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단 개의는 했는데, 우리 이영빈 의원께서 공원녹지과장 추가 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동안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설명은…, 질의만 하는 게 맞잖아. 앉아가지고 설명은 충분히 계속 상임위하고 어제 들었으니까 질의할 위원 질의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후 주민설명회 예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구청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잠깐만요. 미안한데 그냥 하지 말고 무엇인가 알아야지.

와룡산 자락길.

그걸 한번 넣어주세요.

와룡산 자락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구상 용역 중에 1차로 이때까지는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인접 5개 동에 대해서 주민들을 초청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자락길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하고, 또 이후에 다시 저희들 보강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실제로 와룡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반영을 용역사업에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향후 용역사업 과정에서 길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위원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설명회를 하면 어떤 설명회는 인원 모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원 모으기를 하는데 현수막을 산에 걸어서 이날 설명회를 한다. 진짜 산을 오르는 분을 정말 한번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현수막도 게첩해서 와룡산을 사랑하는 분들도 오셔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행사하면 통장님이라든지 마을단체 분들만 오게 되면 이게 설명회 형식이 많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저도 연결해서…, 박종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 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진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 또 시행을 한다면 성서다목적운동장 아시지요? 거기에 어르신들 운동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과의 조화, 실제 정말로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좋은 것은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전문가들 자문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아까 설문조사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도 과거 동구에 있을 때 대구선 폐선철도를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 한 10년 정도 걸려서 완성되었는데 그 길이 정말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일단 “주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주민 위주로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손을 듦) 배지훈 부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기본구상용역인데요. 이 자락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나무하러 다닐 때 토끼가 다니고 짐승이 다니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체의 훼손 벌목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나무가 있는 길로 가야만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음이온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많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왔으니까 우리 보호수 유지관리비에 2019년도에 시비 지원되는 것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시비 재배정이 3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월곡역사공원에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보태서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대구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규로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개소에 열 그루가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불량하고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하고도 늘 협조를 해서 대구시 예산이 내년에도 얼마 편성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되면 그것도 받고 만약 이것도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300 왔고 가정해서 재작년에는 모릅니까? 과장님 때 아니가?

재작년 2017년도에는 자료에 2,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때는 많이 왔는데 왜 작년에는 300…….

이게 시에서 다른 구에 많이 달라고 하고 다른 구로 많이 가고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왔고…….

내년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파악 계획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이 왔고 올해는 300만 원이 왔고 내년에는 얼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에도 시의회를 통과해서 하는데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저도 시청에 있을 때 보호수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러면 그 2,000만 원 올 때는 어떻게 해서 오고 300만 원 올 때는 어떤 기준으로 2,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시에 보호수 대상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내년 예산에도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하는데 이제 예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타 구에도 예산 요청을 많이 하면 대구시에서 우리는 좀 적게 주고 다른 구에 좀 많이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노력은 합니다마는 일정하지 않고 시에 사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산동 당산나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면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산동은 저희들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인하고도 보면 진단이 벌써 이게 재선충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니까 1년 정도 벌써 재선충에 감염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거든요. 그러니 올해 폭염이 오고 갑자기 시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상에 약제 주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재선충은 정말 막을 수 없었다. 이런 게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정말 겁나는 소나무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 정도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재선충 초기에 왔을 때 공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 예산도 없었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그냥 방제 정도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더 이상…, 이성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01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와룡산이 지금 국유지입니까?

거기는 국·공유지도 일부 있고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배실공원, 배실상공원, 불미골, 선원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부위 쪽으로 조금 지나가면 산주의 동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자락길 중에서 사유지가 한 몇 % 정도 줄어듭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한 80% 났는데 저희들 공원 경계부위를 이용하면 아마 사유지 동의분이 줄어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길인데 사유지가 길이를 봤을 때 상당히 지주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분 되면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서 그냥 무료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번에 구청장님 주재 용역보고회에서 산주 동의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산주 동의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주 동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 받고 저희들도 좀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가 산주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산주 분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이것 만약에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산주 동의 몇 분 안 해 가지고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팔공산 둘레길도 지금 대구시·경북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동구청 쪽에 물어보니까 일부 동의 안 한 데는 조금 둘러서 가는 곳도 있고요. 자락길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약간 둘러서 가면 되고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은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하는 게 처음이고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산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1년간의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물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배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29개 항목 7억2,523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