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토탈, 그 통합관제센터운영하고 CCTV양방향서비스 도입하는 전체 사업비가 18억 5,500만원이고 여기에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17억 5,500만원의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전체 소계를 내 놓은 겁니다.

네.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소관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배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총액 예산액은 881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768억 9,400만원보다 112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억 5,300만원, 장애인관련 활동지원이 3억 1,700만원. 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대안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청소년미래센터증축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15억 원 또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하반기에 시작된 아동수당, 아기수당 신규시책 관련해서 11억 원. 또한 노인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11억 원, 기초연금지원 증액 부분 38억 4,000만 원 등 총 112억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추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1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중요한 부분, 신규시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상경비는 이렇게 예산서로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전승희 주무관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증액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14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누리관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관련해서 읍·면 통합사례관리사업비를 작년도보다는 45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또 사회복무요원, 저희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 9,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들 생계급여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제해산급여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3,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출산관련해서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사망 시에는 장제비 7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상해서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65세 이상 및 장애인 중에서 1만원 미만 의료보험 그 해주는 저가 의료보험을 쓰는 분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관련해서는 차상위층은 월 1인당 10kg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50%는 자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도 월 1인당 10kg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90%를 정부지원 해주고 10%가 자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은 250만 원 정도 감을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석수혜금자활장려금인데요.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에 폐지하고 내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위탁, 자활사업단인데요. 이 부분은 7,900만 원 정도 감했는데 사회 장려금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 받은 만큼 매칭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들 어려운 분들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보다 한 370만 원정도 감해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가사방문도우미 사업이 작년도보다 5,100만원 증액해서 1억 200만 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장애인들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 방문도우미 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는 저희 금산군에 이일남 선생님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계시고 미망인들은 박순례 여사 등 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당적 성격이고요. 또 민간인들 국외여비라든가 전적지 순례가 있거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일상적이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데 저희들 충렬사에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관련해서 자유평화수호탑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군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이 내구 연수가 지났고 또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고엽제전우회원들은 주로 대전 신탄진에 있는 병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 저희들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한 8억 9,900만원 한 9억 원 정도 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지원관련해서는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덜 내려와서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장애수당, 차상위계층도 국·도비가 덜 내려와서 1,200만원 감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장애인연금지원은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8세 이상 1급에서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들에 대해서 연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1억 8,700만 원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 161쪽까지인데요. 먼저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3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주5일, 일 8시간 근무해서 월로 따지면 180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61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관련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무해서 월 50만 원정도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 시간제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해서 월 90만 원정도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재임명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하고 본인이 소득을 창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61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 장애인 의료비인데요.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으로 주는 사업비인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1억 6,500만원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보험, 병원가면 건당, 장애인들 750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인데요. 지체, 신체, 정신에 지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언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 증액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1,700만 원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도비 또 활동지원은 국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일반운영비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설비 3,700만원 증액해서 5,1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164쪽에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차구역 뭐 점자 블록, 화장실 장애인들 편의시설 하는 그런 시설비가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것은 일반 성인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도비, 저희 군비 매칭해서 한 3,800만 원정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부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일반 성인들이고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2,4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민간이전 관련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작년에 대비해서 한 4,5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연수 관련해서는 작년대비 100만원 증액해서 연수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운영비 지원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인데 비단고을, 이건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비단고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6,700만원 증액해서 1억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저희 1개소 다솜이 되겠습니다. 다솜. 작년도 대비해서 3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이것도 다솜인데요. 작년대비해서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좀 전에 설명 드린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증액을 했고 이 부분에서 4,000만 원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민간자본사업에서 이전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여기도 다솜인데 기능보강하고 LED교체 지원 관련해서 4,7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 각종 대회라든가 뭐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작년도보다 7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센터 운영관련해서는. 사업 보조로 해서 4,2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기금사업인데요. 이것도 민간이전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저희들 9,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액이 추경 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들 8,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추경 예산이 기정예산액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0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하단부분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산 문화원에 위탁하여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원이 증액해서 기금과 군비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맨 하단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지원은 위원님들 수차례 설명을 올리고 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관련해서 금년도보다 1억 5,000 추가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4쪽에 저희들 사회복지사업관련해서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기관부담금이라든가 차량지원 이런 부분 또 종사자 처우개선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7,100만원 증액했었는데 이 관계는 금산문화의 집, 위탁해서 차량지원이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 3명의 교사를 임명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정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가정 자녀들, 특히 여성들 생리대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과 만나는 동네 한 바퀴 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400만원 금년도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 관계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금산읍이나 읍·면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성평등 관련해서 젠더거버넌스 구축관련 참가보상금 이 관계인데요. 젠더거버넌스가 뭐 이렇게 성문화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남녀평등이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1,000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보미 통합서비스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은 2,400만원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 관련해서 전담인력 인건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도비 내려온 대로 매칭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인데요. 아이돌봄미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되고요. 어려운 사람들, 민간인을 활용해서 21명이 저희들 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7,400만 원정도 증액해서 1억 8,800만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이렇게 해서 3,100만 원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충남에 시·군별로 있는데 저희하고 당진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일, 참여하는 군민들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방문지도사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7명은 어려운 집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라든가 가족지도 이런 부분을 해주는 부분인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사업 관련해서 작년도 대비 1,300만 원정도 인건비 등 증액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고요.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부활을 했는데 뭐 이분들 나름대로 복지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기금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지원해서 금년도보다 1억 9,000만 원정도 증액해서 3억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건데. 1인당 13만원에서 20만원, 14세에서 18세까지 주는 양육비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 9,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한부모자족자녀교육비는 금년도보다 8,500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대상자가, 저출산 관련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맨 밑에 부분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것은 월동비하고 학습지원비 등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14세에서 18세까지 대상연령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5,400만 원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 운영인데 민간이전 법정운영 보조금인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1억 500만 원정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인건비,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금인데 영유아 급식,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또한 평가인증, 보육도우미 지원 관련해서는요.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정 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맨 밑에 하단부분 민간자본적사업으로 어린이집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저희들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 이런 부분 사업비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3,300만원 증액을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족양육수당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 3,000만 원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0세부터 5세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으로 주는 건데. 대상자가 좀 감소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수익하고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보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대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장 보육지원인데 누리과정은 주로 3세에서 5세까지 양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금년도에 비해서 누리과정 운영비는 2,800만 원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또한 경상적 위탁비 이 부분도 1억 4,000만 원정도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호봉 상승 이런 부분 감액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2억 9,100만 원정도 증액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1,500만원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 국·도비 매칭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사업비 저희들 도비 4,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원.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중도7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뒤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 있거든요. 도의원 사업, 이렇게 매칭해서 저희 군비 4,000만원 매칭해서 이렇게 8,000만원 계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지원,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향림원입니다. 향림원 인건비, 운영비 금년대비해서 1억 1,7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10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다시 세분화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뒤에 부분에 다시 목별로 세항별로 해서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10억이 감액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아동센터는 읍·면에서 17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금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800만원 증액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동센터 근무자, 교사들 인건비하고 퇴직금, 보험료 호봉상정이 증액이 된 그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금년도에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아동센터에도 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정비사업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아동수당 지급인데요. 저희들 아동수당이 금년도 하반기 9월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년도 대비해서 7억 1,6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 관련 우수 지역 아동센터지원인데 이게 포상금이거든요. 4,200만원 지원했는데요. 이게 아동센터도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한 포상금 성격으로 4,200만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세 미만 충남 아기수당 주는 부분도 금년도 하반기 11월부터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실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액은 추경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나와 있는데 3억 8,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입양축하금 관련해서도 저희들 조례 제정해서 신규는 300만원, 장애아동 있는 입양아동은 5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또 충남도에서 도비관련해서 입양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까 10억 원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줘서 운영비인데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기도 0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다 사실 일부 세워있는 예산인데 기정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데 9억 5,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야간운영, 다문화, 장애인을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보육하고 있으면 주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추경에 금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2,900만 원정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관련해서 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도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고, 가정위탁보호비도 추경에 편성돼서 0으로 나와 있고. 또한 아동생활안정지원 관련도 4,800만원 금년도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게끔 국비라든가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또 아동학습환경지원도 저희들 뭐 1,200만원,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추경에 편성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경로시설운영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금년도보다 10% 증액, 6,2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능강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비해서 2억 1,200만원 증액해서 5억 5,000만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 위원님들 설명을 드렸지만 목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고령화되고 자꾸 노인이 증가되는데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 금년도에는 974명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고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5억 9,000만 원정도 증액해서 18억 8,200만 원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주로 다 인건비이고 인건비 중에서 일부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위탁하는 민간업체는 없고 노인회, 금산군지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보다 5억 정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데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금년도보다 1억 8,100만원 증액을 해서 6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 군비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맨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인데 저희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인데요. 이 부분이 직금 2,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1,200만원은 저희들 추경 때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증액이, 도지사 신규시책 사업으로 해서 노인회에 지원하는 부분 1,200만원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이요. 지원 폭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20%를. 그래서 3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6쪽 공설봉안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봉안당은 지어 놨는데 안치단이 설치가 안 됐거든요. 960개에 대해서 안치단 설치 및 제습기 관련해서 1억 3,700만 원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험 관련해서 기간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관련해서 국·도비 내려온 부분을 매칭해서 570만원 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 여비, 일부 보장구 사업 하는 부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끔 특별회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안정망구축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융자금 관련해서 편성을 했다는, 소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 관련해서 저희 과 소관 2건이 되겠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은 7억 9,300만원이고요. 내년도 말쯤 되면 수입 5,400만원, 지출 3,600만원해서 증감대비 해서 내년도 말 되면 8억 1,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43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역량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정도 교육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다가 예탁금에서 예치금으로 했기 때문에 45쪽 보시면 2019년도에는 8억 2,100만원이. 기금이 된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이 기금조성액은 주로 의무불량해서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말에는 2억 3,600만원인데 과징금 수익하고 일부 지출하고 나면 내년도 말은 1,000만 원정도 증액이 돼서 2억 4,600만 원정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 정도 목표로 하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147쪽에서 167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엽제는 지난 지 몇 년.

네. 맞습니다.

네. 100% 군비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령도 있지만 저희들이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하신 분들이 연세가 거의 70에서 90으로 분포하고 있거든요. 연세가 많다보니깐 돌아가시는 사망률도 많고 그래서 자유 수호탑하고 앞에 해태상이 서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조각상이 안 서있거든요. 조각상. 군인들 총 들고 이렇게 함성 울리는 장면이라든가 이러한 조각상을 양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성역화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뭐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먼 후대에 역사성이나 교육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참전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해태상은. 정확하게 제가 사업비는. 저 오기 전에 작년에 했을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금년에 한 사업은 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전지 한 번도 안 했고. 충렬사 주변하고 육백고지하고요. 고목류 제거하고 일부 조경수가 부족한 데에 보안해서 심고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또 일부 옹벽 친 것은요. 저희 군비로 한 게 아니고. 원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 지원 받아서. 1,000만원 지원해서 원우총에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해서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뭐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경로당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개소 수를 도에다 보고 하잖아요? 34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9군데, 10군데 정도 늘은 부분에 대한 추가분이고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군비를 매칭을 하고요. 실제로 늘은 부분은 경로당이 늘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이 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 대비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증액을 합니다. 내년도에. 운영비는 군비거든요. 그래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늘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걱정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한 10만 원정도 월 이렇게 늘려서 예산안을 짰습니다.

양곡은, 저희들이 사실 뭐 제가 위원님들께 여러 번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국·도비가 매칭 돼서 이렇게 주다보니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면 단위는 남습니다. 읍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무 팀이나 저희들이 양곡 기부를 많이 받거든요. 기탁을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부족한 데 있잖아요. 특히 농한기 때. 이따는 저희들이 기탁 받은 물건으로, 현물로 증해서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포대 더.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사실 저희들이 걱정해야할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특히 인원이 많은 경로당 부족한 데 에는요. 저희들이 쌀은 수시로 기탁이 좀 들어오거든요. 사실은요. 기탁 을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매 월 읍·면하고 협의해서 협의체도 있지만 파악해서 부족한 데는 그때그때 적기에 공급을 해서 경로당 쌀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지 수가 하도 많아서.

읍·면 하고 해서 대상자 파악해서 목욕권 쿠폰을 줘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구경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읍·면 복지 담당해서.

그렇죠.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부분에요.

산책로요? 등산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고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뭐 담당 실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이제 뭐 단체 지원 많죠. 저희들이 몇 백 군데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월남참전이라든가 6.25참전에 참여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조각상인데. 다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 안보적인 차원,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가, 저희 금산군에 단체가 몇 백군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같이 매칭을 하면 다른 단체와의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스럽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김근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 구조는 4개의 정책 사업안에 8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일반 운영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11억 9,227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285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물량이 줄은 이유로 감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주민감동민원봉사실천에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으로 1,893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 63만원, 맞춤형 군민행복민원실 조성 470만원 밑에 연말 민원친절 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원환경 개선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부단위사업 종합민원관리에 1,28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인증기 유지관리비 207만원 중간에 민원서류 발급 및 업무처리용 용지구입 164만 5천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표구입 255만 9천원 그 외 유지보수 회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관리에 1,063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주요내용은 차량등록 업무추진 서식 인쇄하는데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에 여권업무추진은 전액 국비로서 여비와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 사업으로 신뢰받는지적행정구현으로 세부단위 사업 지적민원지원에 2,9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주요내용은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위탁에 1,914만원,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비에 60만원 그리고 우표 구입하는데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에 1,658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임야에 임도를 내면 아직까지는 그게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만큼은 도로로 사실 등록전환 사업으로 1,65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항공시스템 운영으로 2,61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임부임을 1,010만원을 편성했고, 무인항공 유지관리비 500만원, 위탁교육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탁교육을 1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2명을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지 토지소유자가 2명이상 된 곳에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할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걸리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소 면적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그런데 이 특례법을 2020년 5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 기간에는 비록 건축법에 저촉되더라도 분할시켜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11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에 국토조사관리 토지정책관리에 4,0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 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1,000만원, 개발비용산정 확인의뢰 1,8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46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결정 및 토지관리에서 1억 5,590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인부임, 인부임을 4,588만 3천원을 편성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6,221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도면 제작 900만원 그리고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유지관리에 4,086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 일반형 하는데 1,140만원, 건물번호판 대형, 476만원 그 중간쯤에 건물번호판 부착용품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하고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용단말기 데이터사용료 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는 3,4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도 제작하는 데에 95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2,5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시설유지 관리에 1억 1,34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54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행자부산하 지역개발원에다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6,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시설유지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도로 명판은 우리 도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원래는 도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주소 선진서비스 구축입니다. 도로명 주소 선지서비스 구축에는 1,701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요. 근로자 인건비로 1,20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로 49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및 공간정보 지원으로 1억 7,234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으로 5,500만원 그 외 우편요금, 원터치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852만 8천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80만원, 지도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제작은 6,7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원터치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두 대를 교체를 하는데요. 이게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내구 연한이 5년인데 내구 연한이 많이 지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국비 90%,도비 3%, 군비 7% 해서 사업을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전액 국비로 합니다. 측량비가 국비로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인부임을 8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2,52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마지막 란에 지적재조사완료지역 용도구역 변경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우편요금 70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밑에서 2/3지점에, 231페이지요.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3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게 3억 4,000이고요. 우리가 우리 앞 페이지에 우리가 올해 우리가 받아드리는 세입은 4억 5,000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구축사업 국고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8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지적기준점 세계지축지계 성과 구축으로 3,200을 편성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축지계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 관련은 일제 시대 때 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동경 좌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축지계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 질량 중심을 따져서 정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축지계로 우리가 2021년부터는 이 좌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로 1,602만 5천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개발 부담금이 이게 액수가 많게는 4~5,000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 사전에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기 납부하는 만큼 일수에다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그 돈이 10만 원 이상이 되면 우리 가 환급을 해 드립니다. 그걸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3쪽에서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