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5억 8,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 6,900만원보다 4억 9,800만원 증액된 182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9,000만원 감액된 2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인은 감염병 중점 관리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장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원 증액된 13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3억,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원 증액된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인은 음식점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3,00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 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대비 4,300만원 증액된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인은 만성질환합병증 예방 관리 1,500만원, 인력운영비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액 대비6,800만원 감액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인은 취약계층 드림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4,480만원, 지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23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698쪽을 보면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구비 1,500만원으로 전체 6,000만원 정도 시·구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볼 때 두암보건지소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에이즈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나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통째로 하네요.

예,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참고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755쪽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데 저는 이 위생과만큼은, 혹시 과장님, 식품업소나 음식점에 정기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거나 수시로 말 안 하고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은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맞춤형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자체에서는 업소들을 교육하지 않으신가요?

예, 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은 전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회와 과장님이 대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정보다는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서 숟가락이나 젓가락, 그릇에 있어서 불시에 감사를 나갔을 때도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 되도록, 위생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써서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생업소에 있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특히나 광주는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타 지역에서 왔을 때도 위생에 철저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예.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깨끗한데 주방 쪽에 가면 정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예산을,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좀 완벽하게 광주에 정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사전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5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거죠?

시니어감시원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셔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가끔 그런 걸 보셨을 텐데요. 교육한다고 해서 가서 화장지 같은 것을 갖고 오면서 과대광고에 속아서 다른 물건들도 많이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그런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몇 분이나 활동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분이 경로당 전체를 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거를…….

1년 동안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하는 데 동행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경험했던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시면서, 근데 그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행 가서 마트에 데리고 가면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동네마다 이런 곳이 꼭 있어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좋다고 하니까 10만원 하는 거 몇 십만원에……. 교육을 강화하셔서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고 감시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9억 2,905만원으로 2018년도 18억 1,505만원에서 1억 1,39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14억 1,273만원으로 금년 13억 2,654만원 대비 8,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억 1,631만원으로 금년 4억 8,851만원 대비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76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만원, 의원국외여비 38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549만원, 자산취득비 1,486만원,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5,500만원 등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 11억 3,278만원에서 1,948만원이 증액된 11억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5,224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37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778만원, 의장협의회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4,515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연찬회, 의원 관외출장,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의원 국내여비로 1,856만원, 의원 공무국외활동 국외여비로 5,600만원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 1억 9,376만원에서 6,670만원이 증액된 2억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1억 5,04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885만원, 사무관리비 3,186만원, 공공운영비 2,901만원, 직원여비 2,397만원, 업무추진비 977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 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1억 1,006만원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로 3,372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723만원, 의정모니터간담회 등 북구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615만원 의정홍보활동 국내여비 1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5,500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202만원, 의정홍보 모니터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억 1,63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기준인건비는 총 4억 2,631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182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총 9,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629만원, 직원 국내여비 6,320만원과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2018년도보다 6.28%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쪽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죠. 550만 8,000원이 줄었는데 이게 몇 명분에 해당됩니까?

이번에 줄어든 것은 60세 이상 의원님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섯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해당 안 되고 열다섯 분이 해당되는 거죠?

예, 다섯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선출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다음에 예산안 128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 부분을 보면 노후컴퓨터 1,250만원, 노후프린터 217만원, 노후다기능복사기 교체 285만원 해서 1,752만원이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밑에 사무용집기 해서 회의용의자(상임위원회) 20만원*9개*3식 해서 540만원, 탁자(상임위원회) 120만원, 의자(4층)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것이 싹 바뀌나요?

싹 바뀐다기보다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위원장실 회의용 탁자, 정회하고 쉬실 때 앉는 소파 그다음에 4층에 의원사무실 민원상담용 의자,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의정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동안에 낡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낡았다? 교체시기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서,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지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물어보지 않겠고요. 130쪽에 자산취득비로 LED모니터와 벽걸이브래킷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의정홍보팀에서 생각을 하신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인지.

구청 현관에서 올라오다 보면 모니터가 있어서…….

계단에요. 1층에서 2층 올라온 데는…….

거기서 구정홍보도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저희들이 계속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그쪽에다가 의존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3층 올라오는 중앙통로 가운데 하단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 화면이 계속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300만원이 증액돼서 올해 19억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이 예산을 짜셨죠?

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제가 예산의 적정성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일단 인건비성이나 기본경비를 포함한 경비 총액이 있나요? 한도액이? 막연히 19억이라는 돈이 나온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 19억 중에서 재량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은 극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월정수당이나 의회비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금액, 또 금년도에 월정수당이나 활동비 이런 것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경비에서는 직원들 여비나 시간외수당, 출장, 이런 것들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단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많이 편성한다든지 적게 편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만 재량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 4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제가 운영돼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 금액을 알아야지 이게 적정한 예산이고 여기에 맞는 항목 금액들이 과연 과대 계상되었는지 과소 계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의드린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의회 관련 경비예산은, 현재 의회비는 1억 3,581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 항목들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총액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걸 봐야지, 여기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인당 569만 2,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만원, 이런 금액들이 합당한 금액인지, 이런 것도 그 예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이게 많다면 깎아야 되고 적다면 올려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7쪽을 보면 급양비 부분에서 위원회활동지원급량비 해서, 우리 회기가 93일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은 90일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 급양비는 40일만 편성된 이유가 뭐죠? 같이 90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여건만 되면 많이 편성하면 좋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잡는데요. 사실상 급양비라는 것은 저녁에 특근할 때 필요한 예산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을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총액 한도 내에서 그걸 기준으로 갖고 하게 된다면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처음에 제가 총액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의회의 전체 예산이 총액 한도에 묶여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양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총액과 한도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의 모든 실과에, 예를 들어서 며칠 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되고요. 지금 의회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산술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직원들 여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28쪽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여비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들이나 상임위 직원들 교육에 대한 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교육비 말씀하십니까?

128쪽에 여비 부분을 보면 전문위원 역량강화 교육여비, 상임위직원 역량강화 교육여비가 있어요. 그럼 교육비도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는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역량개발비로 해서 21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8쪽의 전문위원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여비라는 이야기죠? 의원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주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주호 128쪽에 직원 교육여비만 편성되어 있고 참가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은 주로 참가비가 없는 예를 들어서 국회교육이나 행안부 교육, 이런 교육을 가기 때문에 참가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 매년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통경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을 보면 모의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모의의회를 방문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몇 회 정도 어떤 친구들이 왔고,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기념품을 주죠?

모의의회 방문은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와서 의회를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한 기념품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USB를 제공했습니다.

아, 그럼 USB가 다 소비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회에 걸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참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우리 북구 마크가 들어간 조그마한 USB를 기념품으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기념품을 받으면 그때뿐이고 버리고 그러거든요? 가치 대비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사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27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기기, 본회의장 음향기기, 회의녹화용 카메라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4%, 4%*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인데 본예산에 일단 이 %만 반영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데 1년에 2,8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본회의장 음향기기는 3,870만원이고요.

상임위원회실 음향기기는 113만 3,000원입니다.

내년에 113만원이라는, 1년을 말씀하시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800만원, 3,800만원 이 금액은 왜 적어놓은 겁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유지 보수할 때는 그 구입 금액에 몇 %를 장비 유지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회 음향기기는 총 단가가 2,800만원인데 거기서 4%를 적용해서 113만 3,000원의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000여만원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또 그런 좋은 제안을 우리가 시방서에 넣어서 한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청취도 하고 시청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워크숍 때도 입법지원을 위해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강하고 개선해서 다른 의회보다 앞서가는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