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회의 전체 보기 159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22분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준 정수과장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입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성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과 함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고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도시건설 소관부서의 업무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과정에 제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친절하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잘하셨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존중하면서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시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요, 오후에 온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사전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에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저도 스마트밸리라고 써왔는데 조례에 테크노밸리라는데 왜 자꾸 스마트밸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답변?

음경택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세요. 왜 조례에 있는 용어를 안 쓰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한 것 기억나시죠? 교육 가셔서 모르시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교육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음경택위원

그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정책의 방향이나 용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도 바뀌고요. 다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안양 시정소식지도 지금 도시락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조례에 우리안양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용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강평자료에 다 넣기로 했고 또 예산 예비심사 때도 도시락이라는 용어를 또 쓰셔가지고 그때 또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락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고 이번에 예산서 올라올 때 도시락이라는 세 글자를 지우고 올라왔어요. 우리안양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그렇게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박달테크노밸리도 지금 조례에 테크노밸리로 돼 있는데 시장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스마트밸리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 스마트밸리로 부르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 조례를. 왜 조례에 엄연히 테크노밸리 돼 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명칭을 바꿔서 갖고 옵니까? 제가 아침부터 좋은 얘기 하려 그랬었는데 명칭을 보니까 나도 이게 스마트밸리로 적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자료 요청하고요, 오후에 답변하세요. 스마트밸리라는 용어 안 쓰시면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서에 돼 있는 대로 하면 박달스마트밸리 이것도 명칭을 조례에 있는 대로 정확히 쓰세요. 서안양친환경테크노밸리 이렇게 나가죠, 명칭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융합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이름이 깁니다.

음경택위원

그 명칭을 쓰시라고요. 왜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다가 좋은 명칭이 있는데 왜 박달스마트밸리 이런 용어를 쓰시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비가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배경하고요, 용역에 관한 기본계획과 과업지시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편성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기본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였고 12월 20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심의, 또 용역발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결과 보고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까지의 내용도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7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2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 편성배경과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억원 세웠는데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과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얼마인데 몇 대 몇인데 얼마씩 편성이 됐는지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아, 이것 조금 아까 한 거구나. 이게 어디 과예요? 주택과 맞죠? 건축과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맞다. 그런데 아까 그 사업은 또 뭐고 이 사업은 뭔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또 5억원 섰어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건축법」으로 허가 나간 것 하고요.

음경택위원

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건축법」으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 사업이고요, 소규모.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도시건설 소관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하고요 내년도 집행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한 개요도 알기 쉽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2억 800만원 도․시비 신규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도 도․시비 편성배경 매칭비율 정확히 지켰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이신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청소 또 관리인 인건비 해서 2억 2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과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시가지녹화사업 예산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8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등 2건에 9천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3억 6천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배경하고요, 2018년도 집행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이 1천만원 증액돼서 3억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2018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1천만원 증액 편성사유하고요, 2018년도 현재까지 시민 자전거보험 수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 업무내용을 잘 숙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 또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조성을 위한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서 명칭이 일단은 참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기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지하화 이전사업을 국방부에서 공식 제안한 것으로 10월 5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생산 유발효과가 약 6조 2천억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가 약 4만 3천명 그리고 약 1조 9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예산이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10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스마트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0쪽입니다. 이것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 5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9년에는 1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요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후 소규모 주택현황과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9년 신청 확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분야와 공동주택 대상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인 비산습지 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의천에 생태습지 복원공사를 2013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습지 복원사업계획서 제출과 상세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2쪽 명상, 예전에 학교죠. 학교숲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이들이 푸른 자연의 공간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학교에서 숲을 가꾸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보니까 전년 대비 4천만원이 늘어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명상숲 지원사업 실적과 2019년 지원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 예산 10억원에서 6억 4천 200만원이 늘어난 16억 4천 200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임곡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16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8쪽입니다. 안양로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이 전신주를 모두 지중화로 하고 문화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오랜 우리 안양의 숙원사업인 안양여고사거리 주변 안양로 지중화사업이 보니까 2019년에 예산이 39억원으로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2쪽입니다. 평촌지하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 1억원을 들여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평촌지하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6쪽입니다. 이것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는 헷갈리기는 한데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실시인가, 교통섬 검토용역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우리 시민의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지난 1996년부터 이렇게 방안으로 찾아왔지만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을 보게 되니까 시민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1억 8천 600만원 용역 예산을 통해서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건립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749쪽입니다. 수도시설과 신홍주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우체국사거리에서 벽산사거리 인근에 노후관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산 열수송관 파열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또 20여명이 부상한 가운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수명을 다한 열수송관의 길이가 한 34.1킬로로 전체 한 10퍼센트나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지금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2019년 노후관 정비공사 등을 포함해서 4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9억 5천만원은 노후관 정비공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후관 정비계획을 도면과 20년 이상 노후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안양시에 현재 지금 지역난방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위험현황도 기초자료 전수조사 검토한 결과를 제출 받아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 중인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구간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매설된 위치와 몇 킬로라든지 그리고 거리도 함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 여러분이 질의하셨는데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인건비․용역비 산출근거 세부자료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567쪽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1억 1천 600 예산 편성되었네요. 사업계획서, 2018년 지출된 내역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567쪽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 예산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용역계획에 관련된 현재 진행된 사항 및 용역 관련 자문수당 세부내역 및 명단 제출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도시재생업무 추진용 차량 및 블랙박스 등 기타 차량부속물품 4억 9천 320만원에 대한 필요성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비가 167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등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두루미 명학마을축제 2017, ’18년도 1천 500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축제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사업효과, 결과보고서, 세부계획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660쪽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3천 580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18년 운영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660쪽 명학마을 주민공모사업 3천만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비 운영지원 3천만원, 명학마을 캐릭터 개발 및 설치 2천만원,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2천 500만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망 구축 1천만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김인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0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접수내역, 배점기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94쪽 안양천 등 하천변 초화류 식재사업의 사업개요,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추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5쪽 미세먼지 저감 조성사업에 있어 사업개요 및 세부내역서, 미세먼지 저감 수종, 2018년 조림실적 추진계획, 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나무 사진, 사업비 세부내역, 예산 증감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0쪽 병목안 캠핑시설 확충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병목안캠핑장 현황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3쪽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답변 및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6쪽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시범설치 추진배경 및 타시 설치사례 및 사진 제출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이용진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51억 6천 400,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물 운영관리 대행비 51억 1천 400 예산편성 세부내역,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현황,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현황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8쪽,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장님!

임영란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만안구 유한호 과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영란위원

아,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월요일이구나.

최우규위원장

네, 나중에 양 구청 할 때,

임영란위원

예, 양 구청. 죄송합니다.

강기남위원

위원님은 마이크를 안 켜고 하시나 봐.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켰어요.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가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보충으로써는 충분한 자료가 됐고요. 저도 몇 가지 많은 위원님들도 동일한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한 질의가 있어도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61페이지에 보면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있어요. 7천만원인가요, 지금 잡혀있는 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은희위원

용역관련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관련사항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63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위원회의 목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목적, 위원 명단, 2018년도 활동내역 그다음에 관련사항을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있다라고 하는데 홍보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브로셔면 브로셔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면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가 있으면 회의자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그다음 도시재생과 571페이지 청소년 도시재생캠프에 관련된 행사계획서 그리고 2018년도 행사에 대한 계획서, 결산서, 캠프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585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도 진행된 사항이에요. 교재, 홍보물 작년 것 그러니까 2018년도 거죠. 2018년도 것 교재, 홍보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녹지과 601페이지 우리 시 가로수 정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수 중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작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로수길을 보면 버즘나무가 돼 있는 길은 참 예쁘게 스퀘어 모양으로 잘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전정작업한 시기 그다음에 횟수 그다음에 위치, 작업 전후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634페이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지원이 지금 3천 1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동안구 26개, 만안구 15개 41개 학교의 지원 예산인데요. 학교별 사업비가 책정돼 있으면 학교별 사업비와 학교별 근무복 지원에 관한 자료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69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만안․동안경찰서 관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면표시 제가 참 궁금해 했던 부분이 가장 이거였습니다. 차선 재도색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차선도 재도색 작업은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차선 재도색작업 전후 확인되는 사진 있으면 해주시고요. 밤길에 찍은 사진이 있으면 자료로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만 하고 경찰서에서 또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찰서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예산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시공도 저희가 합니다.

김은희위원

시공도 저희가 하죠. 그럼 그 사진 다 구하실 수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밤길, 빗길 사진 꼭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업 후에 사진이에요, 그것은.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696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따른 용역계획서가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근로기준법」 지금 아까도 잠깐 사담처럼 말씀드렸는데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시간 변경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2018년 10월부터 양성된 버스기사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오신 분들 취업되어 계신 분들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명이 우리 시에 왔고 몇 명이 어디 운수회사에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 자꾸 대두가 되는 택시 카풀 관련 질의드릴게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도 있고 또 카풀에 관한 택시법인과 우리 시가 또 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명히 이것도 쟁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금 혹시 하고 있는 협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제목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혹시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체육생활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석수동 167연대 부지가 아마 체육시설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공원 조성을 못하게 돼서 불가하다는 그런 국토부의 결론이 나서 대체부지로 체육생활과에서는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에다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지에 일부 정확히는 제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평수로 보면 한 4, 5천평 정도 되는 평수를 아마 우리 체육시설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군부대 지역이 60여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것은 찾는 거고 그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따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스마트밸리 박달동 계획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안 한 것 중에 567쪽에 복합문화형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또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적, 또 용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1쪽에 집수리 지원사업 4억을 편성했어요. 이에 대한 올해 것 사업 집행내역하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75쪽에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36억 9천 500만원이 편성이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한 편성사유, 목적,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에 하천시설물 정비 2억 5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7천 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 거기에 따른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잘 정비가 돼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폭이 좁아서 운동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힐 염려가 사실 많이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또 계절이 좋은 시절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로수길, 명품가로숲길, 명상숲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런 행사가 많은데요. 예산서 607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이게 새롭게 올라온 건지 하여튼 신규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에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1쪽에 보시면 나눔 목공소 조성사업이 2억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8쪽에 여기도 도시숲길 정비사업비 2억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그리고 녹지과에 보면 명품가로숲길 여기 괄호 치고 도시숲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급내역, 보험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행사가 이렇게 있다고요. 자전거 안전문화행사,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그다음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범용CCTV가 많이 있는데요. 2019년도 화질이 화소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광명역하고 연결되는 버스노선 2019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서정열위원

석수동에 요즘 이러는 것 아시죠? 배수지 증압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홍보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미처, 그래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물론 다 영조물 보상을 해주시겠지만 아쉬운 게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홍보해 주셨으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보니까 말씀 안 하신 데가 많아요, 터졌는데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예산서 750쪽에 석수동 배수지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배경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5쪽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서있더라고요. 86만 4천원 맞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에 저희가 줘서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무사히 의사일정 마치시고 주말은 푹 쉬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자료 받아보고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 예산 2억 900만원이 편성되어서 12월 말까지 지출액이 1억 7천 600만원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내년도 약 2억원의 경비용역을 포함한 유지관리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검역본부를 활용하겠다는 많은 용역도 있었고 또 계획도 사실 많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것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지개발 관련해서 그간에 연혁 자료 주시고요, 추진경위, 또 앞으로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1쪽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현재 안양 관내 둘레길, 무장애길, 산책로, 산림욕장 등 걷는 길을 표시한 지도를 알아보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요 용역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도 보니까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별용역사업보다는 전체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그리고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별하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1쪽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예산 2천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사업계획서 및 참여대상 선정방법, 또 기대효과, 예산산출 내역서 제출과 함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4쪽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석수추억관 거점 공간조성 등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시비 전액으로 4억 2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뉴딜사업인데 왜 시비 전액으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사거리 의회 쪽에 보도경계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행정전용 현수막 설치 현황자료와 설치목적 및 설치비용, 게시대 이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6쪽 공동주택 전문관리 운영 업무감사 및 컨설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간 감사 및 컨설팅 시행한 현행 자료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및 컨설팅한 후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및 컨설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또 글쎄요, 하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평촌신도시 아파트는 화장실 변기에서 내려보내는 오물을 오수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를 따라서 직접 석수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몇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 신도시 아닌 대부분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오물을 처리해서 슬러지와 오수로 분류한 후에 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환경상으로도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처리과정 중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옥상 환기구를 통해서 대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GS파워라든지 아니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가스에 대해서 건강상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 나가서 그런 응축이나 응결되면서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오수관 연결사업이 좀 많이 확대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누수탐사 용역비 2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누수탐사용역 전문업체 현황자료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누수탐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 답변 바랍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3쪽 비산습지 등 복원 정비공사 3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습지사진 및 관리현황 자료, 예산집행내역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594쪽에 보니까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6억 5천 1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업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감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601쪽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사업 예산 1억 8천만원과 가로수하부 녹지띠 조성예산 1억 8천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에 가로수 수형 종류와 수량 현황자료로 주시고요, 안양시 관내 가로수 디자인 전정사업 전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정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06쪽 관악산 산림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4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607쪽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광장 정비 예산 5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공원의 암거박스 터널의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는데요. 올해 지나면 2년째가 됩니다.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추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0쪽,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성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 집행내역서 제출과 내년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629쪽에 보면, 629쪽, 630쪽 계속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내역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하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대책으로는 사실은 자동차 대체수단으로 가장 안전하고 공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전거 확대나 또 자전거 지원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 굉장히 확대운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위탁운영비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민자전거단체보험 가입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전거보험금 지급신청 현황자료와 또 신청을 해서 지급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630쪽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예산 4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교육생 현황자료와 예산집행내역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3쪽, 수도권전철 1호선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용역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신설 가능성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계1동에 재개발아파트인 어바인퍼스트가 한창 공사 중인데요 그리고 또 그 맞은편 쪽에 옛 주공아파트도 이제 재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내년 4월이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3천 832세대이고 2021년에 1월 달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게 경수대로변으로 많은 차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주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수대로변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전망과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93쪽, 노후 철주 교체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 노후철주 기준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광현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세부 운영현황 자료와 착한수레 보유현황, 착한수레 이용대상, 장애유형과 또 대상 장애인 수 및 이용방법 그리고 이용자들의 민원내용, 개선사항 자료를 이 사업시행 초부터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경기도 내 50만 시 이상 지자체가 보유한 착한수레 보유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696쪽,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시범설치사업 예산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추진배경, 기대효과, 또 타 지자체의 설치사례,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분위기는 상당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서. 늘 고생 많으시죠. 안양시의 도시․주택을 위해서 상하수도, 환경 특히 교통, 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3주째 행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1주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받으셨는데 저희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하루 만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상.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다라고 그럴까요. 다 해왔던 거니까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자료인 것 같지마는 널리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하루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요.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생소한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것도 놓치고 갔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지금 대중교통과인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은희위원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구두로만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천변에 공영차고지 조성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은희위원

지금 매입이 되어 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만 마친 상태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만간에 나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럼 용역계획서만 서면으로 자료제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용역계획서요?

김은희위원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계획서만이라도. 가결과라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종보고회 결과서를 상임위에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것으로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형 운동기구는 녹지과인가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게? 보수․설치 어디서 하시나요?

서정열위원

부서별로 달라.

김은희위원

부서별로 다르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설치장소에 따라서,

김은희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헬스형 운동기구 보수, 동편마을 보수하는 게 20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계획예산에. 그 20개소에 대한 사진과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민원도 지금 모르겠네요? 제가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헬스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동안구 것도 다 받아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편 것만 일단 20개소 보수계획 있는 것만 계획서랑 사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옥 위원님은 상임위를 안 하시는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말씀 할게요.

최우규위원장

네, 우리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로과 같이 소속입니다. 오늘 예특에서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임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잘 뽑으셔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승건 과장님께 제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과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2018년도 말 조성액이 한 3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별도의 기금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기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기금관리는 숫자상으로 316억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통합기금은, 저희 재원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쓰이지 않는 일정 부분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군요. 일단은 내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이 한 101억 정도로 나와 있고 지출은 한 156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요 아래로 내려가면 수입계획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수입액을 156억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2019년도 조성계획에는 101억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101억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수입이고요. 그리고 지출에서 약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55억 정도가.

최우규위원장

차이가 나는 게 55억 한 1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예탁금, 그러니까 예탁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기금에 있는 예치된 돈을 이쪽으로 도정기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럼 수입계획에는 왜 156억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 지출하고, 지금 밑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나온 부분은 위에 있는 101억은 전체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101억인데 여기서 수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탁금에서,

최우규위원장

55억을?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55억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춘 거죠, 밑에.

최우규위원장

그럼 55억을 갖고 온다는 것은 어디에 기재가 돼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게 그 밑에 페이지 예탁금 원금회수 부분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수입계획에는 156억으로 돼 있고, 그러면 조성계획에는 101억으로 돼 있는 것이 어디 하나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위의 부분은 연도 말에 기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 거고요, 17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최우규위원장

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173페이지는 수입과 지출을 저희가 일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탁금에서 갖고 오는 부분을 표현해준 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원금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게 55억 1천 300만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간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는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죠, 55억 정도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원금이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1억으로 표현된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게요. 이렇게 부기가 되다 보니까는, 수입액에는 156억으로 잡혀 있고 조성계획에는 101억으로 돼 있다는 것은,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원금에서 줄어드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일단 잘 알았고요. 우리 건축과에도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어요. 여기에도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여기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수입액은 2천 300만원이 잡혀 있고 지출계획도 2천 300이 잡히는데 결국은 조성계획에 보면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천 300만원이. 우리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이것도 같이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따 추후 시간 되실 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 있어? 없잖아.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동 167연대 부지 체육시설 사업이 종료되고 또 주민센터 앞 부지로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의 167연대 부지는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연대 부지는 4만 3천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그중에 1만 8천제곱미터 정도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GB이기 때문에 GB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지로 원형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게 불가함에 따라서 지금 그 체육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67연대 부지를 매입하려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2015년부터 했으나 국방부 의견은 이게 군부대로 쓰려고 징발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없어지면 원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게 법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은 아마 원소유자한테 다시 환매해서 지금 소유권은 개인 토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이고 법 취지에 맞게 관리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그런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지금 주신 답변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신 거죠, 국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답변사항이라서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 거고요.

최우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답변은 자료가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하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안내말씀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김필여 위원님하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유지․관리비,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최우규위원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다 질의하신 분들이 안 계셔요. 오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고 답변하면 어떨까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글쎄, 그렇게 좀,

최우규위원장

오시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김은희위원

오셨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오셨어요?

최우규위원장

오시네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답변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오셨다라고 그러니까는 진행된 것을 지금 자르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또 자료에서 이해가 안 가면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기회는 많으니까요.

강기남위원

답변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지 할 게 뭐 있어. 그냥 읽는 건데.

최우규위원장

정해진 시간에 개의를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김필여 위원님하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유지관리비용하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임영란 위원님은 스마트시티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이게 내용이 같은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우리 시가 1천 293억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도심에 부족한 공공시설 및 주민복지․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기반시설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지구단위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성 및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만안구 도심의 대단위 가용토지로 원도심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 개발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관련된 부분은 이게 금년에는 2억 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51억 5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비관리용역비 9천 400만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2천 600만원, 물품구입 및 전기시설 설치․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12월 말까지 경비관리용역비 등 2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부지 내 15개 CCTV, 보안등 17개등, 주차장, 그리고 지금 만안구 지역 자전거교육을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동의 화장실 등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동 부지가 본격화가 되기 전까지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국장님, 내년 8월이 되면 행정시설건립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투자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는 어디다가 받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받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은 행정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당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안양6동사무소 이런 시설들을 옮기는 것으로 하면 일단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내년 1년도 이렇게 그냥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공사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그것 갖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건물 철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착공은 또 그런 절차가 끝나고 설계하는 것도 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것은 더 이후에 이제,

김필여위원

2020년도 넘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그것은 거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실제 공사는 그렇게 될 수가, 설계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넓은 면적을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몇 년간 더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여쭤봤고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제가 못 들어서 한번 더 해주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환경 2등급이라서 당초에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 이런 것들은 건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부 협의 결과 불가하다 이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석수2동사무소 옆의 그 공간을 그런 시설로 옮기고 체육 관련 부서에서는 그 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설결정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시설을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안양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군에서 징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다하면 원소유자한테 일단 ‘다시 사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국방부에서는 원소유자가 다시 환매를 한다고 해서 현재는 소유권은 개인들한테 다시 돌아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일부는 그런 훼손지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고려하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땅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는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일정 부분의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서정열위원

지구를 지정해 놨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거기 그분들도 원소유자들도 아마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이나 등 이런 것에 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가.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원소유자에게 권한이 있고 땅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이라도 그쪽 주민에게, 거기에 건물이 못 들어서는 거지 건물이 들어서도 일정량밖에 못 들어서니까. 사실은 야외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시에서 그냥 ‘이것은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것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어떡하면 주민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까, 일부라도 사서.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공원이라든가 하여튼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향후에 계획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그냥 쉽게 저기 하지 마시고 꼭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권순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용역을 두 번 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3차 용역 중인가요? 3회 용역 중인가요, 할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 중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2회 했고 지금 세 번째 용역을 하는 거죠, 3차 용역?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용역이라는 게 어떤 절차나 단계에 있고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어떤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그것 갖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를 하고 한다면,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는 또 용역을 해야 되고 단계별로는 그런 용역들을 수행합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제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예.

임영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식산업인센터 4개 동 있죠? 그것은 담아가실 건지 아닐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여건도 자꾸 바뀌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란위원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러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지금 거기에서 가을이야기 축제 같은 것을 하잖아요. 전기도 쓰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시설유지비가 1억 1천 600 정도 드는데 최대한 좀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19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옴으로써 또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될 건지 방향이 설정된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올해인가요, 펜스 쳐가지고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해 있고 건물 뒤에 일부 공간 자전거교육장 쓰고 앞에 주차장 활용하고 계시고 또 지금 개미가 많이 살고 있는 그 공원은 수목도 좋고 또 봄에는 벚꽃 이런 것들도 예쁘게 피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공원,

임영란위원

거기는 어차피 지금 그런 것 아니라도 그 경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예.

임영란위원

그렇죠? 그것 아니라도 유지보수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듣기도 했지만 탄약고가 지하화되고 국방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용역이, 용역비는 세워져 있죠? 여기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스마트시티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임영란위원

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예. 제가 그, 예.

임영란위원

이것은,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하고 그때 질의하시면,

임영란위원

하고 또 하시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내 둘레길 종류별 지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 드렸고요. 우선 이 사업 기본목적이, 지금 이 둘레길이 8개 과에 걸쳐서 크게 한 4개 공원, 하천 여러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망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는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이 지도도 마땅히 제대로 구비된 종합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도만 제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목적, 위원 명단, 활동내역, 홍보물 제작 종류와 홍보영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서 관련법과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도로명 그러니까 번호, 이름 짓고 관리할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활동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그 심의자료는 뒷장에 붙임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홍보물은 주로 이게 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이 흔히 쓰는 장바구니나 우산 그다음에 접지형지도 그런 것을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개인적, 그 자료가 여러 개라서 위원님 자리에 참고로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한 사항인데 시청 엘리베이터 타시면 보시는 게 그게 홍보영상입니다. 2019년도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물, 인쇄물 주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버스승강장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또 홍보안내판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창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저는 걷고 싶은 길도 지금 다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전반적인 통합이 좀 필요할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조례도 제가 봤다시피 지금 가지고 오신 이것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2010년부터 됐나요,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2012년 법제화가 되고? 그랬었죠? 그때, 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2013년도부터 됐고.

김은희위원

’13년부터.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10년 가까이 됐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아직까지 이게 모임이 또 필요했고 이것이 어떠한 것들이 계속 개편되어 가는 것이길래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을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2018년도에는 1건, 한 번의 회의를 소집하셨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게 조례에 의한 것이라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위원회는 법제된 위원회니까 하고 지금 가끔 가다 이런, 아까 자율형번호판 설치라든가 새로운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적인 또 제안을 하자면 아까 보니까 안양1번가라든가 평촌먹자골목에는 도로명주소판이 거기에 맞게 새로이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개나리 모양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솔방울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일반 로, 뭐 관악대로, 관평로, 일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 획일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악대로 하면 ‘아, 이쪽 길은 이렇게 가는 거다’, 학의로 하면 ‘이 모양이 있어서 학의로’라는 그런 좀 하나의 통합적인 것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로별로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받들어서 어떤 특색 있게 하자고 하면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방대한 양보다는 우선적으로 상가 쪽, 우선 사업량도 적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한 거고, 이것은 그런 큰 계획은 한번 더,

김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계속 안내하고 개편하고 지도한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눈에 딱 들어와서 한 번 인식하는 게 오랜 시간 더욱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심이, 위원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 모양은 어느 길이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슷한 동네이름 너무 많거든요? 또 서울시에 있는 이름이, ‘강남로’도 안양에도 또 강남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또 홍보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니 그런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차선책이 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본부터 좀 더 개념을 세웠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과장님, 우리 안양 걷고싶은길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신데요. 이게 우리가 쭉, 제주올레길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즘 도시마다 해안길 해가지고 몇 코스 몇 코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걷고싶은길 말고 이름을 아예 네이밍(naming)을 해서 아주 적합한 이름으로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게 되면 우리는 하천도 있고 또 산림욕장도 있고 또 기타 산책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쭉 나중에는 체계적인 게 딱 연결되는 도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구분구분 코스 이렇게 표시하고 하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지금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또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이제 맞추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신 직원들 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또 의원님들도 한번 그것을 연구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종합망을 보고 그런 것을 계속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일단 네이밍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것은 없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이밍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말할, 여러 시민들 의견이나 그런 안이 나오면서 한번 그것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공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도 유발시키고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더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의 질의를 종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음경택위원

잠시 발언권 좀,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앉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권순일 국장님. 제가 아침에 질의하기 전에 박달스마트밸리 명칭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관련해서 잠깐 발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의 명칭을 박달테크노밸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 흔한 심의도 없이 은근슬쩍 밀실행정으로 테크노밸리를 스마트밸리로 바꿨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명칭은 당시에 경기도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또 100대 국정과제에도 스마트밸리가 아닌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후에 답변서를 보니까 다 ‘박달스마트밸리’로 와 있어요. 이것 총무경제위원회 홍보기획관의 사례를 들면 당시 부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서 무마가 됐습니다. 권순일 국장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요, 답변서 박달스마트밸리가 아닌 공식명칭을 사용해서 재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경택위원

아니, 오전에 그것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왜 안 받아들여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조례에도 융합테크노밸리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밸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 답변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

음경택위원

잘못된 것은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답변서 수정해 가지고요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스마트…….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스마트시티.

음경택위원

시티 뒤로 넘기시고요, 답변서 새로 오면 그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뒤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명칭이 자꾸 혼동되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장소의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지니까 저희도 또 혼동스러운데 바깥의 외부사람들도 많이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시 정비 해 오시고요. 그다음 답변 순서인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업무추진용 차량 및 부속물품 구입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67억의 세부 사업내역과 추진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두루미 명학마을축제 관련 예산편성내역 등 세부계획과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예산 편성내역과 2018년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마을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비 운영지원, 명학마을 캐릭터 개발비,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행정망 구축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행사계획서, 결산서, 평가서에 대한 서면제출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참여대상 선정방법, 기대효과, 예산서 산출내역,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3년이 아니고 청소년 도시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2년간 자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두루미 명학마을 집수리 지원사업비 4억원 편성 관련해서 2018년 집행내역, 내년도 사업계획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학마을은 2017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 관련 36억 9천 500만원의 예산편성 사유와 향후계획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의 2쪽에 보시면 예산편성 사유는 2018년 7월 31일 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주차장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총 48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LH에서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고 그런 현상공모가 끝나고 설계를 해서 ’19년 9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석수추억관 거점공간 조성 등 사업계획서 자료제출과 전액 시비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2동은 금년 8월 31일 날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선정이 돼서 ’19년 3월에 실현가능성 타당성평가를 또 국토부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떠한 추진속도를 내기 위해서 2019년도에 국비 100억 중에 30억, 도비는 20억 중에 6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율은 국비 60퍼센트, 도비 12퍼센트, 시비 28퍼센트인데 그래서 시비를 1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억 중에 7억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를 석수추억관 거점공간 등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진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사업계획과 참여자 선정방법 그다음에 지난, 그러니까 올해죠. 2018년도에 했던 내용을 봤는데요.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인식 변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선정방법을 보니 21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럼 올해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도?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2018년도에. 그럼 2019년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50명을 했고 또 내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별도로 위원님께서 선정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선정이 된 학생들은 그 학교를 대표성이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마 학교장 선생님이 ‘네가 도시재생에 어떤 관련된 생각이 있으니 가봐라’ 해서 추천해서 보낸 학생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로 문서를 보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특히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앞으로 얘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우리의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한번 스스로 느끼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특정 학생을 지정을 해서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김은희위원

네, 그 말씀 뭔지 알겠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으니까, 이미 다 졸업들 하거나 아니면 그 또래의 자녀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장학금도 그렇고 물론 이게 다 편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선생님들께 주어지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1명 선정해서 보내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청소년들 요즘에, 우리 안양시 SNS 홍보 계속한다라고 하시고 안양시에서 하는 활동들을 알리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참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은 84퍼센트가 있고 ‘변화없음’은 16퍼센트가 인식도가 나왔고 그런데 그다음에 활동에 참여의사를 물어봤더니 참여의사는 수치가 더 낮아졌어요. ‘나는 활동하고 참여하고 싶다’가 64퍼센트,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36퍼센트 나왔거든요. 이 결과는, 1박 2일 그냥 와서 보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안양을 좀 더 가르쳐주고 안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지금 계획이신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 계획 취지에 맞게 좀 더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50명을 선정을 하시더라도 학교에 딱 매여 있지 마시고 그냥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명 제한은 두시되 선정방법을 좀더 새롭게 해주시면, 한번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수아이디어를 제안한 학생은 수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김은희위원

저는 수상한 다음에 우수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 학생들이 어떠한, 저희들이 현재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전문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죽 해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게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2회째 시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했는데 아마,

김은희위원

그 좋은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안양시가 자랑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난번에 비슷한 예로 과학경진대회라는 것을 또 치르고 나면 우수학생들은 상도 주고 시상을 한다는데 그 이후가 없어졌어요, 항상. 수상을 하면 그다음에 기대효과나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누구나가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계획을 하고 행사를 치르고 ‘어, 너 잘했어’라고 상을 준 이후에는 그다음은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안양지 있잖아요. 안양지에다도 실어 주고 이런 학생들 제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신다면 학생도 물론 참여하는 데 더 높은 보람을 느낄 거고 부모 역시 그럴 거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것을 주최하시는 저희 안양시의 과장님들도 다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놓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이러한 일들이 계획과 수상에 그치지 말고 아이디어가 어느 일정 부분 소개라도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가는 활동이 될 수 있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고요. 설명이 궁금한 게 있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두루미 도시뉴딜사업 재생사업, 요즘 많네요, 이런 게 있어서. 참 어떻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특히 구도심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루미마을은 보니까 3월부터 기준을 확정하고 4월부터 지원하는데 한 1천만원, 한 가구당 1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규모는 한 160호 정도 하신다고, 계획에 의하면 160가구.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4년간 160호를,

서정열위원

4년간?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서정열위원

예, 4년간.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2021년까지 16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제 4년, 2021년이 끝나면 그때는 할 수도 없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중물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시설을 어떠한 거점시설을 해주고 그런 시설은 대부분 국비가 한 8, 90퍼센트 지원이 되고 나머지 매칭비율에 대한 도비나 시비는 지역주민 간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책방향을 지역공동체 회복을 또 두 번째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제 사업이 끝나면 또 국토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죽 하면 좌우지간 단기간 내 효과로는 좀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이게 10년, 20년을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안양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신청이랄까, 신청을 받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국토부 지침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범위가 건물 외관경관 개선사업인데 외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건물외벽이나 담장이나 특히 대문 이런 부분으로 한정할 수가 있어서 그 범위 폭을 넓혀 달라고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금년 7월에 주거지원 마스터플랜과 실행계획을 수립용역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또 국토부라든지 또 우리 주민이라든지 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용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이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많은데 그래서 최종 어쨌든 국토부하고 범위를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그 기준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3월까지는 준비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4월부터는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대상이 범위가 한정되게 되면 이분들도 만약에 이것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 1천만원이라는 게, 보통 한 가구에 1천만원이라는 게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실 낡은 집들은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하고 싶어도 이것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표도 안 나고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최대 1천만원인데 몇천만원씩 줄 수도 없는 거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국비를 지원을 받지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실제로 혜택이, 이분들이 내 집을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정원. 공유정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좀 약간은, 이런 공유란 말을 요즘 많이 쓰지만 왜 ‘공유정원’이라고 했나요, 여기? 박달동 말씀하는 건데, 예.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박달동도 작년에 12월에 뉴딜사업이 선정이 돼서 금년 8월에 확정이 됐는데 물론 그 명칭은 선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이 명칭을 부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시 중심이 아니고 지역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나누자 하는 뜻으로, 그래서 아마 그 명칭을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칸막이도 하고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수영장도 포함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쪽은 박달공유정원이 아니고 지금 하신 부분은 박달2동 정원마을입니다.

서정열위원

아, 이쪽이에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석수3동이고요.

서정열위원

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박달1동주민센터 있는 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 수영장은 이쪽 박달2동?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지하주차장 그 위에도 전부 다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쪽에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 북쪽으로 봤을 때 왼쪽이 현재 주차장이고 오른쪽이 공원인데 거기에 지하3층으로 해서 106면을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주택이 LH에서 3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오고 현재 공원이 있는 부분은 정원으로 그렇게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니까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고요. 이게 올해 처음 한 행사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두 배네요? 올해는 1천만원이고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안양대하고 같이 해서 안양대에서 1천만원, 저희가 1천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는 아까 김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걔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천만원으로 예산 해놓고 지금 안양대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참여가 된다고 하면, 예.

김필여위원장대리

참여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요, 그러면 참여한 대학생들은 안양대 학생들인데 주로 스태프로 참여를 한 거네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대상은 고등학생이고요, 인솔이라든지 저기는 안양대 조교 전문 분들이 멘토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생과 대학생 간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도 기대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전공을 건축이나 이쪽으로 디자인 쪽 하는 친구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아마 그런 학생들을 교장선생님께서 추천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이제 올해는 프로그램 주로 대상지가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셨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김필여위원장대리

내년에도 똑같이 이쪽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아직은 올해하고 같은 동일 수준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 자기 동네에 더 관심이 많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상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훨씬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팀별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발표회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팀별로 안 나오고 수상자 개인명단이 나와서 이것은 조금 어찌된 일인가. 팀별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는 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고요. 전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다음에 조별상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수상팀별로 해서 제목만이라도 표시해 주시면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또 그게 확대시킬 수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아이디어를 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자료 주실 때는 좀 자세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의외로 1박2일보다는 선호도가, 2박3일이 높았어요. 그만큼 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의외로 올해도 1박2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도 1박2일 했고. 그런데 학생들이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장기간 나가있으면 걱정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1박2일로 해보고 아까 말씀 주신 조별 발표내용은 아주, 예, 저희들이 미처 이것 챙기지를 못했는데 조별 발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최종평가서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네네. 요즘에는 뭐든지 교육 자체 연령층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미래 안양시민들에 대해서 미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580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2018년도 집행내역 및 2019년도 집행계획과 도비지원사업 2억 800만원에 대한 도․시 매칭비율 편성배경, 집행계획 자료제출을 음경택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과 2018년도 집행내역, 2019년도 확정대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019년도 접수현황과 선정배점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신청현황 및 선정심사 배점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우리 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하여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018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2018년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청접수결과 총 102개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아직 대상단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신청단지 중 배점기준 등을 종합하여 2019년 1월경에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사각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지원배정계획에 따라 도조례에서 결정되었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70퍼센트, 도비 30퍼센트입니다. 대상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지원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도 중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청 사거리 위 보도 쪽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 현황자료와 설치목적, 수종, 수량, 비용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경관 저해 및 상업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광고물은 과감히 정비하여 올바른 광고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설치한 것입니다.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는 시청 사거리 주변에 공공목적 광고물이 특히 난무하여 시청 사거리 위에 쪽에 3개를 포함해서 총 15개소에 19개를 설치하였으며 공사비는 5천 68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인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김인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억이 증액된 게 아니네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네요.

그럼 이 사업은 다른 건가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옥상방수, 담장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고요. 녹색건축물은 단독 개인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창호나 보일러공사 이것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2019년도 5억으로 계상이 된 거네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총 56개 단지 중에서 보니까 2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보면 2개 단지라 10퍼센트 정도 밖에 자부담이 없는데 포기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글쎄, 동안하고는 틀려서 만안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채명위원

그게 상대적으로 관리비 어떤 적립금이 적어서 그런 부담이 큰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만안빌라 4동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공사로 지금 시에서는 47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4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런 부담들이 개인주택 같으면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세대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안양시의 현재 총 공동주택현황을 보니까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17만 1천 607개네요. 맨 뒷장입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안양시의 공동주택을 기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공동주택을 기준한다라는 게 공동주택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공공이 같이 쓸 수 있는,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17만 1천 607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저희 시의 현황이 이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별도의 용어정리가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 처음에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사업계획승인이 옛날에는 법에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짓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이 나가고요, 20세대 미만인 연립이나 다세대 이것은 건축허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해 표현은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노후공동주택이라는 것도 노후라는 용어가 특별하게 법에서 정의된 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그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올 2019년도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조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조례에 제정이 된 건가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맥시멈 90퍼센트에서 보니까 68퍼센트까지 굉장히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파트마다의 어떤 특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인가요? 지금 보면 미랜드명학타워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68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호계양우내안애 주상복합도 61퍼센트로 굉장히 낮아요. 이게 차등 이렇게 지원하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비율을 별도로 정해놓았습니다.

이채명위원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비율,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아니 이번에 보조 저기, 공용시설 보수하는 사업비요. 그래서 많이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택 그분들 일정 비율을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적게 지원하고요,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9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정해놓은 거죠.

이채명위원

내년에 2019년도에 보니까 102개 단지에서 보니까 신청을 했네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여기에서 똑같이 5억에 맞춰서 지원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상지역 선정할 거고요. 그중에서 신청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비율이 되기 때문에 102개 세대까지는 전부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도에서 또 지원해주는 것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별도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게 사업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해서 진행이 되다보면 조금 낙찰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채명위원

이게 제가 아까 잘 듣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50퍼센트 지원인가요, 아니면 시?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도비가 30퍼센트고 저희 시가 70퍼센트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니까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공동주택을 대체적으로 단지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관리비에 보니까 적립금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이런 고용 그 시설물 개․보수 시에 이렇게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경감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향후에 이 대상을 계속 많이 늘려가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에서 그치는 것보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사실은 저희 시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늘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것 예산 보조금지원 시비에서 보조금이 조금 적어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신청세대가 많으면 이제 도비지원도 있고 그래서 추경도 저희가 만약에 많으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아니신가요? 아, 네. 모션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소규모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은 신청금액보다 결정내용하고 또 공사업체와 계약에 따라서 전체적인 액수가 다운되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공사업체 결정은 소규모주택 소유자나 그분들이 직접 계약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김필여위원장대리

시에서 계약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도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계약을 하다보면 실제 계약할 때 견적보다는 조금 낮게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김필여위원장대리

올해도 보면 거의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가 낙찰되는 금액의 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보다도 그 밑에 있는 후순위로 밀리는 분들한테도 또 기회가 돌아가는 건가요, 그 돈 가지고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차순위자도 정해놓아 가지고요.

김필여위원장대리

아, 예.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시는 세대가 나오면 차순위자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가구수 몇 가구 되지 않은 그런 곳에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김필여위원장대리

사실은 몇십만원 아니면 100만원 이 정도 돈도 잘 모아지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아주 오래된 노후주택들인데 결국 비가 새고 하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세입자는 불편을 감수하는데 주인들이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열악한 것은 현장평가를 통해서 기금으로 소액에 관해서는 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기존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고 하던 것을 게시대 양쪽에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처에 3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개당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9개를 하셨는데 토탈가격만 나와있어서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한 개 업체에서 다 설치한 거기 때문에 개당 가격은 이것을 그냥 지금 19개로 나누어서 한 400만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한 개당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한 업체가,

김필여위원장대리

한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시를 가서 보니까요 지금 이게 양쪽에 지주를 두 개 세워가지고 그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결국은 이 힘 때문에 얘네들이 서있지 않고 안쪽으로 기울어요, 보셨죠? 지주가 똑바로 서있지 않고요, 안쪽으로 기우니까 현수막이 중간에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나 다른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편편해요. 그래 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양쪽에 지주만 세운 게 아니라 판을 짜놓은 거예요. 현수막을 한 세 개 정도 걸 수 있도록 네모난 현수막도 하고 그다음 길다란 것 해가지고 총 3개 정도 걸 수 있는 건데 뒤가 판이 있어서 고정이 되니까 얘가 다림질해 놓은 것처럼 판판하니까 그게 그 하나라도 정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시대가 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양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게 힘이 나중에 또 보도블록이 기울면서 보도블록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하고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그것은요 현수막을 지금 2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두 단밖에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4단이나 6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에 가로보호막하고 밑에 지지대까지 특허제품으로 나와서 그것 그대로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2단만 설치하느냐 4단 이상 6단까지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김필여위원장대리

제가 본 것은 같은 사이즈예요. 같은 사이즈인데 중간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것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새로 나온 형태의 현수막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아예 판이 틀이 탁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쫙 펴져가지고 붙여있는 거예요. 사이즈는 이거랑 유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리에 있는 직단 6단 그런 현수막게시대가 아니라 새로 나온 형태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깔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안 하고 양쪽에 지주만 세우는 것을 했을까. 그리고 비용도 그때 물어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가격이랑.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게시대가 되는 모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저희 보사위에서 미국, 캐나다 갔다 오고 예전에도 유럽도 다녀봤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이 거의 걸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정된 데 깔끔하게 걸려있어서 우리가 도시미관 정비하는 데는 현수막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게시대도 이렇게 바뀐 게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나무에 또 걸고 있어요. 나무 위에 그 위에도 계속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나중에 이것을 만약에 확대할 생각이시라면 이 상태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현수막 중간으로 바람이 몰리면 힘 때문에 이게 양쪽 또 기울거든요, 안쪽으로. 그런데 그 게시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상태로 빳빳하게 써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고 추가하실 생각 있다면 그것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그 밑에 기초까지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김필여위원장대리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한번 기울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 기울어요, 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도 기둥만 세워놓고 연결해 가면서 끈으로다 묶어놓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해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또 묶게끔 해놨죠?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자동으로 당겨서 하게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도록,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으로 하되 뒤에가 이렇게 이런 면을 판을 해서 자동으로 하면서 거기다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시에 보면. 아마 그런 부분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도 했을 경우에 그런 뒤에 판넬을 대서 당겨주면 얘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식으로 당겨서 묶은다 해도 얘가 풀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에다 늘어지는 거야, 늘어지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서 그런 현수막 다는 데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주면 잘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느슨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보강을 해서 잘 설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구리에 있네요. 그리고 이게 네 면을 고정하니까 고정이 잘 되는 거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잠깐만요.

김필여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김필여위원장대리

글쎄, 일단 우리 5명이 있으니까 가능하긴 한데요, 어디 가셨나요?

강기남위원

어느 정도 자리에 착석하셔야지.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사실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좀…….

강기남위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정회시켜 주세요.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김은희위원

답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은 우리 김인철 과장님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손진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진일 입니다. 우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58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및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소규모 단지 구분 없이 90개 단지에 19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를 30퍼센트 지원한다고 하여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2억원에 11개단지,

최우규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답변서 자료에 있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리고 일반단지는 52개단지에 12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는 신청단지가 올해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5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86쪽 공동주택 전문관리운영 업무감사 및 컨설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대상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민 10분의 3 이상이 요청하거나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대상은 신청단지와 자치단지, 소규모단지 및 초기입주단지를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게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주 상세히 잘 해오셨는데 아니, 신청이 적어서 5억원이 줄었다고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올해는 90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52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52개 단지랑 11개 단지 그러니까 6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신청한 아파트단지는 다 해주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중에 선정된 단지는 소규모단지는 다 했고요, 다 선정이 되었고.

음경택위원

이것은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일반단지는 52개 중에서 28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까 답변하신 것도 헷갈리는데? 신청단지가 줄어들어서 5억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는,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90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단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5억원을 줄였으니까 그만큼 선정이 안 된 단지가 생겨난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계속 한 단지에도 여러 개가 계속 신청되고 있어요, 몇 번씩. 그래서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 시가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게 상한액이 있어요, 단지별로?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공용시설물은 7천만원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7천만원까지 해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2페이지에 22번 예를 들은 거예요. ‘샘마을우방’ 갈산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CCTV설치공사 했어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에 50퍼센트를 해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CCTV 몇 대 정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음경택위원

CCTV 한 대에 얼마씩 해요? 대당.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것 보세요. 그것은 또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28번까지는 선정이 된 거고 그 뒤에 예비가 있잖아요. 예비번호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5억원을 다 편성했으면 그 예비한 10몇 번까지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신청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가 많은데?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보통 보면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으로 예비순서대로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축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5억원을 축소해서 편성을 했다고요.

음경택위원

내년에는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타시보다 우리가 지원액이 많아서 또 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다시 증액하시겠다고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5억원을 적게 편성했다고요, 올해보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이렇게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타시랑 형평성을 좀 맞춰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형평성을? 그런데 이게 지금 52개 단지 신청해서 28개밖에 안 되었으면 거의 한 40퍼센트가 선정이 안 된 건데 낙찰결과 금액이 조금 남는 잉여금이 있을 텐데 예비 몇 번까지 될 것 같아요? 예전의 예를 들어보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보통 보면 낙찰금액의 80몇 퍼센트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10번이요. 10번. 그러면 한 14개 단지 남네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내년에 추경 편성해서 다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불만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파트에서.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한 단지에서 그러니까 주로 여유 있는 단지가 많이 그런데 한 단지에서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보조금 운영되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급하고 안 급하고의 차이가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선정된 단지 중에서 CCTV설치공사가 8개가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비번호에 있는 CCTV 신청한 데가 5군데나 있거든요. 이런 것 선정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요, 단지규모가 작다거나 아니면 전용면적이 작다거나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거나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한 번 받으면 감점을 줍니다. 한 5점 정도.

음경택위원

한 번 받으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감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감점을 받아도 계속 여태까지는 받았거든요. 감점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인 사유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평수도 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아파트 선정된 것도 조금 약간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선정이 된 단지 예비번호로 있으면서도 뒤에 가있는 단지 등등을 보면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있는 예산을 5억씩이나 삭감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평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해주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같은 경우는 요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것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위를 가점을 줘서 앞에다가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올 예산이 올라갔으니까요 후년부터는 그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전반적으로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추경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시다 이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보조금 신청 지원사업 신청현황이죠, 지금 주신 것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앞에 것은 올해 거고요, 다 끝난 거고요. 뒤에 것은 신청현황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전문관리운영 업무감사 및 컨설팅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대상단지는 감사냐 컨설팅 대상이냐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시장직권으로 감사를 나가고 보통은 컨설팅으로 나가시는 거네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일단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보통 굉장히 지도건수가 많아요.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보고 생각하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 업무가 지침대로 잘되지 않는구나. 사실은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해서 하지 않은 곳도 막상 나가보면 이렇게 지도할 것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무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자주 직원들 바뀌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내에서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위탁업체에서 한 아파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관리소장을 파견하거나 직원들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여러 가지를 위반하고 처리가 회계처리 같은 것도 부정확하면 이렇게 가서 컨설팅해서 거기만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시에서 선교육이라든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 어떻게 일일이 컨설팅을 하시고 또 어떻게 감사를 나가시겠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여기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문제가 제일 많고요.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들이 있고 이래서,

김필여위원

큰 단지라고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법에서 정한 것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든지 그것은 의무적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두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관리비 부과된 것도 내고 이렇게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깊이 들어가보면 다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든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교육 쪽으로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지도가 우선되어야지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을 유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강사도 수준 높은 강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이런 아파트업무를 볼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듣는 사람이 무상인 거고요, 시에서 교육하는 것은 LH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교육을 했는데 지금 6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에.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보다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의무화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꼭 무상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차피 관리비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낼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 필수교육이라는 것 그 교육의 강도를 높이시고 참여하는 마음도 가볍게 오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도록 하면 유상교육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무상으로 해도 사실 잘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동대표가 참석을 하면 가점을 줍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교육받을 데는 많아요.

김필여위원

사실 동대표는 일반민간이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관리업무를 맡는 관리사무소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관리사무실도 다 받고 있고요. 교육을 하면.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지적사항이 안 나온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흡족하게 기준에 준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행정지도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지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랬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가 누구한테 뭘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데 강화시킬 수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좀 많이 돼요.

김필여위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컨설팅을 지금 막바지 받아서 막바지에 그 결과가 나올 정도인데요, 생각보다도 받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고 알았더라도, 알더라도 지키지 않고 있고 대표자들은 더 모르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앞으로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교육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행정지도로 많은 아파트들이 위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홍보를 좀 하셔야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에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컨설팅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28곳은 확정이 되었어요. 예비도 24곳이 순서대로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것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순서대로 써있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순서대로. 예비 1번, 2번 이렇고 순서로 계획이 잡혀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규모라든지 오래된 아파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최우규위원장

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십여 분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위원회 명단하고 이 채점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 또 컨설팅 조치내역 이런 것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죠, 과장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주거형태가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죠?

강기남위원

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 요청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위원

10분의 3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다르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김인철 과장님 잠깐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에서 관리비 등등 불합리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해서 민원발생되는 것 있죠?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죠. 그것 올해 1년 동안 집합건물에서 발생된 민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세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 보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 우체국사거리에서 벽산사거리 인근 노후관 정비공사 9억 5천만원 사업계획서 및 20년 이상 노후관 현황, 지역난방 열병합 위험현황도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체국사거리에서 벽산사거리 인근 노후관정비공사 사업계획서와 20년 이상 노후관 현황은,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왜 이렇게 어수선하죠? 문 좀 닫아주세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역난방 열병합 위험현황도 등 자료는 기획경제국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한 사항입니다. 해당 과를 통해 알아본바 관내 열공급업체인 GS파워는 216킬로미터 열배관을 통해 안양, 군포, 의왕 등 인근 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31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나 정확한 위치는 시민불안 우려 등으로 공개는 어렵다는 GS파워 입장이라고 해당 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관 분류화 관계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홍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총무에 기획정책과에서 이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사망사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발밑에 사실은 지뢰를 달고 다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요즘에 사실은 듭니다, 누구나.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일이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81퍼센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발밑에 지뢰를 우리가 밟지 않고 편안하게 저희가 살 수 있게끔 안전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예산서 750페이지 석수동 배수지 신설타당성용역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3동 일원에 일부 5층짜리 빌라건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수동 일원에 장래 급수용량을 검토하고 신설 배수지 위치, 배수지라는 게 약간 높이가 있어야지, 특성상을 고려해서 설치규모 등을 저희가 장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타당성 용역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수도공사 시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누수탐사용역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탐사결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상수도 지하매설물에 있는 탐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있는 관은 사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사하는 데 전문용역사에서 전문가하고 탐사기계를 동원해서 탐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61개소라는 장소를 발견해서 많은 수돗물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배수지 용역 조사 끝나면 바로 결과 주시고요. 수도권 파열하는 것은 동하고 잘 연계하셔서 혹시 사후대책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누수탐사용역회사는 1년간 계약을 하나봐요? 한 회사가 우리 안양시 관내에 다 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하시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보니까 꼭 누수탐사 거리에 준해서 예산이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탐사를 하고요,

김필여위원

제보를 받고 가시는 것은 아니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당연하고요. 야간이나 시민들이나 제보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그 접수되는 것 이외에 찾는 겁니다. 야간 누수탐사도 하고,

김필여위원

다니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것도 하면서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낮에는 주민들이 물을 쓸 때는 그게 센서가 작동 안 되고 그 소리 때문에 안 되고, 야간에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라든가 그동안에 주민들이 주무실 때 그럴 때 센서에서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에다가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작업을 해서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저희가 1년에 한 2억 투자를 하면 찾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은 한 70만톤 정도 잡아요. 그러면 절감액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억 정도 예산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년도에도 한 2억 세웠었습니다. ’14년 ’15년. 작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년에는 약간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사업비가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서 작년에 1억 9천에 87.7퍼센트를 때리면 1억 6천 700만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2억 2천 하게 되면 한 1억 9천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누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왜냐하면 이게 수돗물이 누수되면서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지반이 꺼지거나 갑자기 구멍이 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미리 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탐사하는 것은 우리 시소유 도로만 하는 거잖아요. 도로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그런 관로에 대한 누수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도법」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사항하고 조그만 소도로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에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개인 자기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까지 누수탐사를 하고요, 계량기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을 해서,

김필여위원

확인하시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수도는 사실 도시 사는 목적이라든지 편리성이 이런 기반시설이 잘돼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주는 회사가 가진 장비가 최고의 장비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누수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게이지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작동하면 누수가 되는 것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빌라인데 아무래도 소규모 빌라니까 어렵잖아요. 노후되기도 하고. 그런데 누수가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누수탐지회사를 불러다가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장비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사람들 장비보다 못할 것 아니에요. 더 좋을 수 있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대규모적으로 이게 저희가 연장도 400킬로 이상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계량기 안에는 옥내는 개인이 하시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용역비가,

김필여위원

많이 들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 시가 자꾸 노후관 이제 신도시도 25년 됐고 그래서 자꾸 관이 노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옥내누수까지 저희가 시에서 탐사해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 비용 때문에 탐사를 비용을 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력에 있어서 저는 이 기술력이 우리가 시에서 주는 대형회사가 훨씬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회사들이 못 찾으니까 개인한테 찾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회사가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있나? 어떻게 아니면 그분,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여기 지금 지자체 하는 대형 장비는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동네설비라고 그러죠. 설비가게. 그런데 그분들이 조그만 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전문지식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도로상이나 이런 것 약간 특성이 있는데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정말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탐지가 되면 공사하는 비용이랑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데 이 탐지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인근에 있는 조그만 말하자면 개인 탐지를 해주는 회사,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가게 설비집인 데는 기술력도 부족한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탐사회사에서 그 지역 근처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은 거리잖아요. 탐사만 해주면 나머지 비용은 주민들이 내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그 짧은 구간 탐사해 주는 것도?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계량기까지는 탐사를 하고요. 그 안에 것까지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세요.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기술력도 부족한데 그분들한테 알아낼 수도 없고 답답하고 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홍주 우리 소장님께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총무과에 아까 경제정책과인가요?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체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수가, 아까 여기서는 정확한 위치는 우리들의 시민들의 어떤 불안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파트단지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또 도로, 우리 광장 앞 보도에 많이 매설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조사 결과에. 그러니까 사고발생 시에는 굉장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사실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바로 보니까 점검은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점검반이 편성이 돼서 12명이서 이렇게 점검해서 보니까 12월 달에도 점검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 2019년 1월에 3월 달 점검주기에 따른 점검한다라고 이렇게 써있긴 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양시도 바로 긴급점검반을 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열차가 한 10도 이상 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 지점을 찾아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쪽 부서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국 우리 지역난방공사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셔가지고요, 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요 별도로 점검계획에서 점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석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용진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0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세부내역과 현황,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세부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관리대행비로써 안양․석수하수처리장의 수처리분야 운영관리 대행비와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805페이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홍보물 제작비 86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홍보물은 일반가정에 판매 사용가능한 제품의 안내 팸플릿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인쇄물을 제작하여 약 1만 5천부를 배부하였고, 2019년도에도 인쇄물을 제작․배포하기 위해 1만 2천매 인쇄비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는 오수관을 통해 배출되는데 그 외 일반지역은 전용오수관이 없어 비위생적이고 미세먼지 발생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오수관 연결공사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오수관 분류화율은 약 44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촌신도시, 동편마을과 같이 별도 오수관이 있는 구역은 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도시와 같은 지역은 기존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사용되는 합류식지역으로 분류화를 위해서는 협소한 도로에 각종 지장물 저촉으로 하수관을 분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분류화를 위해 하천의 차집관과 연결이 용이한 재건축․재개발 등의 대규모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용오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분류화를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년마다 시행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분류화가 실현가능한 지역을 검토하여 향후 분류화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처에 재개발․재건축공사 시에 그렇게 오수관 합류, 아, 분리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요청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재개발․재건축 그런 계획이 없는 곳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든가 해서라도 구간구간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재 공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횡단이라든지 도로횡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지역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전체 지역을 놓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뭐 대단지면 모르겠는데 나홀로아파트들이 쭉 연결돼 있는 곳은 당장 재개발 그런 계획도 없고 굉장히 아파트 관리하는데서 좀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부분부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공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뭐 할 수는 없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안양시 전체를 놓고,

김필여위원

전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단계 단계 또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연례적으로 구간 구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한 연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잘 설명은 들었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이 오물분쇄기가 효과가 좋고 한다면 우리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혹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사실 이 오물분쇄기는 이게 하수관로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분야에서는 이게 권장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권장할 사항이 아니면 굳이 뭐 홍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 홍보물은 사용가능한 제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굳이 뭐, 물론 이왕 사용하는 것 이런 것 가능한 것만 시에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권장한다고 하면 혹시 이것을 가정에 뭐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권장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이왕 사용하시는 것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왕 사용하실 것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이런 것?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제품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하수도협회에서 그것을 실험을 하고 승인을 해 준 제품에 한해서,

서정열위원

이것 하나, 한 개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인데 그런 유형으로 제작이 되고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안내,

서정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이런 한 가지만 만약 하게 되면 혹시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시에서 홍보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개 업체만 하지 말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 홍보물이 어떤 업체를 사실은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제작이 돼야 한다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제 생각은 그런 우리 시에서 왜 굳이 그런 오해가 또는 오해소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594쪽, 생태하천 청소․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2018년도 집행내역 및 2019년도 집행계획서,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나가실 때 조용히 좀 나가주시고 일문일답입니다. 언제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 모르시니까 그 점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까지는 용역발주로 운영하였고, 2019년도부터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593쪽, 비산습지 등 복원정비공사 사업계획, 하천변 습지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비산습지, 학운습지, 동안습지가 장기간에 걸쳐 노후되고 잡초가 우거져서 습지복원을 통해서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비산․학운․동안습지고요. 추가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은 화창습지와 연현습지, 대우아파트 앞 습지로 총 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594쪽, 안양천 등 하천변 초화류 식재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휴공간에다가 야생화를 심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도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금년 대비 18억 7천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18억 5천이 감액된 사유는 ’18년에는 수암천 건천화방지사업 17억 2천 500만원, 삼성천 진입계단 개선공사 9천만원, 안양천 및 학의천 유수흐름개선사업 8천만원, 재해위험수목 정비 3천만원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좁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결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으로 돼서 2001년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최소한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보수를 할 때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그래도 연현부락처럼 산책로 등을 좀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594쪽, 하천시설물 보수예산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하천시설물 보수예산 6억 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마냥 2018년도에 충훈부 벚꽃축제구간 내 노후하천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 안양천 노후 주요시설물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이 집행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등 하천변 초화류 식재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언제부터 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하려고.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초화류를 아시다시피 쌍개울에도 좀 심었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계속해 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언제쯤부터 하신 것은 모르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처음 시작은 한 2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초화류를 저희들이 안 심고요, 동에서 자기 동 앞에 하천 유휴부지 그런 데가 있으면 직접 본인들이 심은 겁니다.

임영란위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이쪽 부근에 살아서 하천변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면 갈대나 금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식재를 했나,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갈대 그런 것은 우리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면서 저수구간에는 갯버들을 심게 됐고, 일반 수목은 안 심고요. 그다음에 갈대와 억세, 수크령 이런 것 등을 그때부터 심었습니다. 그런 종류만 심고 꽃 종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꽃씨가 날아와서 난 거고요. 저희들이 직접 심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연형 하천인데 최근에 생태형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나리, 수크령, 금계, 코스모스 등 이게 소요예산이 9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아, 이런 초화류 식재사업도 해서 뿌리는구나, 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벽면에 비탈면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건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저희들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풀 종류 그런 종류들이 많으면 좋은데 꽃 종류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빈 공간에 잡초가 있는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꽃도 한번 심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산책하고 있는 산책로니까 꽃도 심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예전, 올해까지는요 저희들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에다 발주를 하면 그쪽에서 인원을 뽑아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3월 달부터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계획, 그러니까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이제 안 하게 되고 그 인원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기간제로 쓰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 일이 엄청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도 인원을 10명 정도 썼는데 그 인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명 인원을 지금 기간제근로로 채용하려고 면접시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면접시험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쪽 계속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안양시 거주자였기 때문에 관리를 쭉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음경택위원

그 회사는 안산에 있는 소재인데 직원들은 안양시민들이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승계하는 것으로다가,

음경택위원

승계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5억인데, 인건비만 2억 9천이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것 저희들이 5억 발주를 하다 보니까 4억 6천이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산은 5억이고. 그래서 그 돈에서 인건비를 설계할 때 뽑아봤더니 10명이 됐습니다. 10명에 대한 게 2억 9천인데 2명이, 옛날에 12명을 또 썼었어요, ’17년도까지는. 2명은 3월 달부터 낙찰차액을 가지고 하던 사람을 계속 쓰다 보니까 12명이 됐고요.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는 10명으로 그래서 계속 쓰던 사람이 아닌 2명을 제외하고 10명만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아침에 가서 확인, 점호도 하고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반장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서 뭘 하라는 지시를 하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절감될 것 같은데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절감은 용역발주보다는 아무래도 절감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경택위원

직원분들은 고생이 되겠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있던 장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장비 사는 것도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금액적으로는 좀 줄어듭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청소도 하고요, 천변에 있는 화단 같은 것도 가꾸기도 하고 하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합니다. 소규모 보수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음경택위원

보수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예를 들면 어디가 조금 보도블록이 한두 장 깨졌다. 그런 것 저희들이 사주면 그런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학의천, 안양천 이렇게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이분들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뙤약볕에서 그늘도 없는 데서 열심히들 일하시는 것 보면 참 고생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거론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 11월 12일자 안양시 안양천변 불법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등 언론에 한번 난 것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그 이후에 개선이 됐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 일도 이분들이 하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게, 쓰레기도 비가 오고 장마철에 걸리면 이분들이 직접 물 빠지자마자 바로 수거․제거작업을 하고 또 경작도 어차피 순찰 다니다가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우리한테 또 연락을 하면 직원들한테 연락하면 직원들이 가서 그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분들이 단속권한은 없었죠, 이제까지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앞으로 정규직화 되면 그것도 단속권한이 생기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요. 천변에 무허가건축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무허가건축물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불법건축물.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천변이 있어도 불법건축물은 제가,

음경택위원

그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언론에 난 게 잘못 났나요? 사진도 나왔는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별도로 위원님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나중에 회의 끝나면 오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자료 드릴게. 그리고 이분들이 청소하시고 또 잡초 같은 것 가꾸시고 하천에 고수부지에 화단에 물도 주고 할 때 지금 천변 물을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도의 수도시설은 안 돼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도시설은 안 돼 있고요. 지금 박달동 쪽에 가면 음수대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화장실 하천변에 11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 안에는 수도시설이 돼,

음경택위원

아, 화장실에는 수도시설 돼 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도 가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럴 때 하천변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타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천변에 그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가 주는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그쪽에는 수도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호수가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하천변에 있는 물 그냥 끌어다 써도 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변에 있는 물은 원칙적으로는요 「하천법」에 의해서 많은 양의 물을 가져갈 때 외부인들이 저희들한테 유수사용허가를 법에 의해서 받고 쓰게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화단에 꽃을 심은 지가 저희들이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런 데 위주로 주다 보니까 양이 좀 경미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양이 경미하지 않던데? 양수기로 퍼올리는 물이 경미하지 않아요? 비산대교부터 시작해서 양명고등학교 가기 전에 무슨 아파트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쪽에 잔디밭도 있고요. 물 양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인들이 아까 신고하고 허가하고 물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안양천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천물을 끌어다 쓰기보다는 별도의, 그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을 하려면 하천구간이 길기 때문에 하천 내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물을 받아서 물통 트럭 뒤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구로구나 영등포구 쪽에 가면요 그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호수만 바꿔 끼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천변의 물을 안 쓰고 하천물을 안 쓰고 그런 용수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한번 그쪽 확인해 보고 어느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 바람직하고 또 우리 안양천에 물, 용수가 여름에는 많지만 평상시에 많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아시죠? 물.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 것 감안하면 물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한여름에 가뭄 때 벌어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비산습지 생태습지 복원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방금 전에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생식물을 사실은 식재하지 않아도 자연이 다 알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씨가 날리고 해서 심고 이렇게 가꿔지는 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거의 지금은 바빠서 솔직히 학의천을 걷지 못하지만 매일 학의천을 2시간씩 오가면서 운동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결코 이렇게 복원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철저한 어떤 생태계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매뉴얼을 잘 갖추고요 인위적인 어떤 복원정책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안양천, 학의천을 다 합해서 습지가 6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양호한데, 최근에 설치하고 정비를 해서. 그런데 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3군데는,

이채명위원

지금 동안습지, 학운습지, 비산습지가 지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 3군데.

이채명위원

3군데를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거기에 왜냐면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준설토도 좀 쌓여있고 자꾸 수로 폭도 좁아지고, 잡풀도 좀 우거지고. 그런데 거기를 왜 저희들이 하려냐면 옛날부터 했으니까 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그 주변에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사는지 이런 것 학습을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이야기관까지 가려면 또 멀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데서 어린이들 위주로, 물론 어른께서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어린이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유치원생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은 군데군데 이왕 있던 거니까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원사업은 우리 성형수술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부작용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부자연스러운 게 습지생태계 복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학의천에 보면 환삼덩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이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자주 좀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해식물이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은 길고 관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좌우지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개선을 해주셨는데요. 호계1동 하천 내려가는 그 램프. 사실은 주민 동선하고 도로의 안전보행하고 전혀 맞지 않은 곳에 있던 램프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셔가지고요 동네 주민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너무 생각보다 빨리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하여튼 과장님 신속한 조치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습지가 보니까 다 이게 인공습지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인공습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개념습지하고는 많이 달라서 물도 부족하고 가꾸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만들지 않은만 못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도 부족한 것도 또 보강하려면 준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조성한 게 대우아파트 앞에 습지거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필여위원

여기는 상당히 물이 많을 때 사진을 좀 찍어주셨나 봐요. 항상 이 정도는 유지되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필여위원

다 이렇게 관로를 만들어서,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복원 대강 세 곳은 보니까 거의 뭐, 사진을 또 특히 그런 부분만 찍어서 그런지 물의 양이 너무나 적고, 학운습지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이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물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한 50센티 폭으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준설토도 쌓이고 비도 가끔 보면 고수부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메워지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어린이들이 나와서 거기서 생태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볼품이 없다, 솔직히. 그래서 이왕 있던 거니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인공습지다 보니까 자연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관리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아이들이 나와서 이 물을 만지거나 해도 이 물에 뭐랄까, 수준이 깨끗한 정도가 괜찮은가요? 손에 물이 닿아도 되는 정도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만지고 이러는데 뭐 큰 지장은,

김필여위원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필여위원

어차피 안양천 물을 이쪽으로 빼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안양천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드론으로 찍은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하천 아름답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시느냐고 하천 많죠, 민원? 일 많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만큼 우리 시민이 거기에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만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연형습지나 천을 가꾸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적절하게 우리가 너무 훼손하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거기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안양천이 왜 좋은가 했더니 안양천이 왜 좋은가 하면 상류에도 있지만 저 금천구 이렇게 한강으로 가는 그 하류는 거의 직선입니다.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폭은 넓지만. 그러나 우리 안양천, 학의천 여러 가지 천들은 기류들은 곡선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양예술공원도 우리 문화관광에 육성할 그런 곳이지만 이 천을 잘 살리면 미래에 우리 세수확대라든가 관광산업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최근 몇 년 사이에 안양천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런 것 느끼시고.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청취하셔서 아마 해나갈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한, 자전거도로 참 잘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잘돼 있는데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넓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서정열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넓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너무 자연환경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그렇게 보수나 정비할 그럴 때 그런 것들 감안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고요. 어쨌든 하천 가꾸기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 부서인데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환삼덩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누차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게 4월 달 되면 많이 올라오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때 보면 제가 가서 한번 뽑아보니까 이만큼 했을 때 올라왔을 때는 가서 그냥 뽑으니까 쏙쏙 뽑히더라고요, 이게. 이랬을 때 우리 일용근로자들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저기 추경에 좀 배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일거리창출도 하시면서 가서 풀 좀 뽑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 좀 짜보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구간구간 이게 크면 그냥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금방 번식률이 좋아하기고 금방 뿌리가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을에 또 열매가 맺혀가지고 열매가 또 떨어지더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좋게 내셔가지고 어르신들에 일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학의천이 길어가지고 하천관리과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누구는 풀을 베어 달라, 갈대를 베어 달라, 생태계 그냥 살리게 내버려둬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은 그런 학의천을 걸으려 하면 갈대숲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데리고 들어가서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흙길도 좋지만 흙길을 좀 넓혀줘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많이 넓힌 겁니다, 또. 옛날보다는 한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맞아요. 작년보다는 많이, 작년에 많이 넓혀놓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더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부탁하나 할 게 있어서. 석수3동에 개통한 충훈대교 밑에 혹시 가보셨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 돌, 자전거도로 옆에 하천변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예.

서정열위원

거기 벤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벤치요?

서정열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서정열위원

했어요?

최우규위원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얘기는 별도로 해도 돼.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환삼덩굴이라고 그랬나요? 이상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환삼덩굴이요.

최우규위원장

그게 상당한 관심이 많으신데 그 정도로 그 식물의 번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문제 올해는 꼭 한번 이상면 과장님이 풀어보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하다 보면 뭐 답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그맣게 자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그것 하나가 옥에 티입니다. 하천관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용진 하수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하는 것 있죠? 관리대행. 찌꺼기처리시설 관리대행,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이게 3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 업체가 낙찰될 때 어떤 식의 입찰을 하였는지 공고한 것서부터 자격 여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어떤 경쟁에서 어떤 채점을 받고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01쪽, 시가지녹화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18년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01쪽, 가로수 하부 녹지띠 조성과 관련 2018년도 집행내역 및 2019년도 세부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부 녹지띠는 도로와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다층구조의 녹지로 도로 미세먼지 흡착을 높이며, 빗물 유입지 확보로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도시 내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연차적으로 가로수 하부 유휴공간에 녹지띠를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흥안대로 벌말오거리부터 민백사거리까지 약 860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찰나무, 회양목, 자산홍 등 다양한 관목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01쪽, 가로수 디자인전정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 집행실적 및 2019년도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버즘나무는 속성수로 매년 강전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 혹서기에 그늘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도시경관이 좋지 않아 201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관평로의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사각모양의 디자인전정을 도입․추진한 사항으로 여름철 녹음 제공과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평로와 동안로 2개 노선 버즘나무 792본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디자인 전정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월과 10월에 2회 전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02쪽, 학교숲 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과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공동체에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우리 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통해 학생 수라든가 녹지공간 유무 등 또한 교육청 지원 등을 파악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숲 조성에 관한 관내 학교 요구가 많아 예년보다 규모 있게 학교숲을 조성하고자 본예산 요구액을 증액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학교 선정이 되면 내년 1, 2월에 설계 후 3월에 공사착공,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05쪽,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및 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모양, 숲의 구조적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으로부터 생활권으로서의 확산을 차단하고 양질의 공기 공급과 흡수를 통해 농도를 저감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공한지, 공공녹지, 산림 내 무단경작지 등 생활권 주변을 대상으로 키 큰 나무 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산림청 권장 수종을 선정하여 2019년도 4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큰나무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공조림지나 천염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서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과 같은 작업이 있는데 큰나무가꾸기사업은 10에서 40년 사이 수목을 대상으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추진합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 예산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청 및 산림 담당부서에 숲가꾸기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 10헥타르가 신청이 되어 사업 추진하였고, 올해는 30헥타르로 신청면적이 늘어나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07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서정열위원

자료로 하고요, 다른 것 해주세요.

최우규위원장

김귀배 과장님 자료가 너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1쪽, 나눔목공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나눔목공소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그 부산물을 활용해서 어린아이와 시민들에게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수원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목공체험장을 마련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 2019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06쪽, 관악산 산림욕장 편의시설물 확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필여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광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귀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요. 쉽게 예산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구 터미널부지 꽃밭조성공사 예산이 녹화사업비로 들어갔는데 2017년하고 2019년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2018년도에는 구 터미널부지 꽃밭조성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잡초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지녹화사업비로 해서 제초를 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터미널 부지가 그전에 불법경작 또, 무단쓰레기 투기 이런 게 만연했었는데 제가 정책제안을 해서 거기다 어렵게 꽃밭조성을 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2017년도에도 꽃밭을 조성했었다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2017년도에는 그 예산이 다른 데 편성이 된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산은 별도로,

음경택위원

별도로 편성됐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거기 별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시가지 녹화사업비는 그때는 지출 안 한,

음경택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2017년도에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8년도에는 시가지녹화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2018년도에도 별도로 시가지녹화사업에 대해서, 아니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음경택위원

별도로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산이 모자라서 시가지녹화사업비로 그때 풀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2019년도에도 별도예산 편성됐다는 말씀이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2019년도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LH에 의뢰했더니 불허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2019년도에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사용 저기 돼 가지고, 낙찰돼 가지고.

음경택위원

지금 그 부지 관련해서 별의별 소문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올해? 내년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내년에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렇잖아도 거기에 공문을 보냈었어요. 보냈었는데,

음경택위원

어디다가 보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LH에 공문을 보냈었어요.

음경택위원

에이, LH에 보내면 안 되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보냈는데 거기서 무상으로 안 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까지 됐던 게 왜 갑자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매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음경택위원

아니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LH에서 언제 그 매도자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땅을 산 사람한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게 언제래요, 그러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는 확인이 돼야죠, 과장님.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법상 2020년이 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매수하신 분한테 지금쯤 연락이 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것 내년도 편성 안 됐단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이상해지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소유자께서,

음경택위원

소유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LH 말씀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LH에서,

음경택위원

아이, 그 정도는 정책 공조가 돼야죠. 그것 LH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무상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직 그게 명의가 변경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사업을 포기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물론 녹지과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도심 속에 멋있는 그 힐링공간으로 거듭난 거예요. 옛날에 불법 경작하던 데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LH나 그 땅을 매입한 측에서 거기다 당장의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또 유상으로 사용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게 당분간은 저기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했었어야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그 건과 관련해선 그렇잖아도 LH와 작년 같은 경우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얘기해가지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음경택위원

아니 소유권이 지금 안 넘어갔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안 넘어갔는,

음경택위원

만약에 넘어갔다 하면 LH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그럼 저것 저 상태로 놔뒀다가 또 예전처럼 불법경작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LH에 먼저도 당초에 무단경작이라든가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띄운 상태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달라 할 게 아니라 꽃밭 조성, 당장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땅인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했었어야죠. 시장님 통해서 공문도 보내보시고, 직접 찾아도 가보시고. 그런 노력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찾아가보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자기들도 매각이 됐으니까 매각된 그 소유자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무상양여로 해서는 어렵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안 했다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제가 과장님 위치 같으면요 예산 편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2018년도 예산 다 집행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을에 파종 안 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것 충격이네. 보통 우리가 파종을 세 번 하죠? 아, 두 번.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두 번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11월 달에 하고 그게 봄에 피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그게 지면 여름에 늦봄, 초여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를 피게 하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내년은 봄에 그럼 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아무튼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통해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 보고요. 녹지과에서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 관련해서요. 우리가 보통 플라타너스라고 그러죠? 이 나무를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런데 버즘나무가 공식이름인가 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버즘나무 가로수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청주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음경택위원

청주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최근에 청주 가보니까요 진입로뿐만이 아니고 시가지에도 이 버즘나무가 무척 많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청주가 이게 랜드마크화 됐는데 청주시에는 디자인전정을 안 하더라고요. 청주시 안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음경택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굉장히 울창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게 운전하는 데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운전시야를 안 가릴 수 있는 그 밑에 부분만 전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전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전정하진 않고, 시야를 안 가릴 정도만 전정을 해서 그 가로수 본연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디자인 전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양 같은 경우는 인도 폭도 좁고 도심지다 보니까 플라타너스가 속성수입니다. 속성수이다 보니까 엄청 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조금 강전지를 실시했었어요. 짧게 잘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관도 안 좋고 그늘도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생겨서 저희가 경관차원에서 디자인 전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인근 수원, 군포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국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그늘이 부족해서 디자인 전정한다는 것은 좀, 그것 무슨 말씀이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타너스가 갑자기 많이 커요. 크다 보니까 그전에는 짧게 잘랐어요. 강전지를 했어요, 그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그늘 그것도 해결하고 경관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각으로 한 거죠.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전정 1년에 두 번 하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올해 했나요, 벌써? 아직 안 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겨울에 하고, 잎이 무성하면 한 번 하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5월경에 한 번 하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게 플라타너스가 처음에는 관평로 할 때 3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형이 안 잡힌 상태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게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3회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2회로 틀이 잡혀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에 버즘나무 몇 그루나 되죠? 여기 있네. 한 800그루 되나요? 아, 동안구에만. 792본이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동안로하고,

음경택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관평로만 시범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논리라면 안양시 시가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시가지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하다 보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만 시범적으로,

음경택위원

에이.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음경택위원

시범을 벌써 몇 년째 시범하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 지금 디자인전정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도요 조금 수긍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갈산동에 가로수 조례 무시하고 밀식한 것 있죠? 벚나무.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당시에 수종 갱신하기 전에,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도로폭이 좁다 그랬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도 도로폭이 좁아서 저 나무가 10년 이상 되면요 보도블록 다 뚫고 나옵니다.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아직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최대호 시장님 취임 축하 기념식수 때문에 우리 김귀배 과장님께서 여러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김귀배 과장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녹지과장님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계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기념식수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심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의원님들도 대다수의 시의원님들이, 또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제가 잘못했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진짜 없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얘기하셨을 때,

음경택위원

그럼 잠깐만요. 잘못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진짜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잘못된 거다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라 그러면 다시 이것을 쟁점화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요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 지금 기념식수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공사대금 지불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현재 지금 지출은 못했고요.

음경택위원

왜 못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계약하고 12월 중에 지출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계약하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계약을 언제 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기념식수와 관련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언제 했냐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11월 19일인가 20일경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1월 19일 날 계약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무 언제 심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7월 1일에 심었습니다.

음경택위원

7월 1일에 심었어요? 6월 말일 날 심은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6월 말에 심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안양시 행정이 이래요? 나무를 6월 30일 날 심었는데 관련해서 공사계약을 11월 19일 날 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네, 잘못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왜 잘못된 게 없다 그래요? 기념식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 시장님이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잠깐만요.

최우규위원장

예산과 관련 없는 시장님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부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시장님이 심은 것도 아닌데 왜 시장님이 사과하냐고? 직원이 잘하면 시장님이 대신해서 중앙에 가서 상도 받아오시고요, 직원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시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아까 김귀배 과장님 잘못된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계약도 안 한 상황에서 행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돈도 못 주고 있는 거고. 6개월이 다 되도록 공사비 지출 못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고요, 최고 책임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잘못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소명하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념식수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녹지과에서 배정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는 위원님한테 먼저 얘기했던 사항은 저희가 그것 캐내고 거기다 심은 사항은 우리가 조경하는 입장으로 봐서 기념식수가 좋다 보니까 경관 차원에서 심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볼 때 기존에 캐내고 심은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조경과 관련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굳이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을 캐고 심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사항이지 제가 그것 여기서,

음경택위원

자,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핑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기념식수 하던 방향하고 틀리게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뽑아서 외곽으로 보내고 그곳에 새로운 나무를 심은 기념식수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절차로 계약도 안 하고 나무를 심고 6월 30일 날 나무 심었는데 11월 십 며칟날 계약한 것도 잘못이고요,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을 안양시에서 지불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건데 아까 김귀배 과장님 분명히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귀배 녹지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및 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미세먼지 흡착 및 저감 등을 위한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대상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업단지 주변녹지 등이지 정확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무단경작으로 해서 민원 들어왔던 데가 있어요. 안양9동 창박골 배수지 뒤편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동안구 쪽에도 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이것은 대략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 거예요? 예산 대비 나무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임영란위원

따라서 틀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한 200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 1헥타르 하셨었나? 큰나무 조림만 그랬던 건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조림사업 했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나무의 미세먼지 저감과정이 이렇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흡수, 흡착.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나무가 그렇게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보통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 한 35.7그램 정도 연간 이렇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림청 권장 조림수종 이런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상록에서는 황칠나무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뒤에 보시면 산림청 권장 조림수종에 상록수가 아무래도 낙엽활엽수보다도 미세먼지 저감에는 더 탁월합니다.

임영란위원

탁월해요? 그럼 많이 심어야 되겠네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안양시도 올해 엄청 힘들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을 보면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에다가 이번에 30헥타르를 한다고 5천 2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현재 여기 ’18년도에 이게 사진에 나와 있는 데가 사업했던 데인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조림한 사항이고요.

임영란위원

조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큰나무사업 해가지고 사업 사진이 2018년도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사업 성향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확대해서 매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가 너무 깔끔해서 감사합니다. 보기가 쉬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칭찬받네.

김은희위원

저도 저희가 지금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작업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관평로하고 동안로에만 지금 전정작업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참 보기 좋아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제 보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시민들 반응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관악산 등산로에 나와가지고 관평로 보면 뻥뚫린 곳에 전지가 잘 되어 있는 것 보면 미관상은 참 좋았는데 전정시기가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1차 5월에 하는 것은 이게 참 괜찮아요. 푸르름이 더해서 좋은데 이번에 10월에 하시더라고요. 관평로 길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10월에 하는데 10월은 하자마자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월에 하지 말고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것 전정작업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낙엽이 지고 나면 아깝기만 할 것 같은데 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시니까. 2019년도에도 5월과 10월 중에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차시기는 낙엽 잎이 무성할 때 좀더 한 번 더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당겨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1차 하고요, 그전에 10월 달에 했었는데 좀 당겨서 9월 중순부터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김은희위원

아까 자료에는 9월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또 10월이라고 하셔서 제가 바로 문구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이른 시기에 하고 그랬으면 좀더 푸르름이 더하고 보기 좋은 나무가 시민들 눈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럼 안양시 전체 하지 왜 그러냐는데 관악대로도 참 많은 이용을 하는 도로예요, 관악대로 쪽. 그쪽은 그런데 버즘나무가 상당히 무성하지는 않더라고요, 전지작업을 미리 일찍 그냥 많이 해서 그러는지. 이 부분도 실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거기 관악대로변은 일단은 상가간판도 있고요, 전선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 일부 한전에서 한 게 있고요. 전선의 안전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 전정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은희위원

그쪽 길이 좀더 이로울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간이 좀더 된다 그러면 멋진 가로수길을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의 눈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다 좋은 게 우리 김귀배 과장님 자료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것 누구 덕인지 아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말 처음에는 자료가 가장 정말 제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참 무성의했는데 이제는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을 도와주는 것은 충실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담당자가 아니니까 나가보지 못하고 서류로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올라오면 본 것처럼 내가 겪은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김귀배 과장님 자료가 너무 충실하셔서 좋은 소리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도리어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즘나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면요 이 버즘나무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러운 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전정을 하면 아주 깔끔한 깔끔미가 있기도 하다 그러는데 보면 사각으로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저는 아직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의견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번에 시장님이 취임일이 7월 1일로 예정이 됐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는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대책회의를 가졌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총무과 주관으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대책회의가 며칟날 있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 못하는데 한,

최우규위원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어떤 시장님이 취임을 할지는 모르지만 대책회의를 가졌죠. 그러고서 기념식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담당부서가 녹지과죠, 나무를 심고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녹지과 소관이다 해서 녹지과에서 맡으신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돼서 녹지과에서 준비를 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는 시청 앞쪽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나무 하나가 다른 나무보다 적었었던 모양이에요, 나무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현재 기념식수한 나무보다 적어가지고 또 약간 치우쳐 있어가지고,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미관상 이것을 하나 뽑고 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신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기념식수를 하는 계획을 뭐든 잡은 게 녹지과에서 하셨던 일이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기념식수가 며칟날 일어났죠? 며칟날 기념식수를 하셨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7월 1일 날 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7월 1일 날 했습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때 취임식은 못했죠, 아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 왔던 일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시간도 없었고 그전에 계획은 다 잡혀졌던 거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런 것들이 항간에 왜곡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당연한 대책회의를 갖고 담당부서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해 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귀배 과장님 저 또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가 너무 충실해서요 저도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학교숲 조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학교숲 조성을 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2004년부터 학교숲이 조성이 됐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동안에 도비로 계속 보조를 받다가 2009년에 왜 시비 자체사업으로 전혀 도움 없이 1억 7천 4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도에서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6천만원씩 해서 배분해 줬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전체 시군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한 시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받아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시비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2013년부터는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보니까 50퍼센트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보니까는 또 내년에 2019년도는 전체 저희 시비로 다 예산을 잡아서 편성이 됐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채명위원

그 이유는 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학교숲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한 거고요. 물론 학교 신청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여건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6천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매해년에는 보니까 1개 학교밖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나 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1개소로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 들어오는 것 봐서 현장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억이 필요 없는데 1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1개소로 할지 2개소로 할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동안에 보니까는 6천만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천만원 이하에서 계속 진행돼 오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시비 예산 편성하면서 1억으로 그러니까 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 특별한 사유는 아까 말씀했지만 무슨 요구에 의해서 4천만원을 증액을 하신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4천만원 증액요구한 것은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보면 학교당 9천 700, 1억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도비보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금액을 다운시킨 거예요, 6천만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맞춰서 그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수업 조성과 관련해서는 품질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을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채명위원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선정할 때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점검해서 현장수 그리고 녹지공간 있나 없나 유무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점검한 상태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혹시 리서치는 하셨나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반응.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석수․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년에 했는데요 거기도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가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 학교숲에 대한 어떤 장점이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조성되지 않은 학교가 73개고 일단 기이 조성이 14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게 요즘에 공유경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채명위원

학교숲을 조성을 해놓고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함께 공유가 되나요, 혹시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 석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는 파고라 등 의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이용하고 좋은,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석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14개교죠. 14개교가 일단 숲을 조성을 했으면 반드시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방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숲에서 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아이들의 어떤 꿈을 거기서 그릴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녹지띠 조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게 다니면 저희들의 눈에 미관에 보면 아주 멋있게 화단이 조성이 돼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었는데 그 부분이 녹지띠더라고요, 제가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안에는 지금, 그러니까 식재가 1만 5천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자료에는 1만 6천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예산안과 이것은 다른가요? 금액은 사업비는 똑같은 것 같은데, 1억 8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사업비는 같고요. 본수는 미터로 산출하다 보니까 1만 6천주로 아마 돼 있고 1만 6천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오기인 거죠? 잘못 기재된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서정열위원

아니요.

음경택위원

저 아까 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것 끝나면 할게요.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음경택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위원장이 무안해지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최우규위원장

자, 그럼 서정열 위원님 먼저 받으셨으니까 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나눔목공소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는 아까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한번 현장을 가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민원은 아니고요, 삼성산 팔각정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기와로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나무를 벴어요. 그것 왜 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삼성산 정자 설치하면서, 사업은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원이 전망대다 보니까 가리고 하니까 아마 민원이 해 달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민원 때문에 잘 전망이 안 보여서, 그렇죠, 나무 때문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뒤처리가 좀 아쉬워요.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기와가 많이 남아있던데 그것도 같이하실 때 처리했으면, 많이 바위에다 쌓았더라고요, 기와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 빠른 시일에 해결 좀 해주시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나눔목공소 자유공원하고 수목원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자유공원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유공원 테니스장 뒤쪽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아니면 일단은 지금 거기도 수목원과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어느 곳이 좋은지 선정을 하려 그럽니다.

서정열위원

11개 시군에서 실시를 한다 그랬거든요. 사진을 그림을 보니까 아주 우리 아이들이, 특히 성인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목공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들 또는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아무튼 조성할 때 너무 또 먼 곳에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조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 잘 주시는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을 거고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잘 자라지 않는 작은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큰 나무를 심은 기념식수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죠. 저희 조경,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조경전문가라시니까 제가 더 한번 한 말씀드릴게요. 저 조명전문가 아닙니다. 나무가요 다 크고 잘 자란 놈만 좋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무가 다 크고 잘 자라야 돼요? 분재 같은 것은 작은 나무도 엄청 비싸고 좋은 나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저는 적절치 않고요. 우리 안양시청 본관 현관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다양한 나무들이 대칭으로 심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아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수종도 틀리고 크기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맞은편에서 봤을 때 왼쪽에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도 같은 유형의 나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나무가 다 커야 좋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김귀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저는 적절치 않고요. 아무튼 산에도 크고 작은 나무가 있고요, 조경수도 크고 작은 나무가 있어요. 다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귀배 과장님께서 기념식수 관련해서 궁색한 변명으로 잘못된 기념식수 행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자꾸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는 버즘나무 전정 하신 것을 예전에 잠실체육관 갔을 때, 아주 예전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그것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막 뛰어오느라고. 전정을 하는데 우리가 버즘나무로만 결정을 하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다른 나무들도 사실은 우리 가로수 되게 많은데 다른 나무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나무 수종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같은 것은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각으로 잡기가 수월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원추형으로 큽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를, 사실 우리 안양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수원에 성균관대 가는 길에 제가 그쪽에 언니가 살아 잘 다니는데 거기는 은행나무를 동그랗게 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보니까 자라는 게 삐죽삐죽 자라잖아요, 이렇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나무가 예쁘다 생각을 했어요, 나무 자체를 보지 못하고 모양만 보고. 다시 봤더니 은행나무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은행나무가 사실은 우리 시의 시목이기도 하지만 열매 때문에도 많이 불편함을 겪는데 전정을 그렇게 하면 은행 열리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게 예쁘던데 그렇게 우리 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그렇지 않아도 수원 한 것을 봤어요, 봤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동그랗게 잡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잡으려면 진짜 말 그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아까 했듯이 열매에 대해서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재처리라든가, 지금 또 개발되는 게 이렇게 터는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접목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볼게요.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의 시목이다 보니까 특별히 잘 가꾼다는 또 조경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병목안 만남의광장 이것 하시는데 경기도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라 아마 2억 5천씩 대응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숲속 산책로에, 전에도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요. 황토를 깔아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황토를 까는 게 가능한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토를 깔면 수리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돌산이에요. 돌산이다 보니까 그전에 처음에 삼림욕장 만들 당시에도 맨발로 걷는 숲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리는 그동안 계속 했었어요. 했었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흙들이 유실되고 하다 보니까 돌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이 됐는데 지금 황톳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대전 같은 데 계족산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에서 몇백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필여위원

네, 맞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관리 안 하는 이상은 솔직히 황톳길 조성은 실질적으로 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김필여위원

그것보다는 그냥 야자매트 까는 게 더 저렴하게 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관악산 수목 산림욕장 제가 10월 달 정도에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만 하고 나서 편의시설을 공사를 끝나고 나서 관리도 어차피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10월 정도 돼서 초화류들이 다 잎이 지고 꽃이 지고 갈색으로 변하고 또 마르기도 하고 해서 지저분하고 그런 폐허화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정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성이 되면 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필여위원

구청에서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조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조성된 내역을 구청에 이관해서 관리 잘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넓은 공간이고 자연학습장도 있고 이렇게 공원처럼 잘 꾸며놨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이것 공사할 때도 그런 것 고려해서 이게 잎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났을 때도 어떤 모양이 될 건가를 고려한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안 좋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참작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이 중간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질의를 드리거나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저희 본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협조해 주시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심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615페이지 임곡공원 조성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620쪽 병목안 캠핑장 편의시설 확충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및 캠핑장 현황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캠핑장은 2013년 7월 25일 개장하였으며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3천 478만 2천원의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7천 448만 5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천 251만 8천원, 그 외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시설물유지관리비 3천 77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병목안캠핑장 편의시설 확충은 이용객의 다양한 캠핑체험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주말 등 성수기에 주차장 및 화장실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과 텐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민제안사항이 있어 반영한 사항으로 글램핑은 제1캠핑장의 데크를 철거 후 소규모로 9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은 캠핑장 입구의 정자를 철거 후 6면을 주차면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녹지과 명품가로숲길 및 도시숲 조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근린공원 내 시설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학운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 포장 정비 및 관목을,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20페이지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4억 9천만원의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조성목적 및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기존에 노후시설물 교체 위주로 실시했던 정비방법과 다르게 놀이공간의 생태적인 개념을 접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범위는 4개권역으로 1권역은 평촌․호계, 2권역은 안양․명학, 3권역은 비산․관양, 4권역은 석수․박달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평촌․호계권역으로 어린이의 이용실태, 시설의 노후도, 공원 위치, 타시의 벤치마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초에 대상지를 선정 확정할 예정입니다. 숲속에 입지한 생태놀이터와 다르게 금번 사업대상지는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므로 별도의 생태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목재, 돌, 나무, 초화류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암거박스터널 확장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데 당초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은 호계체육관에서 전국 규모의 큰 행사를 개최할 경우 대형버스 주차 및 해체가 불편하여 대형차량 교행을 위하여 호계공원 내 생태터널 확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차후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종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사업에서 병목안캠핑장 편의시설 확충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병목안캠핑장이 조금 시설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확충시설 온 것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데크가 3 곱하기 4 50개동인데 이게 몇 인용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한 4인용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4인 기준에서 들어가는 것.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4, 5인용.

임영란위원

4, 5인용. 그럼 누워서 잠도 4, 5인용 잘 수가 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여기서 음식 같은 것을 먹게 되면 바깥에 뭐가 있나요? 먹을 수 있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대부분이 음식은 바깥에서 하고요, 잠만 주로 자죠.

임영란위원

잠만 자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음식을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공간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사람들이 거기 보면 이렇게 마루만 있고 텐트는 없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박 하는 분들이 텐트 있는 집은 좋지만 또 없는 집은 또 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설치할 때도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의왕시 한번 어디 바 무슨,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바라산 휴양림이요.

임영란위원

바라산 휴양림 가봤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바라산 휴양림 가보고요 서울대공원도 가보고 여기 경마장에 경마공원에 한 5개동 설치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거기는 천으로 돼 있는데 천은 금방 3년 되면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재질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더 좋은 재질로?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저희 당에서 워크숍 가서 거기서 정책토론회 할 때 교육받을 때 거기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산하고 이런 게 올라와서 참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생각 듭니다. 아무튼 이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종서 과장님 답변 서면으로 제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것은요 이번 이 사업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가 일단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추가예산이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듣기로 하고요.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임곡공원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문화시설과요 또 쾌적한 휴식공간이 마련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아주 기분이 나네요.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를 인근 시에서는 상상놀이터, 자연놀이터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당연한 그네, 미끄럼틀 이런 놀이터를 벗어나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돕거나 또 아니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놀이터를 이용하기 쉽게끔 그런 구조적으로 된 놀이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해외사례에서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놀이터를 벤치마킹하신 거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저희 국내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금천구도 갔다 오고요, 거기 숲에다 설치한 데도 갔다 오고, 여기 보면 의정부하고 김해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도 최근에 설치한 데를 더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색다르게 한번 조성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해외에도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일본 같은 데는 보면 타이어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타이어만 이용한 어떤 놀이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특색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사례로도 보니까. 물론 직접 안 가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더라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게 나라마다 자랑스럽게 내놓는 놀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쭉 검색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권역별로 하나씩 만드는 거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일단 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잘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지만이 거기서도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고래섬은 어디예요? 고래섬이라고 계속 나오던데. 우리 안양에,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어린이공원이요?

김필여위원

예.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도 명칭이 많아 가지고.

김필여위원

아니, 고래섬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거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촌IC 나오면 거기 분수대 설치한 데 있습니다, 그 하부공간에.

김필여위원

그게 공원 이름이 고래섬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거기 분수대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제 알았어.

김필여위원

고래와 상관이 물이 있다는 것이 관련 있나?

음경택위원

아니, 귀인동 쪽에서 봤을 때 고래처럼 생겨서 주민들이 만든 거야. 공식명칭은 아니고.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거기도 어린이공원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공원은 아니고요. 하부에다가 편의시설 약간 하고요, 분수가 주죠.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됩니다. 어린이공원 변화된 모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없으시죠? 김종강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630쪽 시민자전거보험 1천만원이 증액되어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사유 그리고 2018년도 현재까지 시민 자전거보험 수급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628쪽 안양여고사거리 주변 안양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만안구 중심 도로는 안양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만안구청사거리에서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지중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까지 이 구간은 보행량도 많고 차량통행량이 많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중화해서 보행불편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까지 총 연장은 714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전주 33개소를 철거를 하고 개폐기나 변압기 28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선하고 통신선로 1천 428미터를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원으로 시에서 39억원, 한전 및 통신사가 39억원 그래서 50퍼센트씩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5월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내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629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자전거 안전문화행사,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정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28쪽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작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최근 2년간 사업집행내역 및 내년도 세부사업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29쪽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위탁운영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어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630쪽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가입 예산이 전년보다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전거보험금 지급신청 및 지급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630쪽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예산 4천 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교육생 현황, 예산집행내역, 내년도 예산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종강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대로라면 아직 이게 집계 나온 게 없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험 지급 집계는 최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12월 14일 현재 8천 830만원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혜택을 받는 건데 관내, 관외 구분은 없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아무데서나 사고 나면 다 혜택을 받고요, 자전거 타다뿐만이 아니고 자전거에 부닥쳐도 혜택 받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가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해서 쉽게 드는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때는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분쟁의 소지는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자전거보험 그 조건에 명기돼 있는 대로 4주 이상 나오면 2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건이 딱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4주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8천만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8천 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총?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험금 대비 한 30퍼센트 정도 지금 지출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0퍼센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2015년도 1월 달에 자전거보험을 만드는 정책제안을 5분발언 통해서 제일 처음 했었고요. 그 뒤에도 먼저 임상곤 의원님 또 심재민 의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또 사고발생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안양천이나 학의천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안양천 하부 쪽으로 가면 인도도 넓어지고 자전거도로도 넓어지고 구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상류구간에는 강폭이 하천폭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 시민 자전거보험 이 실시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레저용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게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실을 통하든가 아니면 지역방송을 통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 자료 잘 해오셔서 많이 위원님들 칭찬하시는데 우리 김종강 과장님께서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언젠가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신 분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죠.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하는 상황을 제가 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인해서 어떻게 다쳐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계시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은 곳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 자전거보험은요 주관사가 동부화재 거기서 주관사가 되고요.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일단 내가 이런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대상이 되는지 전화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당이 될 때 서류를 제출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자전거보험이 4주 진단이 나오면 20만원, 5주면 30만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엑스레이 많이 찍고 그런다 해가지고 보험료를 더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병원을 사실은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궁금했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는데 병원에 앉아계시면서 지금 다친 부위하고 다른 별개의 그런 것을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질의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잠깐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험사에서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지출합니다, 그것은.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자전거 관련해서는 진짜 상세하게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자전거 활성화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가 이렇게 예산편성도 해서 사업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시다시피 자전거도 정부에서 발표된 건데 음주운전 단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모 우리 이것 단속은 누가 하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서정열위원

경찰에서 하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서정열위원

안전모 쓴 것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캠페인 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홍보 정도.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단속의 건은 무조건 경찰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자전거교실, 교육장, 문화행사 등 사업 추진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부위원장,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교통표지판 합이 우리 도로과 담당인데요. 표지판에 표시된 글귀 중에 먹거리촌이라고 있어요, 먹거리촌. 먹거리촌이라고 하지 않고 먹을거리촌이라고 표시돼 있더라고요, 진짜. 신촌동먹을거리촌, 귀인동먹을거리촌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전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먹거리는 원래 먹을거리의 비표준어였는데 2011년 8월에 국립어학원에서 먹을거리와 뜻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표준어로서 인정하였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예를 보면 먹을거리보다는 먹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회가 바쁜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축약해서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상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은 이것을 굳이 먹을거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삼막마을에 가면 또 맛거리촌이라고 도로표시판은 아니지만 마을입구에 크게 안내판에는 맛거리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먹거리촌인데 왜 이렇게 먹을거리촌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에 설치할 때는 먹거리촌이 아니고 먹을거리촌이다 그래가지고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 봐서 먹거리촌이 맞으면 이 부분을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때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먹을거리촌 하니까 조금 더 어색하고요, 먹거리촌 하니까 더 편하게 들려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사실 우리가 안양시에서 자전거보험 또 자전거 상설교육장도 운영하고 이제는 찾아가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또 자전거교실도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어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미세먼지 심각하고 미세먼지 발생주범이 자동차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세먼지를 시민들이 스스로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짧은 거리. 그러면 예전에는 시작하다가 지금은 저희 시도 손 떼고 많이 실패한 공공자전거정책이 다시 한번 또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하고 또 부산도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을 도입한 지자체가 꽤 많아요. 요즘에 워낙 앱이 발달하고 또 공유경제 개념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중국 공유경제 사업체가 있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도 있는데 보니까 그거예요. 30분에 사용하는 데 500원, 그리고 사용스테이션이 없다는 의미는 내가 타고 나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냥 그 장소, 그것 앱만 찍어서 올리면 QR코드만 올리면 장소가 앱에 표시되니까, 그런데 근처에 있는 사람이 탈 때는 그것을 또 바로 이용하고 자기가 세워놓고 싶은 데는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굉장히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전거도로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제안,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좀 편하게 빌려 타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공유경제 개념을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수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기이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도 민원인들이 가끔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자전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하천 빼고 일반 시가지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사고 유발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으니까 검토도 한번 해보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자전거도로라도 먼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서 자전거를 단거리 이동을 하는 데 쓰게 되면 자동차통행량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필요한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김종강 과장님, 저하고 한때는 목청을 높여 가면서 논쟁을 하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아주 성의 있는 답변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간사까지 맡으셔서 아주 좋은 계획 잡아주시는 것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성껏 해서 저희 지역의 건설산업이 정말 말 그대로 촉진이 돼서 활성화가 되는 이런 기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실 각오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맞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됐으니까, 또 며칠 전에 위원회도 개최가 됐고 또 거기서 나온 안건도 많고 예,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날도 나왔던 얘기는 협업이라는 아주 좋은 주제가 또 나왔는데요. 안양 건설산업이 보면 자격이 조금씩 부족하고 또 실력이 조금씩 달리고 이러는 것들은 자꾸 협업을 통해서 또 인큐베이터식으로 성장을 시켜서 실력을 갖추는 이런 주제가 그날 참 가슴에 와닿기도 했고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을 드린다면 수의계약이나 물품, 자재 이런 것들도 안양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되게끔 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수의계약, 물품, 자재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많이 편중돼 있는 이런 나름대로 데이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원선, 정말 고생 많으신 과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총 8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 3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역 필요성은 중간역 대상지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철도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역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지원 학교별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2019년도 근무복 지원계획은 만안․동안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을 하면 학교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차선 재도색작업 전후 사진과 밤길․빗길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은 제출해 드렸고요. 밤길과 빗길은 자료가 없어서 내년도 공사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저화질 방범CCTV 성능개선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1동 주변 재개발에 의한 세대수 증가로 인한 경수대로변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전망과 견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주변 재개발아파트는 아파트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경수대로변 횡단보도 설치계획은 지하보도가 2개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후 철주 교체 사업계획서, 예산 산출내역서, 교체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이 조금 빨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조금 빠른 김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보기 편했는데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원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무복이 지금 학교별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동안구․만안구 구별로 지급이 된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아마 별도로 지급되는 근무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녹색어머니회에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각급 학교로 배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여기에 계신 여성 위원님들은 아마도 다들 녹색어머니회를 거쳐서 오신 위원님들이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지금 지급되는 것 보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한 세 벌 정도가 지급이 되는 꼴이 산출이 되는데요. 학교에 녹색어머니를 서다 보면 적게 서는 곳이 6명 정도 서게 됩니다. 한 두세 곳, 세 곳 정도가 서게 되더라고요, 교문 앞에. 그러면 6명이면 필요한 복은 여섯 벌이에요. 그런데 세 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이게 매년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매년 지급하는 것보다 한 번 지급하실 때 동일한 복장들을 일제히 일괄 학교로 지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학부모들은 이것을, 이 복장을 입는 근무복을 입는 등굣길 안전지도 도우미들 역시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에서 이런 지급이 된다라는 것을. 제 생각으로는 안양시가 예산을 쓸 때 티 나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써서 근무복을 지급해 줬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평만 많아져요, 왜 우리 학교는. 세 벌이 평균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교는 열 벌이 갈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두 벌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항상 문젯거리가 되고 얘깃거리가 돼서 좀 싸우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티 나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해주실 것 한 번 해주실 때, 1년 매년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지급을 해주시면 잘 사용하고 또 그다음 번에 정말 안 됐을 때 보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혹시 더 획일적이고 좀더 우리 예산으로도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녹색어머니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티 나는 예산사용에 좀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마저 질의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차선 재도색 문의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진이 안타깝게도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과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제가 시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운전하기가 힘들고. 차선을 찾아가기가 특히나 안양이 초행이란 사람이라면 더 길을 찾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주셔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는데 떨어져 가지고, 되게 얇게 떨어지더라고요, 차선이 떨어진 것. 특히 횡단보도.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아주 얇아요, 도색된 부분이. 이게 얇아서 재도색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을 좀 두껍게 하면 안 되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김은희위원

비용과 관련돼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여러 번 할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번 예산 쓸 것을 한 번에 잘하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게 1천 209킬로인데요. 그중에 매년 한 25퍼센트 정도씩만 도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각 동장님들이 관찰을 해서 도색을 해 달라는 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계속 민원은 들어오게 되고 계속 부족한 부분은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도 인터넷검색을 해봤는데 대구시에서는 2017년도에 도색을 다른 것으로 했어요. 저희가 중앙선이 노란 황색 중앙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백색 중앙차선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초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 기능을 이 차선을 중앙차선 백색차선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을 줄여가지고요 올해 2018년도에 대구시정 베스트 텐(best ten)을 선정했는데 1위에 차지했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1위가 교통사고 줄이는 ‘성공,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1등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요인 중 하나가 중앙백색차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차선 밝기가 2.8배, 지금보다 2.8배가 밝아진다 그러면 중앙선도 그렇지만 일반도로, 횡단보도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고율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운전자도 참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안양에 40년 살면서 느낀 것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이 길을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헤매겠구나. 차선 찾을 때 어렵겠구나’ 생각인데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느껴보셨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는 아직까지는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정말이요? 다른 분들도 다 안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느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꼭 한 번쯤은 이 질의를 드리고 개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터라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차선 도색, 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25퍼센트씩 재도색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 25퍼센트가 어느 한 지점을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중앙백색차선이라든가, 한번 대구시 찾아보시면 아마 자료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을 정도면. 한번 보시고 우리 안양시 일부 구간 시범운행을 하고 경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결과를 보고 점차 넓혀가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차선 재도색작업 비 오는 곳과 비 오는 날 야간작업 해놓은 사진은 예산특별심의가 끝나더라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도중에 되어 있으면 야간에 지금 전 사진이라도 찍어주세요, 공사 전. 재도색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작업 후에 재도색 후 사진 똑같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라도 찍어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서면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의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지만 지난번에 용역이 2016년에 했었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15년입니다.

임영란위원

’15년이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때 타당성 용역 연구결과가 0.4퍼센트로 나와서 그게 0.9퍼센트 정도가 돼야 이게 역을 신설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BC가 1 이상이면 신설이 가능하죠.

임영란위원

1 기준 했을 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최하 0.9. 그런데 지금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가 4천 260세대가 들어오고 그럼에도 그때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완료가 ’19년 상반기 예정 후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아파트가 한 1천 800 정도 세대가 3개 동이 들어오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소곡지구라든지 냉천지구,

임영란위원

소곡지구, 냉천지구 들어오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식물검역원 부지 등을 다 합하면 한 6천 900세대 정도.

임영란위원

전체가 6천 900세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임영란위원

래미안메가트리아 빼고 이쪽으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소곡지구, 냉천지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까지만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농림축산본부는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임영란위원

확정이 안 됐고 그 아파트 앞의 3개까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6천 900, 한 7천? 그러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에다가 IS비즈타워까지 따지면 한 6천 900세대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6천 900, 7천 하고 4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대충 어떻게 나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명학역 같은 경우에 래미안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

크게 안 늘었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이게 역과 역 사이의 거리는 2.3킬로미터면 진작부터 역과 역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 역을 검토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랬는데 역과 역의 구간은 가능하고 또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드나요? 얼마 들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3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3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타당성, 수요, 이동인구, 전철을 타고 다니는 그 이용자 그게 지금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2019년 하반기나 ’20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빨리 해야 되지만 또 이때도 이게 이용수요 예측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또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또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개발계획으로 봤을 때 한 6천 900세대에다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희망적으로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나 이렇게 어떤 기대치가 미쳐야 그 용역비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그런데 하기는 지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진은 하실 거잖아요, 용역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잘 지도하셔서 용역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임영란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저 또한 이 용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결과가 모두 타당성 있게 결과가 나오길 또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지마는 우리 보행자감지기가 다 새롭게 좋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리지마는 좀 더 발전되고 지역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늘 또 월판선에서부터 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이 자리를 들어서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원선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말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판선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가 봐도 여기가 쏙 들어갔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흰머리도 느신 것 같고. 우리 초선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차선 도색은 매년 하는데요. 저희가 1천 209킬로거든요, 관리하는 차선이요. 그래서 25퍼센트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매년? 그게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라 이런 것은 없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워지거나 흐려지거나 하면 하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야간에 비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빗물 때문에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데,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사 중에, 공사 끝나면 휘도 측정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공사가 끝나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요 그 시공업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면 어느 지점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 어디서 한다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로의 휘도 측정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척 바쁘겠네, 그분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시공업체에서,

음경택위원

시공업체에서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시공업체에서 본부에서 요구하는 지점의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반사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을 내려줍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공업체에서 의뢰하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우리,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구간을 의뢰를 하고요, 표본추출 지점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결과는 우리 안양시로 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사가 끝나잖아요. 일종의 감리일 수 있는데 휘도 측정을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지정해 주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그 위치는 구간 중에 어느 지점을 추출을 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이제까지 휘도 측정을 해가지고 불합격 맞은 적 있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문제라고요. 1년도 안 돼서 다 파손되고 선이 지워지고, 횡단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대형차량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속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사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까지 빨리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 페인트 무슨 페인트 쓰는지 아세요, 과장님?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료요?

음경택위원

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모르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 조금 예전에 공부를 했어요, 좀. 좀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일반도료를 쓰면 안 되고요, 고휘도, 그 밝기가 높은 페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쓰셔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쓰나 안 쓰나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단가가 되게 높은 건데 유리알 있잖아요, 유리알. 비드(bead)라 그러죠, 유리알 비드. 이게 함유량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업체에서 그 함유량을 다 안 써요. 그게 1제곱미터당 200그램의 유리알 비드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에다가. 그래서 그 유리알이 사람 눈에 반사돼서 밤에도 밝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잘돼 있어요, 그게 고속도로에. 거기 도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자체는 그게 안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항의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공사하는 업체, 경기도건설본부 조금 믿음이 안 가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게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 또 부서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보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휘도 측정이라든가 유리알이, 비드가 적정량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그것 조합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맡겨 놓으면 그냥 공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에서 하면 되고 결과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문제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작업 전에 그 함유량을 제대로 섞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 끝나면 도색하잖아요? 저는 그 조합 할 때, 페인트 조합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보면 되거든요. 그게 차선도색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가서 확인을 좀 직접 하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절한 페인트를 쓰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저휘도 페인트를 쓰느냐, 고휘도 페인트를 쓰느냐 그리고 유리알 비드는 면적당 규정에 맞게 섞어서 쓰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된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의이지만 이것에 대한 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비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뭐 일기를 탓할 수는 없지만 차선을 도색할 때만큼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또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중에서 가장 좋은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과장님, 휘도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지 않겠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최우규위원장

휘도측정기라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휘도라는 분야가 있다면. 그랬을 때 휘도측정기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가는지 본예산에서라도 그 예산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휘도측정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측정해보면 공사 끝나면 쉬운 방법이 아닐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추후 논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맞아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최우규위원장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불합격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최우규위원장

우리 위원님 세 분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니까 추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채명위원

맞아요. 정말 불안해. 불안함 많이 느꼈어요.

최우규위원장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

최우규위원장

건설교통과인가요? 대중교통과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은희위원

대중교통과.

이채명위원

대중교통과.

최우규위원장

제가 건설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696쪽,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건립계획과 추진상황 및 용역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단순 버스승하차장 위주의 시외버스정류장을 휴게소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겸비된 공영터미널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017년 1월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기본방침을 정하고 2017년 4월에 시외버스터미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금년도 9월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해서 지금 도시계획과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696쪽,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시범설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배경, 기대효과, 타 지자체 설치사례 등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금년에도 무척 폭염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해소와 대기오염에 노출된 버스정류장의 미세먼지 차감을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안구 1개소, 동안구 1개소 그래서 만안구에는 안양1번가 신한은행 앞 그다음에 동안구에는 롯데백화점 중앙차로에 각각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쿨링포그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무기보다 훨씬 작은 입자경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분사해도 젖지 않는 안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한 2 내지 3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냉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치사례는 동대구역에 사진과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따른 우리 시 버스기사 취업현황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카풀 관련 택시업체,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력하는 것과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택시운전기사의 분신자살을 통해서 지금 촉발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그러니까 카풀의 경우는 허용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인 카카오택시에서 카카오콜과 그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택시운수 종사자가 3천 50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영업이 너무 안 돼서 열악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카카오 카풀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수입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카카오 업체와 택시업체 간에 지금 아주 격하게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집단행동을 했고요, 오는 20일 날 또 3차 집단행동을 국회의사당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희 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이 사항은 법령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시는 1․2차 총파업 할 때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중 모여 있는 택시승차대 쪽에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조기에 퇴근하시고 이런 어떤 홍보를 적극 취했고요, 그다음에 택시업체와 조합에다가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유선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KTX 광명역 연결 버스노선에 대한 2019년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64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최근 운영현황, 착한수레 보유현황, 착한수레 이용자 민원에 대한 개선사항, 경기도 내 50만 이상 지자체의 착한수레 보유수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최광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기존의 우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공영터미널로 변경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채명위원

터미널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떠십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인근에는 다 민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휴게시설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필요한 시설만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부에 알려진 예산이 보니까 110억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추계가 지금 현재 보상비 70억, 공사비 38억 해서 108억으로 이렇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비용추계는 이렇게 된 거네요. 공사기간은 보니까 2020년도에 착공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럼 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대란이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주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련돼 있지는 않죠. 왜냐면,

이채명위원

대책이 없이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대부분 내려서, 손님을 내리고 다른 분들은, 태워다 주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래도 주차대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마 미리 지금 강구하시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는 수암천 복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류지에 약 180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립한 후에 운영하는 그 관리계획을, 그럼 주체가 누구인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으로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은 민영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직영시스템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터미널 건물 2층으로, 지금 1층 2층 분리해서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 그동안에 공영터미널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서치(search)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안양역 우리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행정절차를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양역과, 철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어떤 시외버스 공영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그런 어떤 버스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검토된 것은 없고요.

이채명위원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예. 이제 터미널 건립이 되면, 특히나 전철노선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니까 형식의 틀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안의 내용은 별로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터미널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상권이라고 봅니다. 주변 상권하고 교통대책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기사를 많이 봤더니 우리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민간사업자하고의 어떤 법적인 소송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진행이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간업체 배상액 유보 및 이자 부분 이런 것, 포기각서 이런 것 등, 또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의 사업자면허를 유지하게 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키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10여 년 동안 표류했던 그 터미널 건은 소송으로 완결이 됐고요.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서 완결이 됐고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지금 체납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채명위원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서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를 보다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하지 않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이름 그대로 대중교통과, 대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곳인데요. 지금 이채명 위원님 질의와 저도 같은데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은 최소의 규모를 건립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효과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시에 드디어 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되기를 깊이 응원하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버스운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서 52시간 근무조건으로 됐어요. 일단 그렇게 되면 안전상에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운수업 종사하셨던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좋지 않은 일이 됐더라고요.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양성된 기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것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 자료가 12명? 지금 저희 시에 와 계신 분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배정인원은 40명이었었는데 취업현황은 21명, 그런데 관내에 계신 분 해도 12명밖에 안 계세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은희위원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인원은 49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2명이, 관외까지 포함하면 21명이 이것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시 대안 또 다른 것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업체의 인력난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힘껏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업무를 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구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스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는 것을 운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응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양성하는, 대형버스자격증 따는 학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인원을 또 소화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것을 지금 그 인원을 양성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52시간 유예로,

김은희위원

탄력운영제 하는 거죠, 지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유예해서 지금 시간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희위원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대란이 있었다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학생과 출퇴근하는, 출근시간에 같이 몰려서 이게 운송에 문제가 생길 텐데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는데 방지가 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또 또 다른 대안 있잖아요. 관광버스 기사님들을 대용한다거나 지금 그런 준비까지, 7월이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지금 12월이거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방 옵니다, 예.

김은희위원

네, 7월이면 금방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또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으로 회의를 도에서 해서 가보면 서로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답답해하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김은희위원

그러게 저희 버스운송 보니까 운수회사가 많지를 않아요. 몇 개밖에 없는 운수회사가 만약에 스톱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상버스 도입도 좋고 새로운 버스들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일단 운송을 해주실, 담당하실 분들이 안 계신다면 시민으로서는 막대한 책임 또 우리 시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안양시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화살이 돌아올 텐데 그 이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택시 관련, 며칠 전에 택시기사님이 분신하는 사고로 있어서 좀더 대두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객운송법 아까 말씀하셨어요. 운송법에 의해서 카풀 출퇴근은 허용한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택시를 타고 와봤는데 택시기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일씩 하고 하루 쉬고 2일 근무제라면서요, 1일 하고 1일 쉬고. 그런데 이것을 출퇴근만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기다리는 승객도 없을 것이고 카풀에 관한 이게 부적절하다고 기사들이 운동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 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이것도 여객운송법에 걸리나요? 택시기사님 1일 운행하는 것을 출퇴근시간만 허용, 다 오픈해 주는 것. 그러니까 택시기사님들이 하루는 운전하시고 하루는 쉬시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모든 택시운전기사분들한테요?

김은희위원

네. 본인이 원했을 경우 그런 혜택을, 그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차가 또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김은희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 상관없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가․나․다 조로 해서 3부제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 관내에 지금 2천 900대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지금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택시가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김은희위원

그런데 반대로 아침에 출근할 때 시민들은 또 택시를 못 잡아요. 특히 지금 카풀대란 때문에 카카오택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택시가 더 없더라고요, 날씨는 춥고 차가 없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누구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시가 개선할,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다라면 한번 강구해 보자라는 생각에 얕은 생각으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단은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고 카풀대란이 우리 안양시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갖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화물차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올라왔다가 결국 마지막 최종 된 곳은 석수동이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보면 2033년까지 대략 잡아서 373대가 예상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70대 가량, 앞으로 차량들은 어디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될까요? 석수동까지, 동안구에 있는 분이 만안구까지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고 다시 동안구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주차장이 있어도 인근 그냥 같은 동네에 또 세우게, 주차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동안구에 혹시 또 추가계획이 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가용토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하면 좋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만안구 하나 하기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보고회 때 거론이 됐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기사분들이 자가용으로 주차하고 화물 주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2033년까지 차량 대수는 예상이 되나 추가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완화하는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희위원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되어 있는 화물차에 대한 그럼 또 다른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차고지가 생겨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들은 그들의 혜택을 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동네에 주차하시면 또 마음 불편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 씀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도 없어야 되는 여러 모로 현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서면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와 폭염 때문에 여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살수차를 하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재난 수준으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무더위 해소 차원에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죠? 쿨링포그?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영란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범계에 3천 700 그다음에 안양1번가에 1천 300 해서 5천만원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미세분무기처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은 통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시스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수도배관을 따서 합니다.

임영란위원

수도배관을 따서 하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전기세가 좀 들고요.

임영란위원

그리고 시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냉장 정도로 해서 온도조절을 해서 내려오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임영란위원

시원한 수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안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임영란위원

온도는 그냥 일반 수도 온도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영란위원

시원한 그냥 수도 온도로 나오고. 그러면 그게 전기세, 물세가 조금 들겠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게 하절기만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추산하건데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7, 8월 두 달만 하실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두 달 또는 세 달 정도.

임영란위원

세 달?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영란위원

좋은 거고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해보면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저요.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착한수레를 올해 10대를 구입 확대해서 총 38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근 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필여위원

인근 시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양시가 그 대수가 좀 많이 모자랐었어요. 그런데 보강을 해도 다른 시는 또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수원시에 ‘복지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을 저희가 우수사례라고 판단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착한수레는 휠체어가 위주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휠체어를 안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소화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운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김필여위원

네,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필여위원

사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보통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이 착한수레까지 예약하고, 불편하니까. 아마 그 시스템만 잘 갖추면, 그렇죠? 그분들에 교통비용을 좀 지급하면서, 또 택시들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의 카풀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항상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이렇게 시스템만 갖춘다면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제도를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운행지역도 또 운행제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항에 가거나 철도역 내지는 또 병원 이런 데로, 시외 지역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닌다든가, 특히 맹인 같은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사정을 들어봤을 때 정말 그분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통 이용하시는 현황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먼저 한 다음에 또 대상자를 조금 확대하고 또 그 필요성에 의해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고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먼저 하고,

최우규위원장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서로가 효율성 있게 되는 거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말씀 주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박달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박달스마트밸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회 협의 없이 변경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답변서는 모두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7페이지, 음경택 위원,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 용역비 편성배경, 용역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4차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사업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제안 수용을 위한 자문수당 세부내역,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먼저 제출하여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 국방부에서 보안을 요구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략적인 것만 제출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지난 10월 4일 날 국방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협의과정에서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제안서 내용 보완요청 및 관련 기준 수립, 세부 근거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속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하여 풀성격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가능한 용역은 국내 저희들이 대규모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는 데는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서로 이게 확인하는 데에 많은 용역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요. 그중에 탄약시설 지하화에 따른 화학적 폭발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우리 사업이 기부 대 양여사업인데 우리가 기부하는 그 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절성 그다음에 종전의 양여재산, 종전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음에 터널 및 벽실배치 등 기본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광역교통망이 계획에 의해서 타당하게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기획재정부가 우리 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제안서가 저희한테 협의 오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풀성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페이지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배경, 인건비 및 용역비, 과업지시서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임영란 위원,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의거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도시의 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박달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통신인프라를 확보하고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최적화된 도시가 될 수 있는 스마트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예산편성과정, 예산심의, 용역발주, 중간보고회 추진상황과 중간보고회 내용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567페이지 복합문화형공원 조성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앙공원 및 미관광장 그 시청, 평촌공원이 도로 등으로 단절되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고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시설물 재배치로 대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내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형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라 각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달리 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별 일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67페이지 스마트시티과는 용역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용역사업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용역 필요성과 활용방안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의 주요업무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대규모 도시개발 등 계획수립이 주업무로 내년도에는 박달테크노밸리 제안수용을 위한 용역, 또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안양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복합문화형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 등을 할 계획입니다. 개별사항은 기설명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후에 제출된 답변서를 다시 정정해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조금 송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자꾸 명칭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10월 달쯤에 10월 달도 아니죠. 11월 초중순경에 이게 제본이 됐고 했을 텐데 그때는 또 박달테크노밸리조성사업 이렇게 제대로 왔어요. 그런데 예산서라든가 이런 데는 다 또 스마트밸리로 바뀐 거야.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의원 입장에서 또 스마트시티과장님으로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안양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또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소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하고 저 이렇게 부딪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테크노밸리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이렇게 좍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무후무할 것 같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름이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이해되세요? 여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이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공무원들이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민하거든요. 정치적 중립, 중립. 그런데 행감 책자에 참 아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아마 교육 중에 미처 그런 것들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변경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달테크노밸리 다시 말씀드리면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우리 안양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또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지 않는 공무원, 시민, 시의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를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질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발주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음경택위원

발주방식. 용역발주방식.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주도적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기획재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에 용역배제를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발주방법.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규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할 건지 이 규모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몰라서 쉽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처음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한 거라 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연구용역기관에서 이 용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지 제한경쟁입찰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의 큰 사업에 대한 용역을 특수한 용역이잖아요. 탄약고 지하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상되는 용역명을 쭉 제가 나열했고요. 국방부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건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직접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그래서 풀성의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국방부나 기획재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때 그 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주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용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방부에서 용역을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용역비는 우리는 대야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왜냐하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기부 대 양여사업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들은 저희들이 실은 사업비에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진수 과장님 입장에서 탄약시설 지하화에 따른 화학적인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용역이 우리 대한민국에 기술로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한국화학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 여러 군데 방문 우리가 화학 관련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다녀오셨어요, 한국화학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포천이라든가 포천에 소규모의,

음경택위원

예, 거기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게 탄약지하화가 돼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사전에 탄약고라든가 우리 실제 실무부대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벽실,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간격이면 크게 안전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것을 그러면 누가 증명해줄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이랬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국방연구원에 줄 건지 어디에 할 건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용역 범주 안에 탄약고 지하화 안정성을 담보한 탄약고 지하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열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산이,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분산해서 줄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 용역은 예를 들면 국방부에 개발에 대한 부분은 다른 개발업체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용역이 아니라 이게 분야별로, 그래서 풀성의 용역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단위사업이라는 용역이지만 저희들이 세운 것은 풀성 그러니까 국방부나 기재부가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요 용역비 10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10억만 세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는 당초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10억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10억을 지금 세운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분야별로 광범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예산은 1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겠다? 아니 지금 안양시에는 10억이 없어서 20억을 편성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 때 편성한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기재부가 요구해서,

음경택위원

에이! 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계획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좀 있다 추경에 20억 세우세요, 추경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런데,

음경택위원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용역금액이라든가 용역방법이라든가 용역범주, 범위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기재부나 국방부에서 어떤 안이 와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 예산은 국방부하고 기재부에서 우리 안양시에 요구하는 어떤 안이 왔을 때 그때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지금 그게 어떤 방향도 용역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상해서 1억도 아니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그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필요없어요. 다 알고 있고요. 용역편성을 하려면 제대로 편성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것 20억 갖고도 모자라요. 한 30억 세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비 10억 20억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역 제대로 해서 저 테크노밸리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용역비 10억이 뭐가 중요해요? 20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 얘기는 정확한 용역을 담보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셔놓고 용역비 10억 세워놓고 나머지 추경 때 세운다? 저는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도 저는 검토가 지금 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 깎는다고 안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옥

박정옥위원

깎으세요.

음경택위원

깎을 것 아니니까요. 여기 뭐 제가 깎을 힘이 있습니까? 다만 10억 용역에 대한 부당성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10억 갖고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초도 안 걸리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시라고요, 추경 때. 그때 30억을 하시든 그 이상을 하시든 제대로 된 용역비를 산출해야 되고요. 용역비 산출방법이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들어보면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제 귀에 듣기로는 너무 무성의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일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저도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사업비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그 계획에 준해서 발주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조성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인 거지,

김필여위원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도 지금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시티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관련근거를 여기 표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필여위원

용역사업비를 수립하는 관련근거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사업을 위해서 제일 먼저 법적 근거로 우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 거죠? 그래 그 조례에 준해서 여기에 용역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양은 아직 스마트시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안양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최우규위원장

조금 전에, 김필여 부위원장님! 도시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고요.

김필여위원

그게 아니라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조례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스마트도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문도시, 안전도시 이런 것 할 때는 먼저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양은 스마트도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안양을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없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제가,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필여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도시라면 미래 그러니까 현재 4차산업 그러니까 IoT든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기반시설하고 융․복합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킨다든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스마트, 이게 정의도 법률에 있는 정의지 어떤 것이 스마트시티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에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방향제시를,

김필여위원

네!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김필여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조례를 그때 조례도 종합계획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하려고,

김필여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는 이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 아니면 또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제에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우리 서안양 앞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스마트도시 조성하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절차를 밟고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그 명칭도 조례에 준한 것이 조례 제정할 때 명칭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고 만약에 박달스마트밸리로 바꾼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바꾸라는 것이 바로 이 법적 근거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시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당연히 거기 준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계획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 조례는 아까 법률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조례에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어떤 계획 없이 조례만,

김필여위원

그러면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필여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 안양시 전체에 대한 사업대상은 전체고요, 안양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수립이고요. 아까 말씀은 박달동에 그 일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 전체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관련근거로 주신 것에 보면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스마트도시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양에 맞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계획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례 어떻게 하느냐,

김필여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례부터 만들고 나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김필여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지금 바꿔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바꿔서가 아니라 조례를,

김필여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게 예전에보다도 작년에 스마트도시조성 산업진흥 등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고 그때 그런 내용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 계획들을 담아서 그 내용을 어떤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면 그 내용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으신데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조금 앞서 가는 도시들은 벌써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대전시인가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들도 어떤 조례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김필여위원

대전시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대전시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의 선후는 다 양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정확하게 하고 또 이게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4차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준해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부터 세운다는 게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네, 김필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꾸 반복되는데요, 이것 조례 때문에. 지금 테크노밸리단지 지원조례가 있나요, 저희가? 국장님 한번 답변 줘보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3월에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조례를 한 게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거기는 명칭에 정확히 테크노,

최우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유감의 뜻을 표하신 거군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런 시비가 없게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큰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런 절차는 밟으셨어야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을 이렇게 꽃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명칭을 바꾸든지, 아까 음경택 위원님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테크노밸리 지원조례로 인해서 시작된 사업이 왜 명칭이 바뀌느냐, 스마트시티로 바뀌느냐, 이런 것 아니었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명칭이 사업명 명칭이 안 맞고 조례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

최우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생긴 지가 언제예요, 벌써.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1월 달에, 예.

최우규위원장

11월 달이에요? 스마트시티과가 생긴 게? 그렇게 되나요? 하여간 최대한 이런 논란이 없게끔 오늘 지적하신 부분 잘 파악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것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정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모든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마무리 멘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조성사업 성공은요 만안구의 구도심과 우리 신도시인 평촌과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채명위원

잘 준비하셔서요 안양의 50년을 준비합시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모든 저희 위원님들은 박달동 신도시가 잘 되기를 아까 다들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많죠, 용역사업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복합문화형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시청이 있고 큰 대로가 있고 연계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촌 옆에 의회 뒤쪽에 보면 평촌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제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사실 어렵잖아, 여러 가지 통로도 그렇고 시청을 통과하거나 그래야 돼서 이 용역회사에서 하시겠지만 담으실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 또 가고 싶은 저기까지 가야 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에 담으실 때 그런 것을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는 저기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뭘 거기까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는지. 그것보다는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혹해서 ‘어, 저쪽으로 가고 싶네’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갔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용역은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런 부분을 담아줘야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을 충분히 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감안해서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응답은 종결하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단어를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달테크노단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사실은. 군부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는 꽉 막혀있던 이런 지역을 한 60만평을 갖고 와서 안양시가 사용하려고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낙후된 만안구를 또 발전시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11월 달에 또 김진수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11월 달에 스마트시티과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런 자그마한 오해는 또 언짢은 일들은 없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제가 잠깐.

최우규위원장

질의 답변은 종결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임영란위원

예, 조금만.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마지막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채명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건데 놓쳤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3개소를 해서 지금 1억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설치하실 때 안심벨 설치하셨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 그러니까 지금 평촌지하주차장도 공영이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채명위원

설치가 돼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경광등과 같이 함께?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간부공무원 현황은 어떤 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드셨죠? 공무원 현황이요, 이것. 아, 우리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칭찬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시건설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 권으로 만들어주셔서 컬러로 아주 보기 좋게 해주셔서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인가요, 보사환경 할 때는 흑백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다시 해달라고 사진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정말 훌륭했고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현황도 아주 너무 컬러로 이렇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성철 과장님 계신가요? 하성철 과장님 안 계시군요. 워낙 예산이 499만원밖에 없어서 늦게까지 또 계셨나하고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계셨군요. 예. 오늘 답변 한 마디 안 하면서 예산이 뭐 워낙 많으시니까. 499만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아주 알뜰하게 잘 쓰시기 바라고요, 아주 늦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연일 3주째 강행군을 해주시면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