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93억 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42억 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8억 9,0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38억 2,900만 원 대비 0.11% 감소(4억 2,000만 원)한 3,8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0.30%)된 3,193억 1,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427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1.69%)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71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0.73%)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35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5.04%)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47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100만 원이 감액(△0.55%)되고, 도비보조금은 247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0.61%)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7억 4,500만 원(8.69%)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4,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3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156억 3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9,000만 원(0.72%)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56억 500만 원(1.76%)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7,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3억 100만 원(7.61%)으로 문화예술에 100억 300만 원, 관광에 54억 1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에 65억 3,300만 원, 문화재에 18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8억 6,700만 원(7.16%)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3억 8,300만 원, 폐기물에 170억 2,800만 원, 대기에 2억 9,900만 원, 자연에 2억 8,100만 원, 해양에 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47억 8,500만 원(32.82%)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1억 6,2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27억 4,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81억 9,8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89억 300만 원, 노동에 50억 1,100만 원, 보훈에 14억 7,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57억 1,300만 원(1.79%)으로 보건의료에 51억 5,9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5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4억 800만 원(5.76%)으로 농업·농촌에 40억 9,900만 원, 임업·산촌에 45억 3,2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9억 8,300만 원(3.75%)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8억 6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49억 6,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5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6억 9,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4억 4,600만 원(9.85%)으로 도로에 246억 6,1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7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8억 6,200만 원(3.71%)으로 수자원에 29억 8,3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8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23억 800만 원(16.38%)으로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5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53억 4,700만 원(14.20%), 물건비에 249억 8,600만 원(7.82%), 경상이전에 1,492억 300만 원(46.73%), 자본지출에 611억 5,700만 원(19.15%), 보전재원에 130억 원(4.07%), 내부거래에 207억 2,000만 원(6.49%), 예비비 및 기타에 49억 원(1.53%)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8억 1,600만 원이 감액(3.95%)된 44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1, 600만 원이 감액(△5.93%)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억 5,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원이 감액(△6.06%)되고, 도비보조금은 7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억 1,600만 원으로 역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384억 5,500만 원(86.99%),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7억 5,100만 원(13.0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4억 5,500만 원(10.08%), 물건비에 60억 700만 원(13.59%), 경상이전에 10억 4,800만 원(2.37%), 자본지출에 303억 900만 원(68.56%), 내부거래에 1억 400만 원(0.24%),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8,300만 원(5.16%)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2.28%) 된 19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7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9.69%)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이 증액(1.68%)되고, 도비보조금은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8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1.16%)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는 112억 5,300만 원(56.58%),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3억 1,300만 원(6.60%),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는 4억 3,600만 원(2.19%),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36억 1,900만 원(18.19%),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는 23억 6,000만 원(11.87%),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는 5억 5,200만 원(2.78%),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5,700만 원(1.79%)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100만 원(2.01%), 물건비에 3억 7,100만 원(1.86%), 경상이전에 147억 5,400만 원(74.18%), 자본지출에 24억 8,100만 원(12.4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1,400만 원(0.07%),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6,900만 원(9.40%)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 860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 총사업비 440억 8,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총사업비 41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8개 사업 274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3개 사업, 205억 1,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개 사업, 12억 8,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개 사업, 55억 500만 원, 기금 운용 계획 1개 사업,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진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하여 박정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주시죠.

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세입 및 의존재원 변동,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완료, 법정경비 반영분 및 명시이월·계속비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존재원의 정부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반영하고, 기정 편성예산 중 불확실한 자체수입을 정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정액 대비 9억 5,2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억 8,642만 원, 보조금 2억 6,077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어린이집 환경 및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하였고 예산절감, 사업의 변경·축소, 국·도비 대응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된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단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최종 정리 예산 편성시까지 추진되지 않은 채 사업대상 및 통계목 등이 변경·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의 입안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는 사업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여 검토 및 엄격한 분석이 수반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등을 비롯한 증액 사업비에 대하여는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임을 감안할 때 타당성 및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은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을 증액하였고, 설악로외 2차집관로정비공사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를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포 제4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편성목 변경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수입 등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8개 사업, 274억 7,12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경제진흥과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83개 사업 205억 1,9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 67억 9,391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 등 1개 사업 1억 5,800만 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행절차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중단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8개 사업, 총 860억 3,650만 원으로 연차별 국·도비교부, 관련기관 협의 등 이행절차 장기 소요,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수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기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올 한 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외수입의 문화재 보수 지원의 3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의 3,700만 원,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 세입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64만 2,000원이 감액이 된 1억 1,7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28만 3,000원이 감액이 된 2억 3,579만 6,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 지원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무대 시설물 운반장비 구입에 2,000만 원,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분장실 사물함 구입에 1,200만 원,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휴게용 의자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회관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증액이 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지원 예산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원 활동비의 단원 수당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레스룸 제작에 300만 원, 키보드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격 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국제화여비의 속초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에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에 3,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 지방체육진흥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미개최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긴급 보수이자에 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57만 7,000원, 국외수재 문화재 환수지원사업 이자로 9,000원, 문화재 활용사업 도비이자로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는 올해 사업예산 81억 8,250만 원 중에 2019년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예산은 10개 사업에 35억 2,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예산입니다.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 되었지만 일부 추가 사업을 연내 추진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추경의 사업비 확보 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0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상도문 문화마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동절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역사 발굴사업 예산입니다. 속초사자놀음 의상제작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0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자의상 제작 사업으로 도문화재 의원들의 자문의견수렴과 사자의상 디자인에 대한 문화재의원 검토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김근수가옥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이월코자하는 예산은 6,250만 원입니다. 사유는 김근수가옥 소유주가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사업을 거부를 해서 사업협의 과정에 따른 지연으로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매곡오윤환선생 가옥으로 변경을 해서 실측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불가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선방 신축 사업입니다. 이월코자 하는 예산액은 5억 8,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흥사 측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이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문화재 의원들의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공일자가 늦어져서 이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6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조달청에 등록된 문화재안내판을 구입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 목으로 변경을 해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예산입니다. 보광사 대웅전 기와 번와공사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원이 되겠고 이월사유는 사찰측에서 대웅전과 요사채를 함께 공사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사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자부담 5,000만 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70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지연 교부 및 카누, 육상팀의 동계훈련 시즌기 1, 2월에 맞춰서 지출코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사업의 이월액은 3억 6,503만 3,000원이고 이월사유는 일부공공시설의 보수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바람꽃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8,089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대체부지 확보 및 체육용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원이고 이월사유는 반영된 예산 4억 원으로는 관람석 전체 보수가 곤란해서 관람석 전체에 대한 사업비 판단과 시공방법 등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코자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 종합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 예산입니다.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9억 9,527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종합경기장내 트랙 하단부분 보조기층에 침하 등 전문가의 문제제기가 대두됨에 따라서 전체 진단 후 총괄 추진코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또 추가예산 심의하게 되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94쪽에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운반장비하고 분장실 사물함, 공연장 휴게용 의자구입 이 내용에 대해 좀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11월 6일 날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개관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식적으로 이런 공연이라든지 어떤 행사운영을 위한 그런 시설물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연장무대시설 운반장비는 지금 무대 쪽에 예를 들면 바깥에 일부는 공연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깥에서 싣고 와서 무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공연이 끝나서 행사 끝나서 다시 바깥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에 인력으로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트를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덧마루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장비운반 카트를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뭐 이런 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운반이 필요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회관 공연장에 무대 뒤편에 보면 조그만 분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 보면 큰 분장실이 남·여 구분해서 큰 분장실이 있는데 그 분장대라든지 거울 다 갖춰놨는데 거기에 좀 옷을 벗는다던지 걸어놓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물함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회관을 이번에 11월 6일 날 개관을 하고 여러 차례 걸친 시리즈로 해서 저희가 “벽속의 요정”이라든지 몇 가지 공연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부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할 때 마땅하게 1층 로비라든지 2층 로비에 앉아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들을 좀 해서 1층 로비하고 2층 로비에다가 의자를 비치해서 쉴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이번에 문화회관이 리모델링 완공되고 나서 스프링클러라던가 무대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는 무대와 관련되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앞에...

앞쪽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티커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다 조치 했습니다.

다 조치했습니까? 스프링클러는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 부분은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피에 필요한 일단 법적요건은 다 했습니다. 그런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느끼는데 또 많은 예산도 들고 또 다른 큰 대도시라든지 다른 공연장 전반적으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보완해...

보완하시고 벤치마킹하실 때 예산안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시작 전에 우리 극장에 가면 안내멘트 나가잖아요. 비상구는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회관이 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연일되는 직무와 예산안 편성하시냐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장마다 안 보이시는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가 적은 금액이지만 680만 원이 나가요.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시가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인센티브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680만 원이.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어요.

예.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원 한 15명인데 저희 저쪽 국민생활체육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4명이 전환되어서 11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겨울에 겨울용품들 이런 강의 시 겨울용품들 일부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용품으로 준다.

예. 지도자들이 겨울에 여러 가지 장갑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 이런 강의 진행하는데 필요한 용품들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개인 수당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들이 많이 열악하니까 그런 보존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도문 문화마을 개설 시설개선 4,000만 원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도 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 같은 경우도 다 이유가 있죠.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그런데 그 이유가 만들기 전에 명시이월이 35억 2,400만 원이예요. 명시이월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상도문 문화마을 시설개선도 서둘렀으면 좀 연내로 하실 사업이었고. 사자놀음 의상제작도 어떻게 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물론 여기 뭐 사유는 있어요. 사유는 있지만, 이것을 미리 예산을 잡았으면 쓰려고 잡았잖아요. 그럼 연내에 이것을 하실 사업을 하실 것을 잡지 왜 이렇게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잡으셨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해 연도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여튼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가피하게 사업이 공개 내에 추진이 안 되고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시 다음회계년도로 넘겨서 추진해야 할 사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공감하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안되고 당해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시더라도 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은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넘겼다는 것은 좀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와 연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에 시설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한 2억 돈 남아 있죠. 2억 200만 원 남아있죠. 297페이지요? 이걸로 뭘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인 것 같은데 이건 뭔 사업을 하실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명시이월사업관계 좀 상도문 문화마을개선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원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회관? 이것은 그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그런 일부 사업들을 다른 미쳐 개관식하고...

이게 시설비이죠?

네. 시설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뭘 하실 거죠. 이것하고...

이게 아까 세출에 풀었던

194페이지 그것하고 매치가 된다는

운반장비라든지 사물함 뭐 휴게용 의자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 원이 있고. 194페이지로 가면 문화회관 보면 사물함 구입하고 그것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내년 당초예산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면 속초시나 이쪽 지역의 문화공연을 한 게 하나도 없죠?

저희 쪽에 하는 부분들은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나 그런 단체 쪽으로 일부 보조금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자체 또 이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 콘셉트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공연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연초에라도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연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기금 사업으로 해서 전국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을 해서 시리즈로 “벽속의 요정”이라던지 또 이런 오버코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앙에서 주로 하는 공연도 처음으로 개관과 함께 같이 시리즈로 했는데, 사실 뭐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만 호응이 그래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좀 일부에는 속초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가서는 또 다른 유형의 수준 높은 그런 장래에 그런 공연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희입장에서는 부서장입장에서는 좋은 공연들을 적극 유치해서 이런 지역의 조그만 기초지자체단위에서도 우리 시민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마무리 하겠는데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도...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194페이지 일반보상비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나오죠.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디 50명이 문화회관 어느 소극장이나 무대에 서가지고 50명이 합창 연습할 때가 있나요?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

그쪽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립합창단 쪽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은 되어 있고.

지금 시립합창단에 관한 예산관계는 그 밑에 별도 그 사무실 드레스룸 노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공간 50명이 모여서 최대 50명이니까 40명이상은 단원으로 선출한 것 같은데 50명 문화회관 소강당이나 사랑방이나 연습할 때가 있느냐고요?

문화회관 무대에서 주로 공연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을 얘기?

연습 장소가 좁은 것은 맞습니다. 좁은 것은 맞는데.

만약에 이걸 묻고 싶어서 연습장소가 좁아서 옮긴다고 하면 동우대나 뭐 어디나 공간을 활용한다 하면.

지하에는 분장실이 있는데 분장실에는 분장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상시 비치하고 있고. 그래서 연습을 또 하려고 하면 거기 단상 단상도 상시 설치해야 되지 그다음에 피아노도 거기다...

피아노도 새로 구입.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하에는 활용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또 문화원 기존 문화원 소공연장이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좁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로서는 단원들이 31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추가 채용을 해서 38명 정도 인원이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뭐 공간이 협소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전할 거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전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하게 되면 옮길 것도 많고 사물함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피아노 다시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참 공식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도 답답해서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속초시립이라고 명칭 들어가는 단체가 둘 있죠. 풍물단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풍물단하고는 다르게 시립합창단이 소공연장에서 연습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셔서 월, 화 연습을 하실 때에 단상을 꺼내놓으셨다가 공연이 있으면 또 치워야 되고 그리고 소공연장은 속초시민 누구나 활용해야 되는 공연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보니까 옮기고 치우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호소하셨고.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경동대학교 지금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하고 협의를 하게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 대안 중에 존경하는 방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도 알고 쉽게 답변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러나 그 예산중에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쪽에서 “최소한의 경비 전기세 정도에 대한 지원 좀 해주시면 가능하겠다.”라는 제가 확답을 받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아직은 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결정이 안 났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궁금사항이 있었을 때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집행부의, 또 시장님께서의 어떤 의중이라든가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사항입니다 까지는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님들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직 결과론적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뭐 일전에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얘기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립합창단에 여러 가지 연습공간 이런 확보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특별하게 시설비가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냉난방 시설 다 되어 있고 전기세 용도만 우리가 지원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항상 바쁘신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혹한기 물품지원비가 1,100만 원인데 본예산에 또 있었습니까. 혹한기. 185페이지?

이게 지금 처음 나왔어요.

신규사업이지요.

처음 나왔습니다.

1,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담요 그다음에 매트 이렇게 사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눠주는 물품이거든요. 저희가 혹서기 때는 선풍기하고 쿨매트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첫 예산.

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은 담요로 해서 예산은 편성돼 있거든요. 저희가 담요로 편성돼 있는데.

무릎담요 같은 거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불입니까?

이게 사이즈가 150X200이더라고요. 큰 사이즈죠. 무릎담요는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나가죠?

이게 재해구호물품이기 때문에 비축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에게 나눠줄 수 없고 예를 들면 어떤 재해가 난다든지 또는 아주 혹한기여서 어떤 특정계층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나가는 물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근로능력 그러니까 노동력은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으면 노동력 그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거기를 최대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까지 시가 돈을 더 줘서 20만 원씩 저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을 저축을 시켜서 그러면 본인도 20만 원 벌면 2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속초시가 10만 원을 대줍니다. 그래서 3년을 저축하면 이 사람이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그걸 다 찾아서 본인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초시가 결국에는 월 10만 원씩을 더 주는 것이죠.

아니 원래 이렇게 수급자들은 돈을 벌게 되면 수급을 자르는 것 아닌가요? 수급을 못받게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 수급자 중에서도 노동력 있으면 일을 해서 저축을 하라는 것이고. 여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더보자고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돈을 벌어요. 그러면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수급자도 계책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 버는냐, 그 사람이 재산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 중에 한 종류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돈을 벌어 그리고 저축을 하면 저축금액에 대해서 100% 보장해준다는 것이죠. 3년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맨 밑에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지원의 건립 장소를 변경을 하나요?

그분들 요청은 엑스포장으로 계속 요청했는데...

올해 안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당초계획은 작년부터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 공사

당초 장소로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 결국에는 당초 설악산 입구로 갔는데. 이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엑스포장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자꾸 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6,000만 원은 집행이 됐단 말이죠.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6,000만 원.

용역이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건립 장소는 그냥 원래대로 가고

설악산 입구로 하고 협상을 다시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지정예산보다 7억 9,593만 원이 감액된 174억 5,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대체인력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6,586만 원이 감액된 9,024만 1,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2,198만 8,000원이 감액된 3,0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부담금 중 글로벌리더과정 교육비 1,300만 원, 국제화여비 중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연수비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중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6만 5,000원이 증액된 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192쪽이 되겠습니다. 효행·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인 범죄예방 CCTV설치 시설비로 2억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총 8억 5,781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8,278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4단계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노학동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이 증액된 3,630만 원. 다음은 254쪽에 조양동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 중 2억 5,000만 원은 10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 중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이번 3회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사무실 공간으로 검토하였으나 사무공간재해대책에 전산교육장이 미포함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월해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 소관 3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우리 관광과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현실을 매치시켜서 빛의 축제도 완전히 축제답게 환상적으로 잘하셨고 소규모였지만 앞으로 더 발전이 많이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드라마플랫폼 조성이라는 게 일단 중앙부처와 안됐다 그랬죠? 어떻게 되어갈 겁니까, 변경이?

이건 지금 중앙부처하고 사업협의가 11월 23일 날짜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3년차에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매년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3개년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했던 곳은 당초 수상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속초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경관조명 출입구 오래된 것 거기에다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업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변경을 문체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문체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속초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여름 한 철이었는데 사계절을 속초해수욕장으로 관광해수욕장을 만들겠다, 같이 병행해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경관조명은 10여년 이상 된 조명으로서 사실 해수욕장 첫출입 관문인데 산뜻하지 못하고 낡은 경관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에 투입을 하면 정말 저희해수욕장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남자친구」가 수목드라마가 나오면서 저희 지금 바다향기로라든지 속초해수욕장이 정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업으로 변경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속초시가 인근 군에 비해서 해수욕장 수가 많지 않죠. 그래도 시가 운영하는데 해수욕장 유일하게 속초해수욕장인데 또 거기가 또 속초시로 들어오는 관문하고 같이 있고 고속터미널도 같이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데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청초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니까 아무튼 멋진 지금도 남자친구 드라마? 저도 외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속초가 거기 나오고 있더라, 빨리 봐라” 참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197쪽에 보니까 속초해수욕장 관광약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명칭에 있어서도 배려가 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들어갈 것이고 임산부도 들어갈 것이고 노약자도 들어갈 것이고 명칭 예산안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신 부분이 참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앞으로도 써주시고요. 속초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조명시설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조명시설 관련해서 우리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는데 속초해수욕장에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기간은 여름해수욕 시즌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의 그렇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죠.

지금 그런데 잠재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모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핑족들이 좀 속초해수욕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난번에 해경하고의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경에 관계되시는 서장님과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관계과장님과 담당계장을 만났을 때도 저희가 해변의 길이는 짧지만 서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속초해수욕장이나 외옹치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허가 사항이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청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또 해경서장님을 만나셨을 때 직접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수익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된다. 그러나 지금 관광과는 해수욕과 관련된 시즌과 관련된 또 담당부서로서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외부에 우리 관광객들은 와서 서핑을 즐기면서 원스톱으로 관광할 수 있는 이 속초지역을 상당히 선호할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본 위원도 외부에 계신 서울 도심권에 계신 분들이 속초에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퍼들이 몰리게 되면 과장님 올여름에도 보셨겠지만 고성인근지역의 미드나잇 썸머페스티벌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지역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콘서트도 보고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말씀 여쭤봤습니다. 해변시설 확충 관련해서 도·시비 매칭 대응사업비 있잖아요. 198쪽에?

198쪽이요.

해변안전시설 확충 관련된 예산 도·시비 대응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198쪽에 이용환경선진화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해변안전시설확충 관련해서.

안전시설확충에서 아까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가 세운 것은 해수욕장 이용환경선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3년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수욕장에 앞으로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이라든지 해저 안에 있는 해저조사까지도 아울러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현재 있는 이런 현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해갈 수 있을 것인지는 용역 같은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기능인가요?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핑족 관련해서 우리 사계절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조사와 관련되어서 연계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남문에서 외옹치해수욕장 사이에 보면 해수욕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 사실 지정하지 않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이용해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파도가 많이 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은 금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공간은 어떤 시설로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설악관광활성화 관련된 공공운영비 삭감이유가 뭡니까?

아, 이건 전기통신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삭감편성하신 거예요.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신 건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올 한해 부서하고 부서원들하고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드라마플랫폼조성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4억이네요, 사업비가.

저희가 드라마플랫폼 사업이 제목이 거창합니다. 전국 문체부에서 권역별로 테마여행 10선이라 그래서 전국에 10개 정도의 권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평창, 정선, 강릉, 속초 이렇게 저희가 테마여행 권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3개년간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관광공사가 실행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강원도의 제목이 드라마틱강원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프로젝트매니저라 그래서 PM이 항상 이런 사업에는 관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그 사람들과 저희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관광공사 최종적으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고 조금 조정하기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사업은 어찌 보면 10개에 전국의 권역을 예전에 이 사람들이 표현했을 때는 점으로 되어 있던 관광지를 선으로 잇는 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선과 평창과 강릉과 속초를 잇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의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는 청초호유원지에다가 수상플롯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축제 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4억이라는 돈이 일시적으로 이 돈을 쓰기에는 너무나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수욕장에 있는 정문에 들어가는데 거기 경관조명과 조형물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돼서 어쨌든 올해에 있는 6억 3,000만 원을 다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목이 변경이 돼도 사업은 지속이 돼는.

이것은 목변경은 아니고 장소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사업자의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와서 또 검토를 하고 변경을 하고 문체부 도를 통해서 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업변경기간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국도비반환에 보면 돈 얼마 안 돼도 4가지 꼭지가 있네요. 두 가지 꼭지가 있네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도비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도에서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선 같은 걸 구축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해수욕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설비거나 운영비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딱 떨어지게는 쓸 수 없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악권 관광상품공동개발 잔액 또한 4개 시군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설악권은 4개 시군요. 속초·고성·인제·양양 그렇게요.

네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드라마 얘기 저는 보지 못했는데 남자친구.

한번 보십시오.

보고 싶네요. 몰아서 보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속초가 널리 알려졌으면 그게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하여튼 남자친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튼 드라마 잘돼서 속초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8쪽을 보면 지금 감액된 부분들에 이제 뭐 피골산책로라든가 그리고 설악동공영주차장 화장실관리에서 인력을 쓰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 아마 한 명분씩이 남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알뜰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리한 노동력, 일자리의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나눠서 좀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됐고 정리추경 과정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대체가 됐네요.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3억 7,667만 7,000원 대비 3억 6,359만 4,000원이 감액된 420억 1,308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3,192억 23만 5,000원 대비 1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지출증빙서 편철용 자동 천공제본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엑스포장내 우성옥 앞 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을 세워주셔서 총 7억 5,000원에 사업비로 3,723㎡에 부지 포장 및 보도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관련 본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해양수산과 직원 등 도 단위 순환 전입직원의 복리후생 및 근무의욕제고를 위해 아파트 2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로 보험료 1,200만 원, 차량 유지비 1,800만 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각종 협회비 및 보험료도 1,000만 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6급 인건비와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등에서 12억 1,759만 4,000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예정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별도 편성해오던 실무수습 인건비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수습 없이 바로 임용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회계과는 3개 사업에 11억 5,838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내역은 첫째, 엑스포장 우성옥 앞 공유재산 아스콘 포장사업 7억 3,138만 원에 대해 준공기한이 12월 31일임에 따라 폭설 등으로 금년 내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시청사 별관 건립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은 연내에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예비비 재원으로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12월중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경계측량, 지질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셋째로, 3급관사 매입 등에 3억 원은 3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주시면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 살림하셔야죠. 조양동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데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엑스포장.

예.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12월 31일 지금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폭설이나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은 한 며칠정도.

그동안에는 시내에서나 주택가에서 눈이 오면 눈을 퍼다가 거기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가요, 부지를?

예. 각종 행사축제 시 행사장.

행사장도 쓰고 주차장도 쓰고.

예예.

그러면 뭐 행사장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쓸 생각은 없으시네요, 전혀?

예, 아직까지는.

계획성이. 행사장이나 주차장 이렇게 쓰실 계획이시군요. 참 잘했습니다. 굉장히 비만 오더라도 땅이 질퍽질퍽해서 차도 제대로 못 대고 지금도 울퉁불퉁 길이 그랬어요. 차도 제대로 못 대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2채라 하면 신규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지금 검토한 거는 조양동에 주공4차아파트예요. 24평형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채당 한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 정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입은 안 했죠?

예. 예산이 서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가 자꾸 내리는 추세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정호 위원님.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또 거기에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감 관련돼서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하고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큰 폭은 아니지만 삭감 이유가 뭡니까, 감액 이유가 뭡니까?

미숙아인 경우에는 대상자... 저희가 원래 보조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조예산이요.

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이 적게 출생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 발생도 따라서 줄어드는.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게 되면서 출산미숙아 출생율도 적다. 지금 우리 관내 미숙아 연 미숙아 우리 출생률이 어떻게 몇 프로나 되죠?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 의료비지원을 하는 것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10명이 발생.

미숙아라고 하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까지 미숙아로 치죠?

뭐 태어났을 때 체중이 2.5kg 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주수가 8개월.

그러니까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난 거잖아요. 아이들의 단계가 지나갔을 때 건강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런 뭐 관내나 이런 정보는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아 부모님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에 찾아오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알림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도 홍보하고요. 또 아마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홍보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건소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홍보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그 홍보도 상당히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 돼서는 좀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관리는 증액이 됐는데요. 1,365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이게. 244쪽에? 이건 증액이 됐는데 지도단속출장비 이건 또 감액이 됐고.

금연지도원교육이 올해 없었습니다. 출장비는 전액 감액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다 감액을 시키고 어떤 금연관련물품이라던가 이런 걸로다가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금연관리 물품관련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연관리는?

네. 그렇습니다.

금연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연중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12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내 로데오거리가 금연거리죠?

네네.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단속근무요원이 항시 거기에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네.

그랬을 때 어떤 단속과 관련된 금연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실 때는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좀 많이 바꿔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죠?

계도 위주로.

계도 위주하고 단속은 아닌가요?

뭐 단속...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때에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아서 여태껏 단속은 없었던 같습니다.

단속 건은 계도위주죠?

예.

단속이 뭐 일단은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계도가 잘돼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연거리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분도 일반시민들이 이게 “금연거리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청각성별검사비는 소폭의 증액이 있는데요. 이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지금 청각선별검사비라는 건 뭡니까?

이런 난청은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지만 빨리 발견할수록 어떤 치료라든가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청각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선별검사비라는... 선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대상자가?

그러니까 1차 검사죠, 1차 검사를 통해서 이상아를 발견이 되면 확진검사를 하는 그런 강릉아산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내서 재차 그런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선별검사는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 1차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이상한 반응이 있을 때는 강릉아산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또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의료보험 홍보물제작 있죠. 그거는 어떤 걸 제작을 합니까?

저희가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남용에 대한 교육 그런 책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하고 아니면은 기관이나 동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그것을 비치하도록 하셔갖고.

배포를 해서.

읽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뇨병 이런 것도 같이 팸플릿 같은 거 홍보물에 해당되나요?

이번에 목적은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런 리플릿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도록.

보니까 방문대상자들에 간호용품하고 소모품비 그런 게 이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면 방문대상자가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방문대상자에 포함되죠?

예, 독거노인분들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십니다.

소모품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소모품비에 대해서 좀 계속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사항에서는 적절하신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방문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방문건강관리 기간제를 저희가 도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난 8월에 4개월 정도 기간제로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더 실적을 좀 올리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한 3차례 정도 공고를 냈는데도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방문대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굴되는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물품으로 예산을 다시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속초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늘 보건소 친절과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치매관련된 건데 243페이지에 치매걷기대회 저번에 한 거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극복의 날 행사에. 이게 좀 줄었네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로.

그때 몇 분이나 참석. 치매환자만요? 전체적인?

치매어르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한 200분(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전체는 치매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치매환자분이 저희가 노인어르신이 13,500분(명) 정도 되시는데요. 거기에 유병율 10%따지면은 추정 치매환자가 한 1,350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분들을 발견하거나 등록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781명입니다.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의료원하고 연계되는 건 조기검진에 있어서요.

그거죠?

예. 의료원에 정신과전문의가 저희 치매협력의사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저희 보건소로 와가지고 확진검사를 하고 또 사례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소모품은 가정방문해서 나눠주나요. 아니면 가지러 가나요, 어떻게?

대부분이 오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치매보호자가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오십니다. 저희 등록된 치매어르신들이 보호자들이 오셔서.

뭐뭐?

대부분 기저귀라든지.

기저귀죠. 기저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저귀를 저희가 주로 구입을 해서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연지도... 금연에 보면 자산취득비 CO측정기가 금연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CO 우리 측정하는 것 그것 가지고.

계속 금연상태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분이 담배를 태우고 계신지 객관적인걸 알기위해서.

한 대 가격이 740만 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언제 개원하시나요?

네. 올 12월 27일 목요일날 오후 4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다 종결이 됐고요. 소규모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또 작은 그런 저희가...

공간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예.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평으로 따지면 보건소가 전체 600평입니다. 600평 중에 100평을 치매안심센터로 확보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6/6에서 6/5 나머지를 재배열하고 치매안심센터 100평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7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만 5,000원이 감액된 84억 9,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600만 원,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차량) 대기소 비품 구입비 82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연구용역비에 분뇨수거업체 경영난 해소 및 수거 체계 개선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2,8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자체추가) 사업비 인건비 2,8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이자 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이자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017년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집행잔액 이자 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1,409만 원입니다. 먼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설계보완 및 건축협의 지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기기(REID)설치 8,700만 원은 아파트 설치 장소 조정 및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분뇨수거업체 경영난 해소 및 수거 체계 개선 용역비 1,950만 원과 전기자동차보급비 2,759만 원은 제3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기자동차 보급 명시이월과 관련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올해 30대를 보급을 했고요. 국비 30대. 국비가 65%, 시·도비 35%를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원하면서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국비가 남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도비를 350(만원) 시비 또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선착순인가요?

예, 선착순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서 자동차회사에서 등록증이 발급받는 순서대로 해서.

아, 예. 자동차를 받아서 등록되는 순서대로 인가요?

예, 순서대로입니다. 출고순서대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자료 211쪽 보시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으로 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보상요인이 발생한 건가요?

아,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30%가 내려오고 저희가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세운 것보다 좀 모자라가지고 자체시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보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쪽. 분뇨수거용역업체 경영난해소 구체적으로 여기 용역을 경영난 해소...

저희가 분뇨수거업체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하수관거사업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금 정화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46개가 일단 폐쇄가 됐고요, 정화조가.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한 1270개 정도가 또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수관거사업을 한 주민들하고 안 한 주민들하고의 민원발생. 이게 한쪽은, 하수관거사업을 한쪽은 분뇨수거를 안 내도 되는 거고 또 안 한쪽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체제를 개선해서 어떤 앞으로 2020년 가면 또 많은 정화조가 줄어드는데 이분들 경영악화도 그렇고 또 수거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합리적일까 용역을 줘서 여러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개선...

그러니까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톤별로 요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도 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도 여러 가지 3D직업 중에 하나 어려운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또 저희도 목적을 해보니까 계속 정화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경영악화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정화조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가 폐쇄돼 갈 때 어떻게 수거체계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방향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수거체계개선은 이해가 가는데 경영난 해소 하니까 선뜻...

예, 수거체계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게 지금 추경에는 이게 삭제가 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죠.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시민들이 구입을 해야 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착순인 상황인지라.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금액과 관련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속초에 마사지업소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퇴폐로 변질이 돼있는 유사성행위업소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시던데, 파악은 안 되고 계시죠?

파악은 안 되어있고. 저희가 먼젓번에 얘기가 나와서 퇴폐이발소는 한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퇴폐이발소는 없고요. 지금 퇴폐이발소라고 영업을 하는 곳은 다 마사지, 스포츠숍 마사지입니다.

24시간하는.

퇴폐를 하는지는 확인을.

그렇지요. 직접 그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제보는 받으셨죠? 몇 군데 있다는 제보는 못 받으셨나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가족 그런 숍이 야간에 변질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지난번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업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면 신고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보일 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산하고 상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분뇨수거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는 바로 정화조 폐쇄하는 데가 자꾸 공사를 하고 있죠, 폐쇄시키는 걸로.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로는 언제쯤.

글쎄요, 이 공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뇨업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세운 겁니다.

혹시 몇 년도까지 빨리...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지금 공사는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0년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은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5,260만 원으로 기정대비해서 4,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산빗물제거기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청호지구 발굴유물 전시물 설치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박물기관과 국립춘천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한 국가귀속유물의 인계·인수가 늦어져 유물의 미확보 및 유물대여로 전시물 제작 설치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매번 과장님들 뵐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추경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각 부서에 예산을 준비하실 때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물관 관광자원화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된 도·시비매칭 사업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물관에 관광자원화 명칭으로 돼서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도·시비 매칭대응사업 관련해서?

실향민문화타운조성 말씀하시나요. 249페이지요.

250쪽에 박물관에 관광자원화.

저희는 249페이지밖에 없는데요.

250쪽에 저희.

250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 용역. 저희는 249쪽으로 되어 있어서. (장내소란)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이 1회추경에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게 사업비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조성하기에는 그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타지역의 유사시설이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차원에서 이북도민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거든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게 유사건물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 쪽으로 지원이 어렵고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정리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자체를요.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예산은?

그거는 없고요. 지금 용역비만.

용역비만 편성이 됐다가 삭감을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부지를 확정되는 조건 하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주신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어서.

부지는 앞으로 예상되는 부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청호동에 있는 그 부지도 저기 해수부 부지라서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좀 안 되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그 매입단가도 200억 정도 많이.

매입단가가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국가부지인데도.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시립박물관이라는 박물관도 있고. 이게 실향민문화타운이 건물이 생기게 되면 하고 또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사기관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립박물관이 있고 거기 역사박물관이 있으니까.

시립박물관과 실향민 이게 좀...

그리고 또 국가에서 그만큼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중앙에서 역사박물관을 파주에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한테는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하셔서 나중에 부지가 없으시면 시박물관 내에 우리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조형물이라든가 지금 우리 옛 실향민들 관련된 주택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정식인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때 당시에 느낌을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에서요. 청초지구 발굴유물 전시물 설치인데 지금 유물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유물이 확보가... 그게 아니고요. 그 발굴기관하고 국립 춘천박물관에서 저희가 갖고 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귀속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갖고 와야 되고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저희 쪽으로 대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술유물은 지금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말고도 토기라든지 이런 걸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발굴기관에서 춘천박물관으로 오는 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박물관 내에다가 전시물을 설치를 하실 거죠?

저희가 전시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미 원인행위라든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듭니까?

저희가 7,000(만 원)... 그 이월된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유보하고 있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안녕하십니까. 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가스요금을 5,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국민체육센터 강사실 의자구입비로 50만 원, 책상 구입비로 60만 원, 강사실 3단서랍장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강사실은 공무직들이 사용할 의자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가스요금 480만 원을 감액한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보존서고 모빌렉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비로 운영된 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존서고 모빌렉은 원래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개원당시부터 없었어요?

예.

그러면 서고 관리는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서고가 많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빌렉 그게 필요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항온항습 그것은 구입이 되어있고 모빌렉이 있어야지만 지금 오래된 장서, 파손된 장서 이런 것을 돌리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없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요일날 특히 남들이 놀 때 일요일날 근무하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가스요금이 절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겨울가뭄 때 2월 한 달 저희들이 휴관 중이었고요. 5월 달에 수영 기계실에 판넬에 이상이 있어서 그때 한 달 휴관을 함으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반환했네요, 238만 5,000원.

예.

연장이 안 돼서 그랬나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11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0시까지 연장하라고 하면 한 사람에 한해서 인건비를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2017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을 정산을 해서 그거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예산준비하시느냐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전에 설악대교 실종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5일이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고 이제 앞으로 물 위에 뜨는 거라든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경비 중으로 순찰 중에 있습니다, 바닷가를.

지금 한간에서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차량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등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그건 설일 뿐이고. 일단 차량이 바다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그때 실종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제일 먼저 취한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도 초기에는 119에 연락을 받고 그때가 새벽이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구조 활동을 펴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분들한테만 도움을 좀 주고 커피라도 따뜻한 커피라도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그런 것도 갖다드리고 서로 그런 호응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이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제 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1회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쉬는 타임에 쉴 수 있는 몽골텐트나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난로지원이 좀 아쉽다.”라는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해경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 또 시민들은 우리 안전방재과가 더 말씀드리기 편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니까 혹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민간인다이버들이 자원봉사상으로 그런데 많이 투입됐을 때에 혹시 그런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약간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시민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있죠. 229쪽에, 시설개선지원사업.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재난과 안전에 총괄적인 부서인데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화회관 리모델링은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지만 화재와 관련 돼서는 우리 안전방재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쪽에?

맞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스프링클러 외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지금 공사 지금하고 있고 내년 보니까 6월까지 ‘19년 6월까지 전반적으로 다 폭우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책정이 다 확보가 돼 있나요?

국비·시비 매칭 부담금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지금 이월액이 2억 6,800(만 원)인데 이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년 예산해서 하면 1차적인 것은 급한 건 끝나나요?

먼저...

지금하고 있는 사업하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6월까지면 엔간한 건 아남 앞이랑 중앙교회 앞이나 이런 사업들.

우수박스는 전체적으로 다는 어렵지만 매년 일정 부분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또 하수관거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많이 이렇게 찾는 부분도 있어요. 시민들도 십시일반 재해보다는 그런 것 불편함보다는 재해 입는 게 그렇더라는 생각도 드는데 명시이월에 관해서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안해도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1차 침전지 스컴파이프 교체인데 스컴파이프가 막혔나요?

저희가 20년 쓰다 보니까 다 삭아가지고 그 기능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연결할 때 콘크리트 타설해서 같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그 우수..., 된 것을 다시 못받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청 적격업체 선정 지연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거 아닌가요, 이것?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아마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조보다 1차침전지가 슬러지에 함수율이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꺼내요?

이건 스컴만.

스컴만..., 스컴이죠.

그런 시설입니다.

...., 어떻게 해서라도 꺼내나요? 그냥 두께로 갖고 있나요?

위에서 아마 쇠파이프를 해가지고 아마 이동하면서 걷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퍼로 밀어내잖아요. 밀어내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업인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꼭 조달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조달 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이렇게 좀 빨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늦은 게 저희 그...,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갔다오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스크래퍼 뭐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하네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언제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1차침전지 스컴파이프 교체하는 것?

이거 지금 계약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페이지에 보면 잉여슬러지농축기설치사업이 왜 예산이 이게 다 못 썼나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슬러지,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선정이 돼서...., 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은 국비가 7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늦춰가지고 국비사업추진하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크게 사업을 그렇게 내년에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던데.

지금 한 6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웬만한 사업은 그쪽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2억 9,000(만 원)을.

우리 9월 달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된 비닐, 종이류의 부피 축소를 위하여 도입하는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가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말까지로 금년 내에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8,67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명시이월사업된 1건에 대한 예산안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저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