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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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본위원회 소관,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된 감염병방역단 예산심사는 방역단 단장님이 다리 수술로 인하여 12월 19일,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교육복지위원회와 같이 동일하게 부서의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계획 및 예산안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며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8년도 지방지출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예산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실과 심사 시 762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예산서 419페이지～43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국비, 시비, 군비가 사이좋게 3 대 3 대 3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그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취업기회와 정보 역할을 이렇게 많이 제공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422페이지 보시면요. 그 422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보시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창업위주의 한 2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고 창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도 많이 높다고 하는데, 창업위주보다 지금 박람회나 취업위주로 그 행사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창업을 그 창업아카데미 한 건 하고 또 5060세대 이렇게 또 재취업 이런 또 교육아카데미를 하려고 하시는 데 뭐 어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창업아카데미는 우리 지역관련 뭐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창업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또 이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연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도 이걸, 이 창업은 아마 소규모창업 같고요.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도 폐업위기에 다 있고, 또 폐업을 하고 있고 폐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창업은 오히려, 그 기존 회사에 취직을 유도해 주는 그런 정보를,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뭐 박람회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잡아줘야 실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불황에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어떤 불확실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의지력을 북돋기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예. 이건 저희들이 한번 그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다음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기장군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금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가 있는데. 작년보다 13명이 증원 돼가지고 67명을 이번에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취업할 예정인 장소는 저희들 기관에, 그러니까 뭐 복지관이라든지 사무소, 읍사무소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 저희들이 그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작년에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작년에, 아 올해는 총 54명이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9년도는 67명으로 약 13명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한 30% 증원이 되는 겁니까? 대략?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 장애인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정상인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하고 힘든 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또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거는 저희 이제 군에서, 저희들이 적극 또 힘을 또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큰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서 일단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파악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나 이런 곳에 그 좀 취업인원수를 좀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저희 군뿐만 아니라 또 일반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좀 알선하신다든지 그럴 계획은 뭐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위탁수행 하는 곳도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뭐 노인건강센터라든지 실버홈 이런 데도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뭐 전반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적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찾는 수요와 그 기업의 입장이 좀 달라서, 눈높이가 달라서 아마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아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나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도록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취업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기장군이나 지역사회에 나와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또 삶의 질의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장애인을 올해는 67명으로 모집을 하실 예상이라고 얘기 하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13명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일자리경제과를 구분을 해 보니까 장애인일자리증진에는 올해에 한 푼도 오른 게 없어요. 한 푼도 오른 게 없는데 어떻게 13명이 오르는 겁니까? 13명 인건비만 해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 보조금을 받아서,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이제 또 추경에 또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오면 또 편성하고 이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의 시작은, 첫 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경은 언제 될지가 모르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추경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가내시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왜 그걸 추경에 한다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 본예산이 지금 본예산 전에, 이게 편성되기 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국비가 아닌 군 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일을 하지 않는 거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이제 미스매칭이기 때문에, 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 시비를 다 떠나서 우리 군 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따로 그거는 준비가 되지 않고 가내시가 내려와야만 매칭사업을 벌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거는 적극적인 액션이 아닌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군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 이 부분은 전혀 늘지를 않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랬고. 또 제가 하나 또 비교를 해 보니까 청년복지증진사업에 커다랗게 또 돈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잘하는 일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기장군 일자리창출 실적평가 저조라고 들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다른 군은 뭐 다, 제일 잘한 데가 최우수상을 받은 데가 사상구구요. 또 우수상이 금정구, 남구. 장려가 수영구, 해운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창출과에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국비사업만 매칭을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뭐 단체장의 일자리 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우리 군에서 할 수, 아주 단기간에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그런 뭐랄까요, 데이터만을 위한 일자리인 거예요. 대학생 일자리창출도 60명 방학 때 단기간으로 하고, 노인 일자리 90명도 단기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예,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 인생에서 계속 쭉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일자리창출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물어봤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게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해서 특별상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게 없어요, 항목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금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작년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이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박람회 한 500만 원을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참가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그 기금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거로도 충분히 하셨는데 2천만 원을 올린 이유는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도 그 기획청렴실 공통예산 천만 원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전체적인 사용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2018년도 없었던 항목을 쓰셨는데 전혀 사용설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창업아카데미, 리스타트아카데미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18년도에 신직업 개발을 위한 창직아카데미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 신직업이나 창업아카데미나 리스타트나 같은 의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신직업 개발을 위한 창직아카데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창직아카데미는 그 창직 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증 획득을 이제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참여 25명에 수료가 21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격증 취득 해가지고 그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직업,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21명이 수료를 했으면 그거는 아주 높은 결과잖습니까? 그럼 이 일을 계속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또 접혀지고 다시 또 창업아카데미, 리스타트아카데미로 또 변경이 돼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다보면 수요가 수요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일단 조금 그 유치를 하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계속 우리는 일자리라는 게 단기가 아니라 쭉이잖아요? 쭉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조차도 이걸 장기로 생각 안 하고 1년으로 단기로 지금 생각하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가지고 조금 다른 사업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21명이 취직,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니터링을 하셨을 때 그 21명의 지금 현재 상황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고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지금 일자리경제과 자체가 장기로 가는 사업이 없이 그냥 요번에 창업아카데미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창직아카데미를 열어서 21명이 됐으면 취업에 대한 어떤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장기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일 자체가 지금 너무 단기로만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마을기업 마켓데이 운영이 있고요. 그럼 이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요것도 조금 홍보를, 홍보와 그 유통망을 조금 확보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또 424페이지 보면 그 채용박람회 등 개최해서 동부산권채용박람회, 기장군채용박람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동부산권이 영역이 더 넓습니다, 기장군채용박람회보다. 그런데 동부산권박람회는 500이 돼 있고요. 기장군채용박람회는 2200이 돼 있어요. 그 영역분포를 봐도 동부산권이 더 넓고 큰 것 같은데, 거기는 500을 책정을 하셨고 2200을 기장군에 책정을 하셨는데. 기장군채용박람회는 늘 열리는 거잖아요. 해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요거는 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수영구 그다음에 금정구, 동래구. 이렇게 그 부스를 할당을 해서 고 참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부스만 설치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부스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구직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동부산권이라면 어디에서 지금 할 예정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전에는 그 벡스코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벡스코박람회하고 이 동부산권 또 채용박람회하고 또 겹치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시기를 좀 달리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취업상담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4명이었어요. 올해에 2명이 더 오른 거는 이분들도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나겠지만 취업상담원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상담이 많다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시비가 원래 저희들 5명분이 그 취업상담원이 있었는데. 4명은 군비를 하고 1명은 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 와가지고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6명, 6명을 사용하도록 그리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시비 전에는 5명이 했는데, 전에 4명이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5명 있었습니다. 5명 했는데 4명은 군비고.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는 4명으로 기재가 돼 있던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4명은 군비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명은 시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나옴으로 해서 내년에는 군비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전액 군비로 6명을 채용을 하는 걸로 그러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액 군비인데 지금 보조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전액 군비로 6명을 하는 이유가 취업상담원의 그 자료를 보니까 늘 그 양은 커다랗게 늘지 않았어요. 2명이나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이제 그 기간이 짧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짧기 때문에 요렇게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6명이 다 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명이 했을 때도 문제없었던 것이 지금 더 늘었던 그 부분이고요. 그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에서 425페이지에요. 네, 이게 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꽤 돈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 들어와 있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국비, 시비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4600만 원 약 한 4700만 원 가까이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전년도예산액은 안 적혀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본예산입니다. 전에 한 거는 아마 추경 예산일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본예산, 18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지금 삭감이 한, 본예산하고 비교 해가지고 삭감이 한 3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국비, 시비가 좀 조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가 크게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인건비가 좀 올라감으로 해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국비를 많이 저희가 매칭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군으로서도 좋고요. 이게 왜 삭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삭감이 돼서 안 내려왔다는 그런 소극적인 대답보다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임금조정. 임금조정이 돼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임금비는 올랐는데 삭감이 된, 임금은 올랐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우리 저 담당팀장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고 관련 이야기를 우리 팀장님께서 함 설명하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귀애

김귀애일자리정보팀장

-네, 일자리정보팀 김귀애입니다. 그 424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새일센터 지정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억 7426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

-그 전년도예산액은 3억 6183만 5천 원으로 되어있고, 비교증감으로는 12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25쪽으로 보시면.) 예. (

-그 인건비가 지금 5900만 원이, 그러니까 1600만 원이 늘어나면서 그 일반운영비가 좀 삭감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자체가 그, 이거는 국비, 시비, 군비의 매칭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매칭인데요.) 예. (

-이게 국비사업, 아 국․시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내시가 3억 7426만 6천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뭐 일반보상비로 나눠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인건비가 올라가니 일반운영비는 좀 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

-예.) 제가 여쭤본 게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니까 이게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 부분이 다 이만큼이 다 내렸다는 거예요? 3100만 원씩? (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예.) 제가 좀 오래 했으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426쪽 밑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에서 직업상담사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인데예. 어디 출장 가시는데 이 좀 여비가 세셔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내, 관내기업체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또 요 취업연계를 하려면 다중집합장소에 고 취업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장소에 가가지고 그런 그 여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이 며칠 다니는 겁니까? 며칠 다니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뭐 저 일주일에 1, 2번 나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2명이서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431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이런 거는 대상이 취약계층이란 말이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약계층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금액은 어느 정도, 아 국․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시비, 군비 해가지고 3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LED조명사업으로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 431쪽에 이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기장시장 상권 활성화 용역비가 지금 용역 중에 안 있습니까? 이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 전에 1800만 원은 기본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럼 그 1800…그 기본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 상권화가 좀 그러니까 저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리고 정관신도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많이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켜, 좀 키워서 경제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활성화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음, 용역도 이거. 이거는 지금 발주는 아직 안 나갔다, 예산 통과돼야 발주 나가겠다.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 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군비가 지금 4800만 원 지금 투입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기장한마당잔치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장시장 한마당잔치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번영회로 돈을 4800만 원 줍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이 4800만 원이에요,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맞아요,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번영회에서 또 부담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대규모점포등록 관련 전문기관조사 이래가지고 이것도 용역비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무슨 그,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대규모점포개설 시에 그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이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요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요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서 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그 이케아. 2020년도 초반에 이케아가 아마 들어섭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 시 그 점포등록 시 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케아가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이제 지금 기공식이 10월 12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공식은 했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했고, 이제 그게 건축물이 이제 설치되면, 지어지면 그에 따른 이제 대규모등록이 점포등록이 되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위원회가 이게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그 절차더라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좀 더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여기에 이거 지역에 그 지금 굉장히 그 소홀한 부분이, 그 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뭐 이래 참여를 해봤지마는 그냥 그 사업주 측에서는 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그 지역,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취업을 좀 많이,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조건을 붙여놔도 이게 시행이 잘 안 돼요,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좀 맡겨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케아가 지금 들어왔을 때 종업원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00명에서 500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 관리자는 물론 뭐 이래 뭐 본사에서 내려오겠지마는. 이게 거의 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좀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관련해가지고 마케터양성과정을 한 4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내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예산. 그 저 금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넣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해가지고 발 빠르게 이 지역주민들이 이래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그 일자리과의 역할이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일자리과예요, 이게. 일자리. 그런 사업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여하튼 이거 이 사람들 지금 뭐 큰 점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1, 2달 정도는, 한 1년 정도는 뭐 늦게, 길게는 이래 보면 지역주민들 쓴다고 이렇게 막 하다가 뭐 보면 다 나가버려요, 다. 그 대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좀 이게 노동관계가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지마는. 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왜 그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지. 그것도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지 우리 그 일자리과에서 좀 그런 것도 개선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10월 초에 이제 이케아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갔다 왔는데 고 함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국내기업은 시간제선택을 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주부님들은 시간선택제를 원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케아는 그 시간제선택을 외국기업이다 보니까 아주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주부를 많이 채용한다고, 채용하려고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따른 그런 교육도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켜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이래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이 재래시장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이래 송정시장 뭐 환경개선부담금 뭐 이런 부분은 그렇지마는. 지금 기장시장도 그렇게 활성화도 지금 이래 그렇게 많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우리가 지금 송정시장도 우리 재래시장으로 좀 돼 있고, 그죠? 좌천시장, 월내시장도 이렇게 뭐 이래 돼 있지만. 월내시장은 뭐 전통시장은 아니지마는 지금 상설시장으로 지금 5일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예. 저기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이게 무슨 주로 그 나오는 이 판매하는 그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고 또 이게 이제 월내 저 임랑 쪽에서 잡은 그런 고기, 어류 등이 이런 게 좀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이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래 가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좌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좌천시장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는 좌천시장은 노점상 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좀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송정시장은 이게 뭐 어디 뭐 아치 같은 거 뭐 입구가 그래놓고. 아마 그 송정시장도 지원이 아주 그 좀 그렇게 잘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럼 시장이 거는 뭐 좌천이나 월내시장보다 더 못한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거의 관심을 안 주다보니까 거의 사장화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는데. 그 5일장이 뭐 이래 이루어진 데가 거의 뭐 없다 아닙니까? 예산을 좀 이래 편성을 좀 하세요, 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저 산업단지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뭐 산업단지에 정관농공단지고 저쪽에 뭐 장안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뭐 또 오리산업단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요, 이게. 이게 보면 경기도 안 좋고 거기에 보면 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런데. 저 어디, 우리 기장군에서 그 군수님 이하 우리 이런 그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산업단지는 그쪽에서 우리 그 일자리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 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그 여하튼 시설물이고 안에 도로, 이 안에 그 산업단지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그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일자리과 아닙니까?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진흥, 시 산하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는 그러면 그 어디 뭐 크게 이까지 어디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지방세수입도 여기서 받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그리고 요번에, 과장님이 대답을 함 해보세요. 저 기룡미니복합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정식적으로 공문은 오지 않았는데. 어저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 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 부산시에서 그런 그 산업단지를 장안에다가 거의 그 땅의 4분의 1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25%를 산업단지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 주변 그 지원시설이라고 그렇게 또 이래 하나 한 10만 평 정도 규모 이래 지원시설, 그 복지설비 만들어 놔놓고 그것까지도 지금 추진을 못하게끔 그렇게 그 이래 환경 그 뭐 평가에서 거부를 당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너무 무관심해요. 이거 우리 군민의 그 우리 숙원사업인데 그게. 그래 그 뭐 일격에 이래 뭐 거절을 당해버리니까 이 황당하다니까 장안읍, 장안 쪽에 저 읍민들이, 장안읍민들이. 좀 이런 부분이 이게 어디 저, 그 지원시설이 있어야 돼요. 지원시설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다 출퇴근해가지고 저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먹고 봉급 받아 밖에 다 쓰고. 그거는 공장에 들어와 일만 하고, 저녁에는 다 나가버리고. 그거 뭐 우리가 그 농지, 그거 땅 제공하고 그 산업단지 유치하는 그 목적이 뭐 아무 그, 목적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그 취업도 굉장히 부진해요, 지금. 여기에 내가 저번에 취업 그 박람회할 때 내려가 보니까 우리 그 장안산단이나 명례산단이나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취업박람회를 열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세금만 거두고 산업단지만 이렇게 와서 유치할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서 좀 청취도 좀 하고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지역사람들 좀 이래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 직업훈련소라도 지원해 줘가지고도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라도 함 해보세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 이케아 점포가 몇 평 이상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점포이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은 3000헤베 이상이 돼야 대규모점포로 그 받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 그 좌천시장이나 월내시장 쪽에 거기 그 야채 팔러 오신 그런 분들한테 그 장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거 아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안 받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런 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갖고 그 자체 번영회에서 그 해결을 하네요? 청소를 한다든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장옥.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그 장옥. 장옥에 따른 그 사용료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사용료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419페이지에 보면, 419페이지에 보면 그 시장사용료로 이래가지고 그 좌천시장과 송정시장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시장 열 때마다 그럼 얼마씩 받아들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보면 그 좌천시장은 20만 원 정도.

혜금

김혜금위원

장 한 번 설 때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년에.

혜금

김혜금위원

아, 1년에 20?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리고 송정시장은 29만 원 정도.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번영회에서 받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거두는 거는 내가 봤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로 입금시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연에 20을 받으면 그 충분히 그분들한테 뭐 세제, 뭐 그 복지혜택 그런 거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걸로 해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장옥을 요 지어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장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장옥. 그 위에 비가림 안 있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에 건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장사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이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을 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그 428페이지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대기자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일자리가 없으면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기자와 대기시간을 좀 줄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좀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9개 사업에 637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는 모양인데. 요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노인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리 일거리를 많이 좀 늘려가지고. 신청을 해도 1년에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자리 편성을 좀 감독 좀 해보셔가지고 그런 걸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김종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요. 그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노인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27만 원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끊기고 나면 그 뒤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물론 시비와 군비가 아마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또 군에서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연세든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횟수도 또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횟수도 제한되고 기간도 제한되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그 클린사업단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마을 어르신 클린사업단은 27만 원이 돼 있고, 기간제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7만 5696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클린사업단 어르신들은 이게 몇 시간을 근무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그겁니다. 그 최저임금이 8350원 적용을 받고, 내년입니다. 받고, 대학생 이거는 생활임금적용을 받습니다. 생활임금 9만 4천, 9400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대학생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은요? 27만 원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8350원 최저임금 그 적용을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다 다릅니다. 몇 시간 근무하면 요…. (자료찾음) 요게 그 1일 3시간씩, 주3, 4회 해가지고 월 30시간입니다. 월 30시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클린이면 뭐 그 휴지를 줍고 이러시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소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청소과하고도 또 겹치네요? 청소과에서도 60명을, 어르신들을 쓰고 계시던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하고 저희하고는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휴지 줍고 뭐 그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소공원 청소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은 60명을 지금 군청, 군정체험을 하는데, 그럼 방학 때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22일씩?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름. 동계, 하계? 이렇게 하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때 우리 군정에 있는 기간제분들은 그 시기가 안 맞을 때 이분들을 쓰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 대학생들.

승자

맹승자위원

대학생들은 그럼 어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군정체험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각 그 실과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실과에 배치되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뭐 행정업무보조라든지, 보조.

승자

맹승자위원

22일 동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달 동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보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같이 그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겨울에는 언제 들어오나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계획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의회에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도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배치를 하니깐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우선은 요거는 제가 그 때 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태양열, 태양광발전시설은 그냥 한 번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는 없던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시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시비가 안 들어오면 또 안 하고 그러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연례적으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마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 아마 할 계획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확실한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번에 그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청한 마을은 어디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요거는 마을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노인복지관, 동일1차 경로당 이렇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럼 이 신청이 들어온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없는데 시 보조금을 타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요조사가 이미 나왔어야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승자

맹승자위원

이때는 본예산에 했었잖아요?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뭐 시비라든지 이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오면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진행했던 사업이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시보조금이 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왜 배정이 안 됐는지, 언제쯤 될 건지. 미리 해서 본예산, 2018년도엔 본예산에서 2개가 됐는데 2019년도에 추경이, 추경에서 할 겁니다.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떤 공동시설에, 이미 수요조사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고 마음에 드는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해마다 이 48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8년도는 어떤 결과를 내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 사업은 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 2019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몇 년부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17년부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하는 3개년 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의 그 결과치가 있을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업무보고 35페이지에 좀 보시면요. 업무계획 35페이지 요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거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 대한, 19년도까지 그냥 계획만 해 가지고 최종결과를 19년도에 빼는 겁니까, 그러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차·2차 연도에 대한 그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요 추진실적은 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432페이지요, 계측관리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농공단지 내 서일캐스팅 북측 비탈면 계측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8년도에도 계측관리비 2천만 원, 보강공사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이 계측관리비는 매해 계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비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5천만 원은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관리하는 측면의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는 계측 그걸 설치를 했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를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관리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측관리비가 1100만 원이나 들고. 보강공사는 그럼 어떤 부분을 보강공사 한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억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비탈면, 1억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저희가 현장의 전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안녕하세요. 우성빈입니다. 앞에 제가 없을 때 다 나왔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실제적인 소득 증대, 소득 실현이 구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 국·시비 외에는 군에서 따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물론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를 실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증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취약계층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여타의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요. 채용박람회를 가 봐도 장애인분들 몇 분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취업은 거의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화적으로 이분들을 고용하기 위한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채용박람회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상심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소하다고 하면 소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라든지 일자리 증진에 아주 큰 축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429페이지에 기간제 대학생 인건비 있잖아요? 군정체험 대학생 인건비 기간제 하는 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기간제는 우리 군 내에서 이때 뭐 군정이, 민원이 많이 생겨 갖고 필요한 대학생 기간제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학기간에.

혜금

김혜금위원

방학 때만 하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학 때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몇 살부터 이렇게 하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65세 이상.

혜금

김혜금위원

아직까지,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부터 하시면 아직 청년이라고도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또 그게 이제 시장형이라고 이래 가지고 60세.

혜금

김혜금위원

60세부터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60세에.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더 청년이네,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또 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이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충분히 이제 일도 좀 해도 되고 힘도 있고 하다 그 말인데요. 이분들을 갖다가 관내에 쓸데없이 보조하는 그런 거보다도, 관내에 덩굴 있잖아요? 화단에 덩굴이라든지 이런, 터널 옆에 그런 데 보면 덩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엽도 다 떨어지고 덩굴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등산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연세가 좀 젊으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하셔도 되지 않나 싶고요. 쓰레기봉투 들고 휴지 줍는 거는 맨날 줍는 데 다니니까 휴지도 주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효율하게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덩굴 제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낙엽이 없으니까 제거하기가 좀 좋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조금 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 사업장을 발굴해서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9억 3천 정도 증감이 이래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9억 3천 정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보니까 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내셨고 다 하셨는데. 보니까 박람회, 일자리박람회 그다음에 뭐 5060 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다음에 일자리 아카데미 이래서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취업 또 아카데미 이래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취업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의도를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주된 원인이 남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 취직도 못 시키는데 군에서 그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막대한 그 예산과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고용업체, 업체와 상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뭐 때문에 이,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도 뭐 퇴직한다, 사람을 쓰라 그러면 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럴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예를 든다 그러면 기장, 장안, 철마 이런 데 보면 공업지, 어차피 산단 쪽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지를 만약에 개발을 할 경우, 산단을 개발할 경우 우선순위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취업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부여한다든가,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세금에 대해서 연체가 됐으면 유예를 좀 해 준다든가. 어떤 이런 다각적인 다른 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시킨다 해 가지고 와가지고 한 시간 교육 들었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취업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달매달. 우리가, 취업을 시킨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 취업에 대한 어떤 업체와 협의가 굉장히 이거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박람회 취업한다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5060 같은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나이가 다 되신 분인데 교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교육했다 해 가지고 그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교육보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성향하고 맞는 취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잠시 생각해 봤는데 기장군에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5인 이상 정도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때그때 회사가 퇴직하는 인원들을, 그 프로그램을 그 자체의 컴퓨터에 깔아줘 가지고 인력들을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채용박람회 해 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면접 한 10분, 20분 봐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그다음 날 또 오라 해 가지고 또 보고. 또 채용할지, 안 할지 하라면 사람이 지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다른 지자체 가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좀 봐 왔거든요.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 해서 그 회사에다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인구직자 뭘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크루트 비슷하게. 인크루트는 돈을 받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업체에다가요. 업체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한테, 뭐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에서 제공, 또 그거하면 되겠지요. 프로그램비를. 그러면 업체에다가 깔아주면 그 업체들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서 바로 찾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박람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깔아주는 게. 그러면 자기들도 좋고.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앉으셔가지고 필요한 어떤 서류라든가 절차라든가 보조사업도 해 주면 되는 거고. 적기 적기에 그분들이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 인력 채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산출적으로 뭔가 모르게 효과적인 어떤 취업에 대한, 다가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드립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제가 봐 왔기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이케아 안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케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법인설립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기장 쪽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본점을 설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종업원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그대로 우리 군비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본사 해 가지고 부산에다가 법인설립을 안 해 가지고 모든 돈이 저기 서울로 올라가는 돈,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장군에 법인설립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그거 한번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이랑 뭐 축사랑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창고라든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4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거는 현재는 지금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주택하고 주택부속사만 지원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석면비산이 매년 계속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있고 해서 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장 뭐 축양장 뭐 저희 지역에 있는 창고 이런 위주로 지원을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5천만 원을 올리신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 지금 12월 달에 미세먼지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에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사업하고 미리 알고 하신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거하곤 별도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 전체 틀 안에서는 대기환경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안에 이제 그 조례 안에 들어가 있고. 돼 있고.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면 한 서너 차례씩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 돼 가지고 일광택지라든지 그다음에 일광 주변의 바닷가 주변으로 축양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정관지역에 이제 대규모 공장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이제 계속해서 언론보도에 나와서 지원책이 없다고, 국비나 시비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라는 질책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444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전광판을 기장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정관주민센터 옥상에 한 군데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신호등 해서 한 약 1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기장초등학교나 정관주민센터에 설치한다고 하였던, 하더라 해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거는 대기….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아직 제가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차라리 주택개발지역이나 오염배출지역을 단속을 한다든지 감시를 강화해 가지고 그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 주는 게 낫지. 이리 전광판을, 그것도 소형 전광판, 이 비용을 보니까 소형 전광판, LED전광판 정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수치를 보려고 해도 멀리서 보려고 해도 야구장에 있는 그런 전광판 정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전광판에서 표시를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이 소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한들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오염원을, 미세먼지 오염 감시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 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보여주기식의 숫자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굳이 설치 이유가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소가 이제 거기 두 군데, 기장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정관읍 청사 위에 옥상에 이제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두 군데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광판이 기존에 이제 재난, 도로 위에 이제 전광판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기오염측정소를 사실은 추가로 더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광판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전광판도 하고 측정소에서 이제 정보가 오니까 두 군데를 더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부산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에어코리아나 부산환경공단의 공식적인 자료가,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거는 공식적인 데이터로 쓸 수 없다라고 부산시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광판은, 측정소 두 개는 저희가 이게 한 1대당 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협의과정에서 싣지를 못했고, 협의가 안 돼서. 대신에 시민들한테는 이 측정소로부터 나오는 이 미세먼지 대기질 현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알권리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전광판으로 두 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전광판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전광판…. (자료 찾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전광판 숫자가요, 크기가 어지간해가지고 그 숫자를 멀리서 못 봅니다. 지나가는 근거리에서나 볼 수 있을까. 그거를 누가 얼마를,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도로 전광판에 해당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표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군데 이외에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두 군데를 더 설치해서 이제 보여줄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오늘도 출근하는데 보니까 안평저수지 그쪽에, 반송서 올라오는 데 그 보니까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길에 또 처참하게 있어서 제가 청소과에 신고하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한 10일 전에는 고라니가 새끼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또 길에 또 14번국도 쪽에 또 그래가 있어서 또 신고 했고. 야생동물보호 이 올라와가 있는데 이거 어떤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 야생동물 피해 사업으로 국·시비 이제 200만 원씩 이렇게 50%씩 지원 받고 있는데. 저희가 유해조수 포획단도 사실은 이게 뭐 사례나 이런, 뭐 살생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농작물도 보호해야 되지만 야생조류도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약간 이제 이렇게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 사업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농작물을 자꾸 해치고 하니까 전기목책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3개소를, 3개 농가에 이제 지원을 했고.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은 60%가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러면 이거 14번 국도에 보면 이렇게 산에 짐승들이 못 내려오게끔 철조망이 쳐져가 있는 데 있고, 안 쳐져가 있는 데 보면 거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짐승들이 못 내려와서, 그래 이래 억울하게 죽지 않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해 기동포획단이 이제 조성이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군 내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겨울철에는 짐승들을 진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좀 옷도 지원도 되는가 모르겠다마는 그런 지원사업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해 주시면 길가에 짐승들이 그래 죽어 있는 거를, 아침부터 기분도 그렇고 그지요. 그런 게 없지 않나 해서. 이분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제 1년 차 저희가 자체 운영을 했는데 앞 번의 예산에 이제 수렵조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 지원 예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로 이제 선발을 내년부터는, 올해는 7명인데 3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오늘까지 접수기간에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사람을. 그래서 조끼와 그리고 보험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상에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은 또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분들이 산에 계속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묘도 이렇게 파헤쳐서 조상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간식비 같은 것도 좀 지원하셔가지고 산에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그 충전소가 지금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소는 각 관공서 위주로 사실은 설치되고 있고. 이게 급속은 각 5개 읍면에 1대 이렇게 해서 7대 돼 있고. 급속은 30분 정도 충전되고요, 급속은 21대 있는데 이거는 4시간. 그리고 태그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안에 627대가 설치돼 있는데 요거는 8시간 정도가 충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파트에 다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공동 관리사무실 측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보고 환경공단에 연락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600대가 넘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저희 기장군에 전기자동차가 101대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대가 있든 그리고 외지에서 또 자동차를 몰고 오면 이게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요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환경공단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면 충전기 1대 설치하시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일반 이제 24시간 개방되어야 되고 전기 인입이 가능한 장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아직까지 법적으론 안 돼 있지마는 주차면수를 할애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여쭈어봐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기장군청에 일단 1대 있고. 요것도 이제 주유소 비슷하게 이렇게, 거리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있는 데는 또 하고 또 하고를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5개 읍면에 1대씩 있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12월 안까지 한 5대를 급속을 공공시설에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지금 사업을 보면요, 석면 관리대책, 슬레이트 철거 뭐 다이옥신 측정, 악취홍보물 리플릿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원 감시단 요게 다 지금 그 조례에 기반 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시죠? 거기에 기반 해서 나온 사업들이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조례에 의한 거가 아닌, 공약이 아닌 경우는 석면 지원사업은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 말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미세먼지라고 돼 있는 요런 부분들은, 미세먼지 연구용역이나.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다른 미세먼지 전광판, 파수꾼 교육 뭐 이런 감시단 요런 거는 공약 안에 들어 있고, 조례 안에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대부분이 보니까 공약에 기반 한 사업인 것 같은데. 443페이지에 악취통합관제센터 관련 홍보용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을 보면 신뢰받는 행정 구축을 위해서 이걸 리플릿을 작성한다,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행정이 신뢰받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지금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합니다라고 홍보할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이 관제센터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지금 수동적으로 하는 잠시 가서 악취포집하고 하는 거 말구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리플릿을 작성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게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뢰 받는 행정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들, 실효성 있는 업무들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오염원 감시단이 있는데요. 이게 오염, 미세먼지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호등도 설치하고 미세먼지 파수꾼도 양성하고 하는데 이 감시단이 제가 볼 때는 민간감시원이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민간감시원이면 이 전문성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1, 2회 교육으로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전광판도 마찬가지고요.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측도 따로 하지 않습니까? 또 전문가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굳이 미세먼지 오염원 감시단을 이렇게 해서 월 2회 10명이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말고요 실제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구요. 4년 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쌓아 올려야지, 모래 위에 쌓아 올리면 그게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악취통합관제센터 홍보용 리플릿은 사실은 관제센터가 5월 1일 날 개소됐는데 이게 홍보물 기업협의회든 각종 단체든 센터에 와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방청도 하고 가시는데 사실은 그 구두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요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리플릿을 센터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사실 이거 구비돼야 되는데 올해 너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벅차서 사실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관제센터 이거는 공약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현재 다른 센터에도 이게 다 구비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방문하면 한 장씩 기본적으로 드리는 기본현황의 리플릿이라고 3단짜리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444페이지에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이거는 저희가 공약이기 이전에 작년에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올해 50명을 기이 12강짜리를 해가지고 수료를 이미 시켰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필요성을 언급해서 내년에는 이게 공약하고 상관없이 올해 해보니까 좋아서 내년 사업에도, 올해는 상반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염원 감시단 이거는 저희도 먼저 시행한 사상 악취관제센터에 사실은 오염원감시단이 사실은 거의 모자라든지 조끼만 착용해가지고라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명 정도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현재 센터에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 2명씩 불결지라든지 취약지를 돌아다니면서 신고체제는 갖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적은 예산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아니라 기본 정관지역에 센터에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2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숫자를 하고 싶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아주 최소한의 인력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전광판은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책무를 이행할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기본적으로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식별이 어른들은 숫자가 돼 있지만 아이들은 신호등 4개 색상으로 구분해서 바로 눈에 식별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성빈 위원님에 더 이어서 저도 그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 통과 당시에 참 많이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미세먼지는 기장군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많이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조례를 통과하셔야 된다고 저희한테 또 찾아오셔서 나중에 상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때 저희를 설득했을 때 용역을 맡겨 놓고 우리 기장군에 어떤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걸 보고선 용역을 맡기겠다. 정확하게 지금 기장군에 어떤 게 영향인지를 모르겠어서, 원인인지를. 그래서 용역 5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럼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됐는지. 그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관리로 1억 5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는 과에서 미세먼지가 어떤 원인이다라고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용역을 안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대답 필요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 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세부사항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탄소실천홍보물 등 대책 이래 가지고 18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이 또 들어갔고 또 해마다 삼천 팔, 작년에도 380만 원어치 해서 기후변화 저탄소생활실천홍보물, 뭐 이 홍보물을 본 적은 없지만, 또 교육 강사 기후변화 체험 재료비 이런 것들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해마다 이뤄졌으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과에서 결과치가 있을 겁니다. 굳이 또 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까지 해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까지 이 부분은 조금 그 전 사업의 결과로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악취대책민간협의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악취는 정관에서 제일 핫한 이슌데 정관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저희 이거 협의회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이 부분은 왜 16명까지 해서 이렇게 수당이 늘 나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아주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진동측정기는 지진이 일어나서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질문….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앞에 그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생각은 들었으니까요. 그 푸른기장21하구요 진동측정기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후변화용역비 18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도록 기장군 환경기본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23개 분야를 추진해 왔고, 내년에 20년 되면 20년차부터 새로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를 기본계획을 수립할라면 내년도….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5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그전에 5년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또 해마다 하셨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체험 수당 강사도 있었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5년 용역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신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거기에 플러스알파 사업이 용역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그건 제가 보면 알 것 같구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추가로 강사가 필요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에코백이라든지 학생들 10개교에 대해서 찾아가서 애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기후변화교육하고 에코백 만드는 거 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우선은 그 사업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는 어떤 의미의 협의횝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잠깐만,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446페이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까 기후변화대응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은 얹어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봐 매년 책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업비 집행은 된 적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악취대책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민관산학협의체는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그거 말고 그 위에 민관산학협의체 회의수당.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민관산학협의체 회의수당 이 내용은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약내용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요것도 진행된 적은 없구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내년부터 처음으로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수당도 사실은 악취 밑에 대책민관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 거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구성할 계획은 사실은 없고 계획수립하면서 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이용할려고 같이 겸해서 할 생각이라서 따로 구성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동측정기는 어떤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진동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월 말까지 해가지고 보통은 진동측정을 장비를 와 가지고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분야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동측정기를 구입해서 진동을 측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동은 어디 진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보통 대형공사장에 파일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특별, 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공사장이 우리가 한 15개 정도 있는데 주변지역에 진동 이런 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해마다 이 진동측정은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최근에도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또…정확하게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씩 진동을 의뢰 받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도 좀 넣어주시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국제문화교류지원해서 요번에도 갔다 오셨다고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 분고오노신가요? 어디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본 사가현 겐카이정.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를 갔는데, 그곳에 이게 된 지가 꽤 오래됐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2001년부터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너무 거기를 자주 가서 볼 것이 없어서 다른 구로 넘어가셨잖아요, 올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구로 가서 보고 다시 또 여기 사가현에 가서 한 걸로 제가 보고서를 봤거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갈 때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저희 외식업지부에서는 한 스물, 한 서른 명 안짝으로 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같은 곳을 가서 같은 행사를 해서 이게 너무 오래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하시든지. 2001년이면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곳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재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홍보용 리플릿도 있지만 18년도에 휴대용 악취충전기라고 구매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1800만 원어치면 이 휴대용이 몇 개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올해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2대, 1대당, 2대를 구입한….

승자

맹승자위원

1대당 그럼 900만 원입니까.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현재 사용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악취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악취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또 많이 올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고 데이터도 모른다는 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받아야 될 자료들이 추가 받아야 될 자료들이 꽤 많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미세먼지 질문 다 했죠? 이거 질문했는가 모르겠네.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하는 거 다 했죠? 여하튼 미세먼지 부분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기장군의 원인파악을 하고 그래 다시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뒤에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의원님들 많이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시범으로도 내지는 저희가 반분기 동안 뭘 했냐라는 그런 질책을 받기도 쉬워서 좀 많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악취 신고 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우리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6월하고 7월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자기네들이 세워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만약에 이거 조치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악취기준 초과라든가 개선명령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년도 악취방지추진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냥 하시면, 읽고 그냥 넘어갈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거는 우리가 악취조례에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오늘 할 때 악취방지추진계획을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고성능 CCTV를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고성능 CCTV는 줌이 해상도가 뛰어나고 최신식 시설로 저희가 구비를 해서 한 5㎞ 정도, 정관 지역이 반달 형태로 되잖습니까.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신도시 안에 설치하게 되면 그 줌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저희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내년부터는 모니터링화 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정고시로 두 군데 됐는데 요거는 NC메디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2월 말까지 해가지고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오고, 그 안에 또 악취배출 조치를 시설개선을 완료를 6개월 뒤에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 어떤 식으로든 악취저감은 확실시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지정이 됐다 해가지고 (청취불능) 이상 초과하고 악취배출발생지역 해가지고 사후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과하면 어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64페이지부터 7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을 보셔야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보셔야 되고, 64페이지부터 76페이집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시간을 약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기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성된 금액이 계속해서 이월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이나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징수한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하고 시 교부금으로 이렇게 재원이 조성이 되는데, 저희가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과태료 대신에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 식품위생법상에 처분이 이루어지면 과징금을 국고에 관리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징수교부금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식품 지출계획에 보시면 모범업소지원이라든지 외식 중식업소 지원사업, 먹거리촌 홍보사업,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이런 다양한 나트륨줄이기사업, 식중독예방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482페이지에요. 그 저수지관리부분인데요. 저수지관리정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 청소.

종률

김종률위원

아이고, 내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페이지가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과를 보고 있었네요.

장내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예산 페이지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이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예예, 맞네요. 깜빡했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수입부분이요. 세외수입부분 1520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맞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합의를 한 다음에 뭐 이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14시 03분 기록중지

14시 0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예산이 총 1억이 왔습니다. 한 대당 500만 원씩 20대가 설치되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이 감시카메라가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네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해보니 이동식이 아마 예산절감을 한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 또 쓰레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곳에 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이 훨씬 저희들은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지금 이동식으로 지금 구입할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쓰레기무단투기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뭐 쓰레기무단투기는 뭐 오전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밤 자정을 넘어서 아마 새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 쓰레기가 이제 바깥에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면요. 뭐 보통 한 달이나 그렇게 그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옮기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실제 운영은 읍·면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근절되는 데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정도 되고 나면.

경미

성경미위원

네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또 많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455페이지에요. 그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그 생활폐기물, 즉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1년 만에 한 10억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양이 뭐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억 이상이 인상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10억 늘어난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노무비, 노무비가 늘어난 것이 한 6억 5600만 원 정도가 노무비가 이제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쓰레기를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 지금 장안에는 환경미화원을 있던 부분을 싹 다 데리고 와버렸고, 저희들 군에서. 그래 장안하고 철마에서 저희들이 다 데리고 오다보니 철마하고 장안에는 환경미화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없고 하다 보니 지금 거의 양쪽 읍면에서는 또 이래 쓰레기 좀 대란 성격이 좀 많고 그다음 적기에 또 수거가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에서 다시 사실 위탁으로 바꾸는 데 한 돈이 한 4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도합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5개 읍·면장들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사실은 이게 읍·면장들이 여론 수렴한 결과는 봐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게 직영보다는 위탁이 또 수거가 빠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환경미화원 숫자도 작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다 보니 돈이 한 4억 정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금액을 정해준다 해가지고 금액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정해놔도 그 계약금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 계약금액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계약을, 전문기관에서 외부용역을 해가지고 결과 그 금액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 또 이제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 용역사항에 봐 보면 인구증가 그다음 면적, 쓰레기배출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쓰레기발생량이 작으면 내년도 계약할 때는 아마 용역비에서 원가 조금 줄어들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지금 쓰레기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거 한 10억 인상된 거는 그 우리 공공쓰레기를 민간위탁 하는 데 고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추가분이? 한 10억이 증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 10억 중에서 노무비가. 그러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합쳐가지고 주로 직노비가 인건비 성격인데 용역회사의 인건비고. 그다음….

종률

김종률위원

위탁비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네, 나머지는 쓰레기수거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만 해도 연간 한 1인당 6… 잡으면 5명이면 3천만 원에다가. 차량, 뭐 사실은 이런 걸 하다 보면 1톤 차량도 필요하고 11톤 차량도 있어야 되고. 지금 5톤 차량 가지고는 이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지금 용역을, 사실은 민간위탁을 시키게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주면서도 업체에다가 별도 팀을 고용을 해라, 그래서 고용효과를 노려야 되고.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들 해가지고 새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 수거 부분 하는 팀,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효과도 사실은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저기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뜻 스쳐지나가는 말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다가 올해 8월에 직접운영을 하다가 다시 위탁을 한 경우 아닙니까? 지금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죠? 그러면서 이때 차량 2대를 아마 직접 그 군에서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차량 2대인가 1대를 구입한 그게 있을 겁니다. 추경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차량 2대.

성빈

우성빈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차량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보통 압축차량 2대를 저희들이 사놓은 게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실제로 비상시에 용역을 주더라도 비상시에는 한 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한 대 부분은 관리전환이라든가 저희들 함 알아봐야 되는데. 안 되거든 사실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서 있는, 그냥 서 있네요?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성빈

우성빈의원

예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내년 4월부터 용역결과가 내년 4월부터 민간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의원

예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런 부분도, 물론 사고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처음 시행하면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오류라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위탁에서 점점 점차 직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근로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위탁보다는 실제 직접 운영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들리는 얘기들이 간접노무비가 100%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수겠지만 실제로 다 이렇게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 이런 게 위탁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이 청소용역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긴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방향성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추센데. 거꾸로 지금 기장군은 실제 직영하고 있던 걸 위탁으로 넘기는 이런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넘겨서 군은 좋지만, 행정상에서 편리하니까 군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복지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 또, 물론 예산절감도 필요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가면서 예산절감부분에서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더 예산절감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구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후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아, 장기적 아닙니다.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 기장에 있는 위탁업체들은 지금 부산시 타 구하고 비교해보면 최상위 클래스의 지금 인건비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분에 좀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 숫자가 사실은 지금도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 환경미화원 숫자가 엄청 숫자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들이 한 6명 정도만 더 있으면 1톤 차량을 몰고 나가고 또 11톤 차량을 몰고 나가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근데 환경미화원을 갑자기 이렇게 증원하기가 힘드니까, 기준임금제에 묶이다 보니 지금 마을에서는 실제로 이장들이 지금 수거가 적기에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또 저희들이 봐도 적기에 수거가 안 되고. 특히 장안 같은 데는 좀 민원이 되게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했는데 저희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오는 고용은 어떻게든 사회는 안전망이 탄탄하려면 질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그 부분은 또 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 한마디 더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위탁주고 있는 업체의 노조가 뭐 강성노조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타 지자체보다 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기 때문에 지금 이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말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접했을 때는 물론 그런 강한 그것도 있겠지만, 의견충돌 있긴 하겠지마는 그 기본 베이스에 깔린 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 우리가 공동 음식 주택 쓰레기 그 수거통 있잖아요? 통.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한통에 3500원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쓰레기.

혜금

김혜금위원

453쪽에 그 중간에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급, 수급수수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 120L 하나에 3500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20, 그러니까네, 그 통 그지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만한, 우리 키보다 조금 작은, 요 가슴 쪽까지 오는 통. (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넣는 칩을 말하는 겁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수수료, 칩.

혜금

김혜금위원

아, 칩을 말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 밑에 수거수수료가 3500원 곱하기 6600통 해가 12개월 해 놔가지고 제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네, 수수룝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수수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예. 이게 지금 제일 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그 우리 이거 쓰레기 그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란 말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판매 예상액이죠. 저 세입이다 보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판매금액이고. 그러면요. 455쪽 밑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이거는 그면 봉투 만드는 금액이에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봉투를.

혜금

김혜금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주문하는 금액이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금액이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L에 31원인데 앞쪽에 또 첫 장에 보면 5L에 137원에 우리 저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 세입부분에 5L에, 예.

혜금

김혜금위원

굉장히 또 많이 이리 붙여서 판다 그지예? 31원인데 여기는 105원을 붙여서 파네요? 그 5L를 보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수거 수수료가 되겠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통을 파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파는 대금이 아니고 이거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5L에 쓰레기 저기, 그 안에 들은 내용물.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수거하는 수수료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수거하는 수수료가 5L에 137원이다, 이 말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요 뒷장에 5L에 31원은, 이거는 봉투 값이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봉투제작비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작비용. 그럼 5L짜리 그 일반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가격은 얼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5L는 170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70원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우리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서 우리가 감시도 하고 감시에 대한, 그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보니까 31원에 봉투제작을 하고 있는데 170원에 저 종량제 5L를 판다면 이거 가격을 그냥 조금 더 내려서, 더 내려서 봉투 값을 더 내려서 그냥 마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하면 뭐 포상금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아마 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이 또 전국적 보면 부산시에서 좀 헐은(싼) 편인데 이걸 헐케(싸게) 하다 보면 지금도 문제가 쓰레기가.

혜금

김혜금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무단투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엄청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격을 자꾸 이 16개 구군 중에 최저의 가격을 받고 있음에도 또 낮춰버리면 아마 무단투기 부분은 이 청소행정의 어떤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쓰레기봉투 사는 데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저소득층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봉투 값이라도 좀 더 싸면 막 그냥 봉투 값이 얼마 아니니까 넣어서 버리지 않겠나하는, 무기 투, 무기 저기 버리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무단투기.

혜금

김혜금위원

무단투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저도 그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8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맡기셨어요. 맞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올해도 민간, 또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셨다가 직접운영으로 바꾸셨다가, 다시 또 이제 2019년도에 위탁으로 맡기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공공쓰레기부분만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공쓰레기부분만. 그러면 그 공공쓰레기 부분이 민간에서 직접으로 바뀌었다가, 바뀌었으면 저희한테 올린 예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중간에 직접으로 바꿨어요. 그럼 그 위탁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위탁수수료 부분은 용역결과 산출내역이 저희들이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민간에다가 맡길 때는 민간위탁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직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직접으로 바꿨으니까 민간위탁수수료라는 그 부분이 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돈 자체를 저희들이 1년 치를 한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렇게 해서 12월로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직영으로 됐을 때부터는 그 용역산출결과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 예산이나 어느 부분에 다시 들어온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으니.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안 했으니까, 예산은 이미 내려줬고 저희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위탁수수료 중에서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집행을 하고 예산목에서 그만큼 민간한테 가야될 위탁업체…가야 될, 남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결산하면서 자동으로 반납을 시키죠,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됐기를 바라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당연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으로 하시기로 하셨다가 저희한텐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다가 중간에 과에서 직접운영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간으로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몇 개월 만에 직접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위탁으로 또 넘긴다고 지금 오셨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동래나 일광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업체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직접으로 바꾸셨다가 다시 또 그 업체에 다시 또 위탁을 맡긴다는 거는 뭔가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1년도 안 해보셨어요. 몇 개월 만에 지금 과장님 바뀌면서 다시 또 민간으로 바뀐다는 거는, 일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환경미화원을 단번에 올리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환경미화원을 보니까 30명이에요. 19년도에 지금 37명으로 올리셨어요. 7명이 증원입니다. 직원도 2018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19명입니다. 또 그다음에 일자리,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금 일자리과에서는 90명이 지금 일자리, 쓰레기줍기로 또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요번에 또 쓰레기, 시가지 쓰레기 청소 해가지고 35명을 또 씁니다. 기동대가 또 발동이 됩니다. 35명입니다. 응대까지, 민원인 응대까지. 이걸 전체를 따져보면 지금 청소자원과만 1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인원이 부족해서,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7명이나 지금 올리셨잖아요, 증원을. 이 인원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일을 하지 마셔야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가 이제 이 청소부분이라는 부분이 기장이 땅이 넓고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늘 듣는 얘기고요. 이렇게 안 했어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서 어, 안 됩니다, 하면 그 자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일도 해 보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이 위탁으로 맡기려는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2018년도에 사고가 나서, 직원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위험부담이 느끼기에, 그러셔가지고 위탁을 맡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사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1년도 지금 직접 운영을 안 해 보신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그다음에 차량, 추경에서 그러면 추경에서 그 청소차를 올리지 마셨어야죠. 무슨 일을 이렇게,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그.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는 다시, 재산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할 만큼. 아니면 정말 이 수거하는 업체가 바뀌시든, 바뀌어가지고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더 진행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노면청소가, 청소차량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2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대가 지금 정관으로 넘어간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으로 넘어간 것 빼고 2대가 있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또 1대가 또 추가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1대는 이게, 1대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식이 오래 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체구입 성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도시관리공단 운영에서 재활용선별장이 2018년도에 올해요 그 기반시설 확충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기반시설확충은 그렇게 됐는데 또 이거에 들어오는 또 수익금은 또 낮아졌더라고요? 재활용선별장을 요번에 또 다시 새로 짓는다고 했나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확장…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점점 지금 줄어드는 추셉니까? 확장을 할 건데, 어차피 확장계획이 있었는데 기반시설확충으로 또 18년도에 돈을 적지 않은 금액을 쓰셨고. 그런데 또 확장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돈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장기계획 없이 지금 모든 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재활용 중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재활용선별장 부분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18년도에 기반시설확충으로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 트럭 이게 차량노후화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희들 실제로 이 하다보면 이 장비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실제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반시설확충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말에, 그 차량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용어가? 기반이잖아요. 이거는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시설에 대한 확충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바뀌신 관계로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상에, 기술상 이게 기반시설확충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팩트는 트럭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차량구입을 기반시설확충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시비를 보조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룡 솔밭 공중화장실 화재영향평가 용역비가 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화재영향평가가 공중화장실이 생기면 화재영향평가를 그 화장실마다 다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부산울산고속도로 밑에 교각 밑에 걸쳐있다 보니 그 부울고속도로에서 주식회사에서, 부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철거를 해 주라 해가지고 화재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럼 거기 공용화기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안 된다 하니까 저희들이 보고 그러면 용역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리를 하자면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 화장실을 철거를 요청을 해서 저희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걸 철거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 화재위험이 있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불법 점유를, 고속도로 땅을 점유하고 있어 보니까 자기들 점검을 하다 보니 화재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래서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좀 하시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도로점령 허가신청을 받을 때 자기들이 거기에 그런 화재용역결과를 첨부를 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기룡 솔밭 공중화장실 화재영향평가 용역.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

혜금

김혜금위원

이것도 같이, 저도 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게 지금 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이래 우리 지금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이 양이 좀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가지고 이게 한 위원이 이래 질의를 하다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여하튼 이거 뭐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라든지 요에 대해서 질문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또 이래하고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참에 전체 다 이래 질의하라 그러니까는 뭐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이래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할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데, 본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한 게 또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그 발언하기 전에 중복될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좀 짧게 하고 그다음 한 부분만 좀 질의하고 다음 부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물으시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늘 우리가 이거.

성빈

우성빈의원

페이지를 나눠서 하자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청취불능) 있죠? 그죠? 위원장님이 해 놓은 순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뭐 이래 2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참에 다 하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5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5장 하고 요렇게 해 나가면 그 회의진행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게 그 우리 7대 때도 그래 했어요. 그렇게 좀 회의 이거, 위원장님이 회의할 수 있는 그 자료 있죠, 그죠? 그런 데 좀 이래 수정을 좀 해가지고 주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페이지를 나누라는 말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전체가 양이 많으니까 한 20페이지 되니까 10장씩, 10장씩 나누면 이게 두 번 이래 하면 쉽게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함 드려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 그.

대군

김대군위원

오늘부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예산서 마무리 짓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하게 회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잠시 질문 함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 청소과장님.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쓰레기 뭐 대란도 겪었고. 또 이래 새로 이래 오셔가지고 이 청소과를 또 맡았는데. 이 기간제가 지금 그 쓰레기 지금 기간제가 지금 이 시가지 쓰레기 청소 인부 이래가지고 15명 또 올라와 있고, 그죠? 또 그다음에 노인 환경도우미 또 20명이 이래 올라와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외주를 주게 된다 그러면 이런 그 청소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용역은 수집운반을 말하는 것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쓰레기는 이 말 그대로 수거하는 것하고 수거운반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읍·면에 그럼 나눠서 15명을 나눠서 이래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실제로.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노인 도우미는 저희들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사실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좀 아마 많이 배려된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기간제는 저희들이 연중 해보면 토지가 넓고 이게 저희들 실제로 도로가 정관에서도 산업단지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도로변에도 지금 무단투기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또 계절별로 보면 여기는 또 해안가고 하다 보니 저희들 쓰레기양이 지금 읍·면에서도 지금 기간제들이 엄청 많아도 사실은 적기에 잘 수거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시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는 쉬운데, 지금 외곽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무단투기하고 이 부분이 아마 엄청 많은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되는데. 시가지 쓰레기청소인부 요 15명 있죠, 그죠? 이건 2018년도도 15명 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거 지금 고거 금년에도 18명을, 저 1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15명을 저희들이 지금 200일입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이 인원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운영을 그래 하고 있느냐고,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갖고 지금 요 5개 읍·면을 나눠서,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뭐 도로변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 필요할 때 이래 인원을 배치를 시킨다, 이 말이죠? 15명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평일에는 300, 그 뭐라 합니까, 15명을 이게 가지고 한 10명을 먼저 쓰고 5명은 또 남는 부분을 또 써야 되고 해서 지금 실제로 기간제 숫자가, 이 부분 갖고도 사실 청소하기는 조금 실제로 좀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분들 실제로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국도, 지방도 이런 쪽에 주로 투입.

대군

김대군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 파란봉투 그 가지고 모아가지고 중간에 저 도로가에 모아놓으면 또 쓰레기차가 싣고 가고 하는 그것, 뭐 그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원래 이걸 저 국도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 국도 14호선 우리가, 저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도 그 국도 14호선에 거기서도 지금 좀 이래 쓰레기 치우는 이런 그 기간제 인부들이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을 건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보고 전화를 해 보니 자기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도가 저희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7호 국도도 있고 14호도 있다 보니 한 사람이서 이게 사체 치우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도, 이 동물사체 치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급급하고 그분들이 또 도로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도 사실 장비하고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국도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 국도는 국도회사에서 관할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이 관할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한 10명 정도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이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분이 국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들은 실제로 보면 사실 인건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이 해안가 쪽하고 보면 무단투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민원들은 즉각즉각 치워줄라 하고, 결국은 나갈 사람들은 그분들밖에 없는데. 이제 환경미화원은 읍·면시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가지고도 사실 기동성 있게 움직이려 하면 사실은 이분들도 노동 강도가 약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걸 봤을 때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그만큼 쓰레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편성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 그 20명 사용하는 분 있죠,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이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여름 한시적으로 하루 4시간짜리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루 4시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여름 한시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37만 848원을, 아 3만 7천 원씩 줍니까? 하루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금 이분들이 그럼 그 지역별로 이래 위에 아래 뭐 노란 옷인가 입고 그 하시는 할아버지들 맞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노인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을 좀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그 지역이니까, 말하자면 월내, 길천 쪽이라든지 이래 그 월내, 길천 쪽에 보니까는 한 6명, 7명 이래 쓰레기를 줍고 다니더라고. 다니면서 이래 거리를 다니면서 이래 골목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그 보니까 그것도 뭐 경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서로 이래 들어가려고 이래하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뭐 이런 부분을 인원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차원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 환경도우미를, 뭐 저희들은 사실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원한테는 좋은 실정인데 결국은 또 예산 인건비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니.

대군

김대군위원

뭐 이거 기간제도 인건비상한제가 있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은 15명이라도 다른 데처럼 250일이 아니고 200일이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꼭 사람숫자만 갖고 볼 일은 아니고, 이제 이게 1년 기준을 봐보면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아,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457쪽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만 원씩 해 놨는데. 이걸 그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이래 잡아야 이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투기한 지역을 뭐 발견하면 잡을 수 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파파라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파파라치 개념. 직접 잡아야 되네,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잡아가지고 그 사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네,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지금 담당자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가 현금영수증 카드가 나왔다. 그 사람을 추적해서 가서 과태료를 매기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게 CCTV 자료에 없으면 전부 기각을 시켜버리는 추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이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이거 뭐 그냥 이래 쓰레기를 모아 놘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래 민원을 받는데 누가 갖다 버리는지, 언제 갖다 버리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모르고 이래 한 군데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에 지금, 실지로 시내에서도 아마 그런, 기장이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형폐기물을 막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 다,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다 치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은.

대군

김대군위원

또 마을 같은 데도 가면, 마을 같은 데도 가도 그런 데가 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무단투기를 해도 잡지를 못하면 결국은 저희들 공공쓰레기 비용에서 다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네, 이제 우리 군에서.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관에서 월내 한 군데 쓰레기를 한 군데 너무 많이 쌓아놨다가, 송선간 과장이 담당할 때 그때 한번 굉장히 한번 분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일단은 군에서 치워주고 CCTV 설치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래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래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관리감독자도 여기 있잖아요, 그지요?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열네 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분들은 각 지역의 다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지요,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쓰레기 청소하는 구조가 선순환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버리면 치워버리고, 버리면 치워주면 쓰레기양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벌이 나간다는 거를 홍보가 돼 줘야 아마 쓰레기양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한 올해, 2019년도 하고 한 2020년도 꾸준하게 무단투기에다가 단속을 하면 아마 좀 무단투기에 대한 쓰레기는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열네 분을 이거 잘 운영을 하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별로 이래 나눠가지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처음 하는 만큼.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 무더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래 그걸 받든지, 조사를 받든지 이래 해야지. 이거 뭐 지금 월내 그 시장 앞에 뒤에 그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 옆에 주위에 한 대여섯 집에서 이거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 당신네들이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내가 보니 합리성이 없어요. 세금 가지고 치운다 하는 게. 즈그들이 갖다 모아놔 놓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다가 책임을 묻고 하는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누군지를 모르니 그것도. 사유지 돼 버리면 사유지에서 치워야 되는데 사유지 사용주가,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치워야 되는데 일반 도로변에 공한지에다가 버려버리면 버리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니 부득이 이제 관에서 치우는데. 이게 무단투기가 그래 엄청 많습니다, 기장에. 저희들 생각했던 거보다는. 지금 농촌 폐비닐 지원사업 했더마는 농부들이 내 놓는 쓰레기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을 열네 분 있죠?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거 쓰레기 그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거 책임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실.

대군

김대군위원

양심불량이거든, 그. 자기 집에 쓰레기 놔 놓은, 아무 데나 버리는 거 그거는, 그렇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 뭐 무단투기 단속은 아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461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음식물 종량제 기반 우리 구축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보급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잠시만, 제가 자료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RFID가 설치된, 이 칩이죠. 칩이 설치된 아파트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매년 좀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칩이 된 부분은 아무래도 감소가 되지요, 아무래도. 비용이, 비용이 나가니 그분들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라고 해도 아파트 여건상 설치 못한 데가 너무 많다 보니 지금 그게 문제지. 쓰레기 음식물 칩이 설치된 데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거의 아파트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요? 거의 아파트단지는 거의 전체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45개 그러면 단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45개 아파트지요. 그러니까 단지는 아니고 이게 아파트가 45개 아파트에….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래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쓰레기 처리비로 처리업체의 용역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줄고 있는데 이 기준은, 용역비 쓰레기 처리의 기준은 톤수에 비례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는 준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기장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량으로, 인구가 고정이 됐을 때 뭐 양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장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이게 처리비용 단가문제도 있고 인구가, 첫 번째 원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기장은.

종률

김종률위원

인구가 늘어도 쓰레기처리는 또 감소하게 되면 거의 평균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이 그래.

종률

김종률위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쓰레기 처리비는 톤수에 비례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뭐 1년 사이에 몇 만 명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늘어도 지금 아파트단지에 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다 그 카드를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면 자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데 인구 증가한다 해 가지고 용역비도 따라서, 한쪽 인구 증가만 보고 이래 늘어난다는 거는 계산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종량제 기반시설 위에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줄어들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양에 따라 처리비를 지금 저 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일억 몇 천씩 해 가지고 매년 지금 구축사업으로 RFID카드를 지금 기계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또 용역비도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쓰레기 용역비도 증가한다는 거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RFID라 하면 쓰레기양이, 음식물쓰레기양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한번 좀 구체적인, 어떻게 좀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하셔가지고 지금 자료가 안 되면 좀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인구증가율하고 쓰레기양의 감소든, 유지든, 증가든 비교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좀, 지금 말씀이 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여기 지금 인구가 2016년도에 15만 8527명이고, 2017년도에 16만 1651명이고, 지금 11월 현재가 16만 4722명이 되겠습니다. 음식 총 처리양은 2016년도에 1만 3435톤, 2017년도에 1만 3782톤, 2018년도 현재가 보면 1만 3974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제 인구가 더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그 효과는 좀 있네요? 이걸 하고 있으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분리만 돼도 이게 사회적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식물하고 오만 다른 이물질을 섞어버리면 그게 또 사회적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 이제 그런, 꼭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있지마는 그 음식물쓰레기에다가 이물질로 같이 넣어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사회적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이런 제도가 같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칩 사용에 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좀 칩을 많이 권장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이면 본인들도 편할 거고 또 용역비도 줄어들 거고 하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는 위치 자체에 그거 설치 할, 전기코드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아파트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가서 하시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종률

김종률위원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게 참 좋다고 해요. 깨끗하고 냄새도 적게 나고 좀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나 똑같이 46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17억 3600만 원 들었습니다. 요번에 19억 3199 들었는데요. 1억 9500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뭐 때문에 늘어났는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뭐 인구 비례해서 거의 뭐 많게는 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가까이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음폐수, 저희들 탈수를 하고 나면 물 안 있습니까? 음폐수가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단가가 대폭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단가가 늘어났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전에 정관에 있는 NC부산하고 금천환경이, 거기다가 우리 음식물처리…를 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거의 다 줬죠.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0톤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10톤,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40톤에서 50톤 사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 보면 1일, 배정량이 10톤이네요. 그러면 40톤 같으면 전액 금천환경에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도 주고 있나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피마도, 주식회사 피마도 가고, 일부 가고, 수영 공공하수처리장에도 가고. 또 삼덕에도 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삼덕에는 안 가고 금천에 가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금천환경이겠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악취가 지금 3회 이상 돼가지고 1년 안에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만약에 안 되어서 다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폐쇄신고까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폐기물 영업정지는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독은 위생과에서 하고. 인허가 처리, 폐기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지요? 맞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조업정지는 환경위생과에서, 법의 원인이 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3회 초과돼 가지고 차후에 1년 뒤에는 이 업체가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자구노력이 자기네들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당장 2020년도에는 우리 음식물폐기물을 전량 다른 데로 장거리 이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NC.

우식

박우식위원장

NC도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영업정지 됐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11일부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1월, 작년 11월 달부터 가동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12월 11일 며칠 전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설비 수리한다고, 장치를 현대화 해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현대화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전부 다 해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론 영업정지를,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2회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왜 이래 물어보냐면 지금 1회 이상 되면, 3회 이상 되면 자구노력 해 가지고 복합악취를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 안 하면 절대 이걸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가 반입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NC부산은 저희들도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하에서 탈수작업을, 이 쓰레기를 쥐어짜면 하나는 케이크처럼 뭉텅이로 나온 걸로 하고, 음폐수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울산인가 저 전라도 쪽에 있는 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보내는 비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1억 9500 정도가, 처리비용 단가가 상승이 돼 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투자를 하면 단가가 안 높겠습니까? 거리상도 그렇고. 그지요? 명지까지 또 갈라 그러면. 그래서 1억 9500이 상향조정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게 단가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13만 8천 원 하던 단가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13만 5천 원, 13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리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투자 해 가지고 이렇게 15만 원 정도 올랐단 말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이 예상되는 단가가 16개 구군 담당자들 모여가 업체 만나서 해 보니 내년 단가, 저희들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처리 단가를 나름대로 했을 때 13만 8천 원 하던 단가가 16만 8950원으로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더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은 15만 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내년도에는 17만 원 정도 되면 또 늘어난다, 지금은 19억이 들어가는데 차후에는 나중에는 뭐 20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추후에 또 더 편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1차, 2차 다 추경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단가 때문에,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이거 지금 우리 앞으로 일광신도시라든가 장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거의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난중에는 뭐 25억, 30억씩 넘게 들어갈 돈인데. 이걸 후세에게 물려줄 어떤 그 자원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좀 지자체에서 좀 연구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처리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합니까? 당장 이거 내가 보니까 2년, 3년 안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문젠 거는 맞는데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제 아마 다 지자체가, 부산에 있는 지자체는 이 업무 자체를 광역시설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부산에 있는 지자체는 어느 누구도 아마, 저희들도 그랬었고, 그런 생각을 해 보진, 부지도 그렇고, 아마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기초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 한번 견학도 갔다, 보고서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이걸 점진적으로 이걸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어떤 영향과 환경적으로 물려줄 의무도 있는 거고요. 당장 3, 4년이 결부되고, 지금이야 뭐 조금 괜찮으니까 비용으로 하지마는 차후에는 이게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고. 왜 그렇냐 하면 강서구나 기장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거 중에서 어떤 폐기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속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지마는 시내라든가 동래, 해운대 이런 데 엄두도 못 냅니다. 양산이나 김해, 저기 전라도 광양 아니면 온양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설로 좀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지자체에서 하는 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해 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먼 장거리를 보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재활용선별장 실시설계 용역을 올리셨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중기지방재정에는 37억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43억이 넘어요. 같은 실시설계 용역인데 6억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거를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됩니까? 같은 업체가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실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4억 3천.

승자

맹승자위원

아, 4억 3천이고. 3억 7천을 올리셨는데 4억 3천으로 올리셨거든요. 차이가 나잖아요? 6천만 원 가까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중기재정보다는 아무래도 예산편성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중기재정 부분은 앞 번에 올리다 보니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리셨지 않겠습니까. 같은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 어느 정도의 그 업체에다가 이 부분을 의뢰를 해서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몇 달 사이에 6천만 원 가까이가, 넘게가 오른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중기재정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확실치 않은 이야기를 여기서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보고 받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보통 이렇게 62억씩 남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다 보니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특정한 목적이 지금 집행할 시기가 안 되면 계속 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도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이월되면서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특별회계로,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직 특별한 일을 또 하실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19년도에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아까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이 아마 다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투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 해 주시고요. 자, 속기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페이지가 42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그 1차적으로 열다섯 페이지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486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471페이지부터 먼저 485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소관 예산 및 그다음에 762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7분 기록중지

15시 2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예, 482페이지하고 483페이지 그 저수지하고 관정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있으면서 환경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저수지 또 제방 제초작업으로 해가지고. 제초작업 시설비네요. 이거 인건비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인건비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건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러면 바로 저 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 관정이 우리 관내에 한 100군데 있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백 한, 110개 정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런데 어찌하여 그 예산이 4500만 원이나 됩니까? 우리 군청, 한 달 이렇게 많은 사무실에서, 넓은 사무실에서 전기를 켜도 한 달 전기세가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여름에 잠시 쓰고 관정을 여름에 잠시, 여름 한철 이리 잠시 쓸 건데, 쓰는데 어떻게 해서 4500만 원이나 전기세가 나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여름 한철 쓰는 게 아니고. 그 봄부터 가을, 어쨌든 겨울까지 지금 하우스재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여름 한철만 썼는데, 지금은 아예 겨울철부터, 1월 달부터 12월까지 거의 연중 뭐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관정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물을 지하수 물을, 아니 그 공급 받, 논이나 밭에 물을, 물이 없어가지고 필요해서 이제 그 주변에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는 시설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파주는 시설까지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해 줄 수 있지만. 전기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세를 부담, 물을 올리는 데 그 전기입니까? 올리기까지의 전기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물을 푸게 되면 그 쓰여지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물을 올려가지고 개인한테까지 가는 데 물을, 전기세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모터 돌리는 데 드는 전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모터 돌리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모터 틀면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면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럼 모터 돌아가면 물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그 이제, 올라와서부터 이제 자연적으로 그 호스를 통해서 오는 그 배수로, 용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논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그 전기는 또 산업용전기로 전기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업용전기는 우리 일반전기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농업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하고 조금 또 다릅니다. 농업용 전기는 별도로 전기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어도 전기료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전기료가 일반전기료.

종률

김종률위원

일반 주택용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쌉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500만 원이나 나옵니까? 그게 실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어디 정확한 그.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전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종률

김종률위원

보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급, 또 돈을 입금 시켜주거든예. 그래서 이건 100%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기준이 이유가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 근거에 기준해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 나온 거겠네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저수지담수용량측정 및 환경정비보수 그 아래에 보면 저수지관리비 장비유지비, 그 아래 재료비에 저수지관리용 자재구입, 저수 제방제초 요거는 빼고요. 요 사업이 전부 지난번에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좌천마을이 침수되면서 만든, 시행하는 사업들인 가요? 혹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연도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신평양수장 관리인건비는 예전부터 그 좌천에 있는 그 수돗물이 시 수도로 바뀌면서 양수장이 폐쇄되면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농가에, 들판에 공급하면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었고예. 그다음 저수지담수화 용량측정 및 환경정비보수는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저수지에 그 물이 내려오면서 들판에서 쓰레기들이 전부 다 저수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수지가 고갈되면 오만 쓰레기가 이제 밖으로 노출돼서 그거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서 그걸 치워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강우대비 담수용량측정이 이 목적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환경정비보수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지금 15년부터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15년, 16년, 17년에 시행이 됐고 18년도에는 안 했네요? 그러고 다시 예산이 잡힌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요 사업비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 사업비는.

성빈

우성빈의원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5년도부터 저수지관리용 장비유지비하고 환경정비보수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경상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담수측정, 용량측정 요거는 여수로 및 수로 정비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15, 16, 17년도에 잡혀놓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측정부분 아니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비, 여수로 정비, 수로 정비 분야에 대한 그 시설비를 갖다가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지난번에 그 저수지 둑 무너진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내덕저수지, 그거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파손이 돼서 새로 축조를 했습니다. 새로 축조를 해서 그 저수지는 뭐 댐 수준의 그런 저수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을 뭐 거의.

성빈

우성빈의원

따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따로 안 해도 인건비나 기타 추가로 드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83쪽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구거 개수정비 요 2억이 들어와 있다, 그죠? 시설비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또 왜, 이거 저 포괄적으로 지금 구거개수정비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포괄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또 이 2억 8천을 지금 이래 삭감을 시켜가지고 올렸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할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저 금년에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안 시켰어요. 삭감 안 시키고 그냥 올렸는데. 이 뭐 다른 데 어디 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일단 본예산에는 저 본예산 전년대비 2억 8천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예. 그 추이를 봐서, 추이를 봐서 추경에 2억을 더 하기로 이렇게 예산실하고 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그 연관을 해가지고 484쪽에 일광면 대리마을 일원 구거정비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마을회관 앞에 거기 그 정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마을회관에서 그 하천으로 들어가는 그 구거하고예. 그다음에 그 아, 맞습니다. 그겁니다. 고거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용천에는 그 위에 그 회관 위에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고? 용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용천. 예, 용천에 고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용천에는 그 저 회관, 내나 그 하천입니까? 같은 하천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틀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저가 이 말씀 드리는게요. 이게 지금 대리마을 그 회관 앞에 그 구거정비는 이거는 요 들어간 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7천만 원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위쪽에 지금 구거가, 그 위쪽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구거가 지금 정비가 안 됐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걸 갖다가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위에 쪽에. 그거 민원이 지금 얼마나. 뭐 이 담당계장님, 계장님 계세요? (

대승

류대승농업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이거 저,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답변을 하도록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계장님, 예. 보충설명 자료 하시려면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고거는 지금 담당계장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 없어요? 민원 받은 거 없어요? 그 대리 마을 회관 앞에 그 구거 있잖아요? 그죠? (

대승

류대승농업정책팀장

-예.) 그 위쪽에 그러니까 그 하천 그 위쪽에. (

-예.) 구거 그 위쪽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그 우리 요 계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겁니다. 그 대리마을 회관 위쪽으로 그 민원 들어온 구거가 관련해서는 한 건은 정비를 했고예. 그 이후로는 민원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에 지금 안 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는 요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금 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 거 했는 거하고 그 밑에 회관 쪽까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구거정비를 그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또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넣든지 하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이 3천만 원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으면 포괄사업으로 이 2억 돼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과장님 거 약속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저 주민들, 대리주민들이 그 가면 이거 뭐 벌떼같이 달려든다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달려든다고 해 준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 확인한 결과, 거기 거 해 줘야 돼요. 2014년도에 폭우 쏟아졌을 때 다른 데는 정비를 다 해 주고 거기만 빠졌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은 국비로 해가지고 다 해 주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 485쪽에 철마 연꽃단지 관리 및 홍보비 지원이 300만 원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거기는 연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여기에 300만 원이 올린 거는 작년에는, 올해 참 올해 예산에는 홍보비가 3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두 뭐 관리홍보를 한치에 합치다보니까 요 300이 늘어난 겁니다. 요거는 뭐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여기 480페이지에 귀농 후계자 영농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천만 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480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

위쪽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거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조건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선정조건은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청년후계농업인이 아니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우리 군에 귀농을 해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착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이거 주면 다시 받지는 않습니까? 요분들한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청년 40세 이하 청년후계농업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 이상, 이하는 이제 저희 귀농정책으로 저희들이 올 처음으로 작년, 올해, 내년도에 참.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이분들이 그 땅이 있는 데 집 짓는 것도 이렇게 그 몇 년 상환해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정부 농어촌공사에서 귀농자에 한해서 영농 그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 자체는.

혜금

김혜금위원

없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원래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에는 있지마는, 기금 조성한 적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과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 저온창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소형 채소류 소형 저온창고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거 479쪽에 소형 저온창고. 이게 저 이거 원하는 농민들이 이 경쟁률이 많죠?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거 좀 해 주지를 못하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금년에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이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 한 곳에 하는 데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2개, 12개소를 올 처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장군, 우리 군 예산으로 4개소를 하고예.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 군지부 중앙회자금으로 8개 해 드렸습니다. 12개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많이 했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하는 데 얼마씩 들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600만 원입니다. 하나하는 데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청취불능) 300만 원 대고. 50%.

대군

김대군위원

자부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600만 원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으로 그럼 두 군데밖에 못하네, 그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는 3×4=12, 4개밖에 못하죠.

대군

김대군위원

4개네,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이제. 거 네 군데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네 군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 한 10명 정도 모여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협력사업으로 다시 좀 지원을 받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이거 좀 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좀 함 해 보세요, 이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해주는 게 맞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고요. 귀농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이 있습니다. 귀농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조건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귀농.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귀농조건은 저희 군으로 이주를 해 와서 그다음에 후계농업인, 후계농업인으로 신청해서 거기서 농식품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서 결정돼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농가에 한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하고 귀농 후계농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나이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청년농업인은 그럼 몇 살이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청년농업인은 40세 이하.

승자

맹승자위원

40세 이하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분들은 국가에서 영농정착금을 3년간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

귀농 후계농은 올해 이제 처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처음으로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 내년에 처음 생기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귀농 후계농은 그럼 몇 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50세 이하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0세 이하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40세 이상 50세 이하.

승자

맹승자위원

50세 이하로 영농정착지원금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 타 지구에서 저희 기장군으로 오셔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농사를 짓는 조건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천만 원은 어느 정도의 그.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한 달에 40만 원씩.

승자

맹승자위원

40만 원씩 몇 명을 지원을 예상하신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2명을 계산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신청자가 있어서 지금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선정이 5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선정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해서 그보다 절반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항상 귀농 후계농이 5명 정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농업후계자신청이 5명 들어와 가지고 매년. 그분들이 다 신청하는 족족 그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거든예. 그래서 5명을 안 잡고 우선 2명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명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심사기준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청년농업인에서 나이가 이제 넘어가면 그분들이 이제 귀농 후계농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없죠, 예. 그 국가에서 받는 돈은 월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4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원예용 상토구입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올렸는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항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원예에만 지금 금액이, 꽤 높은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2억 가까이가 올랐죠? 국비, 아 시비가. 그런데 여기에 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지원이라고 또 5천만 원이 시비, 군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자재지원하고 요 농자재지원하고 이 상토구입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품목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잠깐 페이지 수를.

승자

맹승자위원

478페이지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지원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80페이지에 그 원예용 상토구입비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릅니다. 이거는 그 시비사업이고예.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요거는 시비사업이고. 요 화훼, 원예 화훼용 상토구입비는 요 군비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이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그 비료, 뭐 상토 이거 다 포함하는 거고예. 원예용 요거는 화훼용입니다. 화훼용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원예도, 원예도 화훼 쪽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화훼는. 화훼.

승자

맹승자위원

원예하고 화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해당되는데 상토만 빼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까쯤에 과장님이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에는 상토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화훼농가일 경우에는 빼고 일반.

승자

맹승자위원

화훼농가는 그럼 상토구입비는 안 주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화훼농가는 별도로 여기서 주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비하고 군비가 다해서 현대화사업에도 돈 주고, 그다음에 뭐 비닐도 다 주고, 장기재배 하는 거에도 다 지원을 해 주고. 다 하고 상토구입비까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이 상토구입비 정도는 또 농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지원이 되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만 그 지원하는 비율이 그 반밖에 안 되거든요. 농가에서 소비하는 반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계산서를 전부 다 우리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농가에서 10포가 필요하면 지금 저희들이 뭐 5포만 이 예산을 편성해주지. 농가에서 필요한 다를 하진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농가에서 실제적으론 5포가 필요한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포를 신청하면 5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5포인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반만 지원을 해 주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포를 신청하면 5포, 내가 필요한 5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순 있잖아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그 세금계산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짜세금계산을 끊어올 수가 없잖아요, 안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속이거나 그럴 수는 없죠.

승자

맹승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483쪽 볼게요. 아까쯤에 김종률 위원님도 관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도 관정을 이제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 이제 농수로 같은, 물 사용할 때 필요한 개발비더라고요. 관정개발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지하로 이제 뚫는 그 비용이.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이게 소형도 있고 중형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해마다 지금 1억 5천씩 저희가 정비 및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5천씩 해마다 들어가면 꽤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금액을 쓰고 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좀 17년부터 그 리스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 정식적으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자료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그 농업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도 해마다 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농업기반시설정비가 어떻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해마다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7년도에 또 이 설계용역을 하셨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반영이 지금 18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18년도에 설계용역이 19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 부분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다음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설계비가, 아 뒤에 484페이지. 그 사업들을 하는 사업 포괄사업하고 뒤에 단위사업하고 설계를 해야 공사를 뭐 업자에 맡기고 할 건데 그 설계비가 그거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거는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에 이어 구거개수 및 정비에 2억이 포괄로 들어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 그런데 다시 또 구거는 구거대로 또 이렇게 뭐 철마면 철마, 일광이면 일광해서 한 6～7개가 또 따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농수, 농로 확장이나 정비도 마찬가지로 2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웅천리나 구칠리로 또 명확하게 또 이렇게 다시 또 배분이 돼요, 예산이. 그러면 이 2억이나, 아 구거정비, 농로정비 2억씩은 전체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요 따로 따로 올라오는 거는 또 따로 이 세부로 따로 여기는 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그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즉시 뭐 수해가 나거나 긴급하게 뭐 이렇게 둑이 무너지고 물이 막히고 하면 저희들이 3천만 원 이하, 작은 돈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즉시…하고.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이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큰 금액을 갖다가 포괄사업비는 뭐 몇 개 못하고 포괄사업비 다 써 버리면 긴급한 거를 저희들이 해 주질 못해서 요렇게 큰 금액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넣고, 작은 금액 사업 보수비는 전부 다 이렇게 포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하고도 처음에 많이 좀 싸웠던 부분인데. 그 정관 월평리 구거매입이요. 추경했을 때 2천만 원으로 올리셨었는데 2700으로 또 올리셨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분명 그거에 상응하는 뭐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걸 저희들이 사실상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옹벽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의 땅, 관에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그 구거옹벽을 쌓았으니 이 소유자가 자꾸 이제 물어내라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소송을 통해서 하시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올려뒀습니다만 소송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일단 집행하지 않고, 임대료로 주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면 굳이 그분이 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이 이걸 매입하실 거 아닙니까, 과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485페이지까지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486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6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의 여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거는 그 원예재해보험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작물에 대한 지원이고, 하나는 농업인에 대한 인체에 대한 재해보험료 아니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재해안전보험료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농업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조합원한테는 그 지도사업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해가지고 그 보험이 가입되던가요? 요걸 한번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저 농협하고 같이? 금액별로 해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의 안전공제보험 말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농협에 보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전 그 보험이라 해가지고 그 보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래 농업인하고 중복되고 이러면 금액이 나중에 안 맞을 건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걸 중복은 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 농협 NH….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그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보, 우리 농업인이 기장군에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기본적으로 거 들어줍니다, 지도사업으로. 만약에 자기네들이 농협이 NH에서 지도사업으로 그런 농업인이 인체사고가 있으면 그 지도사업으로 아마 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잡아놓고 시비를 받아놨는데. 정상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리스트하고 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액은 금액하고 원금하고 그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멸성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넣고 1년 동….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랑 저축성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제한금액이 있어요. 보험금액에 의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게 68명이 이제 가입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68명이 농업인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농업안전공제하고는 이게 그 보험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께 확인해서 드릴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농업인재해보험은 농협밖에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서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리스트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확인해보시고. 그럼 요 수치도 틀려지고 금액도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거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한방텃밭이 올해도 76구좌가 됐어요. 똑같이, 명단은 똑같죠? 작년하고 18년하고? 그다음에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거를 보니까 한방텃밭으로 76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760만 원 세입이 돼서 28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또 텃밭사업으로 420만 원이 세입이 들어오는데 8900만 원 가까이가 나갑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극히 적은 인원들을 위해서 이거는 뭐 배 이상, 배도 넘죠? 몇 배 그 투자를 해서. 이거는 재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텃밭 전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주부생활꽃차아카데미, 주부생활푸드아카데미지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야겠는데요, 제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어, 거꾸로, 뒤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주부생활꽃차는 아마 그 2건은 올해도 있었던 교육인데, 아카데미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주부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간혹 가다 이제 남성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주부로 이제 바꿔서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이 변동은 없고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린이텃밭하고 산지한방약초텃밭은 사실상 뭐 이 수입대비 지출에 비교한다면, 사실상 뭐 안 하는 게 낫지마는 이 사업은 뭐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 어린이 이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학습….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요청을 할게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기장군 텃밭사업으로 42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8500, 아니 8억, 아 8900 가까이 나가지요? 다른 지역구는 세입이 얼마가 돼서 텃밭사업으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 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도시농업공동체활성화지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도시농업공동체, 저희들이 도시농업공동체 15개가 등록돼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기장군에서 살면서 농업인이 아닌 이제 도시민들, 정관, 기장읍이 되겠죠? 이분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텃밭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익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텃밭사업을 하는 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분들을 모여서 활성화를 하라고 또 이거 천만 원을 또 드리는 거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 사람들은 그 텃밭활동에는 관여를 하지 않죠. 이 공동체는.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적으로 텃밭을 일궈야지, 여기 들어오는 거지. 전혀 하지도 않는 분들이 이 여기에 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공동체 자체의 텃밭을 일구지, 요 저희들이 분양하는 데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돈 내고 땅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체험교육이나 그다음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걸 홍보를 하거나 알려드리고 무상 제공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옥상텃밭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상텃밭은 뭐 저 도시농업의 기본 베이스인데. 정관읍의, 기장읍의 그 어린이집이나 가정집의 옥상에 상자로 해서 텃밭 만드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정관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 지를 잘 모르겠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기장군보에 다 내서 신청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옥상텃밭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TV에 많이 나온 적 있는데, 제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년도에는 토마토 저희가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죠,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토마토 작목반에서 철마 찰토마토 공원이 있습니다. 그 갈치고개 넘어가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매년 했는데. 거기서 홍보행사를 하면서 좀 싸게 팔고 하다 보니까 너무 되다, 이제. 그래서 이 수익창출도 없고 할인행사를 해도 매년 판매해나가는 게 뭐 늘지도 않고 고생만 한다 해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안 한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분들을 충분히 제가 만나봤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또 토마토공원관리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아 12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내년 그 공원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가로등 보안등 켜는 그 전기료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전기료라고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오해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관 반려동물놀이터조성이 들어왔더라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거 조례상으로도 엄청나게 서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반려동물놀이터에 또 길고양이급식소에 뭐 이 부분을 좀 저희를 설득하실 수 있는 건지. 요 부분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길고양이급식소는.

승자

맹승자위원

1억 8천인 거죠, 총?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놀이터는 1억 8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거기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1억 8천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또 활성화하고 뭐 운영활성화하고 또 유기동물분양, 아 활성화까지가 들어간 게 1억 8천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조성 시설비만 1억 8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1억 8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활성화하고 또 문화교실, 반려동물문화교실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또 길고양이서식지 관리체계개선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엄청나게 지금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군비가 참 많으면 좋은데 많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이거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이 있으실 건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설명 말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말고.

승자

맹승자위원

새로운 게 더 추가가 된 게 있으십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새로운 내용들 추가된 거는 없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그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는 한 뭐 여러 질문도 좋지마는 될 수 있는 한 1, 2가지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준비했다가 그 못하게 돼요,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2가지 이상은 하지 마시고, 연속성은 좋지마는. 예, 그래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방금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한 사업, 한 사업 제가 짚지 않더라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지난번에 주신 5개년 계획 그 조례에 기반한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조례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뭐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조례를 올리신 기본취지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 취지에 따라서 맞춰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기본 취지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반려견의 지원 뭐 그게 제일 먼저 주로 돼 있습니다. 목적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를 이제, 그거는 사실상 동물보호법으로 취급하기는 좀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도 편성 안 하고 했었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군수님한테 결재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때에 조례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뭐 반려견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없애버렸고요. 이제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제 결재를 득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례가 없으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래서 이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나열을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우리의 실정이라든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요. 아직 저희가 뭐 반려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신 후에 제대로 된 사업들 그리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 효율적인 사업들 그리고 군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 그 우선순위부터 제대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뭐 반려동물 문화교실,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매기자고 하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반려견의 그 통계라든지 이거는 사실상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에도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 이렇게 인구조사 하듯이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없는데. 가추정치를 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거 하는데. 사실상 그걸 다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 그러면 뭐 한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인구 많이 늘어나고,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너무 빠르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또 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정책이 좀 이렇게 아직 좀 빠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못 하겠다 이렇게 할, 답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좀 추세를 좀 감안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자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좀 우선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이 기장군이 보면 뭐 최초, 16개 구군 중에 최초, 전국 최초, 부산시 최초, 뭔 최초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최초 그다음에 빨리 시작하는 여기에 너무 주안점을 두시지 마시고, 내용 있잖아요?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 조사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나중의 결과치를 볼 때도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요거 사업 본 지, 5개년 계획 그 계획서 접하고 지금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몇 년씩 이렇게 고민을 하셔, 내부적인 고민은 계셨을지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뭐 최초, 최초 한다 하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반려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강아지라서, 반려견이라서 뭐 문화교실 이렇게 어른들, 우리 인간을 상대해서 뭐 문화 이렇게 넣지만 반려견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해야 됩니다. 다섯 사람 중에 1.5 이 정도는 강아지를 안고 다녀요. 그것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안고 다니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 우리 기장군민을 보면 굉장히 많이 키워요. 그리고 정관에 더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히. 예, 감사합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고 꼭 이렇게 첫발이라도 내디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분야에 좀 생각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가 이 유기견문제도 아니고요.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 고려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잠깐만요. 기장쪽파 파전 홍보대사 지원에서 1억 5천이 나갔는데요. 이거 그때 아울렛에서 그거 부침개 했는 그 사업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 뭐 조금 그거는 덕은 됐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4일간 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5천 명이, 하여튼 엄청나게 파전이 많이 팔렸고요.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도 많았는데. 어쨌든 4일간해서 적자는 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뭐 공짜로 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촌에서 이제 파농사만 짓다가 거기 와서 파전을 구우니까, 워낙 줄 서고 하니까 신이 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그런 걸 고려해서 단가를 높여서 한 번 더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때 저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힘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아쉬움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하시고.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우리 1헥타르 해 가지고 3헥타르 하면 한 만 평 정도 되잖아요? 9천 평 정도 되는데. 이 보통 원예시설을 하면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있단 말입니다. 토마토, 딸기.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현대 사업을 할 적에 신청서를 받을 적에 중복되는 사람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은 계속 다른, 그러니까 재배작물을 다른 거를 할 경우에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 작물 농가 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할 경우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특정작물에 대해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만 아니고 원예시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말고 현대화사업은 안에 시설이, 베드시설 뭐 양액시설 이런 거는 이제 그게 수명이 다 하면 새로 한 사람도, 과거했던 사람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보통 비닐하우스 보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3천 평을, 뭐 만 평 정도 하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봄·여름·가을·겨울 단수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딸기면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또 다른 작물을 또 오이를 할 수 있는 거고 토마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겨울에는 덮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만, 계속 작물 하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1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물이나 계속해서 바뀐다 하니까,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받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사람은 또 선착순이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농가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얼마 이상을 제한을 주는 건지? 아니면 관계없이 작물 할 때마다 현대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해에 한 번 받으면 중복은 지원 안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중복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배제를 시키죠.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떤 작물이든 간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처음 하는 사람 우선이고. 올해 받았는데 또 하우스 새로 지었다고 또 주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든 간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어떤 작물이 바뀐다 해서 새로 또 품질개선사업을 또 더 지원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작물은 똑같지만 하우스에서 어떤 분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장치를 한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다른 장치 아니냐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장치가 틀린 경우에는 이제 해 줍니다. 이제 비닐이, 보온덮개 없는데 보온덮개를 하겠다 그러면 해 주고. 그다음에 양액시설이, 양액시설만 하고 보온덮개를 안 해서 추가로 할 때는 해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작물 하지마는 시설이 틀릴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작물을 틀리고 또 그 작물에 대해서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재배작업법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설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한번 분류를 잘 해서 될 수 있는 한 다른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분류작업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