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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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루봉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계획이라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올리신 것 있으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기가

여기가고금숙위원

방학2동 주민센터 앞에 그 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거기서 오봉초등학교까지입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도로 양옆에 차를 주차하신다는 것이죠. 차를 주차하고 인도 폭이 좁다는 것이죠? 이 사업계획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고금숙 위원님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사업이 저희가 보도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도 보도 10계명 이런 차로보다는 보도를 확장해서 보행환경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보 폭을 50cm 늘리는 겁니다. 시루봉로 보도를 양쪽 다 50cm 늘려서, 그것을 늘리다 보니까 보도가 연장되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 교통신호기, 가로등 이런 것이 똑같이 측구 포함해서 빗물받이까지 다 앞으로 옮기는 그런 다이어트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12월에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전체 예산 한 50억원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 이 예산은 저희가 나머지 빼도 되거나 다른 데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는 저희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쌍문동 KT쪽에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 또 시루봉로를 한번 시행해 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동

쌍문동고금숙위원

쪽에 하시니까 도로 폭이 하시고 나서 몇m 정도 되시던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0.7정도 보도 폭이 늘어났습니다. 70cm정도.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차도 폭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차도 폭은 줄었죠.

차도

차도고금숙위원

폭은 그래서 줄어서 얼마 정도 되셨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쪽 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로 110길 도로다이어트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로 폭은 15m, 보도 폭 2m 이런 것을 저희가 0.8m 보도 폭을 확장해서 나머지 도로 폭은 15m에서 0.7m씩 빼면 약 13.5m 도로 폭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차도 폭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차도가,

하고

하고고금숙위원

나니까 몇m 정도 되시던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차도 폭은 저희가 3m에서 0.7m씩 줄었으니까 2.3m 정도.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도로 폭이 2.3m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 폭은 같죠.

금숙

고금숙위원

아,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도가 늘고 차도는 줄고 전체 보도 폭은 같습니다.

기는

여기는고금숙위원

시루봉로 길은 도로 폭이 현재,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 폭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인도 폭을 조금 넓히면 차도 폭이 좁아지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란 정의가 저희가 보도, 차도를 포함해서 도로란 정의를 하고요. 여기 도로길도 마찬가지고 저쪽 시루봉로도 마찬가지고 차도는 줄지만 전체 도로폭은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도로 폭은 같은데 차도 폭이 줄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차도 폭이 줍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그쪽에 주차를 쭉 하고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주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다이어트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도로라는 것이 도로의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우선인데 주차위반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주차공간이 주변에 없으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저희가 불법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CCTV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단속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고요. 만약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라면 검토는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로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시루봉로 다이어트사업보다도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거기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공영주차장 한 군데 있는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한 군데 가지고는 여기 소화가 다 안 되시는 거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물론 공영주차장에 효과가 비용이 비싸면 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그냥 도로에 대고 주차단속을 덜하면 안 지키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이것을 50cm 늘리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냐 790m를 아니면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검토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다 할 것인지 검토하고 인근 주차장 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고금숙위원

검토까지,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하시지 차도 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힌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이것은 보는 관점마다 고금숙 위원님 의견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것을

이것을고금숙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이면서 복지건설위원회 때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부분 있어서 오늘 예결위에서 직제순서에 의해서 재난안전과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9쪽에 소요물품 등 구입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그전에 재해 및 재난안전예방예산이 2018년도에 2억4,725만4,000원에서 2019년도 예산이 6,778만4,000원 증액된 3억1,503만8,000원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소요물품 등 구입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어떤 소요물품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할 적에 훈련에 연막탄이라 던지 훈련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로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빅마켓에서 했는데 만약에 화제훈련하게 되면 연막탄을 피워야 되고 하는데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이 64만원에 그런 소요물품을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면 300% 이상이 이것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만큼 소요물품이 30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인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훈련자체를 1주로 하다가 지금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주하고 2주면 100% 늘어난 것인데 이 소요물품은 300% 이상이 늘어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훈련기간도 연장됐지만 실제로 훈련하다 보면 예행연습이라든지 , 본 훈련하기 전에 예행연습을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도 예행연습 하잖아요, 다. 2018년도 이전에도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런 비용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00% 더 하면 100%만 늘어나겠지 300%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실제로는,

국표

홍국표위원

예행연습도 2018년도 이전에 다 예행연습 다했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전보다는 재난 자체가 관심도도 많아졌지만 훈련 자체가 과거에는,

지는

달라지는홍국표위원

겁니까? 훈련이.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훈련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이라든지 유관기관 같이 하기 때문에 소요 비용자체가,

에도

그전에도홍국표위원

소방 다 같이 했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소방도하고 유관기관 같이 했는데 기간도 늘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기간 100% 늘어난다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참여인원도 많이 늘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참여인원하고 상관없는 물품구입 등이에요. 참여인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본 위원이 짚을 겁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런 부분도 급양비라든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나중 얘기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소요물품 등의 구입에 있어서 지금 팀장 답변 100%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300% 이상이 늘어났어요. 300한 20, 30%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설명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예산안하고 그러면 100%만 늘어나야 된다, 얘기죠 예산도. 똑같이 않습니까, 똑같이 예행연습도 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64만원가지고 똑같은 것을 할 거예요. 2019년도에도 똑같은 것 할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100% 늘어났다 그러면 소요물품도 100%만 늘어나야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훈련을 하다 보니까 소방과 같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다 같이 했어요. 2018년 이전에도 예행연습도 하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소방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소방물품 같은 경우 자기네들 필요할 물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품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해가 안가는 설명이라 소방서에서 물품을 뭘 요구합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필요한 물품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네

자기네홍국표위원

물품 필요한 것 가져올 것 아니에요, 물품이 뭐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훈련할 적에 자기네 인력이라든지 소방장비 오는 것은 당연한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력 소방장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늘어난 만큼 100% 늘어났다고 팀장이 답변을 하니까 100% 늘어난 만큼 지원해 줘야 돼, 전혀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100% 늘어나면 소요물품도 100% 늘어난 것 당연한 것이죠. 똑같은 훈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왜 이것만 한300 20, 30% 늘어나느냐 말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 인상하는 것으로, 2018년도 대비해서 100% 기간이 늘어나고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100% 늘어난 것으로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이것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기간보다는 안전한국 훈련할 적에 팸플릿이라든가 안내문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팸플릿 같은 것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늘어났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팀장이 얘기한 소요물품에 대한 것은 300 한 20, 30% 늘어나는데 거기 비상소집 예행연습, 본 훈련 급양비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증액 됐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래서 아까 소요물품에 대한 것은 일부 삭감하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일주일 늘어난 급양비라든지 모든 것 다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된 것이고요, 좋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서는 해마다 해야 되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시에서 하라 그러고 매년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서

시에서홍국표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시에서 별도 지침 내려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조금 증액된 부분은,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증가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반영해서 물가상승률 오른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한 100%가 늘어났습니다. 한 90% 정도 증액된 사항이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폭염

폭염홍국표위원

, 한파 대비 관련해서 소요물품 구매 등이 있습니다, 1,000만원. 그렇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없던 것이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명칭 자체가 폭염, 한파 대비 관련 수요물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 금액도 조금 늘어난 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것 어느 부분입니까? 2018년도 예산에. 다른 것 어느 것인데 이것으로 또 사용했는지요, 예산을. 저기 주무관,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준비 충분히 해서 빨리 빨리 전해주세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홍보물 제작해서 320만원이 잡혀 있었고,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2018년도에 홍보물제작비예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320만원이 잡혀 있었고,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320만원,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소요물품구입비 해서 5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안전모니터봉사단 소요물품,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5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50만원.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련 소요물품구입비 해서 24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재난안전관련 업무추진비에 쓴 것은 아니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사무관리비.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2018년도 예산에 240만원 짜리가 없는데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관련 소요물품구입비 해서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만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0만원 이것, 재난안전관련,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소요물품구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40만원을 그러면 이것이 얼마인가요? 잠깐만요. 410만원이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10만원 해서 폭염대비 한파관련 소요물품을 구매했다는 겁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어떤 세부적인,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2018년도에 같은 사무관리비로 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소요물품구입비하고 재난안전관련 소요물품구입비 240만원해서 610만원정도를 폭염대비 관련해서 어떤 소요물품을 구매했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도에 어떤 물품을 구매했냐 이거예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말고 2018년도.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폭염 관련해서 손수건 제작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네? 뭐를 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손수건.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거기다 대고 하세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때 우리가 물품산 것이 뭐냐면 손수건을 구입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손수건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인복지센터 설명할 적에 폭염 때 손수건이라든지 나눠주면서 그런 폭염 관련해서 교육할 적에 사용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교육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아니, 교육비가 아니고 사무용품으로 사가지고 지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폭염대비해서 2019년도에 1,000만원 해달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폭염 같은 경우는 한파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파 같은 경우는 주로 핫팩 같은 것을 사고요. 폭염대비해서는 어떤 손수건이라든지 부채 같은 것을 렇게,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리고 금년에 공문 자체가 별도로 시에서 2019년 예산편성 시 폭염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가 폭염 기간이 33일인데,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그것하고 다릅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래서 시에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파가 온다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장소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폭염 피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해 주잖아요. 지금 그늘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해서 하고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피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는데,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한파

한파홍국표위원

대비해서는 핫팩 몇 개 사서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한파 대비해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골목길 안전사고 소화기설치 예산이 1,500만원 올라왔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까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소화기 설치 이것은 왜냐하면 골목길 같은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소방차가 진입 못하고 그런 곳은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소방서에서 소화전, 소화기 설치도 골목마다 했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홍국표위원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소화전도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지금 거의 다 소화전 해놓았습니다, 소방호스까지. 또 소화기도, 이건 뒷북행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 뒷북행정치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각 골목마다 소화기 다 달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뒷북행정이라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또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그러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것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그늘막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현재 2018년도에 많이 지금 되어 있죠? 2018년도에 이것 보험이 다 안 들어진 것인가요, 영조물? 실질적으로 그늘막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하지 않아서 지금 사고 나는 것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한 여름 한 3개월 쓰고서 철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 물론 이 부분뿐 아니라 도로법에 지금 저촉되는 각종 영조물이 많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이러한 영조물을 해놓은 것은 도로법에 위배되는 그런 영조물이 많습니다. 이것 거둬들여야 해요. 했다가 불과 한 2, 3개월 지금 그늘막 쓰지 않습니까. 거둬들였다가 다시 설치해야 돼요. 이것 책임보험 들어서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야간에 휠체어타고 다니시는 장애우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서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험을 들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뭡니까. 지금 재난안전과가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도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합당한 말씀이지만 지금 거의 25개 구청 거의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표

홍국표위원

타 구청에 그 구태의연한 행정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어쨌든 간에 시설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지침에 철거 그런 부분 없고 실제로 25개 구청 중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장애우를 위한 어떤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안전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늘막이 있을 때 점자 보도블록이라든지, 위험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 보험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험보다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도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시설물을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비용이 들더라도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어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토할

검토할홍국표위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철거부분도 검토해줘야 해요. 이것은 보험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정할 것이 있으면 이후에 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홍국표위원

토론이 돼야 논의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험료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장애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 과하고 총괄해서 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늘막을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2018년도에 새로운 곳을 하는데 6,500만원 참여예산 포함해서 2018년도에 6,500만원 가지고 몇 곳을 설치했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017년도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아닙니다. 2018년도 예산이 6,500만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 3,300만원 포함해서,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018년도는 29개소 설치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9개소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려고 4,89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0개소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도봉구에 그늘막 설치가 중요한 곳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890만원이면 대부분 하겠다는 얘기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부기관 교육참가여비 이것 뭡니까? 4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율방재단 우리 전체적으로 동별 주민이 200여명이 있습니다. 교육 가게 되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교육 몇 번 갔나요? 자율방재단이 교육을 몇 번 갔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30명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명이 몇 번 갔죠? 한 번 갔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양성교육해서 30명 한 번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 갔는데 2018년도에 1,060만원 올라왔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3회를 갔는데 전문교육, 양성교육해서 갔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팀장이 답변을 한 번 갔다는 것은 뭡니까?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해서 그런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전문교육과 양성교육이 있는데 전문교육, 양성교육 2회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회, 2회 정확히 얘기하세요. 3회 갔습니까? 2회 갔습니까? 주무관, 담당주무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1회 갔다, 3회 갔다, 또 2회 갔다 번복을 하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전문교육, 양성교육 가게 돼서 2회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회 어디로 갔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하는 양성교육이 있고,

디로

어디로홍국표위원

갔는데 2018년도에 1,060만원을 썼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갔는데 이것은 106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06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지금 마장동에 있는 서울시 지사로 갔나요?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왜냐하면 106만원을 썼기 때문에 106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2019년도 예산에,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잘 준비 안 된 상황이라서 차후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도 모르나요? 이것 주관하는 주무관도 모르겠어요? 교육을 어디로 가서 예산을 얼마 썼다. 2019년도에도 교육을 어디로 갈 계획인데 그러면 주무관이 전혀, 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주무관이. 발언대 나와서 그래야 이것 예산 심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희현

경희현주무관

재난안전과 주무관 경희현입니다. 저희가 2회 실시했는데요. 하나는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대한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노원지사 있는 곳에 가서 실시했고요. 하나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이 106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한 번 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사비나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희현

경희현주무관

아닙니다. 교육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비도 들어갑니다.

비는

여비는홍국표위원

따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편성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현

경희현주무관

저희가 멀리 갔을 경우에는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쪽을 편성,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다 포함됩니까, 여비도.

희현

경희현주무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는

여비는홍국표위원

따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가시는 분들의 교육비 이렇게 해가지고 통괄적으로 해서 여비를 따로 지급해 드립니까.

희현

경희현주무관

제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했는데요. 거기는 여비를 공무원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포함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현

경희현주무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이것은 1만원씩 해서 각동에 지금 방재단이 구성이 다 되어 있죠.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죠, 대부분.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난번 복지건설위 쪽에서도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동료 위원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소방서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 하고 또 전 의용소방대장을 지내셨던 분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심도 있게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이 기간제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 사업은 뚝딱뚝딱119 해가지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현장방문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전기전자렌지 배관설비라든지 보온단열재라든지 기동대가 두 명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상

대상홍국표위원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대상 가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1만6,000가구인데 추진한 건이 한 723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해주는 것이겠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약자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연구비가 있죠. 482쪽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인증받기 위한 용역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저기하면 전부 다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UN ISDR 해가지고 국제안전도시에 10가지 필수사항에 대해서 세부집행 만들고 실행해 가지고 방제안전도시인증을 받는 것인데 지금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21곳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2개 구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수립하고 세부지표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

치구

자치구홍국표위원

별로 이것을 전부 다 하라고 합니까. 서울시,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하라고 그런 것은 없는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내에 자치구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난예방활동 중에 영조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있잖습니까. 그늘막 사고라고 한정을 하신 것이에요, 영조물배상책임이, 예산서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늘막에 한정된 것입니다.

늘막

그늘막강철웅위원

사고가 2018년도에 몇 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사고가 올해 같은 경우 태풍 무렵에 묶어놨는데 풀려가지고 차량이 긁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한 건 인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을 대비하시는 것인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만을 위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늘막에 한정된 것입니다.

물이

영조물이강철웅위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늘막만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일반적인 것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늘막 위치라든지 그늘막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든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다른 도로에 있는 영조물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들이 들어있는 것이 없냐는 것이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그늘막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대처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영조물사고 책임은 저희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제 50만원 미만인 것은 자치분담으로 해결하고 50만원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은 도로시설물에 한해서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로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과 소관에 보험 들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영조물에 그늘막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시설물이고 거기에 만약에 다른 원인자가 그늘막이든 다른 교통표지든 해당 설치하는 거기에서 안전문제도 같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험에 들어갈 때 보험약관이나 이런 데에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보험을 들은 거기서 약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적으로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일반영조물에 대한 것이 다 있는데 영조물이 해당되고 기존에 보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늘막만 따로 빼면, 어차피 그늘막도 도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지 않느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늘막은.

물로

시설물로강철웅위원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죠,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법에 규정된 것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록, 측구, 포장 여기에 비가 와서 파여서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저희가 영조물 책임 약관보상을 하고, 다른 원인자가 도로상에 점유를 해서 여러 가지 표지판, 가림막 이런 것은 그것을 원인자가, 안전관리도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것을 들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영조물보험에 도로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도로시설물이라고 법적으로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를 들어 도로표시판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따로 교통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죠. 만약에 표지판이 떨어져서 어떤 지나가는 차 위를 쳤다하면 그러면 별도로 보상을,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따로, 그러면 교통안전과에 여쭤본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표지판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조물보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맞습니다. 이것이 도로부속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강철웅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로 총괄시설물에 영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좀 많거든요. 방호울타리도 있고 그다음에 반사경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도로의 영조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도로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로영조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정의를 찾아서 별도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의도는 이것도 그렇게 봤는데 도로에 있는 영조물로 해당되지 않나라고 봤는데 지금 도로과장님하고 재난안전팀장님하고 얘기는 따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포함될 것도 같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럼 이중보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잘못하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악을

파악을강철웅위원

다시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도로시설물의 정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부속물 포함하면 지금 그늘막은 별도로 시설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까지

어디까지강철웅위원

포함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같은 경우도 볼라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영조물 부분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늘막만 따로다. 말씀하신대로 그늘막이 포함된다면 이중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고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늘막 설치를 하셨잖아요. 처음 설치를 언제부터 하셨죠. 2017년부터 설치된 것 아닌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설치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총 몇여개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2017년도에는 몇 개소를,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017년도에는 9개소, 금년에는 29개소 해 가지고 전체 38개소 설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내년도 20개소 설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58개소 하면 도봉구 관내에 주요한 곳은 설치가 다 끝난다. 더 이상 설치할 이유가 없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추가강철웅위원

설치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개소가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뒀다가 하는 경우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한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그렇게 민원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파악하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2019년도까지 20개 정도를 설치하면 설치가 다 마무리되고, 진짜 어떤 상황에 따라서 1~2개 긴급하게 내지는 교체, 보완, 수리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의 계획안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 예산만 하면 된다고, 개 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보통 크기에 따라 다른데 개 당 230만원 정도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로 들어가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2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20만원에서 230만원, 24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왜냐하면 지름 크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3.5m 이렇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약간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은 개 당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 당 220~230만원 들어간다 얘기하면 주민들 다 깜짝 놀랍니다. 설치하지 말자고 합니다. 세금을 그렇게 쓰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인은 2017년부터 다른 형태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얘기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이왕 얘기 꺼낸 김에 2018년도 10월에 그늘막 설치비용이 지출됐어요, 7월에 지출된 것은 그렇다 치는데.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왜냐하면 중간에 폭염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폭염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비용 말고 또 추가설치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가 다르겠네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숫자는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구비 4,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한 1,5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잡은 예산 6,500만원 아닙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실 때 6,500만원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잡힌 6,500만원이 구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전액이.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아니요, 전액 구비인데 구비로 다 쓸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특별교부세를 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은 구비를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구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특별교부세가 한 4,000만원 내려왔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1,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늘막 비용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500만원 정도는 불용이 됐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말씀드렸던 것이 10월 쯤에 지출이 됐잖아요. 보통 7월이면 설치하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맞습니다, 보통 5~6월 쯤에 사고,

철웅

강철웅위원

5~6월에 시작해서 7월이면 마무리 돼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잖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 쓰는데 10월에 집행이 됐다는 것은 10월까지 설치하고 10월 쯤에 집행을 했다는 것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결국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이후에,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폭염 한참 될 무렵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지출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예산사용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6,500만원을 계획하고 쓰면 30몇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냈을 것 아닙니까. 오더를 냈을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오더를 내고 진행해서 7월에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7월에 지출을 할 때도 그만큼 숫자만큼 적게 설치를 하고 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특교비가 미리 내려올지 알고 계셨는지 한 4,000만원 안 쓰고 계셨다가 나중에 쓰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확인차 여쭤 봤는데,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돈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특교비가 내려올 줄 알았으면 예산을 안 잡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에도 특교비 예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자체가 43일 길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내려 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본인강철웅위원

예산에 대해 관계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예산만큼 저희가 충실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을 해서 우리 구비 가용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잘 써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들어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 예산도 그러면 시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세한

자세한강철웅위원

것 한번 2018년도에 특교비랑 내려온 것들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논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예산 좀 줄이고 특교비 받아서 쓰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좋은데 안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자료를 보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얘기할게요. 재난안전과 추가는 다음에 하고요. 가로관리과 상임위 조정 내용 중에서 목재화분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에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89쪽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화분

목재화분강철웅위원

. 상임위에서 삭감 올라온 내용,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목재화분이 80만원 곱하기 15개 400만원을 아마 이경숙 위원께서 삭감을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아마 불법노점이 배치가 될 우려가 있는 공지 같은 부분을 아마 우리가 순찰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재 화분을 더 해서 환경미화 겸 불법노점방지용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도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활용을 하셨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상당부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태를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아마 논의가 됐지 않았나 싶은 것이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방치되어 있으면서 어떤 흉물스럽게 아니면 적치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을 구매를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활용이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한 번 하시고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런 예산절감차원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했고요. 상임위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분에 대한 구매는 아마 재활용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임위 때도 활용이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가 심각하게 됐던 것이 사후관리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한 번해 주시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어서 가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우리 구 집행부의 당초 8명을 올해 지금 6명이었거든요. 아마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당초 저희가 반장하고 주임 포함해서 당초 올해까지 6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창동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경개선사업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 포장마차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 강철웅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고가하부 포장마차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배치를 7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영업을 심야 새벽 두 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용역직원들이 저녁 10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6명이 창동역만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전역이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두 명 정도 늘려서 아마 심야시간 때까지 주민불편을 어떤 최소화하는 의도로 올렸는데 예산 한계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해하고 똑같이 6명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두 명 정도 더 증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토의가 되다가 아마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지금 두 명을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하고 또 있죠. 상임위에서 의견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감시단활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얘기하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주민감시단은 아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막바지에 이를 때 10월에 아마 노점 반대하는 대표분들이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순찰하는 직원도 공무원도 한계가 있으니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로 아마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특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집행부로 왔는데 아마 상임위 때 이경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다만 2019년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의회심의를 거쳐서 만든 다음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해 드린적이 있고 저희 집행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점이 도봉구 전체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난 1년 동안 같이 고생하셨던 부분이 창동역 중심의 환경개선사업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있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서에 지금 두 명을 추가를 하자는 상임위 의견을 결국에는 창동역 주변에 인력을 강화해서 붙박이 형태로 고정적으로 창동역에 두 명 정도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끔 가자.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 충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의도였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이

창동역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증원이 된다고 그러면 고정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적으로 고정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 인력이 6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늘리면 이 분들도 처우문제랄지 노동에 대한 어떤 야간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 이런 부분은 영업이 보통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인력이 두 명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 야간, 특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늘어나면 어떤 처우문제랄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야간에 아마 심야영업을 통한 예를 들어서 취객들의 고성방가랄지, 노상방뇨 그다음에 싸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저희가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취객들하고의 관계는 사실 여기서 풀 것은 아니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노점이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대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의 역할을 해야죠. 어겼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도봉구에서 창동역 주변의 노점문제를 시작했고 준비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 그 문제로 지금 한 1년 넘게 갈등 내지는 추진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 충원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노점을 상시감독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고민에 대한 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활동을 봤을 때 실제 감시활동이 적절하게 계속 인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신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존까지 활동들을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주민들이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활동에 여러 가지 감시활동이 아니라 창동역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정화도 하고,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시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원봉사, 지역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주민감시단이라는 차원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다. 예산을 활용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까 법리적인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원봉사 실비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한 해석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보겠고요. 다시 한 번 지역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향후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용역비가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노점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집단행동을 하거나 또 내지는 자기네들이 불법, 약속된 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할 때도 우리가 대처를 못한다는 말이죠. 특별용역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6,375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그것이 대처가 가능한지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인력활용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 때 저도 예산서를 보지 않고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임위 끝나고 489쪽 아랫부분 민간위탁에 보면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 상시용역비가 2억1,497만1,000원이고 2번 특별용역비가 6,3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 팀에 올렸던 부분이 특별용역비는 최근에 3년간 저희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만 올해 창동역 환경개선 때는 아마 9월 7일 아마 2,000여명을 노점을 동원해서 불법대치하면서 저희가 착수할 계획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아마 공권력에 대한 부담도 많고 그 비용 자체를 불법단체에 대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3년간 없어서 그 부분은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상시용역비를 6명만 해서 아마 2억7,872만1,000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2억7,872만1,000원은 6명에 대한 인건비고 추가로 두 명을 늘려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두 명을 늘렸을 경우 3억5,766만2,000원 정도 약 5,100만원 정도 두 명 증액을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당초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삭감 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삭감에 동의를 한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창동역에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노점문제를 진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의 대규모 집단행동이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약속한 불법행위가 너무 과해졌을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예정대로 할 것인지 3년간 특별 용역비 집행실적이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변적으로는. 그러나 이 부분은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3년간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결국강철웅위원

예산 실효용성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창동역 노점의 문제를 우리가 손을 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저희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우리 관의 얘기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노점의 활동이.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도 다들 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쌍문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노점을 환경개선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것 전년도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상황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된 것이 아니라 올해 아마 상반기 잘 아시다시피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오해가 있으니까 일반공사는 대부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부분 5,000만원을 쌍문역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서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타구 벤치마킹을 해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10월, 11월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홍국표 부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의회도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설명이 됐는데 저희가 11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2일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이미 계약 체결이 되고 사고이월이 돼서 공사는 착수가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길게 하셔봤자 제가 듣기에는 결국에는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못 써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고이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지 않습니까, 못 써서.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 뭐 하느라고 1년을 하셔서 작년에 이것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11월에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어떻든지 준비를 못 하신 것은 사실이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아까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사업은 할 수가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내용하고, 타 구 사례를 보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할 수 있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하반기에는 뭐하셨어요. 그것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약하고 하시면 됐을 것 아닙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구 벤치마킹을 통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든가 이런 공사 부분이 상당히, 지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에 우리 과가 전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있었던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솔직히 창동역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황이 늦어졌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준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것 주면 또 준비 기간하고 내년 11월에 하시겠네요. 그러면 삭감하시고 내년 추경에 하시든지 아니면 내 후년에 하십시오, 준비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한쪽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굉장히 쉽습니다.

변을

답변을강철웅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솔직하게 진행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준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제가 인정을 못 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사실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에 우리 전 직원이 몰입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이 늦어졌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준비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기 어려우니까요. 삭감하시고 내년에 준비하셔서 내 후년 예산 때 내 후년에 작업하십시오. 이것 삭감 예산으로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논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방금 저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자, 위원님, 과장님.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필요한 것은 설득을 해야지. 인정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제가 언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과 협치, 상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직 관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국장 이하 직원들은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는 하는 그런 언행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안 심의든지 행정사무감사든지 의회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감정을 개입해서 답변에 응하면서 위원 개인은 물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기관 전체를 경시하는 그런 답변과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 여기에 대해서 공개사과와 개인 위원과 의회 전체에 대해서 공개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공개사과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하십시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가로관리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개사과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고 정중하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서로홍국표위원

개인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우리 담당과장도 한 말씀 하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유가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 심의과정 중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하고 논의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다가 서로 불미스럽게 일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책임 있는 의회의 위원으로서 행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같이 잘 쓸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약하고 서로 잘 써보자, 이러한 과정 속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잘 풀어가고 그런 뜻으로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서 쌍문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미흡해서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어쨌든 늦게 시작했지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추가로 범위를 넓혀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이월되는 예산과 합쳐서 추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대신에 의회에서 진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던 노점들의 문제들, 주민불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진행하실 때 우려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주민불편들이 계속되고 노점들이 마치 기득권처럼 움직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정리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그 과정 속에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정리를 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과 말씀드릴게요. 도로확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492페이지 쌍문동 노해로 41길, 여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노해로 41길 도로확장공사 내용은요 오리마을 입구에서 보면 도로가 보도 없이 차로만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좁아서 보도를 좀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상태에서는 보도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리마을 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보도를 좀 놓으려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해서

보상해서강철웅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구유지도 포함돼 있고,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심의를 2018년 9월 28일 구 도시계획심의 원안 가결된 사항이 있고요. 또 10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그다음 11월에 추경을 받아서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끝나면 내년에, 보상비가 편의점 건물에 보면 거기 건물이 일부 잘려져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잘려져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양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크게 잡혀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보상비가 한 14억, 공사비는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확장하는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 있던 도로들, 창5동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 요청을 해서 일부 조사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 없이도 기존 예산들로 그런 곳들은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산들은 따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관리 기준에 보면 기존 차로가 넓어서 보도확장기준이 나오면 굳이 옆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상할 이유는 없는데요. 도저히 안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도로기준을 안 맞추면 도로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래서 창5동 주변도 서울시에서 건물 쭉 잘라가면서 해야만 거기도 보도가 있다, 없다 계속 이러기 때문에 보도를 다 만들어 주려면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차원 말고 거기가 도시계획으로는 돼 있는데 사실 학교부지를 도로로 편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 지난 부분은 인도 폭이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공개 공지가 있으면서 인도 폭이 넓은데, 거기는 차 통행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는 인도나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는 좁고 인도 폭은 넓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해소하면 어떨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얼추 지난번에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도로가 쭉 오다가 아파트 부분만 도로가 좀 넓어진다고 해서 효용성 이런 문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 한번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검토하시고 그것을 특별히 예산을 잡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몇 가지 교통행정과에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련 예산이 있으면서 용역을 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왔습니다.

물을

결과물을강철웅위원

의회에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할 때 용역을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보고 차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결과물을 못 보니까 몇 가지 시설물들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봐야 여기에 효용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용역이 12월 6일자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조금 미비해서 일단 사고이월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31일까지로 사고이월해났고 현재 결과물이 12월 6일 정도, 대부분 그 정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나왔으면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미리 안 나오고 늦게 나오는 바람에 위원님한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12월 6일 나오자마자 위원님들한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과에서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 저런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일단 과속방지턱을 신규로 하신다거나 방호울타리 이것은 참여예산이기는 한데요. 통학로를 정비하는데 방지턱하고 옐로우 카펫이 크게 잡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진짜 필요한 것인지는 용역을 봐야 전문가들이 어떻게 조언해주고 하는 것을 하지,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우시면 결론적으로 그냥 일단 할 것은 하고 용역 결과는 결과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래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사실상 좀 늦게 나왔습니다. 12월 6일,

역을

용역을강철웅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좀 빨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요. 현재 74개소에 대해서 용역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나중에 기본설계 74개를 전부 굉장히 두껍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개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같이 받기 때문에 예산이 12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편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전년에도 했고 올해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의회에서 사실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용역 결과를 보고 무엇인가가 잡혀나가야 되는데, 현재 용역 결과는 따로 예산 잡는 것도 따로 하니까 저희가 용역을 굳이 해야 되느냐,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 결과에 대략적인 것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같이 보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예산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용역 결과 나온 것이 현재 4개년 계획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논의하면서 그런 결과에 맞춰져서 단계로 가든, 아니면 확보를 많이 하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아래쪽 509페이지에 보면 교통 관련 시설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볼라드 정비를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만원 정도가 볼라드를 신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볼라드를 정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볼라드 정비 2,000만원은 신설과 정비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설과

신설과강철웅위원

정비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면서) 단적인 예로요, 보이십니까? 사진을 뽑아 왔어야 됐는데. 창동역 이마트 대각선에 있는 횡단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볼라드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보도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

보행자강철웅위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볼라드는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아시죠?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볼라드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사고 위험도 높은 것이고 휠체어, 그다음 유모차 같은 통행에도 사실 걸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곳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설치 돼 있는 볼라드는요, 차량이 딱 지나갈 수 있는 만큼 볼라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옆에 있는 볼라드는 차량이 못 지나가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잠깐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보세요. 차량이 못 지나가게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다음의 볼라드는 차량이 딱 지나갈 수 있게끔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이것이 새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볼라드 설치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요. 볼라드 설치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노점차량이 올라갑니다, 매일. 더군다나 창동역 주변이 노점 때문에 한 1년 시끄러웠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공간에 장애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볼라드를 설치 해놓았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볼라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면 사실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할 때 예산을 하나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렇게 설치를 하시잖아요. 이것 예전에 있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다시 검토 해보고 문제점이,

전에

예전에강철웅위원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누가 뽑았다든지 누가 훼손했는데 정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정조치를 하겠어요. 그런데 새로 설치를 하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일부러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일부러요. 이것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설치를 한 것인데 없던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일부러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는 일부러 설치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저도 몇 차례 이것을 봤어요. 왜 봤냐면 혹시 이렇게 제대로 설치했는데 노점이나 누가 와가지고 뜯어버려 냈거나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봤더니 아니고요.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도봉구 관내 전역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는 옆쪽에 있는 횡단보도는 제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같이 설치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노점차량이 올라오거든요. 매일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치를 안 했었어야 맞는 것이지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100% 예산낭비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길길이 뛰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텐데요. 볼라드 정비사업은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이것 제가 사진을 뽑아오지 못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51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라는 것은 결국은 자전거 거치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방학역 남부 쪽에 녹산교회 앞 쪽에 제가 예전에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할 때도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할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인도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놓아 가지고요. 사람들이 녹산교회쯤 오면 차도로 나와서 전부 다 방학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저녁 오후의 늦은 시간이 되면 노점 무슨 음식 파는 차가 하나 와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중앙선으로 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니 인도로 사람이 못 다니고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새 것으로 바꿔가지고요. 거치대도 인도 한 2/3 정도까지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도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감사에서도 그것 좀 정비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오히려 더 막아놨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방학역 서측?

교회

녹산교회강철웅위원

앞 쪽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거의 유동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유동인구가 없다고 인도에 설치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 공간이 넓어서 그 정도로 설치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거나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한 명이 사고 나면 사고 난 것이 아니고 백 명 사고 나야 사고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실제 가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사실 30분에서 한시간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예 안 다닙니다. 그 인도는 있으나 마나한 사실 폐쇄할 인도인데 거기에 인도만 설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인도를 왜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네요. 도로과에서 예산낭비하신 것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과에서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인도를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 쪽에 보면 언덕에 기대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복지건설위 있을 때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조금이라고 인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위치를 옮겨 달라,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시정도 안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자전거 거치대를 지금 어디로 옮겨야 될지. 저희들이 굉장히 그것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자전거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할 장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역

방학역강철웅위원

북부 쪽 부분에 인도에 처음에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들 함부로 다 묶었습니다. 그렇죠? 불법으로 막 묶어서 지저분하고 막 튀어나오고 사람도 차도 다니기 힘들어서 그것 싹 다 철거하면서 뒤쪽 편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했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 있는 자전거들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법들을 찾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 방학역에 반대편 쪽에 녹지나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것 일부 정비하면서 하시던지 또 보훈지청 앞쪽으로 언덕 비슷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구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를 올려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도는 일부 있고 설치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할 때도. 그때 내가 있을 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듭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부지는 철도부지이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부지에 저희들이 하려고 일단은 가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해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 허락을 안 줍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자전거 거치대도 철도부지입니다. 같은 철도부지예요. 저희가 자전거 놓은 데도 철도부지이고 거기를 우리가 인도로 깔아줬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가봐서 사정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하지 마시라고 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행감할 때도 얘기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로 옮겨오면서 그것을 체크를 덜 못한 것도 제 잘못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나눠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바로 밑에 구민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인근 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 맞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들도 찬반의 논의는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데 사실은 순서가 바꿨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근거를 먼저 마련을 했어야 되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12월에 그래 가지고 내년 1월에 의회에 상정 해서 추진하게 되면, 원래 이 자전거보험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하려고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의회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만 시켜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어차피 예산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될지, 이것 필요없다고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조금 보험의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59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주차장 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민간인에 대한 부분 주차단속원이 아니고 이것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몇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59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일반보상금 중에서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단속하다가 민간인들이 다쳤거나 그랬을 때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주차단속을 하는데 민간인이 다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딱지를 떼고 있을 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요원을 멱살을 잡고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이 맞는데 우리 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혹시 그 쪽에서도 넘어지거나 다쳤을 경우를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몸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공권력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위원님 사실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거의 매일 같이 와서 그런 일, 소동이 일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더 심한 꼴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이 다쳤을 때 직원치료비를 해주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민간인치료비라고 써 있는 것이 민간인을,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싸우다가 실수로 그쪽도 넘어지거나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물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밑에 쪽 시설비에 보면 CCTV설치 추가로 5대 하시겠다는 것하고 3대를 이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3대는 왜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3대 이전하는 것은 창동역 1번 출구 있는 것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학천 재래시장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한 대는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전은 그렇고요.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창동역 이마트방향하고 신도봉중학교, 창포원, 창복중, 창원초 그 쪽 인근에 설치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전을

이전을강철웅위원

창동역 1번 출구에 있는 것을 이전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곳으로 배치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요 목표물이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

창동역강철웅위원

지금 광장이 넓어지면서 창동역 광장 쪽으로 비춰지던 것이 지금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트

이마트강철웅위원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향에서 어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이마트 방향으로 내년에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 지역에 양방향을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방향인지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히는 위치를 모르는데 이마트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면

그러시면강철웅위원

설치할 곳과 이전할 곳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논의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기존에 있다고 한다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쪽은 덜하기는 하고 대로변은 덜하기는 한데요. 주택가나 골목 CCTV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차장 CCTV가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 주민들이 많이 살던 일반주택가들은 그전 법에 의하면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과 주차질서를 잡는 일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택가 부분에 주차장 확보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도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CCTV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위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설치여부를 결정하지만 그런 반면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확충하려고 매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토지주하고 이해관계 등 해서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쉬우니까 뚝딱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 단속만 강화되면 진짜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쌓여지기만 하고 우리도 적절하게 피할 구멍을 주면서 이렇게 주차 하는 데를 마련해가고 하다 못해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 허물기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린파킹도 하고 주차공유도 하시는 것을 아는데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하는데 근래 요 몇 년간 CCTV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근래에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거의 안 해 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설치해놓은 곳을 보면 사실은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세외수입 올리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꼭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들의

주민들의강철웅위원

인식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어떤 주민은 해달라고 하고 어떤 주민은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각자 이웃 간에도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럼요

그럼요강철웅위원

.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행정을 진행을 하실 때는 결국에는 단속을 강화하려면 그 만큼의 주차공간도 확보되어야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CCTV가 왜냐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분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래 몇 년 사이에 확대되면서요. 특히 아파트단지나 큰 대로변은 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나 큰 대로변은 주차공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말씀하신 주택가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92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을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지금 몇 대 있는데 몇 대로 늘리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한 대가 2005년식이어서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차량교체라는 거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승용차량인거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아반떼 급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차량에 방송용 주행 CCTV 같이 교체되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차량 구입하는 것 한 대하고 기존에 있는 CCTV가 너무 오래 되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 그래서 지금 교대로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기존의 한 대 차량은 차량이 노후돼서 폐차를 하던지 하면 CCTV 차량기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차량기기도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차량기기도 하나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고 차량도 바꾸고 또 신규로 하나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596페이지에 보면 견인보관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동 견인보관소 및 주차장임차료하고 국철고가하부 주차장임차료가 지금 같은 지역 아닌가요, 다른 공간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옆에 있습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따로 이렇게 계산식을 하고 또 도봉동 국철고가하부 주차장 임차료가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금액이 다릅니다, 산출금액이. 왜 그런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상분을 사실은 올렸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위에 것 견인보관소하고 국철고가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같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지금 범위 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래도 공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쭉 연결되는 그 중에서도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요.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에 보면 재난예방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504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그늘막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안 하고 이제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대로 접어놓은 상태에서 1년 묵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보통 6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그 이후부터 겨울 동안에는 접어놓고, 접어서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은 봉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현수막을 거는 것 혹시 보셨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현수막 그런 경우는 못봤습니다. 못 봤고 그전에 그늘막 펼쳤을 때 장사하는 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단속해서 보냈고 그렇습니다.

늘막

그늘막조미애위원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있었지만 그분들 단속하셨고 제가 본 것은 거기에다 현수막을, 아마 봉이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수막 거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우려가 있는데 봉 자체를 그대로 놓고 저희가 1년을 묵혀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안에 묻은 것은 아니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것은 기초를 해서 묻은 것입니다.

전히

완전히조미애위원

묻어버린 것인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 문구를 쓰든지 하셔야겠습니다. 설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안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문구를 쓰셔서 거기에 사유재산 뭐 이렇게 쓰셔서 안내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둥에 대해서 어떤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그런 문구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51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다시 511쪽에 보면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보면 재난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및 방제안전도시 인증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UN ISDR이라고 해서 국제안전도시라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해서 방제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진행한 상황은 뭐냐면 현재까지는 UN ISDR에서 세부지표로 한 사업에 대해서 3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난복원 스코어카드 분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스코어카드 그것을 분석한 상황이고 지금 올린 것은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한 부분이 뭐냐면 도봉구 재난관리 및 복원력 관련 현황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스코어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취약분야가 무엇인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것을 자문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위험경감 및 복원력 향상을 위한 특수사례 발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로.

역을

용역을조미애위원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미애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쓰시겠단 것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가로관리과 542쪽 이것이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서 보면 그 뒷장에 542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상시용역비하고 특별용역비가 나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초 전체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올해 2019년도는 2억7,872만1,000원 중에서 상시용역비가 2억1,497만1,000원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상 그렇습니다. 특별용역비가 6,375만원인데요. 이 부분 당초 저희가 예산을 특별용역비는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3년간 특별용역비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건도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특별용역비를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여섯 분에 대해서 2억7,871만1,000원이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미 수정된 상황이고 추가로 저희가 6명이었는데 상임위에서 2명을 좀 늘려 달라 왜냐하면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파는 노점 때문에 대부분,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상시용역이 저녁 10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점을 좀 보완, 개선을 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명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6명으로 와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2명을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543쪽에 보면 쌍문역 주변거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 544쪽 같은 쪽인데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창동역 주변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똑같아요, 예산액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18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를 본 것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쌍문역 환경개선으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오해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에 벤치마킹 이런 것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내용이 중간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쌍문역 대상이 2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울타리를 바짝 뒤로 도로 쪽으로 이렇게 후퇴를 시켜서 보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보행을 최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노점 측 설득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 11월에 계약이 돼서 지금 1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60일간 지금 이미 계약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아마 맞은편 부분에 또 5,000만원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적인 것은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쓰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546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도 창동역 주변거리가게 관련해서 신규예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에

신규에조미애위원

보면 사무관리비 창동역주변 환경개선 홍보물제작 및 배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창동역 주변거리가게 사후관리 주민간담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홍보물제작 및 배부에서 제작하는 것은 알겠어요.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아까 설명이 반복이 되는데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재배치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물제작 및 배부 200만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정비 허가를 해줬지만 거기 노점이 허가사항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적극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주민들의 감시도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동역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가 계획은 지금 통상은 창1·4·5동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까지 하는 부분은 우리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위반 얘기가 자주 나와서 1·4·5동에 제한적으로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이어서 사후관리간담회는 노점뿐만 아니라 주민들, 상인들, 이런 부분들 어울러서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다음에 상생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와 소통도 하면서 법을 지키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연합회랄지 이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소통하고 노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어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비, 업무추진비를 150만원 잡았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협력하고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금액이 작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150만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150만원 가지고 소통하시고 협력하신다니까 다행이에요. 많은 돈으로 안하고 이 작은 돈으로도 하신다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만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간담회를 관과, 민과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실

하실조미애위원

때 조금 그분들의 속상함, 그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장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554쪽 좀 봐주세요. 여기 부당이익금 판결에 따른 토지임차료가 있습니다. 쌍문동 276-1이요. 이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이것이 부당이익금 판결에 따른 토지매수해서 이것이 지금 임차료가 올해부터 나가는 겁니다. 19년도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추경에 1억8,000만원이 보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이 예전에 토지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데 이것이 그 당시 기부채납을 못했거나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주민의 어떤 사용승낙을 하지 않고 포장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이 걸리거든요.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패소해서 160회배가 되는데 졌기 때문에 진 이후부터는 월 임차료가 11만원씩 나갔고요. 7개월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내년 7월이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서 지금 보상 개념을 추경 1억8,000만원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결정해서 지금 그것 보상처리를 밟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계속 그러면 임차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내년 7월까지만.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이후에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후는 보상완료가 지금 1억8,000만원이 추경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상이 끝나면 우리 시설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임차료가 안 나갑니다.

조미애위원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을 것이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이 거의 많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소유권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판사의 어떤 성향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공공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개설해서 남는 이런 것을 전부 포장하더라도 현황도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겼는데 요즘은 거꾸로 주민재산을 또 활용한다. 지금 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조미애위원

부분 늘어날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 쓸데없이 나가는 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옆에 555쪽 거기가 도로포장 정비인데요. 거기 바로 뒤쪽 556쪽에 보면 여기에도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할 때 통합발주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보수는 연간단가로 해서 3년 치가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14억원이 결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예년에 비해서 한 15일 정도 더 늘어났고 또 비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도로를 망실할 수 있는 포장도로나 이런 것이 열에 약하거든요. 온도에 또 상당히 민감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소파가 생기고, 동공이 생기고, 보도블록 침하되고 이런 것이 생기는데 저희가 물량을 정확히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포장한 것이 있고 나중 포장한 것,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잡아놨다가 주민민원이나 의원들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왜 연간단가로 하냐면 만약에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어떤 한 구역에 금액이 최소한 1억원 넘는다면 그렇게 찢어서 발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연간단가로 발주를 해야만 주민들 민원을 빨리 복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경험이 많은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로 발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발주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온도에 민감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는 삼한아파트 같은 경우가 1월에 그것이 들어가서 10월에 공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공사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차량통행이나 아니면 도로의 기본적인 효용을 검토해서 우선순위 좀 늦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일을 다 못하니까요.

번에

한꺼번에조미애위원

일은 다 못해도 그분들한테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한곳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업체가 한 곳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업체는 한 곳입니다.

조미애위원

꼭 한 곳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물량이 만약에 2019년도에 하면 2018년도에 예측이 진짜 길이가 많고 이런 것이 있다면 분리해서 발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주민 입장에서 또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10월, 아까 온도에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10월에 공사 11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땅이 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깨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10월에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반복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곳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쪼개다 보니까 10월까지 갔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른 곳에다 발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빨리 끝낼 수 방법. 왜냐하면 이것이 뒤로 갈수록 예산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린 견해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물량을 잡을 때 만약에 예측 가능한 만약에 2020년 돼서 어떤 거리가 길고 포장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 단일발주해서 우리가 가장 공사하기 좋은 4월~5월에 끝낼 수 있게끔. 저희가 6월, 7월부터 되면 일을 잘 못합니다. 장마철 들어오고 또 덥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월까지는 동절기 되서 못하고 3월에서 한 6월 정도, 그리고 나중에 9월 말부터 한 11월 초까지 공사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우선순위 가지는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만약에 단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 되도록 단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진짜 많아요. 많으니까 그렇게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조미애위원

네, 정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진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로과

도로과조미애위원

562쪽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보도환경 개선공사예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할 때 도로하면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도로시설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절개지, 이런 것도 도로시설물이고 지금 여기에 보도부분 아까는 포장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도부분을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규정을 계속 내보내서 저희가 예년에는 합쳤다 분리했고 이것 예산이 확 늘어난 것은 여기에다 저희가 아까 우리 고금숙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시루봉로 다이어트공사를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이 9억원이 들어가서 예산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시설물 보도 부분이 떨어져나온 것은 합쳐놓고 여기에 시루봉로 9억원이 들어가서 여기 17억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말이 잠깐 나왔으니까 시루봉로 거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길이는 현재 예산은,

이만

길이만조미애위원

정해져 있고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 그래서 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보도도 확장하지만 차가 좌회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고 또 주차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790m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조미애위원

아니죠. 장소는 후에 정해져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장소는 시루봉로 전체로 잡혀 있어요, 790m가.

체는

전체는조미애위원

잡혀 있는데 그 구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일하면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 건너편 쪽 오봉초등학교 내려오기 전에 보면 거기 산이잖아요. 쭉 가다 끊겨서 산으로 내려옵니다. 현재 거기도 보도블록 돼 있는 인도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차량하고 교통신호기하고 밀리는 부분이라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규제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서.

조미애위원

반대편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쪽에 인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현재는 양쪽에서 50cm 도로를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하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0.1로 줄어드는 데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도로가 돼 있어요.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이 규제심의위 되고 공사 시작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71쪽 봐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과 똑 같은 것인가요. 같은 맥락이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는 보도를 늘리다 보면 차도가 줄고 측구나 이런 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가로등이 있고 또 신호등이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가로등 쪽에서, 아까 이것은 보도팀에서 잡은 것이고 가로등 쪽에는 4억3,000만원 정도를 똑같이 잡은 것입니다, 똑같이 기준돼서.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렇게 따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조명팀이라고 전기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가로등하고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로등

가로등조미애위원

따로 신호등 따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인데 아까는 보도를 공사하는 부분인 것이고,

면서

하면서조미애위원

가로등하고 이것도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나눴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같이 개설되는데 보도팀에서 이것을 발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부분이라서. 우리가 면허종류도 다르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이렇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죠.

기는

옮기는조미애위원

것이 이렇게 들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보도가 축조되면 중간에 못 놓으니까 당기는 것만큼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당기는데 굉장히 많이 드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많이 드는데요, 길이가 790m면 있어갖고. 물론 이것 길이가 작아지면 축소될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잘 검토해서 예산에 맞게 쓰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교통행정과 추위녹이소 있어요, 버스,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그러니까 추위녹이소 설치하는데 신규설치가 있고 재설치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질문하셨죠. 제가 보충으로 추위녹이소가 현재 몇 군데 업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매번 다른 데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세 군데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조미애위원

할 때마다 다른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제가 가다 보면 통일되고 일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좀 달라요, 설치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치한 것이 2017년도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2017년 12월에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2018년도에 하는 것이고 2019년도 잡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한 것 하고 2018년도에 한 것하고 디자인이 다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녹이소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실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 처음에 15개를 했습니다. 15개를 한 것은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 댄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계속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MBC에도 나오고 그래서 갑자기 추가로 더해야 되겠다. 1월에 20개소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24개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 24개는 그동안에 설치했던 추위녹이소는 버스승차대 옆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차대에 부착해서 하게 되면 튼튼한데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행인의 불편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 모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추경을 받아서 새로 24개 설치한 추위녹이소는 그 버스승차대 내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 의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총 59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위녹이소 들어가 보니까 따뜻하고 좋은데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새로한 것은 정류소에 박스를 씌우신 것처럼 하셨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에서

버스에서조미애위원

내리시는 분들이 좀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을 들어 본 적 있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자가 많은 데는 좀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는 약간 한산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용자가 많은 데는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전체로 확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승차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광고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리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위녹이소 하는 것도 좋고 구민들도 따뜻하고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일단 사고위험성이 있어요, 사실 그 앞 부분에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옆에 대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잠깐 버스타고 내리고 하는 것은 거기서 몇 발만 오면 타실 수 있는 부분인데 버스에다가 바로 내리자마자 해놓으니까, 탑승하시는 분 뒤에 버스 나오면 뒤로 나가야 되죠. 거기에 타실 분들은 또 타셔야 되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서로 간에 논쟁도 일어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위치선정을 하셔가지고 물론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이것을 바꿔서 깨끗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추위녹이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조금 적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하면. 그런데 별도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면 기존에 있는 의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에 하면 보통 버스승차장 안에는 BIT라고 있습니다.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버스승차대 설치한 위치는 바로 버스가 오는 것을 제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설치하거나 그 옆쪽으로 설치하면 버스승차대에 가려가지고 버스가 오는지 확인도 어렵고, BIT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했더니 지금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다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 됐다. 그리고 최근에 MBC보도에서 나왔지만 상당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잘된

잘된조미애위원

것 맞아요. 그리고 애 쓰셔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맞는데 이왕 해 놓으면 벤치마킹 오신다고 하셨어요, 타 구에서. 타 구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 보면 좀 깨끗함이 보여져야 되고 질서됨이 보여져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와 보니까 별 것 없네 라고 하면 벤치마케팅 한다는 자체는 서류만 벤치마케팅이지 와 가지고 보고 느끼고 가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찌됐든 서로가 와서 불편함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면 조금만 저희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관에서 조금만 신경써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몇 번 몇 시에 옵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안 보입니다.

에는

예전에는조미애위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 없을 때는.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라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다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지에 중점을 주셔가지고 추위녹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한 것, 두 번째 설치한 것, 마지막에 추경을 받아서 설치한 것 세 개를 사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설치한 것이 일단 별도의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그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튼튼한 것에 볼트를 박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혹시 겨울철에 센바람이 불거나 그래도 안전할 수도 있고, 보행인이 버스승차대 보면 대부분 혼잡한데 거기다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한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여러모로 많아서 이렇게 개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한 것이 가장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은 그늘막처럼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추위녹이소는 겨울이 지나면 해체를 합니다.

부분

부분조미애위원

해체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부분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볼트로 다 박아서 했기 때문에 해체가 되고 별도로 보관했다가 재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재설치할 때는 다른 것 들지 아니하고 그냥 인건비만 드는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재설치비용은 최초 설치비용에 1/4 정도.

조미애위원

1/4 정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좀 비싸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인건비만 든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해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특수비닐 같은 것이 망가지니까 소모품하고 인건비만 조금,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대는 변하지 않는데 겉에 부분적으로 유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차가 아크릴 비슷한 것이고 2차가 비닐이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차는 천막이었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만 들여서 조금의 수선비 정도만 들여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안전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 추위녹이소 말씀하셨는데 보관료도 있잖아요. 보관료 따로 지출되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얼마나 지출되죠, 보관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설치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이요. 그러면 거기에 재설치하고 다시 보관하고 철거하는 것인데 현재는 보관은 저희가 했습니다. 보관하고 재설치하고 철거비용만 한 4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장

보관은 어디에 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관은 현재 창3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데. 거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럼 보관료는 안 드는 것이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거에 어디서 보관료도 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관료까지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안 했는데 향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보관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조미애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관료는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관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시설하시고 철거하시는 분이 보관까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매년 그분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철거하고 재설치해주는 부분에 들어가면 보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차후에 그 공간이 안 된다면 이분들이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관료가 나간다고 하시니까 그럼 보관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그것이 작은 물량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관료가 만만치 않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 재설치하고 철거하고 보관까지 다 합쳐도 50만원 이상은 넘지를 않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것을 뭉뚱그려서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관료 따로 한다 그러면 하나에 보관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보관 장소가 없다는 단점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보관할 장소가 있어 가지고 일단 재설치하고 철거만 잡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보관할 데가 없으면, 굳이 보관할 데가 있는데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보관할 데가 없으면 그때 보관료를 포함해서 잡겠습니다.

따로

따로조미애위원

보관료를 잡으시겠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보관할 장소가 있으니까 보관료는 빼고 재설치, 철거만 하고 나중에,

조미애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보관료를 질의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어디든지 거래처에서 거래해서 무언가를 하면 재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설치하고 재설치하고 해마다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보관을 우리가 하고 있으나 그 장소에 또 무언가가 있으면 보관을 그쪽에서 해야 되니 그 부분 보관료를 따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따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올해는 보관할 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재설치하고 철거만 잡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같이조미애위원

잡아야 되는 것이 맞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때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당연히 같이 잡혀있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 딱 집으시는데 보니까 보관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한다니까 이것 예산 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는,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으니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절을 하셔서 보관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거래처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세입을 워낙 많이 잡으셨는데요. 6억원에서 올해 계획을 하시는 것이 14억원을 잡으셨습니다. 맞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예산안 193페이지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워낙 많이 잡혔는데,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193페이지요. 세입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과태료요, 과태료. 작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이 6억원이었는데 이번년도에 세입을 잡으신 것이 14억원입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잘 아시겠지만 고정식 CCTV가 저희가 80대로 운영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년도에도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내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예산 올렸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은림위원

신규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기존 것을 떼어다가 재설치를 하신다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전 3개 있고요, 신규설치 5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규설치보다는 이전설치 쪽으로 많이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CCTV가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이면도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저희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1·2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청에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주자 주차는 계속 없애는 추세고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고정식 CCTV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도 그야말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면도로에 사용을 금해 주시거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제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전설치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720만원 정도 듭니다.

설치

신규설치이은림위원

비용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4,500만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500만원이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규설치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신규설치비용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세출분야 뒤쪽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591쪽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네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설명서에는 873쪽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91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 부대비 고정식 CCTV 이전설치와 설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전부 요청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해서 저희 것 다 떼어 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고서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필요 없는 부분들에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곳에 한 이면도로에 2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도 없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도

인도도이은림위원

없어요. 저희는 인도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그냥 무조건 출동해야 되나요? 유예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안내방송이라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카메라로 그냥 찍고 가서 차 좀 빼주세요. 주차단속 중입니다 대화라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 차 지나가네.’ 하고서 빼기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과장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알림이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찍었을 때 문자가 갑니다.

림이

알림이이은림위원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차를 등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알림이 서비스가 있으니 이렇게 업무요청은 해 보셨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차를

차를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 등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도 같이 업무요청을 하셔서 차를 등록하러오셨을 때 이런 알림이 서비스가 있으니 같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이은림위원

같이 공유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지도과에는 과태료 내러 많이 가잖아요, 의견 진술하러. 그런데 행정과에는 저희가 모든 서류를 등록하러가는 곳이고 교통행정과의 민원대에 차라리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가 있다 라면 주민들이 더 보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자동차등록을 하러 오는 사람은 본인이 거의 안 옵니다. 대부분 차량 매입자가 오기 때문에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오면 일단 그렇게 하라고 우리 담당한테 얘기는 해주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그것으로 마치겠고요. 교통행정과에 명시이월사업에 도봉역, 방학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교비가 얼마가 내려왔고 앞으로는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국시비 매칭이 얼마고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 도봉역 승강설비 설치사업은 도봉구하고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예산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비율은 전체 1/n로 해가지고 총 26억원씩 도봉구와 26억원 그다음에 국비가 26억원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26억원, 26억 얼마 씩 얼마 씩 해 가지고 총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78억원에서 저희가 구 자체에 부담은 26억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구 자체 비용이 26억원입니다.

사와

공사와이은림위원

나라에서 26억원씩,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3개 기관 78억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6%는 저쪽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데 올해는 시설공단에서 사실 주관을 합니다. 공사도 거기서 하고 저희들을 돈을 그쪽으로 교부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용역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아마 내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 말이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9년도 말에는 모두 다 완료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이은림위원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독촉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구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비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비특별교부금으로 특교부.

은림

이은림위원

시비특교로 받으셨죠? 구비 없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완전 구비는 없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추진 자체가 김선동 국회의원님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구비 재정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구비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는데, 저는 도봉역 같은 경우에는 방학역은 4군데 다 생긴다고 하지만 도봉역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디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공간도 지하 하부에 생기잖아요, 도봉역.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방학역은 4군데가 생기고 도봉역은 3군데가 생깁니다. 사실 도봉역도 4군데를 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관끼리 협의를 한 결과 레미안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소방도로가 안 나옵니다, 한 쪽이. 그래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레미안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든가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공간

하부공간이은림위원

저희가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가 되냐 뭐가 되냐 도대체 뭐가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또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레미안 쪽에도 하나 있고요,

삼환

삼환이은림위원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로변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동 쪽이나 레미안 쪽에서 밑으로 오시는 분들만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게 되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엘리베이터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월된 사업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월 사업조서 자체가 특교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1차 16억원 받고, 2차 10억원 받아가지고 총 26억원을,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특교비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특교비로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로 순서대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가로관리과에 점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8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일시도로 점용료와,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쪽수를 알려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146페이지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 전부 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계속 점용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8억3,900만원이고 2019년도 세입요구액은 8억5,576만2,000원으로 약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계속 점용료는 주거용 그러니까 주거로 하는 것 하고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KT나 한전 통신선 그다음에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이 되겠고 차량진입로 이런 부분이 계속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간을 한정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일시고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이나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KT나 통신선, 가스 이런 부분 지하매설은 거의 반영구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나

한전이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했을 때 점용료 부분들을 이제 받고 있다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를 해서가 아니라 KT나 한전통신선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하고 아까 가스부분 그다음에 주거용도 1년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계속 점용하게 되면 매년 단위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한시적으로 쓰시는 분들만 6개월 공사한다. 그런 것은 일시 점용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점용료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밑에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일시도로 점용료를 이렇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는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일시 굴착할 때 맨홀 하수도나 상수도 아니면 통신을 보수가 돼서 굴착을 합니다. 임시 굴착할 때 그때 점용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습니다.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00건 정도 되는 것이고요. 계속 점용료는 가로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가로관리과에서 하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용 구분이 다릅니다.

사용

사용이은림위원

구분이 다른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관리주체 자체가 부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에

도로과에이은림위원

152페이지에 인터넷 접수 수수료가 있는데 500원씩 400건이요, 이것은 또 뭔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 비를 받습니다. 도로굴착 그러니까 저희가 굴착 허가를 하게 되거든요. 굴착허가를 구청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에서 접수하면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400원. 우리가 상수도를 만약에 긴급하게 파겠다 그러면 굴착을 하거든요. 굴착에 대한 허가를 맡을 때 허가수수료입니다.

허가

굴착허가이은림위원

수수료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건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를

표기를이은림위원

인터넷접수 수수료라고 말하는 것보다 굴축허가라고 같이 써주셨으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굴착허가가 서류상으로 우리 구청에 민원실이라서 한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인터넷에 했을 때만 받는 수수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용을 괄호치고서 굴착허가를 받기 위한 내용을 써주셨으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데는 상세하게 그래도 많이 쓰신 편이거든요, 예산서를. 내년에는 더 많이 바뀔 것이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상세하게 앞으로 쓰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가 정말 많아요. 변상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 결국은 주민들이 떠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몰론 변상금은 상대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즉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허가에 대해서 20% 가산해서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도록 많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아마 일부는 몰라서 무단 점유를 한 경우는 저희가 무단점유 기간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해서 100%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에

변상금에이은림위원

대한 부분이나 옥외광고물 저희 광고를 많이 해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공공 게시대를 사용을 안 하고, 왜 공공 게시대를 사용을 안하세요? 공공 게시대는 저희만 쓰는 것이고 일반사람들이 하는 일반게시대가 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옥외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변상금만 이쪽에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변상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 따라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부분은 변상금으로 총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부서별로 부서장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 주체별로 변상금은 법을 위반해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변상금으로 분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에 잡혀 있더라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 변상금은 도로변상금이랄지 구유재산변상금인데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3,700만원 그다음에 구유재산변상금 한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 세입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매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거기도이은림위원

3,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억2,800만원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은림

이은림위원

154페이지. 도로점용료 옥외광고물 및 변상금 5억2,800만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54쪽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 소관에 도로점유 옥외광고물 포함해서 변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0억원 정도 부과를 하면, 저희가 세액수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옥외광고물 것을 가로관리과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단속하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포함해 놓은 상황이라 현재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와 별도로 나누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것이 현재 합쳐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옥외광고물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저희 과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도시계획과와 저희 과를 구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릴게요. 변상금이 아까 뒤에 있는 것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구유재산 변상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로변상금도 같은 의미인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얘기하는 대부분 도로 관련은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만요.

점유

무단점유이은림위원

, 어떤 부분들 단속하시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에 20%를 가산해서 120/100을 부과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지로 인해서, 법을 몰라서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를 통해서 허가를 한 이후는 적법하게 100%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서 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도,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불법 저지르면 당연히 괜찮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로를

도로를이은림위원

반이나 막아놓고서 도로 적치물을 해놓아도 상관은 없다. 도봉구는 구청이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그 부분은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용에 따라서 협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하는지는 어느 특정 토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봉역

도봉역이은림위원

환승센터 옆에 도로과에서 도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쌓아 놓으셨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는

관리는이은림위원

거기서 하시잖아요, 변상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공사

공사이은림위원

부분이 아니에요. 몇 년 내내 거기에 도로시설물을 계속 적치해 놓는다는 것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조사를 해서 적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도로과에 도봉역 환승센터 옆에 안골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그것이 도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고죠? 그런데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로관리과 과장님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현장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

이것이은림위원

꾸준한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구 의원이다 보니까 더 세세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변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변상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한마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옆에는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남에게 사용료를 줘서 임대를 받고 있고요. 청화자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가 임대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간이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구유지 좀 찾아보세요, 안쪽으로도 많거든요. 도로로 들어가기 힘들지 않도록 그 인근에도 우리 도봉구의 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기동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기동반 중요하죠. 왜냐하면 도로가 계속 함몰되고 있으니까. 흙 채워줘야 되고 보도블록 몇 개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적치물을 계속 올려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과장님.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사무실이나 자재창고가 솔직히 많이 부족해서 청화자원 쪽도 있고 제설 같은 경우에는 녹천역 뒤쪽 창고에도 있고. 장비나 자재를 관급자재를 많이 구매하는데요. 이것은 현장 점검해서 지금 창고를 일부 짓고 있으니까요, 제설제 포함해서 되도록 가서 주민불편사항 없게 치우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자재창고 일부도 적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여쭤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도로과 498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인지하차도라고 딱 지정이 됐는데요, CCTV 공사가 9,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이것도 신규설치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가 있거든요. 거기가 CCTV가 노후가 되고 터널등이 있습니다. 터널을 밝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2007년에 설치된 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규로

신규로이은림위원

4,500만원씩 2대인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터널등이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CCTV 교체공사라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터널등을 194등 교체하고요. CCTV는 16대를 교체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안에 16대가 들어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CCTV 16대는 도면에 체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CCTV를 계속 늘리는 것,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2007년 설치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체입니다. 노후가 돼서.

은림

이은림위원

교체사업인데 이 교체사업이 16대가 가인지하차도 안에만 16대가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가인지하차도 주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으로

한쪽으로이은림위원

해서 양쪽으로 비추고 있겠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필요성 검토, 숫자는 별도로 판단해 볼 것이고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 같은 것은 500m 안인가요, 100m 안인가요? 법 규정이 있어서 그 안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가인지하차도 주변에 보도 쪽도 비춰야 되고 여러 가지 장소별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니까요. 좀 이따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물관리과는 해주신다고 하셨고, 물관리과는 용역 나오면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재난대책에 대해서 수립 다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할게요.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저 자전거도 너무 좋아하는데 자전거 보험료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시는 겁니까? 몇 년 내내 올라오는데 몇 년 내내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억원으로 시작했다가 8,000만원으로 이번에는 6,000만원인데 또 안 돼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지 4,000만원 깎고 6,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도 위원님들이 이것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구민을 자전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전거 안 타는 사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원안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또 6,000만원으로 또 전액삭감도 되셨는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서로

서로이은림위원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각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09페이지에 어린이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시설 시설물 정비하고요. 교통시설물 하단에 1억원 유지관리와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사업 자체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509페이지 사업예산안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시설비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고 하단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는,

은림

이은림위원

좀 전에 볼라드 정비 위에. 서로 다른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체계 개편을 하겠다. 저희가 인도 폭을 전부 다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도 폭이 3.5m로 되어 있나요, 3m로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인도 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인도 폭.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법정으로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보통 1.5m 확보면,

은림

이은림위원

1.5m 확보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갔는지, 같은 시설물인지 교통시설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질문 요지를 제가,

은림

이은림위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같은 횡단보도가 있지만 시설물이라고 하면 횡단보도가 들어가는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도로표지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달라는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횡단보도가 포함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예산에 과속방지턱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편성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하단 부분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여기도 횡단보도가 포함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유지관리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체가 교통, 도로상에 있는 교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함도

포함도이은림위원

되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포함되고.

은림

이은림위원

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호울타리 또 반사경 그다음에 볼라드는 별도로 돼 있고 그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밑에

밑에이은림위원

안전표지 정비라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전표지는 도로바닥에 차선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의표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면 지주를 세우는 주의 표지판, 그 표지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하고 교통시설하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은 규제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증액이 됐지만 이것을 포괄로 쓸 수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된다면 그 예산을 교통시설물유지관리에 넣어야 되지 않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에 1억원 잡힌 것은 어린이 보호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함도

포함도이은림위원

들어가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번에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어 감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해서 잡은 것이 창림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창림초등학교 6,000만원 증액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서 안전표지, 노면표시가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금지 그다음에 30km 제한 이런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가로 더 포함돼서 증액편성한 겁니다.

기도

거기도이은림위원

과속 CCTV도 설치되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과속 CCTV는 지난번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카펫 신규설치 유지관리에서도 2,100만원 증액편성을 해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질의와 답변이 엇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포괄한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포괄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위원님들이 증액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1억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괄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라면 저는 하단 쪽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답변됐습니다.

나고

끝나고이은림위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같은 과목이에요, 같은 사업이시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잡힌 사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만 써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 예산을 그냥 더 크게 포괄하고 있는 시설물에 준다면 더 큰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이 시설비하고 어린이 보호시설은 별개인데 이것을 같이 연간 단가로 같이 묶어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별도죠.

은림

이은림위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소를 바꾸거나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라 라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나요? 그것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어차피 같은 것끼리는 연간단가를 해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같은이은림위원

사업 내에서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다 따로따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해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같은 사업 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목끼리 변경하시는 것이잖아요, 목끼리. 통계 목끼리 과에서 변경하시는, 통계 목 변경.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그 시설 따로따로 있는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간단하게 몇 개만 해 주세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어떻게 편성은 따로 하고, 어떻게 같이 포괄로 만드냐는 말이에요. 포괄예산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사실 포괄예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포괄예산은 함정이 많은데 그걸 자꾸, 재난안전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 중지한 상태인데요, 482쪽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이것 질의했어요? 왜 증액되어 가지고, 이것 사업한 것 전부 다 내역 받습니까? 매년.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정산서 별도로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산서말고 사업내역,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정산서 받으면 사업내역까지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받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가 도봉, 강북 같이 합동으로 있잖아요. 다른 민간단체는 전부 다 벌써 분구된 지 언제인데 이것을 여태껏, 이것 예산 삭감해 주면 분구가능한가요? 분구하고서 새로운 예산 짜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지요, 2020년부터.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3,26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해병대,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따로 주어야 돼요. 여기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단체만 왜 여기다 넣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왜 그 단체를 여기다 넣냐고요. 재향군인회 하면 월남파병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그러면 다 여기다 넣어야지요, 재향군인회에다가. 왜 해병대 지원해준 예산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예산편성을 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맞게 해야지, 왜 해병대만 여기다 포괄해서 넣냐고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해병대도 같이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도 나가는 금액이 1,760만원이고, 해병대로 나가는 게 1,5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여기다 포괄해 가지고 와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본위원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포괄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정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포함해 가지고 넣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병대 것을 거기다 넣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짚지 않은 부분이, 가로관리과의 민간보상금인가요? 2,000만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법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집행하지도 못해요, 예산편성을 해줘도. 과감하게 그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번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집행도 안 됩니다. 기타직보수 지금 재난안전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억1,944만5,000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보세요. 왜 1억1,944만5,000원이 증액됐는지, 기타직보수도 자녀학비가 보조됩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요? 1억1,944만5,000원씩.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왜 늘었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제를 하는데 보조금 1억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불확실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8,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국표

홍국표위원

1억8,000만원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교육청에서 작년에,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청에서 무슨 비용으로 들어왔지요? 결산을 봐야 아는 건데, 그때 수입 잡을 때, 2018년도 예산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018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갖다가 1억800만원을 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1억800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하지 말아야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하지

하지홍국표위원

말아야 됩니다. 거기 협약서 있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협약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서

협약서홍국표위원

빨리 줘보세요. 이 부분, 증액된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협약서 주세요. 1억1,944만5,000원은 이미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더 줄어야 됩니다. 한명 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16명입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에 15명이에요. 그러면 1억1,944만5,000원 플러스해서 1인 인건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건데 짚지 않으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도 안 짚었더라고요. 재난안전기금은 다 맞게끔 됐겠고요, 지금 가로관리는 한전지중화사업비 2억6,41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018년도에는 보건소 사거리였는데요, 올해는 결국에 물량이 작년보다 130미터정도 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0미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플러스 굴착복구비를 과거에는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굴착복구비 7억3,000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 부담으로 7억3,000이 오르고, 이것 굴착복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기타 자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굴착복구비는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다음에 띠녹지 훼손 이런 부분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자체 예산 부담을 못 하겠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부담을 해야지 자기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예산을 지금 공원녹지과에 편성할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이 9,600여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미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돼요. 왜 가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집행부 내부 사항이긴 하지만 작년까지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이 없다보니까,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거기서 예산편성을 깜빡해 가지고 빠트렸다든지 어떤 이게 뭐가 있을 것이에요. 이 부분은 가로관리과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한 1억 가까이 되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9,625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이것 한번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가로관리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게 그게 아마 상임위나 그 전 단계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

예산편성홍국표위원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제대로 짚어내지도 못 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예결위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000, 1억이 안 되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9,625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625만원, 그 이유를 좀 해 주시고, 공공용지 세원발굴 이것 제대로 됩니까? 포상금 줘도 돼요? 이것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것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상임위나 예결위보고를 드렸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구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적극하도록 해서 저희는 올해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공공용지 지금 확인이 된 것도 징수를 못하고 있고 변상금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마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확인된 것도 변상금을 부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과장께서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아마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발굴된 것도 변상금을 못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오히려 이것은 직원 징계감이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이해해주실 부분이 아마 적극 세원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발굴해서 지금 몇 년씩 다 확인됐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났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특정 번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만 아마 25개 가치구의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 사기를 포함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발굴된 것도 지금 제대로 변상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무기계약직 여기도 각 무기계약직 기간제 쓰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무기계약직 이것이 또 증액됐어요. 매년 증액됩니다. 인건비 매년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기타보수직에 학교학생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까 기타직이 재난안전과.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내에 CCTV가 91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지원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초등학교 내입니다.

기타

기타홍국표위원

보수직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 이게 왜 여기에 써 있는지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빠뜨리고 했는데 기타 보수직에 왜 재난안전과만 이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무원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신분과 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1년, 1년 해서 5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에만 이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 시간선택제 임기 마급해가지고 타과 신분관계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없어요, 타과에. 무기계약근로직도 없고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954만8,000원 아까 이것을 빠뜨렸는데 여기 무기계약직이 매년 이것 지금 오릅니다, 가로관리과에. 한 명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계속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 올해 대비 442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마 이 부분은 기본급이 아마,

라서

올라서홍국표위원

인상된 부분이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자치구 공무직 통상임금 산정표에 의해서 보수가 오른 것만큼 기본급하고, 기본급이 오르니까 명절상여금이나,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임금협약 소급분은 또 뭡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491쪽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91쪽이요? 예산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예산안. 임금협약 소급분해서 230만3,000원 그것은 뭐죠? 2018년도에 없던 예산인데요. 임금협약 소급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17년에 임금을 협약하면 2018년도에도 임금을 재협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 인상부분을 아마 반영한 것입니다, 3.5%.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2017년도 지금 과장답변에 2017년도 협약하면서 한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017년에 아마 협약을 하면 이렇게 매년 이것 협약서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협약을 했다면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2019년도에만 지금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2018년도 본 위원이 예산서가지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여기 확인 해보세요. 담당 누구? 팀장이에요, 주무관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 안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무엇으로 집행을 했냐는 말이에요. 2018년도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491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그 예산서 임금협약 소급분이 그 당시에는 6,203만원의 3.5%해서 2,172만원이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491쪽에는,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몇 쪽에 되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3쪽.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와서 확인해보세요. 이것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에요. 연말에 협약해서 그 임금의 부족분입니까 그러면? 공무직에 대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16만원 그러니까 16억7,000만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보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페이지가 도로환경 개선,

국표

홍국표위원

49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도로과 예산이 97억7,387만4,000원이에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늘어난 것이 31억7,196만6,000원이 늘어났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300%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대단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노해로 41길 도로확장공사가 이것이 보상비 포함해서 17억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갔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들 지금 노해로 41길 도로확장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확인하세요, 빨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여기가 옛날 번지로 어디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준이 20억원 이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6억7,000만원에서 용역 3,000만원 해서 17억원 정도 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저기 전문위원 10억원 이상인가, 20억원 이상인가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득중

김득중전문위원

10억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억원 이상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될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해야 합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편성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 16억7,216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방재정법 33조, 36조 확인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20억원이라고 계속 하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전문위원이 법적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혹시 갖고 계시면 4페이지에요. 4페이지에 작성 대상이라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사업,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위원 이것 검토해보세요, 빨리.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4페이지에 보면 작성대상 총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확인하세요, 전문위원께서는.

득중

김득중전문위원

네.

해서

확인해서홍국표위원

과감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이 도로기능유지도 10억5,400만원이 증액됐으면 이것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이것 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줘 보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공무직에 보면 저희가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긴급 도로 소파라든지 보수원이 원래 10명이 적정 인원인데요.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위원

. 거기 말고요. 포장도로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포장도로 도로기능 유지관리 전체 15억원 중에 보면 포장도로정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14억원 같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에서 늘어났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보면 인건비가,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두 명.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네, 5,700만원 기간제 이번에 뽑았습니다, 2019년.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뽑았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난 11월에.

산도

예산도홍국표위원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도 안 되고 심의 의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을 먼저 뽑아요. 예산이 5,766만7,000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의회에 심의도 안 받고 의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두 명씩 뽑아 놓습니까. 의회 와서 협의 한 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안 되고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사람을 먼저 어떻게 뽑아놓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하시고 제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도로과에서 무기계약직도 7,600만원 지금 이 예산안에 없는 것도 지금 해달라고 올라왔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무기직 공무직이 원래 정원이 10명이었고 10명이 필요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직 6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기존에 나갔으면 나가는 족족 뽑았어야 됐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6명을,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 지금 언어를 순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충원을 못했다고 해야지. 천천히 답변하세요. 언어를 순화해야 되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하여튼 무기계약직 공무직 요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천히

천천히홍국표위원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누락된 부분만 얘기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간제는 그래서 2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무기계약직 요원을 기간제로 돌린 것이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도 실은 추가로 세 명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 원래 무기계약직이 7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간제 2명, 무기계약직 7명 해서 9명이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도 9명이 일을 시작할 것이거든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왜 1명이 누락됐느냐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이나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갖다줬는데 사무직 굴착감리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분 것을 못 갖다주고 이번에 채용하는 새로운 방침 직원 6명 것만 갖다 주다 보니깐,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 도로굴착감리자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 채용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채용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년 이상 채용한 사람 급여를 빠뜨린다. 이것 얘기가 되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 실수도 일부 있었고요. 인사과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큰 실책이지요. 이것은 과장이 직원관리를 못했다는 증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년 쭉 해온 직원 인건비를 빠뜨렸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600만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7,610만845원.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 정도 되는 인건비를 20년씩 임용해서 썼던 직원의 인건비를 빠뜨렸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세세히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물관리과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레이팅이 매년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그레이팅, 지금 도로 냄새나는 부분이 대부분 하수관로의 그레이팅 부분에서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암모니아 냄새 올라오는 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냄새 안 나게 또 담배꽁초 같은 것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는데 왜 요즘 그런 것을 안 하고 옛날식 그대로 그레이팅을 교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팅 계획이 2019년도에도 한 1,000여개 되죠? 그렇다면 지금 신소재로 나오고 실안특허인가 그것도 받아놓은 그런 그레이팅이 있더라고요. 지금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면 이것 전부다 오염되는 겁니다. 또 준설해야 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런 신소재 나오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옛날 구멍 뻥뻥 뚫린 그런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다 신소재 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때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의 중요한 임무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질의하셨는데 안전도 하고 편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또 우리 4개 분야 수상도 하셨고 많은 예산을 국시비로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개 분야 수상과 외부재원 23개 사업, 185억원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516쪽 신규사업이죠?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 보건정책과서부터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이나 소장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방네 걷기사업은요. 저희가 도봉구 걷기 실천율이 16년, 17년, 18년, 조금씩 형성은 되고 있지만 서울시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요. 그리고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걷기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활성화시켜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동별로 1개 정도의 걷기 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최소한 하나씩은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걷기정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8년도에도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 왔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비만신체활동사업의 일부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기존에 걷기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해도 사업이 잘 안됐다는 말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 보건정책과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예산투입 대비해서 산출이 이것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걸어서 생기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걷기동아리 등 이런 프로그램을 시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답변하듯이 별로 이 사업이 효과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마 시보조도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 저희가 시비보조를 올해 공모를 해서 그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해봤고요. 그것이 지금 효과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저는,

국표

홍국표위원

시범사업했는데 효과 있으면 시에서 더 예산을 주지 않을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이던 것이고요. 내년에 또 공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상당히 지금 고무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돼

고무돼홍국표위원

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홍국표위원

성공하기 위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걷기동아리가 없다시피 했었는데 공모하고 나서 지금 모임이 1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은 상태라서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타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주면 성공하겠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자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몇 년 동안 모임이라고 있는 게 3개인가 있었는데 그것 뭐 거의 지도자들 모임이었고 나머지 2개 모임 중에서 하나는 뭐 있으나 마나한 모임이었고요. 하나도 뭐 거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왜 있으나 마나한 모임을 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성북구에서,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정책을 요구하지. 물론 좋은 것은 타구에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장점을 따와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기간제 근로보수가 3,137만원이 2018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지금 4명 인건비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국표

홍국표위원

52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04.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금연하고 아마 맞물린 것 같은데요. 그것 또 금연단속원하고 또 다른 인건비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원은 아니고요. 금연 상담하는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이것 올해 기간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늘어난 부분이 뭐죠? 3,137만원이 늘었거든요.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명분 인건비 속에 금연상담사가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하나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간제는 금연단속원 보조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 또 따로 있잖아요, 금연단속원 보조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원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금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인건비,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금연단속원을 하나 더 쓰자는 것이죠? 그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력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늘어났잖아요, 2018년도보다. 3,137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단가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4명분에 대해서는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명인데요. 그 중에 3명은 금연상담사고요. 금연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명은 금연계도요원 해서 4명이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도요원은 따로 있지 않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금연계도요원이 작년에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었고 추경예산으로 1명이 잡혔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3,137만원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똑같습니다. 금연상담사 3명하고 금연계도요원 1명분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계도요원이 3,137만원 인건비 인상된 것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은 총합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1분의 것은 아니고요.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인건비 지금,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018년도 기간제,

아마

아마홍국표위원

부속실에도 임기제인가요? 저는 어제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 부속실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분은 시간선택제입니다. 마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시간선택제를 부속실에서 쓰면 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기존에는 행정직 정규직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충원이 안 돼서 시간선택제로 채워준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그렇게 썼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부속실은 2017년도부터. 제가 2016년도 1월 10일 자에 왔는데요.

에는

그전에는홍국표위원

행정직이었었는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2017년도부터 시간선택제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속실에서 시간근로자 마급을 쓴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하나는 금연계도사라 이것이죠, 금연단속.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연계도요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금계도요원입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정책

보건정책홍국표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국표

홍국표위원

523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것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있긴 한데 이것은 지역보건과 인력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지역보건과 인력이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13개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총괄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사업은 재활사업이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총괄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은

사업은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정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요, 위원님. 말씀 계속 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13개 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업입니다. 비만신체활동사업, 구강보건사업, 그다음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등등 재활보건사업 포함해서 13개 사업이 각 과에 흩어져서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통합하자, 예산도 통합으로 내려주겠다, 통합으로 내려주는 대신에 나눠서 써라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정책과에서 예산은 주고 사업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양분으로 나눠져 있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총괄을 그렇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정책과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정책과에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을

통합을홍국표위원

하니까 그것까지 전부다 여기서 예산 집행하라 이렇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인건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2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늘었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정책과 이것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금연하고 다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기간제 쓰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건소가 기간제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지금 526쪽 좀 보실까요. 청사유지관리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이것 한 70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700% 인상.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우리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던 예산 중 일부를 청사관리로 이동을 해야 맞는 것인데 계속 기본경비 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좀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것이 3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돈이 새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청사시설 교체하고 뭐 이런 겁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냉각탑이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청사보수보강공사비, 보강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디를

어디를홍국표위원

보강하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온수기 냉각탑 이런 것이 오래 돼 가지고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나고,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심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작동되다 멈추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교체가 필요한 상황,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2억6,000만원 가지고 한다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냉각탑교체하면서 옥상 방수공사 해놓은 것들이 다 오래 돼 가지고 들뜨고 그랬어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방수공사도 같이 하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방수공사도 같이 하게 되고요.

장실

화장실홍국표위원

공사 2개 하는데 5,000만원 드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 2층을 하는데 화장실 천장하고 벽, 바닥 이쪽을 손을 볼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렇게 해서 청사를 하는데 보수보강공사가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사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민원 있는 분들이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과장 답변 위에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청사보수보강공사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

시설홍국표위원

유지보수하고는 또 다르죠.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으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비적

예비적홍국표위원

성격으로 미리 해놓을 필요가 없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까 3개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설유지비에 넣어야지 공사비에 왜 넣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이것은 공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지금 청사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장님.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예비적인 성격으로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편성할 필요가 없죠. 왜 예비적인 것을,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청사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따로 유지비를 넣어야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죠.

국표

홍국표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 넣어야지. 왜 공사비에 넣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이 단위가 큰 것들은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일반 소규모 부품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공사비로 넣었냐는 말이에요. 공사비가 아니지 그것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내구연수가 연장될 정도의 그런 큰 공사비 그런 것들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들은 사무관리비 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공사비는 공사하는 데에 쓰는 것이지 시설유지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런 데에, 이것은 청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청사유지비가 따로 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원실유지관리비 100만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넣어야지 공사비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승강기가 고장난다든가 하는 것은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공사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공사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하 승강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수도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이것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위원 편성 한번 봐봐요. 이것을 공사비로 넣어야 되나.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행정지원과도 보면 청소유지관리하는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유지보수하는데 이것을 공사비로 넣어야 된다, 아니다. 빨리 검토해서 주세요. 아니면 이것 삭감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가 1,648만원 이것이 신설된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신설된 것이고요. 이것이 기존에 기본경비 속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얘기가 무엇인가요. 일부 포함 됐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민원실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소 3층 민원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것이 예전에는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원실

민원실홍국표위원

이것은 1개 팀이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따로 분리돼서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보세요. 보건소 청사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따로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팀에 따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편성을 다 하잖아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안에

그동안에홍국표위원

도봉구 보건소가 이것을 편성 안 했으면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기본경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경비 속에,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기본경비 속에 2018년도 기본경비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018년도 기본경비 속에 포함 돼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본경비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순서대로 예산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진료비 카드결제 부담액하고 인증기 수수료 카드결제 부담액 이런 것이 당초에 순수한 민원실에서 쓰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들은 정책적으로 잡혀져 있던 예산들을 민원실에서 같이 얹혀져서 쓴 것이죠. 한 마디로 얻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민원실운영이라고 해서 새로 빼서 편성한 것이고요. 여기 같이 얹혀있다 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3층에 다른 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동안에는 따로 편성을 안 해도 민원실을 운영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여기,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그 전식대로 하면 되지 따로 편성을 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영이

운영이홍국표위원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만 운영이 됐다고 답변하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얹혀져서 썼던 것이에요.

가든

얹혀가든홍국표위원

업어가든 운영을 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민원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3억5,188만8,000원 맞죠, 기본경비 예산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기본경비예산이 얼마에요. 그것을 뺐기 때문에 1억4,682만3,000원인가요. 맞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분리를 해서 놓았다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과 다른 실에서 복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 썼었어요, 우리 과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금연지도단속 이것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지금 보건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528쪽. 아까 금연단속원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포함 돼 있다고 그랬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연단속원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계도요원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있죠, 금연지도단속. 지도단속요원이 또 따로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단속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선택제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속요원을 보조하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여기 기타직 보수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여기에는 시간선택제가 들어 올 수 있는 자리고요. 일반 기간제들은 사업비 속에 집어넣어서 편성을 합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는 이 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따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연클리닉에 종사하는 금연지도사가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간제 1명은 금연계도요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연계도요원이 있고요. 여기는 뭐냐하면 금연지도단속요원입니다, 단속하는 사람. 과태료 물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간선택제로 잡혀 있고요.

도는

지도는홍국표위원

무엇이고, 단속은 무엇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단속은 과태료 물리는 사람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도요원은 캠페인 띠 두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 한사람이 띠 두른다고 계도가 되나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는 8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명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하든가 괜히 이것은 무의미한 인력 같은데요, 계도요원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단속요원이 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명이 단속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2인 1조로 항상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도요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단속할 때도 쓰고, 홍보할 때도 쓰고, 캠페인 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국표

홍국표위원

각 팀마다 굉장히 많이 벌려놔 가지고 528쪽에 화분 및 꽃 매달 20만원 씩 들여서 사겠다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3층 민원실에 가면 화분대를 설치해놨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거기에 있는 꽃들이 공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금방 시들고요. 물을 주고 관리를 해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강관리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 화분을 설치해놨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매달 이렇게 20만원씩 들어갈지는 저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꽃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것인데요.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분이

화분이홍국표위원

얼마나 되는데 20만원씩 들어가요, 매달.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거기가 화분대가 꽤 큽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우리 민원실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공무직이라고 보통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무직 한 분 계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호봉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분이 호봉이 꽤 센 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오래됐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오래됐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이 분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데 지금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한테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민원실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피검사라든가 무엇을 검사할 때 수납하는 것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수납하듯이 보건소도 그것이 있거든요. 이 분은 수납전담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그렇게 맡겨놔서요.

직이

행정직이홍국표위원

왜 보건소에 정원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민원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건소 많이 와도 정원 외 직원을 많이 쓰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에 인건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외 인원을 쓰는 것이 보통 예산이, 한번 보건소 전체 따져 보셨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이 분이 없으면 행정직이라도 와야 됩니다. 누구라도 와서 이 업무를 해야만 되는 것이라서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분이 호봉이 높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한 사람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행정직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되면 6급 정규직만큼 나가는 것이에요. 더 나가요, 6급 정규직보다. 이것은 사무관 월급입니다. 이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000만원 된다는 것은 사무관 봉급이에요. 2019년 1월 1일자로 행정직 배치해서 쓰면 안 될까요, 삭감해가지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국표

홍국표위원

이 자리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서운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불필요,

엇이

무엇이홍국표위원

서운해요. 당연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연히 고민했어야 되고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무엇이 서운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예산 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에 예산들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늘릴 것은 과감하게 늘리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정원 외 인원이 보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통계 뽑아봤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정규직 사무관 봉급 수준보다 더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민했어야 된다, 얘기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가

보건소가홍국표위원

정원 외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부속실까지 정원 외 인력을 쓸 만큼 그렇게 모자라냐, 인력이. 이것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서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위생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보건위생과 531쪽 기간제 인건비도 보세요. 2명입니까? 방역 소독하는 보조인력.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간근로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언제부터 썼죠? 방역인력도 보건소가 웬만하면 다 그냥 정원 외 인력 쓰려고 하니까 고민스럽다는 얘기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는 활용한 지 약 10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홍국표위원

쓰던 인원인가요, 이것이?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야

고민해야홍국표위원

돼요. 요즘 방역을 경유 태우는 방역은 잘 안 하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이는

줄이는홍국표위원

방향이 아니라 지금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현재는 연막방역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재료비는 계속 올라 오죠? 재료비는 똑같이 올라오죠? 재료비가 매년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왜 재료비는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득은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방역소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료를

재료를홍국표위원

어떤 재료를 씁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나와 있지만 살충소독약, 모기기피제 확산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새마을에 경유지원해주지 않나요? 안 해줍니까, 지금은?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소독

연막소독홍국표위원

하는데 경유지원 안 해주나요? 보건위생과에서.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안 하는 재료비입니까? 경유구입 안 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역용 유류가 나와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경유 비용이 아니고요. 방역장비 사용하는 소요되는 유류입니다.

차량

차량홍국표위원

유지입니까? 차량 경유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아니, 기계에서 쓰는 기계 들어가는 휘발유입니다. 방역기계 사용하는 휘발유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역기계는 경유가 아닌 휘발유입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동력기를 운영하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휘발유에요, 경유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휘발유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휘발유에요?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500만원씩 들어가면. 차량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현재는,

국표

홍국표위원

이 휘발유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주유소해서 단가계약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가

연간단가홍국표위원

계약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나오는 포인트는 어떻게 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포인트는 구청에서 단가계약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는 포인트,

트에

포인트에홍국표위원

대해서는 거기서 다 한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단가계약을 거기서 전부다 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2018년도에 조례를 우리가 지원해줬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조례는 2015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시비홍국표위원

매칭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보건위생과에 위생단속원들이 있는데 위생과 직원이나 과장이 해야 되는데 소분 판매라든지 아니면 반찬 제조하는 단속 예산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제대로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분이라든지 아니면 반찬 제조해서 파는데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됐는데 단속 예산은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를 단속을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현장 같은 데 나가보면 단속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유해

유해홍국표위원

음식점 환경개선이라든지 위해음식점 식중독예방 관련 예산 이것이 전부 다 총괄돼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쓰면서 어떤 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느냐 이것이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관리나 위해음식점 지도사업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분야도 많고요.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고 또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업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100%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공중위생업소 홍보물품 같은 것도 계속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해요.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만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면 전통시장 같은데 가면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쥐 같은 것이 득실거려도 가서 어떤 홍보물을 한 부 안 주는 것 같고 지도하는 것 한 번 못보고 단속하는 것 못 보는데 옛날 그냥 하던 관례 따라서 그냥 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들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단속 공무원 하나에다 그런 분들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 예산얼마 안 주잖아요. 한 얼마 줍니까. 5만원씩 주는데 오히려 민간인한테 적발해 가지고 오시오. 구민들 위생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감시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력은 공무원하고 그분들 2명 정도 3인1조에서 하면 그것은 핑계에요. 그런 계획조차 안 하고 이런 예산만 들어간다고 저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그런 계획을 안 하고 하진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 계도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저희 식품제조를 포함해서 즉석제조, 소분, 기타식품, 자판기 저희가 각 파트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도 홍보지도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도 기간근로제 또 있어요. 556쪽에 기간근로제보수 358만3,000원이 증액돼서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3,002만3,000원 설명을 해보실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358만3,000원 증액된 이유는 올해 2018년도는 생활임금이 9,211원이었고 내년에 1만41원으로서 830원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하고 주말근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언제서부터 이 기간제를 썼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16년도부터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보건소장 말이에요. 정원 외 인력이 지금 너무 많아요. 각과 각 팀마다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부속실까지 정원 외 인건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부속실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원래 있던 자리이고 정규직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줄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간 선택제로 보내준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행정지원과에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홍국표위원

외 인건비가 보건소에 턱도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만큼 보건소는 복지부에서도 사업이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고 모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간제 인력비는 사업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의 오감발달존 인건비 아이맘?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뭡니까? 여기에 관련된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직은 간호사 1명에 임기제공무원 1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팀장들도 없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아이맘 발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3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두 사람만 여기에 근무합니까? 우리 아이맘 하는데 기간제는 이 분 한 분하고 또 3명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예방 접종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규직 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기간제 둘, 정규직 둘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기간제 여기 하나만 올라 왔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분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구비가 100%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는 국비30%, 구비35%, 시비35%입니다. 예산과목도 다르고 매칭비율도 달라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순수 우리 구비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이맘

아이맘홍국표위원

건강센터에 물품은 매년 뭘 구입하나요? 거기서 주로 물품 구입하는 것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실을 운영하고 아이맘 센터를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나 다른 기타 물품이 프린터기, 복사지 등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못한 것은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세세하게 다 짚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고요. 한 가지 제안사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차후년도에 예산계획을 참고해 보기 위해서 또 그 제도 방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산심의 때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내지는 지역보건.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합니다. 무료예방 접종부터 해서 모자보건. 저출산 대책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 일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8세 미만 아동들의 100만원 병원비용 상한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860만명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4,000억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100만원 상한제. 그런데 실제로 4,000억원도 사실 국가예산으로 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로 따지면 143만 명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670억원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들어가느냐 라고 보면 실비보험들을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으면 134억원 정도면 충분히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100만원 자기부담 상한금 의료비, 이것이 사실은 비급여 부분까지 했을 때요,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구에서 연간 한 6억원이면 18세 미만 아동들의 의료비를 100만원 상한제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더라고요. 단순 산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이 좀 크다고 하면 통계를 보니까 15세 미만 정도로 하면 4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도봉구만 보면. 4억원 정도면 아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수준에 상관없이 가계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구의 예산환경으로 보면 크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실현 불가능한 거대한 작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활보장 내지는 여성 가족,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지원 부분들과 맞춰봤을 때 필수 예방접종 내지는 독감 이런 것들,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후년도 예산 때 이런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선진국다운 형태로 잡아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있으신가요? 안 하셔도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에 대한 증액상환 부담이라든지 정률상환 부담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정률부담이냐, 정액부담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국가보험공단 쪽에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소아 1인당 상환증액부담으로서 100만원만 내면 모든 질병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모든

모든강철웅위원

아동이 그렇게까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평균 산술로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국가 암 관리사업 같은 경우 특히 5대 암 사업, 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암 의료비 지원으로 거의 2억인가, 정확한 액수는 생각나지 않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 정확한 국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로 산출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략 건강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인구 대비해서 단순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산술로 봤을 때 이 정도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의 거대한 질병은 암 이것이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런 질병들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감기 걸리고 하는 것 1년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지원할 것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고민해서 예산의 방향이나 사업정책의 방향을 한번 고민해서 우리 구가 지방정부 형태들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41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한 1,880만원 더 증액돼서 4,5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으로 부족해서 150두인가요, 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추경 합쳐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본 예산에 183두해서 2,700만원 예산이 잡혔었고요. 추경 예산으로 100두를 추가로 잡아서 1,47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83두 4,17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중성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성화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내년에 300마리,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4,580만원이 중성화 관리비 사업으로 올린 부분은 충분히 계상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300마리를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300마리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매칭비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다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때가 되면?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추경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보건소 사업이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 매우 많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반려견 놀이터도 하지요. 안 하던 사업들도 많이 해서 동물복지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것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을 한다고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선택하고 기존에 늘어나는 만큼 업무다이어트 해야 할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는 조금 다르죠. 사회복지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늘 그런 것을 부탁드렸는데 열심히 하시겠다는, 노력하시는 것은 높이 삽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우리 의학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하게 장기기증과 관련한 접수업무만 하고 계시고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조직기증원에서 홍보물을 받아서 약간 홍보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도봉구에서는 헌혈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조례는 만들었지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장기기증하시는 공여자들도 있고 수혜자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 혹시라도 늘어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지원해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비계수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계수조정, 최종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