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제설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8시 반에 파악했고요, 그때까지는 0.5㎝가 왔고요, 지금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당초에는 9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 했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구름떼가 눈을 만들어가면서 내리고 있어서 11시 정도에 종료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11시에 1단계 근무를 발령을 했고요. 새벽에 2시, 3시 동에서 와서 염화칼슘 상차해 가서 일단은 6시부터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의 직원하고 동의 직원들 계속 제설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과 밀접한 가로정비,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76억 113만원에서 25억 1,278만원 증액된 250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458억에서 8억 3,190만원 감액된 450억 5,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45억 6,580만원으로 금년에 250억 9,058만원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13억 1,444만원으로 금년 197억 6,000만원 대비 15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해주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여 최대한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헌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4억 2,235만원이며 2018년도 세입액 33억 3,570만 1,000원보다 8,6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입니다. 117쪽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3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기타 사용료 세외수입은 22억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은 총10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ㆍ간판ㆍ구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은 1억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예산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176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21억 8,833만 2,000원보다 6억 6,656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1억 6931만 6,000원, 광고물현장사무실 관리·운영 및 간판개선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8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민간인 상해에 대한 일반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와 크고 낡은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624만 2,000만원이 감액되어 1,911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과 노후로 잦은 고장과 안전성이 저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홍보판 교체비로 2억 375만원 편성하였으나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37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 4년차로 북아현동, 신촌동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70만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철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871만원,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거리가게 정비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민간인 상해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노점정비 예비비 개념의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노점정비 및 정비지역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로 및 명물길 상시 관리·정비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04만원, 연세로 정비 단속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단속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예산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리 환경 및 도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1억 52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세입액 1억 825만 2,000원보다 2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책자 130쪽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그 외 수입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세입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8,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4쪽입니다. 토목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 편성은 92억 9,8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90억 3,529만 1,000원보다 2억 6,3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4쪽, 사업설명서 책자 19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법적 매수기한 2년 이내 매수하고자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9-304에서 9-30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2020년 6월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지 내 개인 토지보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제3동 문화촌현대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왕시장 일대 재정비 및 홍제권역 일대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연결로를 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전체 15억 중 2019년 5억, 2020년 1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6쪽, 사업설명서 책자 203쪽,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해서 2019년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억 6,010만원이 증액된 2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2억 5,19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5,720만원이 감액된 4억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7쪽, 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60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올해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옥천교 외 26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한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도 예산 대비 4,11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 홍제동 세무서7길 보도폭 확장과 연희동 굴다리 밑 양방향 인도폭 확장을 포함해서 5,210만원 증액된 2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8쪽, 사업설명서 책자 213쪽에 홍제천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제천변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개선 및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앞 보도정비공사로 이대특화거리 정비계획에 따른 이화여대 앞 주변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보행약자 및 학생들의 보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9쪽, 사업설명서 책자 218쪽, 제설용역으로 2018넌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융설 살포장치 설치로 겨울철 경사진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융설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초동제설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은1동 벽산아파트 주변 설치예정으로 1억 1,000만원과 기 설치된 린나이빌딩 주변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1쪽, 사업설명서 책자 223쪽에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5,605등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1억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에 보안등 5,384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2쪽, 사업설명서 책자 228쪽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사업으로 연희동,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보안등 4,488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코자 올해와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우범지역의 골목길에 스마트 보안등 80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신촌 CGV 앞에 보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보도블럭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세워있냐, 제가 조례까지 들면서 여쭤봤는데 그게 수립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지금 있나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중장기계획 3년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추가로 넣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일단 금년 내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어느 도로가 제일 노후됐고 어느 순서에 의해서 언제쯤, 그때 대답하실 때는 시에나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돈은 기다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계획은 수립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한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에 최경준 팀장님이신가요? 그분한테, 지금 여기에 486쪽 사업예산서.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거북골길 28길, 29길을 제가 그쪽 방향을 도로포장을 팀장님한테 여쭌 적이 있었어요. 이 금액 가지고 거기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외에 그 주변이 불량하다면 저희가 유지보수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큰 길에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어쩔 때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어 하게 돼요. 가서 붙잡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안쪽으로 씽크홀이라고 그러죠. 그런 길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길이 많고 땜빵이라고 하죠. 그런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그 골목에서 도 15, 6년 거주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안에 하수도 공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해야 된다면 도로포장 한 게 낭비가 되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이것 좀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안전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수관이 노후됐다고 하면 하수관 포장을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방금 열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열선이 1년에 비용이 6군데에 5,1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돈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60m를 또 깔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라고요. 60m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 비용을 매년 하고 수리하고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열선이 차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통학로기 때문에 지금 열선을 깐다는 거예요? 마을버스 위주로 하는데 학생들이 걸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차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당초 열선은 마을버스 통행로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마을버스 통행로 위주로 하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열선을 마을버스 다니는데 통학로를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이 지역 통학로도 하게 됐는데 열선이 차만 다니는 목적은 아니고요 사람도 다닙니다. 단지 열선이 도로 전체를 녹이는 게 아니고 열선 깔려있는 데만 녹는데, 그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사람도 사실은 그쪽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다녀요.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선은 차를 위한 거지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건 검토를 해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열선을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철도에 사고 날 때도 철도 안은 평평하고 옆에 자갈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나는 게 종종 있어요. 철도사고 보면. 똑같아요. 열선을 깔면 열선 깐 데로 사람이 뛰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왜? 여기 미끄러우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차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열선 까는 게 차도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큰 도로에 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원단지 그 위는 상당히 경사진 데, 그 지역만 특히 심한 지역에 하는 거고요. 사실은 거기는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같이 다니는 길이지 꼭 차만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행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경사가 지면 눈이 오면 거기로 어떻게 올라가요? 어차피 염수를 뿌릴 거 아니에요. 염화칼슘 뿌려서 도로를 녹여서 걸어 올라가게 할 거 아니에요.

열선 까는 데는 염화칼슘은 안 뿌리죠. 그런데 지금 정원여중 가는 길은 폭이 한 6m에서 5m 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깔면 차도에 왜 하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열선 폭을 몇 m를 깔려고 해요? 내가 설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볼라드나 이런 거 하나 설치해서 차도와 인도는 분명히 구분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열선 깔은 데가 녹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거기로 뛰어 들어가지 누가 옆으로 나오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러시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염수 뿌리는 것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염화칼슘 뿌려서 지금 주민들이 올라가고 차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염수 흘러간다 해가지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저희가 뿌리는데요. 사실은 열선 까는 데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고 염화칼슘을 뿌려도 효과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만 까는 거고요.

본 위원 의견은 열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 다니는 길하고 차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해주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 다니는 데는 사람이 다니고 차는 차가 다닐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열선을 사람 다니는 데다 깔아주든지 더.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열선을 깔아도 큰 도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 4m 폭 정도 이렇게 깔거든요.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 다니고 사람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같이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하여튼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검토를 해보라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로 그렇지 않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상단, 세입사업설명서 133쪽. 하천 유지 용수 공급 부담금은 홍제천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간에 걸쳐있고 불광천이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어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각 구청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4억 2,7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7억 4,30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상단, 사업설명서 231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3,483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1,183만 4,000원, 재난상황관리 예산에 49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제일 하단, 사업설명서 235쪽 안전문화정착사업 사업비는 총 8,667만 5,000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에 1,090만원이고 예산서 45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08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1,344만원이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7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3,277만 5,000원과 예산서 457쪽 중간 부분 재난안전교육 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243쪽 수해예방강화 사업비 총 2억 204만 3,000원으로 수해예방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하여 1억 3,0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9쪽 상단, 사업설명서 245쪽 수방자재 구매예산으로 5,120만원, 수해복구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247쪽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1억 4,238만 2,000원으로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홍제천 유지관리용 조명 자재 구매와 하천 음악방송 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 편성 등 전년 대비 4,20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250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는 전년 대비 6,500만원 감소되어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25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토목,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9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사업설명서 253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54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16억 8,992만 9,000원으로 하수도 준설 5억 2,000만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1억 1,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에 8억 7,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6,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제일 하단, 사업설명서 259쪽 하수맨홀 점검 용역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된 5,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6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260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목동에서 열난방 터진 거 아시죠? 안산에서 또 터졌죠?

네.

우리 서대문에는 열난방 그런 거 없나요?

네. 그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치수과 전체적인 예산에서 안전이 몇 %예요? 새발의 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이 치수과에 있을 일이 없는 거네.

저희들은 점검이나 이런 비용이거든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치수과라고 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으로 봤는데 예산을 보니까 안전은 거의 없고 다 치수에 대한 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은 점검비용이 있고요. 실지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난기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공공시설물 이런 데 예방이라든지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231페이지에 안전관리 책자 발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어떤 책자인가요?

의원님들 그 책자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모든, 저희들이 KT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모든 유관부서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책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80부만 제작하는 게 배포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공유도 하고요. 각 부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뉴얼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8가지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고요, 책자는 유관부서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자를 자료와 함께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용은 높은데 제본.수는 얼마 안돼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이게 매년 발간되는 거예요?

네,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 연도까지 해서 책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정 내역서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43페이지에 안전관리계획서 해서 풍수해 해서 14,000원 200부. 이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간되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가, 지금은 제설기간이고 수방기간 때 수방에 대해서, 풍수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배부처가 어디예요?

이것도 각 부서하고 각 과, 동사무소, 다른 구청

그러면 이것도 매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책자랑 이 책자랑 매년 나왔던 거 3년 치랑, 그 다음에 배부처 목록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배부처 목록이랑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서인데요 45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수해복구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이었는지 제가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저희들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77세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가구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지급된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얼마 전 KT사고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매뉴얼 책자 만든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매뉴얼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최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재 난 이후에 11시 15분에 사고 보고 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카톡방을 개설을 해요. 그게 1시간 뒤에 일어납니다. 그게 매뉴얼대로 한 겁니까?

그건 시에서 총괄해서 1시간 뒤는 아니고요.

저 자료 다 받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몇 시에 가셨어요?

밤 10시 돼서 갔습니다.

아침에 사고났는데?

도착은 1시쯤 했고.

좀 늦게 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주무 과장인 안전치수과에서는 담당 업무가 뭐예요? 구청 관련해서 사고 나면 총괄하시죠?

저희가 총괄하게 돼 있고 재난 유형별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0% 자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시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시간도 말씀드리지만 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통신대란 아니었습니까? 통신대란 이후의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카톡 개설 이후에 아무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부서마다 업무를 안 줬다 이거죠.

복구는 원인자가 ＫＴ아닙니까? 저희들은 ＫＴ하고 복구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정도지 각 부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거든요.

상황 전파는 안 합니까?

상황 전파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상황 전파 그걸 모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통신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 두절돼서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하는 경우에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피해가 컸어요. 어떤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전파를 해줘야지만 대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했잖아요.

상황전파는 시 주관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다 다 맡겨놓으면 돼요?

그때 제가 집에서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재난이 되면 시에서 톡방을 만듭니다. 접수는 소방으로 접수됐잖아요. 카톡방이 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 형광등 갈고 있었어요. 그때 재난문자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광등 달고 마무리 청소는 집사람한테 현장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갔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오면 안전치수과장 같은 분은 진짜 불안해요. 밤에 자다가도 나오는 게 많아요. 차 끌고 나오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왔는데 청장님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요. 청장님 운전 중에 계셨으니까 나오셨고 안전치수과장이 나왔는데 그날 막혀서 그보다 늦게 나왔고 저희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집에 10시에 갔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계속 마무리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상황 파악 말씀은요, 제가...

제가 보기에 재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자만 주는 게 아니라 구청 내부에서도 반성 좀 하십시오.

저희가 현장에 재난이 나면, ＫＴ사고라든가 나면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소방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구청 관련해서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요.

그건 지휘권을 받았을 때고요. 그전까지는 소방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지 저희가 임의로 하면 유언비어 나고 이러거든요.

계속 미루시는데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커버해 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 게 미비돼서 말씀드리는데 100% 확신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100%는 좀 그렇죠.

제가 요구드리는 건 책자만 나누어줄 게 아니라 구청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 답변이 오고 검증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여기서 하는 질문도 짤막하게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사고 관련해서 지난 번에 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건 검토해 보셨어요? 도저히 안 되나요?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생활안정 쪽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은 복구 쪽이다 보니까 용도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목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상에 지원했으면, 왜냐면 어저께부터 구청장이 관심을 가졌어요. 구청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서 ＫＴ에서 어제 연희동에 동사무소 두 명이 파견 나와서 피해 접수를 받았어요. 어제 몇 건 받았어요?

홍제동은 2건

중요한 연희동은?

동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희동은 11건 들어왔어요. 우리 동이 피해를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던 부분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먼저 지원하고 ＫＴ에 구상권 청구해서 채우는 게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조금이라도 복구에 도움이 되고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좋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공무원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어린이집 얘기할 때도 공무원 식으로 하면 은가어린이집은 다시 재건축 할 필요가 없어요. Ｃ등급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Ｃ등급이 나왔는데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 엇박자 나는 거예요. 공무원 식으로 일을 하려면 Ｃ등급이면 이건 안 됩니다，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해야겠다.

Ｃ등급은 보수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네. 내가 이거 몇 번 하니까 아셨네. Ｃ등급에 대해서, 건물 등급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Ｃ등급이면 지금 공무원 식으로 하면 고쳐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하는 규모에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죠.

어린이집인데 Ｃ등급이 나와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아니다. 공무원 식으로 하면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건 Ｃ등급이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어느 건 규정에 막혀서 안 된다 그러고

보수비용이라든지

내가 몇 번 맞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원하는 부분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지원이 된다니 미리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중에 ＫＴ하고 협의해서 돈을 거기서 받아서 기금에 넣으면 된다는 그걸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10건씩 막 들어오면 피해가 큰 거예요. 연희동 한 동에서만. 내가 연희동만 물어봤어요. 11건이 들어왔대요. 어제 잠깐 했는데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에서 확인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건 조례에 이렇게 돼서 안 돼요, 한 마디로 끝내는 거 그거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본 위원이 Ｃ등급 이거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는 했지만 여성가족과장은 소신껏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건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소신껏 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지원해서 다시 ＫＴ하고 다시 받겠다는데 어느 구의원이 반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각 지역구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척이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검토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구의회에 협의를 해 봅시다 이런 안을 내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꿈쩍 안 하고 구청장이 지시하니까 ＫＴ에서 나와서 그거나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요청 드렸잖아요.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난리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관계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의 160, 163, 164, 167, 170, 177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34쪽에서 139쪽까지이며 공원사용료 8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1,700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건축 이행강제금 1억 3,25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15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2억 6,18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4,470만원으로 총 1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66쪽부터 488쪽, 사업설명서 261쪽에서 3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70억 2,743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5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사업설명서 262쪽으로 소공원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공원 정비공사에 5,5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초원소공원 쉼터 개조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지용소공원 정비공사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4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7억 4,0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8,9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3,08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8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267쪽으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정비 시설물의 철거 및 이용금지 조치 등이 불가피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어린이공원 관리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 구 주민참여예산인 불천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나비울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및 정비로 1억을 편성하여 총 5억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은가어린이공원 놀이공간 확대를 위해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사업설명서 279쪽으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4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제천 불광천 식생 및 조경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보다 2명 증원하여 물레방아, 정자, 벤치 등을 교체,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으로 홍제천, 불광천 지역의 가을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으로 조정하여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1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15개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객의 과밀 이용과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 사업설명서 310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예산은 2,330만원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채용하여 숲 탐방 체험활동 지도 및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사업 약수터 음용 부적합 판정이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수질 개선을 위한 살균기 설치 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9년도 세출예산 70억 2,743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16페이지 사업설명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예산 8,000만원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가 15개, 옛날에 28개가 있었는데 다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리해서 지금 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6번의 약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총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이 나오고 그래서 음용부적합이라고 저희들이 부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이 먹는 물인데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 동작에도 있고 타 구에도 몇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공이라고, 그 다음 자외선살균기를 달아서 총대장균을 없애는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 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타 구 사례 벤치마킹이라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서 신규 사업을 하신 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문이 드는 게, 원래 구청이라든가 관공서에 정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언론에 나면서 문제가 되어서 ‘아리수는 안 먹고 관공서에서 정수기물 먹는다’ 이래서 아리수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리수 드세요?

아리수 먹습니다.

과장님은 드시는군요.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 수돗물이 수치상으로 외국에 비해서 대단히 좋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왠지 수돗물을 먹는다라는 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리수로 바뀌고 비공식적으로 생수병을 과에다가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단 서대문구청만이 아니라 다른 전 구청들이 다 그러고 있고 다른 관공서들이 있고, 오히려 저는 정수기 설치한 게 낫었지, 이거 페트병이라서 플라스틱 쓰레기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약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약수를 드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먼저 생각하신 건 바람직하지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 돈을 꼭 여기에 들여야 될까라는 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몇 분이나 그 약수를 먹을까? 그리고 이게 올해 서대문 협치 사업에서 나왔던 의제입니다. 서대문 협치사업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논의한 끝에 효용성이 있을까 과연 이걸 먹을까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 사업을 접었던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몇 분을 위한 사업일까라는 데 대해서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물을 갖고 가지 않았을 때 가끔 약수터를 보면 정말 마셔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마시고, 또 항상 부적합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거 차리리 폐쇄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한 해에 15개소를 다 하지 마시고 한 개 정도만 하시면서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반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면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개소당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전체 15개소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거 너무 많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8,000만원을 삭감한 상태거든요. 제가 위원님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 구청 전에 동작구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도 7군데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고 왔어요. 그때 당시 만족도도, 사람이라는 게 먹으면서 부적합하고 적합하고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자외선살균기로 했든 그런 것은 둘째 문제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리수도 먹기 께름직한데 과연 이걸 설치했다고 약수를 사람들이 먹을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하루 이용률은 갖고 계세요? 통계를?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일반사람들한테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수돗물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3억 2,000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관련해서 예결위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일 계수조정 시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총 네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780만원이 증가한 12억 2,384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수입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8억 1,556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입설명서 146쪽에서 151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미터 사용 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도 예년 수준인 2억 6,21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38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억 6,3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77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변경된 항목과 주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각 600만원으로 모범운전자회 예산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이며 구 부담 부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도로표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안내표지 교체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등으로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간이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즉,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에 관한 정비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1억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으로 대상지선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모 신청 등 예산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구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미설치된 정류소에 대해 설치요구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1에서 33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차령 초과된 방치자전거 수거용 트럭 교체 구입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334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6에서 337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3,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입니다.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자투리땅 3개소 15면과 신규사업으로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로 제출한 자료인 주차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는 주차장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업무로 시의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 1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긴 시간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에 주이삭 의원입니다. 세출예산 말고요, 세입예산 162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이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사유가 뭐에요?

기존에 시 내시안에 따라서 잡았었는데 그게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 가지고 3년 평균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수입 들어왔던 3년 평균을 내 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3년만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바꾸셨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간 얼마 잡으셨고 왜 잡으셨는지 설명자료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여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치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도하게 너무 세입을 잡아서 혹시 나중에 잘못 됐을 수도 있지 않은가, 3년 보니까 많아봤자 2억 아니면 3억이었는데 8억까지 되니까 황당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32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인데요, 구민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 구민이라고 하면 서대문구민을 말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서대문 구민 중에서 나이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책정된 보험률을 가지고 저희가 서대문구민 전체를 다 보험을 드는 겁니다.

서대문구민 전체 32만 구민을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 여부를 묻지도 않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4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드린 자료에 보면,

저는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입 권유를 해서 가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자기가 가입돼 있는지를 모르시는 구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음에도 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고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조례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4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 지 기간이 지난 구는 많은 주민들이 보험가입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는 적고. 홍보기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따릉이를 이용하시거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다 하면 대단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할 분들을 가입을 시키는 거 보다 전 구민을 다 가입시키는 비용이 저렴한가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할 수가 없고 그 분들 가입하는 거보다 전체로 하는 것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생전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에게는 이것이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 했지만 사실은 자전거 타지 않는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 타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가입을 했을 때와 모두 다 통으로 가입을 시켰을 때 더 저렴한지를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1억이라는 돈이.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가입시키고 나면 우리가 이거 들어줬거든, 구청에서라고 고지를 하려면 고지비용이랑 수고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아까 말 한대로 따릉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하세요, 서대문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나가서 너 자전거 타지? 구청에서 이거 해준대, 이렇게 하면 보통은 다들 가입하거든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싫어할 구민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 구민을 가입을 시켰을 때 과연 효율적일까,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려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 할 필요가 있는 노력일까, 그리고 비용이 더 저렴할까, 이거 비교분석 자료 있으실 거 같은데 그 자료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란신호등 있잖아요, 노란신호등만 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 거치대 구조물도 같이 노랗게 칠하면 어떨까요?

북가좌초교 신호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란신호등을 만들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기둥까지 칠하는 것은 도리어 신호등에 대한 뚜렷하게 보이는 가시성을 저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무악재 넘어오다가 안산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 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이거 보면 두바퀴쉼터에 거기 늘 불이 켜져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사무원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직원은 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직원이니까. 직원예산으로 들어가고 공익 한 분하고 저희 직원 한 분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공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대로 가야 되는데 두 분 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잖아요. 그런데 고장나 있는 것만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외관상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관내 방치 자전거 수거해서, 방치 자전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수리가 가능한 건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폐기처분하고 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게 밖에서 볼 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작업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분은 제가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섯 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버스정류소도 거기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홍제천 걷거나 하다 보면 외관상 너무 안 좋다,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다섯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고장나 있는 게 너무 아니다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직원분들 자리를 비울 적에 같이 비우지 말고 교대로 식사를, 물론 같이 드시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쩌다 방문을 했을 적에 사람이 없으면 아마 허탈감이 있고 다시 재방문하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 써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주위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문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1,180만원입니다. 2018년 1,350만원보다 17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로 징수결정액은 1억 5,826만 4,000원으로 1일 평균 8대의 견인료와 보관료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7,3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4,070만원입니다. 2018년보다 1,0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9,356만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분담금은 종로구가 60% 분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로 2019년 징수결정액은 17억 6,824만 4,000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도 평균징수액의 9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698만 2,000원입니다. 이 또한 3년 평균징수액의 9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자동차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으로 1,2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18년 대비 23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9억 3,4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7,942만 5,000원보다 4억 5,470만원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874만 6,000원으로 1,507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92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5,825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8,37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위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증가분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상주차장 무인 유료 주차시스템 설치 예정 장소는 현대교통 건너편에서 남가좌동 연가교까지 30면을 설치 운용할 것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당 1,650만원으로 15개소 2억 4,750만원, 입간판 4개로 800만원과 시설비로는 신규 설치지역 노면도색과 표지판 설치 비용 8,325만 5,000원, 무인정산시스템 상황실 구축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사업 실시는 주차단속시 SMS문자로 1차 주차단속 상황 안내 후 단속 유예시간 5분 지난 다음 불응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억원을 편성하여 서버구입 및 시스템 구축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3억 7,6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7,799만 7,000원보다 1억 151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예비비로 141억 6,639만 8,000원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119억 9,600만 1,000원보다 21억 7,03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로 7억 1,612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2억 321만 6,000원보다 4억 8,709만원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홍제견인보관소 환경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으로 16억 4,81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5억 1,387만 1,000원보다 1억 3,42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1쪽입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로 5,206만 8,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3,618만 8,000원보다 1,58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78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7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26억 2,754만 1,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7억 3,515만 4,000원보다 1억 76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직원 인건비가 현원 기준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행을 해봐야 문제점이 있을 건데요. 지난 번 KT사고라든지 이럴 경우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통신회사하고 안 맞으면 오류가 날 수는 있고요. 그 외에는 가능합니다. 은평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 통과하는데 인건비가 왜 줄였죠?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설치 및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설명서 345쪽에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설치 및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왜 인건비가 줄었어요?

기간제가 9월말에 3명 줄었습니다.

안 뽑는 건가요? 이제.

시간임기제로 뽑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줄였어요?

내년에 기간제 인원 예산이 별도로 인력관리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간제는.

따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다 되는 겁니다. 차량에다, 저희들이 써버 구입비로 1억원 편성한 건 저희들 6대 차량 위에 찍히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93개소 CCTV 위에도 다 그걸 설치해서.

이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백업하고 그거 할 때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있어요?

시설을 처음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유지보수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사람이 보고 사람이 통보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찾아서 연락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데 1억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하는데 1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AS라든지 업체에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억하고 통신요금 1,000만원하고.

두 번째 이거를 하면 세입이 줄 확률이 많잖아요.

네. 50% 정도는 줄 거로.

그 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 걱정 안 돼요? 구가 돈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 세입 줄어드는 것보다는 주민들 생활이 나아지는 게. 행정이 신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발언하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금 나누어주신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래내설렁탕 건너편 현재는 무료로 버스라든지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 2개 면에 가운데 하나씩 설치하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면당 10분에 250원 계산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거고요. 전체는 3,100만원 가지고 상황실이 구축돼서 저희들이 CCTV가 별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필요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 정권에서 하시겠다는 일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무료로 이용하게 하셨다는데 오히려 사람이, 30면이면 그거 관리하는데 몇 명이 필요해요? 두세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세 명 정도 필요한데 여기 24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24시간 두세 명을 써서 하루 세 번이나 네 번만 돌리면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될까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계는 한번 설치되면 노후되고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경제에 활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하이패스도 요급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지로가 오는데 그 납부율 대단히 낮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문화시민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이런 거 돈 잘 안 냅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돈도 많이 못 받고. 지금 아까 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세수도 줄어드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사업일까? 나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신뢰도를 높이시려고 하셨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산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더 편해지고 더 효율적일까라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는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힘든데요.

그 비용이 3억보다는 적을 거 같은데요, 한 번에 3억 들어가고 매년 돈이 들어갈 건데 그 매년 들어갈 거를 기계한테 주지 말고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세수도 확보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납입을 받기 때문에 이거 CMS로 보내든지 SNS 문제로 보내고 하면 결국은 조삼모사로 돈은 그대로 받은 돈 다 나가요, 다시. 지금 여기 주차 관리하는 거 카드 결재하는 걸로 700만원 수수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돈까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거 계획 세우셨을 때 근거 자료랑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추진단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적극 추진과 사회적경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자 주요사업 추진과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산에 충분히 토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다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부터 509쪽까지, 사업설명서 360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촌과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별로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어 2019년에는 단위사업을 충현·북아현, 신촌·연희, 홍제·홍은, 가좌 등 4개 권역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6,674만 9,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0억, 시비 40억 5,000만원, 구비 23억 1,674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0억 1,4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충현·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은 76억 5,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에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총 2,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498쪽에서 500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의 매칭사업이고 국비 30억, 시비 40억 5,000만원, 구비 4억 5,723만 3,000원에 총 75억 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에서 예산서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자본 보조로 내려주겠다고 해서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3억 1,500만원은 시설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수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구비 9: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총 3,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골목길 재생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8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및 12나길 일대’를 지속적인 골목관리가 이루어지는 골목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1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27일에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같은 해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독립문역 사거리 교남지하보도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비 2억원, 구비 3억원 매칭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설계용역비로 우선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1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신촌연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신촌 상권 활성화,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 오픈캠퍼스 사업,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 신촌학 지도자 과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 창업꿈터 2호점 조성, 이화쉼터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15억 2,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1쪽 신촌 상권 활성화로 총 2,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2쪽 하단에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총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중에서 대학-지역 연계수업 학과 보조금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개 학과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총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학과별 지원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려서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03쪽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총 9,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 신촌학 지도자 과정입니다. 총 1,000만원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총 2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 505쪽 창업꿈터 2호점 조성이 총 10억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5쪽 이화쉼터 운영으로 4,88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 506쪽 하단에 세 번째 단위사업인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홍제홍은 대 도시재생 활성화 그리고 재미진 홍제쉼터 도시재생 활성화 등 총 2개 사업에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위사업인 가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507쪽 세부사업에는 좌원상가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그리고 북가좌 일대 주민 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 등 총 2개 사업에 2,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서대문구 전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원론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상 저희가 듣기로 천연·충현이 도시재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사업명이 충현·북아현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북아현이 어디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지 궁금해서.

당초에 2018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서대문에 대해서 전체 권역을 나눠서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을 1개 팀으로 구성했고 홍제·홍은 부분하고 신촌·연희, 가좌 해서 서대문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 지금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천연동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역 주민들은 왜 천연동은 빠져 있느냐? 이런 팀 명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희동 같은 경우는 명칭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왜 아무 사업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북아현동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천연·충현동으로 도시재생이고 또 실제로 충현에 투자하기보다는 거의 천연에 몰빵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작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천연은 이름이 쏙 빠지고 전혀 1도 없는 북아현동 이름이 들어간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만 봐서는 북아현권에서 우리 동네도 뭔가 지원하면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45쪽입니다. 가좌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사업으로 2018년 11월말 설계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8쪽부터 161쪽, 세입사업설명서 162쪽부터 1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1억 6,268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5,2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62에서 1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입주기업 임대수입 및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으로 6,1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시설 사용료로 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1쪽, 세입사업설명서 165에서 1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카페 운영수입과 입주기업 관리비 및 신촌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로 9,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510쪽부터 517쪽, 사업설명서 391쪽부터 404쪽입니다 사업예산서 5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편성예산은 시비 4억 5,400만원과 구비 13억 211만 9,000원으로 총 17억 5,611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10에서 512쪽까지이고요 사업설명서 391에서 39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의 인건비 3명으로 9,368만 4,000원이고 사무관리비로 1억 2,712만 9,000원, 공공운영비로 6,47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공사비 2,000만원과 물품취득비로 2,29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394에서 39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5,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390만원과 행사운영비 3,600만원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지원으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396에서 397쪽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4억 2,802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1억 2,502만 4,000원이고 시설관리비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4쪽과 사업설명서 398에서 399쪽입니다. 청년정책활동 지원사업으로 5,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활동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656만 3,000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400쪽입니다. 서대문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으로 공모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401에서 402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교육 및 지원 사업으로 5,61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드플랜 네트워크 연수 등 행사운영비로 1,95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급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6쪽, 사업설명서 403에서 404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업으로 6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시비로 4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주시와 1:1 매칭 직거래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45억 2,047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7.7%가 증가했으며 증가 예상액은 총 36억 9,179만 2,000원입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홍제권 리빙넷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서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조성 등의 신규사업비가 발생했고 그 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 국ㆍ시비가 매칭된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0쪽에서 17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8쪽에서 172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억 9,525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618만 9,000원으로 이는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 보조금 2억 578만원을 봉급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로 예산을 이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3,190만 7,000원 증가한 1억 2,2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로 과징한 과징금 수입으로 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원산지 표시법 위생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예산안 165쪽과 사업설명서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 안전감시 대응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171쪽과 178쪽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고 보조금 3,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고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억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6쪽에서 540쪽, 사업설명서는 542쪽에서 569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억 8,262만 6,000원이 증가한 92억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안 526쪽과 사업설명서 542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인건비로 7,596만 6,000원을, 청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건강관리센터 이사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센터 공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에 3,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527쪽과 사업설명서 544쪽입니다. 기관실 전기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 시스템 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6,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528쪽에서 529쪽과 사업설명서 546쪽입니다.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한 인건비 600만원,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공공운영비로 1,624만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직무교육 관련 여비로 5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와 대민 활동비에 8,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432만원, 시간제임기제 한시임기제 퇴직금으로 2,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소 운영입니다. 예산안 529쪽에서 530쪽과 사업설명서 548쪽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148만 5,000원을, 천연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예산안 530쪽과 사업설명서 5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42만원, 조형물 유지보수비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총 42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충현동 맛집거리 조형물 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2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예산안 530쪽에서 531쪽과 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30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과 사업설명서 553쪽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예산안 531쪽과 사업설명서 554쪽입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시판 유지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예산안 531쪽과 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예산안 531쪽에서 532쪽과 사업설명서 556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수당과 공증비용으로 60만원과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예산안 532쪽과 사업설명서 558쪽입니다. 통신비 및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예산안 532쪽에서 533쪽과 사업설명서 560쪽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예산안 533쪽과 사업설명서 561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안 533쪽에서 537쪽과 사업설명서 563쪽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77억 9,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안 537쪽에서 538쪽과 사업설명서 567쪽입니다. 보건소 임기제 인건비 총괄 부서인 보건위생과로 4억 1,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서 550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여기에 맛골목 홍보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 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 과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예산과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맛집 홍보하게 돼 있어요?

홍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과니까 맛집하고 위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맛집에 ‘위생이 잘 돼 있다’는 가능하지만 맛집을 보건소에서 홍보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영업팀이에요? 맛집골목 보건소에서 무슨 영업을 해요? 맛집 홍보 종목이 이게 뭐예요? 보건소에서 한다는 게 이게 영업팀 아니면 뭐하러 해요?

보건소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업소니까 사업도 잘 돼야 되니까 홍보하게끔, 맛집골목이 어디라는 걸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맛집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축제를 같이 할 때 같이 하면 된다 하지만 맛집 홍보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 맛집 홍보는 맞지 않아요. 앞에 보면 많은 부분이 홍보할 수 있는 과가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해야지 맛집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이해 가세요? 보건소에서 맛집 골목을 홍보하라는 게 말이 돼요?

위생업소를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해야 되거든요. 저염식당이 어디 있는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맛집하고 저염식하고. 차라리 건강에 필요한 가게들에 대해서 홍보한다면 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맛집이라는 건 맞지가 않아요. 맛집이라는 건 맛있는 집을 홍보하는 건데. 그 집 영업을 해주는 건데요. 이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은 저염식을 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좋은 집이니 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맛집은 아니에요. 맛집은 골목 맛있는 집을 말하는 건데 맛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건소하고. 저염식,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당은 여기 여기입니다, 그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건강상 맞으니까. 보건소가 건강을 위하는데 많이 먹을수록, 요새 건강을 위해서 덜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덜 먹어야 되는데 무슨 맛집을 추천하고 그래요? 이건 제목을 바꾸시든지 우리 몸에 건강한 집들이 이런 음식점이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맛골목 이건 맞지 않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점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맛집은 아니에요. 맛집하고 저염식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 MSG 막 쳐 넣어야지 맛있는데. 그게 돼요? 안 되지? 이건 우리 건강에 좋은 식당들이 여기입니다. 저염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 식당이 이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바꾸든지 사업을 바꾸세요. 맛집은 아니에요. 어떻게 맛집하고 건강하고 똑같이 이퀄이 돼요? 안 되지. 그건 고민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그 다음 551페이지에 숙박 및 위락시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호텔도 들어갑니까? 다중이용시설도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지난 번에 누가 가지고 왔는데 내가 몇 군데 지적해서 위생업소 관리를 했냐 물어봤더니 안 한 데도 있었는데 진행을 했어요? 다중위생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이 Ａ등급，Ｂ등급，Ｃ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구는 Ｂ등급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Ａ등급은 안 하나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3종 시설물 지정으로 돼 있는 저희 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숙박업이 14개소, 위락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1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숙박업소 14개소는 관광호텔을 뺀 나머지 1,000에서 5,000㎡ 이상 숙박시설이고요. 위락시설 세 곳은

14군데가 어디 어디 있냐고요?

창천동에 주로 돼 있습니다.

창천동에 몇 개 있습니까?

창천동이 9개소고 대현동이 5개소고 남가좌동이 있고

남가좌동은 몇 개입니까?

남가좌동은 하나입니다.

그럼 15개네요.

숙박이 14개고 유흥시설 위락시설이 3개소인데 주로 창천동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은동에 있는 호텔이나 삼성스테이는 아닌가요?

지금 홍은동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힐튼호텔이 홍은동 아닌가요?

힐튼호텔은 문화체육과에서. 관광호텔은.

그게 관광호텔로 돼 있어요?

예.

신라스테이도 관광호텔로 돼 있고요?

예.

문화체육과. 이거 체크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구 숙박업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외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았는데요.

본 위원도 한 번 돌아볼까요? 개인 민간업체하고 저하고 돌아볼까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전문가 소견에 의하면, 의견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 하나도 안 나가고 외부 전문가만 나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서

그럼 내부 직원은 따로 보고를 해야지요. 아니, 왜 외부전문가에다 그걸 미뤄요? 내부에서 직원들 같이 가서 같이 했어야지.

같이 하는데 저희...

이 식품위생업소에서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어떻게 안 나와요? 식품위생업소에서?

주로 건축물에 관한 것을 점검을,

건축물이든 뭐든간에 식품업소에서 문제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고 안 나와요,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별로 크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는 거예요. 행복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디테일하게 봐요. 조금 양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558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팀장이 담당이세요? 558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떴다방은 뭡니까?

떴다방은 쉽게 말해서 약을 판다든가 물건을 할머니들께 현혹되게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판다고 해서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데 가서 그런 걸 조심하라고 실버보안관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실제로는 있었어요?

가끔 있지요. 요즘은 많이 교육을 시키니까 현혹되고 그러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조치합니다.

어디다 고발조치 하는 거예요?

경찰에다

우리가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많이 안 하시네.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단속 여기에는 왜 대학생감시원을 넣었지요? 식품접객업소 단속에서 대상은 어디에요?

전번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관내 대학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 한 분이 인수위원회에 계셨는데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대학생들이 주로 나가서 사먹지 않고 배달음식 같은 것을 사먹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배달음식이 우리가 조리하는 것을 직접 못보는데 그것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때 사업을 낸 게 우리끼리만 점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먹고 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주로 대학 주위에 있는 음식점 또 하나는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단속 권한은 없지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대학생 먹거리보안관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먹거리보안관은 좋은데요, 단속 대상 식품 접객업소가 5,452개에요. 거기에서 일반, 휴게, 유흥, 단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유흥, 단란까지 대학생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식품위생 감시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위생감시원도 있고, 다 분야가 다릅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는 대학생 감시원을 위생점검 할 때 참여시켜서 영업주의 위생의식 제고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대학생 위주로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흥도 단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행복에서는 이걸 검토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앞 뒤 안 맞는 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흥, 단란은 빼고 앞에 일반, 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이건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해요. 맞죠? 본 위원님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잘못 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몰랐다고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유흥, 단란은 대학생이 가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원산지 관리 추진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들어 갈 때 원산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도로 빼 놓았어요? 이건?

원산지 감시원이 따로 있어요. 원산지만 보는 감시원요.

식품접객업소 단속할 때 어차피 원산지까지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했는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도 그게 의문이고 원산지 점검 할 때 위생점검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거는 시에서 위촉을 하는 원산지표시 감시원이에요.

그런데 구비로 100%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비로 했는데 나중에 구에서 주라고 그러고 위촉은 시에서 위촉을 하고,

그러면 원산지추진단을 식품접객업소에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세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자투리만 다 있어요. 예산 자체가 다 자투리야. 그래서 건드릴 건 아니지만 누가 이 설명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고쳐야 돼요. 서로 고쳐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저의 의무에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아무 것도 모르고 가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산지는 시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네, 어차피 구비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먹거리 안전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처음에 지적했던 그 부분 맛골목은 먹거리 안전지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맛집을 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합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전체 99억 정도 되죠. 그 사업을 혼자서 다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설명서 607페이지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있고 방역소독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죠? 617쪽하고 619쪽.

뒤에 방역소독 지원은 방역활동하는 새마을 방역단 지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위생방역 소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소독입니다.

그래요? 제목을 이렇게 놓으니까 자율방역단 지원 이렇게 쓰면 차라리 나은데 이걸 방역소독지원, 방역소독지원 해 놓으면 앞에 위생취약지역. 다 위생취약지역이니까 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목 자체를 이렇게 놓으면 보는 분들이 어려워하고요. 사업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영유아들 산모 그 사업으로 추진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성장 지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는 그게 없고 청소년으로 할 때 산모, 청소년이 임신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게 120만원 지원하는 예산만 있고요. 그리고 애란원이라고 청소년 애들이 임신해서 낳았을 때 거기 안에서 돌봐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저희가 서울아기,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그 애들을 같이 케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러는 거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뭐고 예방접종관리는 뭐고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는 뭐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이 있고 구비가 있고 그렇게 예산별로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 들어오는 거 때문에 분리를 한 겁니다.

감염병 관리 따로 있고 에이즈 따로 있고 감염 환자 관리 격리치료 따로 있고 병원감염원 관리 따로 있고. 야, 이렇게 항목을 많이 해 놔서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오는 돈이 있고 또 구비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다 그렇게 알아서 분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필요하죠. 150명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150명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특히 여자애들 중학교 애들이 생리를 처음 할 때 그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이 가서 상담할 때 없고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신발창에 휴지를 깔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얘기 들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에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생리대 지원사업을 작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랑 몽땅.

그러면 한부모가정 여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아마 그쪽에 같이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도 그쪽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상담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애들이 저희한테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양호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방송에 나왔을 때 학교 양호교사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청소년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일 타격을 받으실 분들이 저희 같은 공무원이나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애들이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상담이 오지 않는한은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게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지 않.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저소득층 위주로 거의 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고 걔들을 특별히 어려운 취약계층을 따로 정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안 되세요? 이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청소년 상담, 만나는 게. 저희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어느 파트에서.

교육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신자살상담파트도 있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왜 또 정신 자살이 나와요?

거기에 우울증 같은 거 상담하다 보면 애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여기 금연, 구강 다 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죠? 보건소 같은 데다 그런 센터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소에서 청소년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와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지원과는 정말로 그야말로 구청이잖아요. 보건소는 별도의 보건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사업 내용이. 저는 이거를 구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심을 안 가져줄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별도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제가 한 마디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학령기 전의 모든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예로 들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학령기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고등학생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생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인데 왜 거기다 신경을 안 쓰느냐 하는데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거기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라는 진입장벽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금연교육이라든지 절주교육을 하려고 해도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되고 교육청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건소가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을 치르고 나서 약 한 달 동안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는데 허송세월을 한 달 동안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한번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요즘 학생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성인흡연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고3 학생들 한 달 동안을 우리가 보건교육을 해보겠다. 거기에 금연교육도 있고 절주교육도 있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변명같지만 교육청의 지원이 없고 또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해서 발을 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소장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학교보건입니다. 학교보건은 사실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건은 1차적으로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고 또 예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접근성에서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건 선생님이 교육청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보건 선생님들을 주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교육을 시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구강보건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가지고 12개 학교에 양치시설을 만들어주고 물론 보건교사의 큰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구강 양치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때까지 보건 교사님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만나서 사업도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 교사님들하고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교육경비 예산 할 때 심의 정도 들어가지 초중고등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벌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구비 100%, 지역 주민을 위한 건데 학생들은 지역 주민에서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님, 아까도 제가 대답했지만 당연히 학생들도 우리 지역 주민이죠. 다만 지역 주민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연령대는 주로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도시 사업 내용이 어린이공원 내 금연, 흡연 청소년들의 게시판 설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술 먹지. 어른들 술 안 먹어요. 요새는. 이런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는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게 제가 아이러니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교육청에 자꾸 미루지 말고 보건소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3억 3,007만 3,000원으로 예산서 161쪽 하단 의료사업수입이 2억 6,000만원, 163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930만원, 167쪽 상단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탁금 환급액이 180만원, 국고 보조금 12억 4,673만 3,000원, 시비보조금 17억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567쪽에서 587쪽, 사업설명서 641쪽에서 693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0억 5,86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사업설명서 64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2억 5,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사업설명서 645쪽의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및 아동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4만원이 증액된 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쪽, 설명서 656쪽입니다. 세이프약국사업입니다. 우리 주변 약국에서의 적절한 약물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 설명서 660쪽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전년보다 7,30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73쪽, 설명서 661쪽의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423만원 증가한 3억 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11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로 인하여 3,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쪽, 설명서 67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되어 7억 3만 3,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577쪽, 설명서 671쪽의 재가암환자 관리는 4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설명서 67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억 2,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설명서 67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969만원 증액되었고,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은 6,248만원이 증액하여 1억 6,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 설명서 697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예산은 1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쪽, 설명서 686쪽 방문건강관리운영 예산은 취약계층 폭염예방 활동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설명서 6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646만원 감액된 9,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에서 58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3,34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임금상승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출장여비와 급량비가 반영된 것으로 전년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586쪽 하단의 재무활동은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탁금 이자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73쪽 중간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 보건사업으로 3,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80쪽 상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588쪽에서 593쪽, 사업설명서 694쪽에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2억 7,264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7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8쪽, 사업설명서 694쪽에서 704쪽까지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사업의 예산 증가액은 기간제인건비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92쪽, 사업설명서 705쪽에서 706쪽의 보건지소운영 예산과 59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0쪽 설명서 682쪽의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8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입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있잖아요. 아, 지역건강과인가? 지나갔네요. 죄송해요.

최원석 위원.

제가 재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복위원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약과장님은 의사선생님이세요?

네.

무슨 과목이세요?

전공은 전문의는 하지 않고 인턴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치과주치의 사업 이게 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치과주치의 사업은 뭐죠?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과거에 시비 100%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구비가 20%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아, 이 치과주치의라는 건 그 학생에 대한 주치의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네. 관내 각 학교 근처에 가까운 데 치과,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한 5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강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구강사업이 통합건강증진으로 나오는 게 있고 구비 100%가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일단 그건 예산지침상 편성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에이즈도 지금 지원하는 게 앞에 건강지역과에서 하는 게 있고 여기서 하는 데 있고. 뭐가 다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건 알겠습니다. 주치의사업 그건 다른 거 알겠고. 647페이지 응급 의무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건 지하철역이라든지 관내 관공서에 심폐소생, AED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대나 설치합니까?

현재 저희 관내 1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이번에 들어가는 건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홍보물하고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한번 쓰고나면 배터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몸에 댔던 거 쓰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동충격기를 썼다는 건데 우리 관내에서 AED를 얼마나 써요?

별로 쓰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접착력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경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4,300만원, 많이 있기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소모품을 하는 건지

소모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있어요.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를 100% 보완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과거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약까지 다 했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일단 진료비가 15,000원 이내,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신 환자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신 분이 아니고. 보건소에 오신 환자분 중에서 15,000원 이내 금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값을 지원해 주자.

이게 작년에는 얼마 없었나보죠?

저희 구만 지금 남아있고 다른 구는 다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본 위원이 그 생각이에요. 1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이것을 다 주는 건지.

100만원 잡은 건 금년 12월에 보건소에서 처방이 나가신 분들이 아마 내년 초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아직까지 미청구분을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이게 없애는 건지 없어진 건지 왜 그런지 한번. 그러면 세이프약국이라는 건 뭡니까?

세이프약국이 서울시에서 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00%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이프약국 여섯 군데에 대해서 격려라든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지원이네요.

네. 세이프 약국이 영어로 세이프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프약국입니다. 이게 안전약국이라는 게

세이프는 안전약국이라서, 이 안전한 약국이 어디예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게 세이프약국의 원래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세이프약국 사업이라는 건, 안전한 약국은 우리동네 어디어디 있어요. 이 약국을 많이. 그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이 약국들이 보통 환자분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 관리를 하면서 보건소에 홍보도 해주고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건소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과 다르네요. 말하고 다른 게 많네요.

옛날 같으면 동네약국에서 단골약국 같이 그런 개념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6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앞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역건강과에서 지원하는 이것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환자 관리는 지역건강과 방역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의 검사. 저희가 검진팀이 검사실에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진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병 관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비 국비가 에이즈라고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역건강과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의약과는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과에서 정리를 다 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왜 두 과가 나눠서 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검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는 명확하죠.

알겠습니다. 660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671페이지 보면 재가 암환자 관리는 뭐고 682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뭡니까? 재가는 뭡니까?

암을 진단받고 퇴원해 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도 또 나오잖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거 다르고 우리가 말기암이라든지 안 그러면 암 완치를 받았든지 해서 암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말기 돼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영양제라든지 보충식이를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하고 70세 도래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가호호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건강사정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만 지원해 주고?

네. 암호나자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금 한 9만 2,000원, 9만 3,000원 정도 아래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5대 암, 국가 공단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 암검사를 받아가지고 암으로 확진되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의학박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암환자 지원비하고 그건 다 다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계속 최원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긴 한데 볼 때마다 복잡하긴 하네요, 사업들이 다. 아무튼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조직을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매번 질문하다 보면 AED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쓰는 방법을 다들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안도 있는지. 여기 보면 응급처치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나온 것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형 애니를 가지고 CPR교육도 하지만 AED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소년이 어머니 아픈 것을 살렸다 이런 것이 한 번 나오면 또 교육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학생들하고 교육부 자체가, 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젊은 층과 교사에서는 괜찮은데 저희가 찾아가는 게 노인정하고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관 그 다음에 운수업, 버스기사들도 이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잘 안 받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버스 사장님께서 한 분 살렸다는데 자세는 현실에 안 맞더라고요. 의구심이 가지만. 특히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저도 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현실과 좀 안 맞아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것도 좀 약간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다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 일단 많이 쓸 수 있게끔, 어차피 방송 멘트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혼자서는 못하고 어차피 두 사람이 있으면 차분차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교육 받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ADE 심장충격기 교육을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딩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설치된 데는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기제 내지는 기간제 같이 되어 가지고 자주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거 다시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일단 그거 자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차피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팀이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19년도 사업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18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35억 1,372만 1,000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34억 6,727만 5,000원 대비 1.32% 증가한 4,64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편성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7,208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9,120만 9,000원 대비 26.9%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쇄 홍보물 제작비에 365만원과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행사진행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의회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4,060만원입니다. 예산서 518쪽, 519쪽 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 예산은 1억 931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1억 1,217만원 대비 2.5%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 교류사업 추진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들을 보좌 수행할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2,800만원과 의원님들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는 금년도 대비 증감 없이 6,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 교류 기념품 구입비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19쪽, 520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지급 예산은 9억 3,053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9억 1,337만 8,000원 대비 약 1.8%인 1,71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은 4억 4,665만 5,000원 대비 1,161만 2,000원 증가한 4억 5,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9,152만 4,000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1,43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가 신설돼서 6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이와는 별도로 공공위탁 자체교육 교육비로 금년도 예산 580만원보다 70만원을 더 증액해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을 2019년 인상률을 반영해서 각각 2,062만 3,000원과 1,5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업 예산은 5,294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8,101만 5,000원 대비 약 34.7%인 2,807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달리 2019년도에는 통계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 30% 상회하는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의 경우에 올해 의회 신청사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금년도에 4억 5,000만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 금액을 2019년도 명시이월해서 의회 신청사 물품구입비로 간주처리해서 2019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521쪽,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1억 6,321만 7,000원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1억 7,678만 9,000원 대비 약 7.7%인 1,357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환경개선 유지관리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1억 2,250만 6,000원과 공공요금, 행정차량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0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2쪽,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1억 8,564만 4,000원이며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9억 9,895만 8,000원 편성하여 금년도 세출예산 19억 1,387만 8,000원 대비 약 4.5%인 8,50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 1.8%와 홍보 임기제 신규채용 직원 보수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부서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인 기본경비예산은 1억 8,668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1억 7,883만 6,000원 대비 약 4.4%인 7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국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신문구독 중앙지 8개 신문 보시잖아요. 각 신문이 무슨 신문이고 신문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나 해주시고요. 제가 앞에 업무 때도 의장협의회 700만원 지출한 내역을 받았어요. 물론 국장님이 총대를 매실 사항은 아닌데 사무국장님도 혹시 모임이 있으시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이거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 주셨나요? 다 주세요. 참고로 조화 및 축하화환 제작 나가는 지출금이. 그 다음에 의장님들 해외봉사활동 소요 비용, 권역별 세미나, 의장단 송년회 비용, 의장단들이 판공비가 왜 나갑니까? 그런데 협의회에서 우리가 700만원 내는 돈으로, 이 협의회라는 건 의장님들의 친목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700이면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우리 동네 SOC사업으로도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용들이에요. 저 이거 받아보고 놀랬어요. 우리가 이분들이 사용하는 간담회비까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엄연히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장님께도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서대문구 의장님이 협의회에서 이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뒤에 팀장님, 저 주셨으니까 위원님들 전체 보시게끔 다 출력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6페이지 업무추진비 밑에 의정교류 기념품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외부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하거나 우리가 방문가거나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제작했어요?

제작이 아니고 선물비용으로는 5만원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을 사서 예를 들면 단체로 지방자치단체 갔을 경우에 거기서도 기념품을 주시기 때문에 교환 차원에서

우리가 비교시찰 갔을 때 수건이나 우산 받은 것처럼 제작하는 게 아니라 5만원 이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서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이 액수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조정이 되겠네요.

작년에 1,300을 편성했는데 올해 실적을 반영해서 300을 줄여서 1,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8쪽에 의원세미나 등 강사수당 해서 10회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 의원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 열 가지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 체육대회를 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강사라든가 진행요원들 실비 차원에서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의원세미나 등 강사수당으로 나간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교육이나 양성교육, 의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양성평등하고 청렴하고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의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할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연초에 기관이 민간기관이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있어요. 그걸 전부 리스트업을 다해서 명단을 뽑아서 올해 역량강화 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서 어디어디 가시겠다 하면 위원회별로 가거나 아니면 전체로 가시거나 개별로 가시거나 해서 전체 정해서 가시되 다만 비용이 1인당 655하고 600, 1,200만원 한 85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의원들이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는데 그걸 계획을 열심히 세우셔서 저희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전달하시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휴대폰 안심 본인인증비가 뭔가요?

의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본인이 홍길동인데 제 이름은 송광덕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집어넣는데 한 달에 6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 이게 2년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인 명의 도용해서 민원 제기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의 접근을 막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인증이 뜨면 본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외부적으로 서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명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매달로 보고 매달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1회면 아닙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상해부담금은 보험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지는 않아야 되지만 사망이거나 장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1년치 받는 월정수당 몇 %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혹시 공상으로 해가지고 다치시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전액 치료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금액을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부담금이에요? 보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얼마만큼 금액을 주라고 하면 주고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얼마예요? 우리 있어요? 예비비가.

저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왜 예비비가 전혀 없지요? 그게 궁금한데

포괄적으로 만약에 사건사고 나면, 문제가 있다 하면 구에 별도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구의 예비비를 쓴다?

그렇습니다.

청사임대료는 여기 안 잡혀있던데 어디 들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없어요. 어디 있지? 난 못 찾는데?

521쪽 청사시설 환경개선 유지관리 항목에서 세부 사업에서 쭉 내려가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임시청사 임차료 이거요?

예. 이게 12월로 잡은 것은 내년에 거의 입주가 10월에 될 겁니다. 혹시 늦어질 걸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12월 이걸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12월로 잡아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