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 시 46분)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3억 9,500만원이 증액된 3,92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57억 7,900만원이 증액된 3,53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39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45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도 3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3,076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9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110억원이, 조정 교부금은 10억원이, 보조금은 107억 8,200만원이, 보전수입 등은 21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946억 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예비비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과, 직속기관, 사업소 1,577억 4,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381억 3,3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환경사업소로 1억 4,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안전총괄과로 58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는 건설과로 9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6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상이전 분야로 전년대비 165억 4,300만원이 증액된 1,505억 5,5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로 3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물건비 분야로 3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31억 6,400만원이 순 감소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경자원과와 환경사업소는 클린 환경 깨끗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230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부리 등 6개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5억 6,000만원을 제원지구 등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29억 9,000만원을 그리고 제원면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과는 농업인과 함께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220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 36억 6,000만원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24억 1,000만원을,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는 사람과 자원의 생태산림 조성을 위해 1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8억을 등산로 정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과는 금산인삼 약초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0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인삼약초 식품제조 해썹 컨설팅 및 시설지원 21억 1,000만원을,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17억 3,000만원을, 금산인삼 세계화 6차 산업 육성 1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 구현을 위해 147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 60억원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7억원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는 지역균형개발로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38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00억원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4개 지구 38억 2,000만원을,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조성 3개 지구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건축과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120억 6,700만원을 편성해서 주거급여 지원에 16억 5,000만원을 남산군민공원 조성에 13억원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전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158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소하천정비에 43억 3,000만원을,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3억 8,000만원을 의용소방대운영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89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5억 2,000만원을,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 3억원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세입 액은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39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18억 7,900만원이 감액된 23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94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과에 37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총 사업비는 1,874억 3,6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68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54억 6,300만원의 예산을, 2021년 이후는 347억 7,8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4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58억 6,5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57억 9,700만원으로 6,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36억 4,0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35억 4,400만원으로 9,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증가와 의존재원의 증가, 복지정책 등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금년도 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확정적 재정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명시적 근거로,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건설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는 수년 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편성된 예산 1,874억 3,600만원 전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 번째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운용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별 검토결과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로 각종 정책수립 등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고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 운용의 적시성이 요구되며, 예산 증·감액 차이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필요하며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당초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 불용액이 많은 부분과 예산 증·감액 차이가 많은 사업,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안전총괄과,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편성 제안 설명에 앞서 2018년도에 심의하여 주신 소관 예산 모두가 안기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부터 516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9,282만 5천원이 증가된 34개 사업에 14억 5,426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농업신기술시범 등 총 30개 사업 7억 236만 5천원, 51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4개 사업 7억 5,000만원, 기금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토양검정비 지원 19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14쪽에서 516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4,713만원이 감소된 10억 3,045만원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등 54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99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89억 4,193만 4천원으로 2018년 예산 88억 8,675만 8천원보다 5,51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지특예산 등이 14억 5,426만 5천원, 도비가 10억 3,045만원, 군비가 64억,5,721만 9천원입니다. 편성성질별로는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성경비가 75%인 66억 7,175만 4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2억 7,018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0쪽 하단입니다. 노후화 된 청사 중앙냉방시설 수리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 차고, 창고 방수공사 5,000만원은 청사 차고, 창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 누수 발생 방수공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은 29개 품목별연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및 노동력절감 친환경 농업 등을 투자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7,000만원은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중간 농업인교육장 조성 3억원 농업기술센터 3층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농업인을 위한 교육장 52평과 농업인 농업관련 자료실 24평 등을 설치 농업인 학습관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시설보완 사업 4억원은 농기계 보관창고 452평을 2층 복층을 설치 농기계 내구성 연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시설 장비 구입 2억원은 배양시설 20평 장비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클로렐라 배양 농가에 공급 지역농산물 신선도 향상 및 병해 억제와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쪽 선도농업경영육성 농업인의 경영 상태를 진단 처방 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변화관리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강소농대전 참가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500만원은 청년농업인 6농가 내외를 선정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7쪽 중간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1,000만원은 농업인 전자상거래 경영기술교육으로 농업인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역량강화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쪽 상단 국제 경쟁력 강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육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하단 농인대학 우수교육생 역량강화 위탁교육 1,000만원은 농업인대한 수료자 35면 내외를 선발 농업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로 육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농업인대학 운영 2,600만원은 친환경 특화대학 농업마케팅대학 2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상단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지원은 농업인 신문구독료로 전년대비 80명이 증가한 750명에게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중간 농촌지도자회 삼광벼 확대재배 실천 시범은 신규 사업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쌀 품종인 삼광벼 전 회원확대 재배를 통한 충남 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하단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 실천 공모사업 7,000만원은 수경 약용 쌈 채소 재배시설 지원 안전한 약용 쌈 채소생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714쪽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 자본적 이전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7,000만원은 스마트 팜을 이용한 새싹 인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밑에 4-H회원 영농정착지원 1억 4,000만원은 4농가에 농기계 구입 및 자동파종기 지원 4-H회원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원은 홍삼 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지식 재산권 도입 4차 산업 실천시범 2,000만원은 지식재산권 도입 기술이전 비용, 특허기술 실현을 위한 기자재 및 종묘구입 등을 지원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은 고령화 부녀화에 대응한 여성 고령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편의장비 보급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상단 생활개선 5대과제 실천 역량강하시범 1,000만원은 신기술 교육, 현장학습, 도농교류, 지역농산물 홍보 등을 통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하단 생활개선 정보지지원 1,800만원을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농업 지식정보 신속제공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상단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은 농·작업 안전을 위한 작업시설 기구정비 및 개선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유해요소 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농·작업 안전장비 보조 장비보급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중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은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활용 사업화 시설지원 농촌노인의 활력증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농산물활용 융·복합 6차 산업 5억 2,000만원은 농산물 소규모 농업인 가공지원 10개소 3억 4,000만원, 가공품 개발 상품화를 위한 장비 및 교육장 영상장비 구입 전기증설공사, 상품개발 및 가공기술 표준화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시범은 전문 인력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 창업대학 50명 운영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상단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가공 상품개선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고자 하는 경영체 및 법인을 선정하여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은 기존 식품제조가공 사업장에 해썹 및 전통식품 인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 제품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상단 농기계 대여은행 2억 8,863만 5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장비 유지비 내구연한 초과 및 수요가 많은 장비 구입 농업인의 적기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상단입니다.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 방제용 무인 멀티콥터 구입은 농업인 안전교육임 훈련장비로 드론 1대와 농업인 교육용 미니드론 8대 등을 구입해서 드론 안전사고 예방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중간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2억원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일관작업 장비를 구매 주산단지 마을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5쪽 중간부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지원 2,000만원은 돌발해충 검역병해충 등 적기 방제액제 지원으로 확산방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상단입니다.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1억원은 밭작물 논 재배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암거배수시설 10㏊ 내외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1,200만원은 정부보급 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소 면적 작물 신품종 우량종자 확보 보급을 위해서 신품종 종자구입비 30%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 8,000만원은 우량 모주 육묘용 포트 및 상토 양액 공급시설을 지원 우량 딸기묘 육묘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억원은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생리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쿨네트, 차광막 등을 설치 생산선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과채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8,000만원은 국내에서 육성된 과채료 품종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길향균이용 인삼친환경 방제기술 5,000만원은 길향 미생물 제제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추진 인삼모잘록병, 뿌리 썩음병 등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지원 5,380만원은 과수화상병, 자두 곰보 바이러스병 방제 67㏊ 돌발해충 방제약재 지원 270㏊등 식물방어법에 따른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방제 9,600만원은 긴급 방제대상 병해충 방생 시 긴급 방제약재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 병해충은 벼돌발해충인 벼멸구류, 벼 줄무늬 잎마름병, 돌방해충 식물방역법의 금지해충 등이 되겠습니다. 729쪽 중간부분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육성사업 1억원은 딸기 하이배드 재배농가에 상토파쇄기와 딸기 토경재배 농가에는 밀기울공급 연작장애 경감으로 품질향상,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재배지 연작장해 토양관리 시범3,000만원은 엽채류 및 과채류 농가를 대상으로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 소독으로 연작장애 경감 및 토양건전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딸기 국내육성품종 경쟁력강화 시범 2,000만원은 신품인 써니베리, 두리향 등을 보급 소비자 선호도와 수출 가능성 검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딸리 묘 우량묘 생산자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선하였습니다. 731쪽 하단입니다. 미나리삼겹살 쌈채소 생산단지 조성 1억원은 미나리 재배시설 부대시설 등을 추진 신소득 작물 발급과 새로운 먹을거리 상품개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ICT활용 친환경 약용 쌈 채소 시설재배 시범 6,000만원은 약용 쌈 채소 수경재배 시설을 추진 기능성 약용 쌈 채소 생산 대중화로 소비촉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상단입니다. 안전한 클로렐라 깻잎 유통확대 시범 5,000만원은 PLS 대응 및 안전한 깻잎 생산을 위해 클로렐라 배양기 및 유통자재 등을 지원 금산 깻잎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삼연작장애 경감시범 3,000만원은 연작장애 경감기술 보급 생산성향상 및 관내 경작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 1억원은 2년차 사업으로 약초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연계 6차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출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 조성 1억 4,000만원은 국내 육성사업 보금 연작장애 경감 자재 관수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 추진 수출삼계용 인삼 전문 생산지를 조성해서 수출로 인삼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3쪽 중간부분 농촌체험농장 프로그램 패키지 시범 2,000만원은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에 이르는 패키지 상품개발을 위해서 3개소 내외 농장선정 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상품화를 지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 연계 가치공감 확산 시범 2,000만원은 지역농산물 이용 팜 파티, 팜 투어 통한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가치 공감과 잠정 소비고객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상단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시범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업농촌 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치유형 농업농촌체험농장 시설보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농장 육성은 농촌체험 교육농장 체험학습 환경조성, 자재 체험시설, 교구 교제 제작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하단부터 736쪽 상단까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유치 홍보행사, 청년 창업농 농업인턴 보상,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736쪽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1,500만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은 선도농가와 귀농인 현장실습 각 10명씩을 선발해서 현장실습 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찰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하단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현장실습 교육을 마친 자 중 2명을 선발하여 1, 2, 3단계별 귀농창업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 및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상단부터 740쪽 중간까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2억 8,000만원은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 귀농인 조직 활성화 교육 농업창업 교육, 찾아가는 귀농귀촌홍보 참석보상, 귀농인 네트워크 강화 교육보상, 귀농 창업교육, 귀농귀촌 활성화 선도농가 실습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시설지원 확충 등 귀농교육센터 2층 시설 낮춤과 채류시설 보완, 교육농장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20명을 선발하여 1년 차에는 월 100만원씩,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씩 지원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중간부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는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를 통한 기존주민과 화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상단입니다. 농작물예정지 농약잔류분석 지원은 PLS 시행에 따른 농작물 예정지 토양농약잔류 분석으로 금산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중간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장비 구입은 토양, 엽분석, 퇴비 및 액비, 유기물 등의 질소량 분석에 필요한 질소 분석기계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 대응 ICT기반 영농기술 실증포 조성은 스마트 팜, 스마트 제어 단동하우스 2동 420㎡를 신축 기후변화 대흥 신소득작목 실증시험 및 스마트 팜 농업인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재료 구입은 활성액 370톤, 영양제 150톤 등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기능성 음용수 공급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실증은 양계 5만수 이상 사용 농가 중 1농가를 선정해서 원적외선 유황자동 공급기 등을 설치 가금류 면역증가로 축산물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 대응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은 고온기 가축이 받는 열 스트레스 정도를 차단하기 위해 양돈사 쿨링패드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 모두는 농업인의 어려운 농업여건 타개 및 차별화 된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고자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18년 한해에도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중복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699쪽에서 7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이 질의를 마치시면 다음 한분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8쪽 해외연수 그 동안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인원이 30명 다 채워져 갔습니까?

저희들은 인원은 몇 명이라고 규정은 안하고요.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선진농업 호주나 유럽 쪽에 나가면 10명 이내로 밖에 안 되고요. 일본으로 가면 인원수가 늘어나고 중국도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품목연구회 회원이나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테마를 정해서 올해는 친환경 농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6차 산업을 갈 것이냐 하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인원은 꼭 3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없고요.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선발해서 갑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갈 때에 거의 품목연구회에서 1개 품목을 정해서 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1개 품목은 아니고요. 전체,

그럼 전체를 섞어서 10명이든 20명이든 품목연구회에서 섞어서 가면 과연 이 취지하고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리라는 농가가 주말농장을 갔든 아니면 축산 농가를 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국제경쟁력에서 해외 전문연수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서 시상금으로 해외연수를 해서 만약에 포도가 실적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한번 딸기 연구회만 가라고 돈을 한번 줘 본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연구회에 가보라고 줘 봤는데 그게 연수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갈 때에는 어떤 작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이면 친환경 농업, 6차 산업이면 6차 산업, 농촌강화면 농촌강화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로 해서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그쪽에 외국에 농업현황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오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유럽 같은 곳에 5박 6일이나 3박 4일씩 이렇게 일본 같은 3박 4일 인원수를 많이 하려면 3박 4일씩 가는데 그렇게 가서 해외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것 보다는 농업인들이 가서 세계 농업의 흐름이라든지 견문을 넓히고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금산에 와서 우리는 농업을 어떻게 해야 변화를 시켜야할 것인지 하는 의식을 견문을 넓히고 오는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지금 청년농업인 해외 연수비 같은 것은 딱 해서 네덜란드 같은 곳에 가서 10일이면 10일을 농장에 가서 아주 그 작목만 교육을 받고 와요.

그렇지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정말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해외 연수를 가면 그런 쪽에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군청에서 하는 농민단체 연수도 그렇고 사실은 외유성 연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자체 돈을 써서 하면 이 예산이 제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것은 3,000만원이면 30명 내외라고 했는데 20명이 갔을 경우에 50% 자부담이지요.

이게 여기에서 설명서에는 30명 써 놓았는데요.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수 국이 어느 지역으로 연수 목적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10명 내외가 될 수가 있고 20명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아까 심위원님 질의했던 드론 부분입니다. 이거 예산 4,000만원 예산 어떤 근거로 세우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근거는 드론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돼서 시군이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이 교육은 지금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가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저희 군만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직 보급이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드론 교육과정을 별도 이렇게 과정을 신설해서 저희 군도 타 군보다 늦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방제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4,000만원은 예산은 도에서 지정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제 방제를 할 수 있는 드론 구입비가 부품까지 합치면 한 3,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을 가지고는 미니 드론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오시는 교육생들한테 일단 비행 기술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종이 1,000만원 가지고 미니 드론을 8대 구입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드론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드론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기종이 5ℓ, 10ℓ, 15ℓ, 18ℓ 이렇게 4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ℓ짜리가 2,420만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5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18ℓ가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제용을 살포하려면 큰 기종이 필요하겠고 이 예산을 봐서는 4,000만원이면 밑에 훈련용 미니드론은 1대당 10만원대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18ℓ는 아닌 것 같고 지금 10ℓ로 사업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4,000만원인 부분이 이게 18ℓ도 아니고 10ℓ는 조금 비싸고 18ℓ로는 가격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 보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원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가격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농기계 책자 보고하신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도에서 기본 어떤 단가는 다 주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정해서 시군들이,

이거 혹시 도에서 기종까지 선정해서 내려옵니까? 제품까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드론을 구입하다 보면 10ℓ짜리가 2,500만원 정도 구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추라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단품으로 배터리 하나 구입하면 2,500만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부품이 추가로 구입하는 부품들이 상당히 더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여분의 배터리가 있어야지 한번 띄우면 얼마 못 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방제를 나가면 배터리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기존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활용을 위한 충전기 및 배터리 포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교육시스템까지 운영 되려면 미니 드론을 구입하고 어떤 그런 드론의 어떤 통과하는 이런 장비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세트로 교육시스템까지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 교육시스템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을 직접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침이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잠깐만요. 드론 교육을 시키면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드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아니 저희들은 자격증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요. 그래서 자격증 부분은,

어차피 자격증을 따려면 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기종 구입의 모델하고 부품까지 해서 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민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항상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5쪽 공동방제 약제지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727쪽에도 약제지원이 있는데 725쪽은 순수 군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727쪽은 국비하고 군비가 5대5인데 이게 약의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약의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우리 군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 돌발해충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순수 군비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발해충이 확산돼서 농업인들이 읍면에서 방제약제지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었다가 우선은 일단 국·도비 사업을 집행하고 이 2,000만원은 그런데 해마다 돌발해충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27쪽 그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 형태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부족해요. 왜냐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900㏊ 이상 방제를 했거든요. 돌발해충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방제약제비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을 더 세워서 부족 부분이 없도록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고 이 부분은 만약에 돌발해충 비대가 조금 적다.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반납처리 하면 되는 사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안 서지면 확산이 되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약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량이 제가 봤더니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는,

그러니까 지금 결론 말씀은 국비지원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형태로 세워 놓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든타임 방제비라고 해서 세워 있고 여기 728쪽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해서 세워져 있고 727쪽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금년도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문구만 조금 다르다뿐이지 어쨌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내역서를 신민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 아까 여기 기능성 음용수 공급 가공생산해서요. 이것을 5만수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만수 이하라도 혜택을 봐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실행계획에 의해서 딱 찍어서 나왔습니다.

도 실행계획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도비 보다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소장님 이 사업 아직 혹시 농가들 중에서 얘기한 농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농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5만수 이상이라고 이것을 명시를 하면 정말 필요한 농가가 있어도 5만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이 기능성 음용수 공급관련 시범사업에서 얘기된 농가는 없다고 하고요. 담당자가 농가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5만수 미만이라도 일정규모 이상 되시는 농가들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 5만수 이상 농가가 1농가 신청을 했고 4만5천수 1농가, 4만수 2농가 신청을 했으면 결국은 두수 모자라서 이 사업 못하는 것이잖아요. 필요했는데도,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냐면 이게 100% 도비사업도 아니고 군비가 더 많이 매칭 되는 사업에서 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금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 하겠고 이거 주 예산서 있지요. 예산서가 하나 잘못 된 것 짚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두 장이 붙어 있어요. 그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429쪽 431쪽 같은 내용이고 이쪽 본 예산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참 봤거든요. 429쪽 431쪽 똑 같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 다르단 말이지요. 본 예산서는 739쪽을 보시면 이 본예산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이 본예산서가 맞더라고요. 이쪽에 앞장이 잘못 된 것이지요. 429쪽이 그렇지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소장님 지난번에 금산군 귀농귀촌조례 보면 거기 사업하고 시설부분 300만원이라는 조례에 정한 금액이 있어서 해명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거든요. 조례를 보시고 그것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한지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꼭 소명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셨고요. 이갑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과 심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입은 금년보다 34억 2,601만 8천원이 증가한 80억 5,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16억 8,900만원과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2,800만원 등 19억 3,266만 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5억 6,4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소하천정비 사업에 21억 6,400만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2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국비보조 사업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4억 2,512만 5천원이 증가한 15억 6,168만 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8억 1,939만 5천원이 증가한 158억 2,5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9억 3,26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균특 예산 45억 6,400만원 도비는 15억 6,168만 9천원이며, 군비는 77억 6,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금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홍보 교육에 재난사고 시 수습 동원자 급식에 640만원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군민안전 보험에 2,000만원은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비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원과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상황관리를 위한 PC 구입에 2,250만원 등 5,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으로 금년대비 1,692만 1천원이 증액된 8,0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제원, 부리, 복수면 3개소에 여름군청 운영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진산 청강수를 포함하여 4개소를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681쪽 안전로프, 안내 현수막 등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 4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기동 점검에 국가안전 대진단 전문가 안전점검비 560만원과 안전취약가구 노후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1,500만원 등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82쪽까지 재난대비 자체종합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비 1,000만원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훈련비 1,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호 훈련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가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재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족 상단에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비로 6,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 풍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7,239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9,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호우 및 폭설 시 사전재해예방 및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하상정비 임차료 1억 7,100만원과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상단에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취약 및 위험요소의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이변 등 재해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른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금년과 동일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하천 정비 1㎞ 및 교량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폭설 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용도 재설장비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엔진 브로워 송풍기 40대를 구입하여 신속한 재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홍보현수막 제작 등 금년과 동인한 예산인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비 1,6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육성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비 2,1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8,840만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금 500만원 등 1억 1,37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88쪽 상단까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8,4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에 안부교육 강사수당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경보시설 이전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3,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지원 경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으로 1억 7,4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활한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순찰차량 유류비, 난방비, 급식비 등 지원경비로 7,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부 119안전센터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6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의 날 행사 연합회 활동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원거리 마을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전 호스릴 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소하천 정비에 6억 5,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기 전 토사준설 및 잡목제거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하상 정비 장비 임차료를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비 1억원과 일부 미 정비된 구간의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인 소하천 정비 예산액 4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세부사업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물천은 2019년에 마무리하는 사업비 17억 5,800만원과 백암천은 내년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더덕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1차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중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금산천 가로등 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7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에 용담댐 정비 사업으로 8,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K-워터로부터 지원 받아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693쪽 상단까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군비 9,000만원과 오토캠핑장 운영 및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전액 국비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조정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및 보조비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5,000만원과 장비임차료 1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추풍천 정비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694쪽 지방하천 보수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5개소 미 정비구간에 대한 정비 추진으로 사업 재해예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과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 1,3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재난관리기 기금 전출금 3억 6,189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 중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전년 예산 11억 8,969만 2천원 보다 1억 5,978만 5천원이 감소한 10억 2,99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189만 8천원과 예치금 회수 6억 6,100만 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500만원과 예치금 5억 2,490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7쪽 지출계획서 인적재난 예방사업 500만원, 재해예방 방제시설물 설치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개성천 제방보강공사 1억 5,000만원, 안내미골 제방보강공사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79쪽에서 695쪽까지 재난관리기금 91쪽에서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5쪽 특사경 부분에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도 있고 밑에 특수 활동비 480만원이 있고 한데 이게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쓰임 용도가요.

업무 추진비는 출장 갔을 때 관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원씩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특수 활동비는 특사경이 저희들이 2명이 팀장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월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성격으로, 그래서 특사경 특수 활동비는 수당 격으로 매월마다 1인당 2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4명이 다 특사경한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4명 중에 안전총괄과에 2명만 준다면 다른 과에 있는 특사경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특사경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우리 조직에 특성상 저희들 팀장하고 팀원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타 과에는 물론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규정이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른 곳에는 대민활동비로 지원 받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국내여비에서 안전관리 업무 추진해서 업무추진 부분이 타 과보다 안전총괄과가 더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서 있던데요.

695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679쪽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안전관리 업무 추진해서 1,4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100만원을 모든 실과가 공히 다 100만원씩 다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국내여비 안전관리 업무추진해서 제가 다른 과 것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안전총괄과 조금 더 높다는 얘기지요.

저희 과가 안전관리 팀이 6명으로 인원이 많은 편이고요. 점검요원이 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관외 출장이 다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 여비가 타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4쪽 인삼하우스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17년에 2,000만원, 2018년도에 1억, 2019년도에 5,000만원 그렇지요. 예산액이 매년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비가 매년 드는데, 매년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매년 100～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1억은 우리 군청 사무실 리모델링했던 것을 여기에 넣었던 것이고요. 5,000만원은,

전년도 1억이 이게 군청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넣어 놓았다고 인삼하우스에요.

시설비다 해서요. 그래서 이게 인삼하우스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옥상 같은 곳에서 물 같은 것이 자주 잘 새고 또 외벽 같은 곳이 이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고,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진열장 구입도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삼하우스 공사한 것이 1억이 인삼하우스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했다고요. 그럼 전용을 한 것입니까?

우리 군청 사무실 홍보관을 없애면서 밑에 전시관에 있던 인삼지원팀이 올라오면서 그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그쪽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그 1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목적 외에 쓰신 것이네요. 작년에,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관항에서 홍보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인삼하우스도 쓸 수 있고 전시관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항목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제가 2017년, 18년, 19년 내년예산까지 보니까 매년 공사비가 포함이 되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매년 공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보면 다른 과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인삼약초과에는 업무 추진비가 유독 많이 들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맨 앞장에 있는 업무추진 1,100만원이 하나 있고 거의 공통으로 1,100만원에서 많은 부서는 2,000만원이 넘는 부서도 있는데요. 그 다음은 약초지원업무 추진, 글로벌 마케팅 해서, 여비가 있는데 이게 다 뭐하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각자,

이것은 각 계별로 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계상하고 이게 실과 다 공히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하다고요. 이렇게 3건씩 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삼식재 예정지에 대해서 토양개량사업 명시이월 금액이 있지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서 3,500만원 보조하고 나머지 명시이월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는 것이 토양개량,

저희들이 명시이월 2억 그냥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중에 한 3,500만원을 지출하면 한 1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을,

토양개량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신 것이지요.

그때 추경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