 내지는 수리 같은 거 하고 있는 저기죠.
영희
홍영희위원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다 했다는 얘기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다 했다고 보시면 되죠.
영희
홍영희위원
아, 그러면 뭐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거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아니, 주민들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것과는 저기... 그것은 겨울막이 바람 막아주는 것과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영희
홍영희위원
아, 그런 건가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이 쉘터는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지붕 있고 칸막이 막아준 거고 지금 주민들 반응 나오는 것은 겨울 바람막이형 비닐봉지가 막아주는 거죠.
영희
홍영희위원
네.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것과는 차이가...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영희
홍영희위원
아,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아니, 그거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좀 하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답변을 참고로 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560쪽 보면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4,817만원 있지 않습니까?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이번에 증액인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화물차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미추홀구 구민입니다, 그렇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단속만을 해서 그분들이 차를, 주차를 못 합니다. 아시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분들 한번 스티커 발부하면 그분들 얼마나 피해 가는 거 아시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지금 풍선 효과마냥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에서 또 민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분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