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차금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서구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마을 교육 나눔 상중이동 이동희 추진위원장님과 각 동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형형색색 고운 빛깔로 그 자태를 뽐내던 단풍잎들이 한잎 두잎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추위에 떨며 서 있는 나무를 보며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간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을 선물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싹을 틔우고 파랗게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올 한 해 행여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또 힘겨운 삶에 웃음을 잃어버린 이웃은 없는지 떠나는 2018년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구민축제의 문제점입니다. 본의원은 시종일관 오직 대의기관으로서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혈세의 누수는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단 하나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구민축제 예산은 9,6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거기에 매년 자치구 별로 모금되는 출연금과 목민관 퍼레이드, 문화행사비용 등을 합치면 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그날 수고하시는 자원 봉사자들의 인건비를 합친다면 상당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하루의 행사입니다. 주민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구민축제는 우리 구 19만 전주민이 함께 흥겹게 즐겨야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서구 주민들 중 일부를 제외하면 각종 단체들 회원이 주를 이루어 행사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행사는 서구 주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즉 노약자, 장애인, 소외계층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그 본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구민 축제로 인한 화합이라는 명분은 계량화 되어 있는지요? 행사가 끝난 후 구민축제의 모토인 “미소&행복” 이 구호에 걸 맞는 주민의 행복지수는 측정할 수 있는지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일회성 행사가 끝난 이후에 조차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향후 좀 더 발전된 행사를 위한 토론의 흔적조차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고서 한 장 남아 있지 않고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행사를 매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사라 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서구의 일부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만큼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리5, 6동을 시작으로 재개발로 인해 적지 않은 주민들이 서구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는 이때 하루에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축제 아닌 축제를 꼭 치러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관내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없기를 바라며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혼자서라도 ‘노’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 시인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의 재판거래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시를 한편 써 그들에게 고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자면 “사법권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었다고 믿고 법은 너희들에게 맡겼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우리는 언 땅에서 두손 호호 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도 우리의 노동 우리의 예술, 우리의 사무, 우리의 눈물로부터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언 손 불며 돈 벌어 월급 주며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고용한 임기 6년의 알바생들이다.” 이와 같이 한 시인의 서민을 대변한 처절한 외침을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모두 가슴으로 듣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의 시선은 늘 주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의 눈을 크게 떠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발언을 통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만 서구청의 로고에 걸 맞는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 말과 함께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법률,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1조]와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더욱 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조항에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정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 위촉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추천대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명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장이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석배정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의 1시간 전에서 개의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구정질문은 구정질문 첫째 날 24시간 전에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도록 개정하고 구청장은 질문일 1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신설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신청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의원의 구정질문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단순반복 질문 횟수 제한을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각동 교육나눔 위원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있었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금영 의원 외 5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6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자체계획 수립 등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내당1동 청사는 1989년에 신축하여 30년이 지나 청사가 좁아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고 특히 진입로 경사가 심하여 노약자 등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신축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신축은 현 동행정복지센터 부지 535.4㎡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3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당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건물을 짓는다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가진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전산화 및 인터넷발급의 활성화로 과세증명서 양식이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통합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미과세증명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방세 증명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의 업무 연관성과 시설보강에 따른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 변경과 신규 설치한 조명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 위원회 구성중 당연직 위원 “홍보담당”을 “문화관광담당”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0조] 별표 1의 2 부속설비 사용료에서 무빙라이트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의 문화거점센터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하여 서구주민들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주도록 문화회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위반되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과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대한 개선으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해촉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설치지역과 보육의 우선 제공의 대상을 확대하며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규정에 묶여 실제 지원해야 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하고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세출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착한가격업소 평가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의 근거와 임무, 운영현황 점검 및 영업자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및 부과기준 조정을 반영함으로써 점용료 징수의 공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액징수면제 금액을 5,000원 미만에서 10,000만 원 미만 으로 변경하고 2개 연도이상 점용 시 전년도 보다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도료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한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분야의 필수경비와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되고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동결한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1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1%가 증가된 34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62억 원이 증액된 3,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표 및 세율조정과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등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이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인건비가 80.38%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대부분이 법적 필수적 경비로서 관계법령의 규정과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8억 1,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9,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억 2,0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까지 57억 4,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3.0%로서 세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며 또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서대구 고속철도 건립 등 홍보비 3,000만 원과 구민축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757억 1,700만원 보다 68억 200만 원이 증액된 3,82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분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기타사업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의 증감으로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5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4,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8,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68억이 증가된 3,78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억 1,400만 원, 여비 2억 7,500만 원, 의회비 7,500만 원 등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9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6억 7,000만 원, 생계급여 3억 1,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노임 2억 9,500만 원, 주거급여 7억 7,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원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9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3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4,900만 원, 기초연금 13억 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22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25억 원 공유문화촉진 사업 오픈키친 3,000만 원,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설계비 1억 4,800만 원, 내당1동, 비산7동 경로당 이전 신축 10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억 7,200만 원,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조성으로 17억 7,500만원 등 자본지출 7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비비는 세입증가 및 세출잔액으로서 2019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에 인한 것으로서 평생학습관 건립 등 32개 사업에 219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