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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본회의2018-12-13

권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으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현시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입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복청송 모둠밥공동체 운영 외 33건에 9억8,858만원을 감액하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외 23건에 4억5,173만7,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5억3,68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늘 의회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에 초점을 두어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여부 또한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9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소방서 신축을 통해 첨단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소방시설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소방서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소방서 신축사업은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능력 불균형 및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소방서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과정은 시군에서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후 경상북도에 무상사용허가 승인을 전제하고 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현지 확인 후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도 소방본부에 청송소방서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8월 신축 예정부지에 대하여 도 소방청사 부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최종 결정되어 2018년 7월 예정부지 10필지 11,924㎡를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2019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송소방서 신축사업은 청송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경상북도가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개년 사업으로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서 설계 및 건축을 하는 사업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군 소유 공유재산에 다른 자치단체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동의토록 되어있어 이에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1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1,924㎡ 시설규모는 지상3층 1동으로 연면적 3,630㎡이고 소방서 관할구역은 청송군 전체이며 소방서 규모는 3과 1 대응단이며 소방인력 60명으로 배치되고 각종 소방장비 9대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송소방서가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청송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송소방서를 군유재산 부지에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단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청송소방서의 조기 신축이 꼭 필요하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군유재산 부지에 청송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라도 건축 부지 및 면적, 무상 사용기간, 사용조건, 토지의 반환, 사용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청송군수와 경상북도지사가 상호 협의 작성하여 부지 내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수익허가 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인상 및 연령제한 삭제로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으로 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만원 증액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을 월 7만원에서 1만원 인상하여 월 8만원으로 수당을 증액하고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청송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인용조문 변경 및 명칭 수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해 청송군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군수의 책무와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청송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안 제5조에서 제13조, 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안 제14조에서 24조에 규정하고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보조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에서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송 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보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법제처의 청송군 조례 전수 검토 결과 정비 대상 조례를 대상으로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성의 수의 규정에 대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상위 법규인 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아 제33조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에 의한 법률 상 제도 명칭변경에 따른 제명 등의 변경과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상 제도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 내 제명 등 변경하는 것으로 제명을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청송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분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원 대상자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2018년 현재 21%가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선양하고 적극적으로 예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로 명시토록하고 조례 제명 등 법규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분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78년도 10월 당시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자금을 관리 운용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금 지원 등의 관련 목적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존속기한 연장 규정을 신설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도에 조례안의 근거 법령 전부 개정으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되어 수년간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조례가 제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청송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마련한 안으로써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하여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 제정으로 보육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되고 지역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구성에 관한 노력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 규정으로 정비하고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상위법을 준용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 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분석평가 용어를 일괄하여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의 관련 근거 등 현행 법령과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성별영향 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등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청송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것으로 매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매년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계획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역주민 욕구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가톨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2018년 3월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및 T/F팀 구성하여 4월에는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계획수립 연구용역, 9월에 중간보고와 10월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대표협의체 심의 그리고 청송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주요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3기까지는 복지계획이었습니다. 실행 결과 및 진단, 지역사회 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기본방향 재정 및 행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실행 결과 및 진단내용을 보면 5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정책과제 33개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기초연금과 노인여가 복지증진 사업은 당초계획대비 집행예산이 증가한 우수 사업으로 복지회관 건립, 인재양성원 분원 설치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의료 및 자활지원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진단되었으며 보금자리 단장사업, 천원택시 운영 등은 지속가능한 서비스 및 정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어서 계획 및 실행과정 개선사항으로는 사업의 효과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 성과목표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활동 강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의 노력 필요하였으며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중점사업 도출과 국고보조 사업 등 보편적 사업을 배제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기 계획수립 시에는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을 주도하고 핵심내용을 결정하는 등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여건 진단 및 전망을 보면 인구 지속적으로 감소와 노령인구 지속적으로 증가,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보장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에 위탁하여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한 결과 아동돌봄,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일상생활유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문화복지관이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내용은 보고서 73에서 78쪽에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경북에는 258개소에 비해 청송에는 1개소 그리고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은 경북도 평균 67.97% 인데 청송은 25.46%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 등 아이돌봄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서비스 지원 유지 및 증가가 필요한 성인 돌봄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기본 방향을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는 미래세대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설치, 온종일 초등돌봄 교실, 어린이놀이터 키즈카페 운영지원을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보금자리 단장사업, 산남지역 건강증진실 설치, 건강증진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그리고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천원목욕탕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하고 그 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설치, 독거노인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제시하였으며 취약계층이 어우러진 행복청송건설을 위해 버스 미운행 지역 천원택시 운영,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 청송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모국방문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 등이며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발행 운영, 청송군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등이었고 멋이 있는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송사과축제, 모락모락장터 운영, 문화교양교육 및 인문학교실 운영을 제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따뜻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읍면 맞춤형 복지 활성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재정 및 행정계획은 보고서 2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및 관리계획입니다. 읍면 커뮤니티 케어 창구 담당인력 배치 등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의 필요성과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장 임용 목표제 시행,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청송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현시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 한에 조성된 평화분위기에 힘입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청송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농업기술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노력하여야 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관리토록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및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우리 군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농업기술교류 추진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상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심상휴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청송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월정수당의 2%를 인상키로 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 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의 의결, 각종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분 발생 및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전입금의 증액 등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94억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683억2,300만원보다 0.3% 증가된 1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380억8,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51억7,500만원보다 0.9% 증가된 2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313억1,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1억4,800만원보다 5.5% 감소된 18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3억7,000만원이 감액된 83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억6,354만9,000원이 증액된 111억 6,466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195억5,966만6,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8억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921억6,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1,000만원 증가하여 총액은 72억8,90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6,364만9,000원, 도비보조금 4억5,070만5,000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875억4,980만3,000원으로 의존수입 총규모는 2,870억586만 3,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기타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15억7,01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315억1,94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9억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은 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규모는 31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3억3,00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재정 및 금융 부문에 42만원 증액, 일반 행정 부문에 3억3,04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8억5,413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4,67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는 4,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관광부문에 2억5,620만2,000원 감액, 체육부문에 5,000만원 증액, 문화재부문에는 1억1,8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2억9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2억1,794만원 감액, 대기부문에는 88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억2,45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억6,225만 6,000원 감액,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6억1,928만5,000원 증액, 노인 청소년부문에 2억688만6,000원 감액, 노동부문에는 1,680만4,000원을 증액, 주택부문에는 8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897만2,000원을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1억2,81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21억2,712만7,000원 감액, 임업 산촌부문에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026만9,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3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3억9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5억2,71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53건에 700억4,251만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06건에 620억6,213만1,000원, 특별회계가 47건에 79억8,038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전입금 증감액 반영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94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83억2,300만원보다 10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8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1억7,500만원보다 2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3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1억4,800만원 보다 18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검토 사항 중 기능별 조직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편성예산을 살펴보면 증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11.58% 자본지출 4.25%이며 감액된 분야는 내부거래 5.34% 경상이전 3.41%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55건에 69억8,312만원으로 행정여건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투자규모, 기대효과, 사후관리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비 대폭증액 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지원 외 11건으로 사업비의 증액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예산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써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문제점, 효율성 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606개 사업 620억6,213만원, 특별회계 47개 사업 79억8,038만원으로 총 653개 사업에 700억4,251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1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편입부지 매입 사전협의기간 부족, 사업대상자 재선정, 공기 미도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 사전준비 부족과 주변 여건에 대한 분석 부족으로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예측과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회기 내 적극적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이월액을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정리추경에서 미집행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 요청한 사업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와 냉철한 판단으로 삭감액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수요와 지난해 미집행에 관계없이 부서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5.52%가 감액된 313억1,7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9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 외 특별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발생 및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전입금의 증액 등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부분을 보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더불어 신규 사업에 대한 보다 냉철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반면 과도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고심어린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배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3,694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0억8,500만원 특별회계 313억1,7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1억4,255만원 특별회계는 9억3,9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2,717만5,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7,000만원 감액된 83억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6,354만9,000원 증액된 111억6,466만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증액된 1,921억6,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6,000만원이 증액된 72억8,906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6,364만9,000원 감액된 875억4,980만3,000원입니다. 35페이지 세출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반회계 미래전략과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320만원 증액된 10억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4,772만3,000원 증액된 9억9,025만7,000원입니다. 현서면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 건립에 2억원 증액된 14억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안전부분에 청송 시니어클럽 지하수 수질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8페이지입니다. 직원근무복 구입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08페이지입니다. 송학서원 강당 보수에 1억5,000만원입니다. 기곡제사 주변정비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객주문학관 지붕방수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업과 소관 118페이지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에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2억8,0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2억1,243만4,000원 증액된 17억4,8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사물인터넷 IOT 축우관리시스템 구축 1억560만원입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 6,042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으로 142페이지입니다. 성덕댐 하류공원 캠핑시설 확충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6억3,400만원 증액된 5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강변주차장 진출입로설치공사 9,000만원 증액된 1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막교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에 1억2,000만원입니다. 감곡교 개체 공사 4억 증액된 9억원입니다. 송강2교 보수공사 2억원입니다. 그리고 아방실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입니다. 신촌~괴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입니다. 개일도로 선형개량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에 1억원 증액된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으로 15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보상 1억원입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0억 증액된 4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비에 8,0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 3억4,000만원 증액된 16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92페이지 군민운동장 체육회사무실 리모델링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53건에 700억4,252만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에 대해 5페이지부터 51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72페이지 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증액된 것은 거주시설 어디를 말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베데스다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베데스다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산업과 소관 11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4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성덕댐 하류공원 캠핑시설확충에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 왔는 것 같은데 또 정리추경에도 올라왔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고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광호의원

업무보고 때 했고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이지돔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이지돔 10동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화장실 보수시설해서 2억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1억5,000만원 이지돔만 예산이 서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 비가림 시설과 화장실 보수가 내년도 예산에 서 있었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서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지돔은 서 있는걸 봤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정리추경 예산 세워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시행하실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당초 1월 달에 곧바로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160페이지 한옥건립 지원 사업비가 8,000만원 서있는데 현서 1동, 파천1동 인데 이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2동 저도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2동은 확정 됐습니다.

이광호의원

2동 확정됐는데 위치는 없고 사업만 확정지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확정됐는데 제가 위치를 잘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16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84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 때 가보니까 사무실을 군민체육센터로 옮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옮겼다가 원위치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리모델링없이 사용했거든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러면 원위치를 시키고 그러면 리모델링 할 동안 어느 정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그거 잠깐하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치웠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근데 지난번에 옮기고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고 이런 과정 중에서 예산이 수반된 거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1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3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우리 실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620억이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우리 심충환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결국은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퍼센트가 600억 이상 나오면 3,000억 예산중에 600억이라면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재선정 되어야 되고 공기가 미도래 되고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실제로 3,300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400억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620억정도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저도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보면요.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명시이월 조서하고 사무감사 할 때 올라오는 명시이월조서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이 되면 조서에 올라오는 이상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 집행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조금 있으면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관련된 부분들은 두 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마다 늘 실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한해가 끝날 때 되면 미집행 되는 부분 그리고 삭감되어 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따라서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미집행 여부 같은 걸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대비 그대로 예산서를 수립했을 경우에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부서별로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시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용품인데도 불구하고 각 계별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다른 부서에 가면 20만원짜리로 단가계산이 되어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주무관들이 많이 하겠지만 담당님들께서 반드시 그런 부분 확인 작업을 거치셔서 예산부서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4일 금요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