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과 조례안 13건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남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남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에 충실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의ㆍ응답과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과 건의사항 29건으로 총 51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업무추진과 격려를 위해 4건의 미담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단체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군은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2018년도 결과 역시 여전히 4등급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며 청렴도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리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과 곡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에도 미진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완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조금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사전에 조율 및 소통에 노력하고 각종 업무추진 시에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조례 제ㆍ개정 추진, 현장민원 발생과 그 결과 등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많은 사항들의 협의가 누락되거나 소통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고 잦은 갈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쳐야 할 절차적 과정이 누락되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인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수정안)(강덕구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현 조례안을 보면 교육비 등 지원금의 반납 시에 반납대상 및 반납대상자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반납대상자에 ‘해당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복구입비를 개별 지원받은 자’까지 포함되도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학교의 장을” 제6조에 의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자”로 수정하고 제8조제1호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도 “교복구입비”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를 “제6조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안(수정안)(조대현 부의장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투자사업 집중 검토, 불요불급한 사업 반영여부와 시기별 소요예산 과다책정 사업 등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3,653억 429만 원이므로 이 중 일반회계가 3,431억 550만 원, 특별회계가 221억 9,878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372억 7,885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8억 9,6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3,97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수 사전절차는 반드시 갖추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특별한 관련을 갖고 있는 조례의 사전 제ㆍ개정은 물론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를 누락하여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에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산출근거, 특히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구축비, 운영비 등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ㆍ폐합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사업도 우리 군 중기재정계획,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등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에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63개 사업 797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의 19.5%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회 추경보다 190억 4,928만 원이 증가한 4,095억 5,627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교부결정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원별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기정예산을 변경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접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을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을남 의원)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농가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지역 내 전체 1만 4,500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남군의 농가수당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장흥군 역시 최근 농민수당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을 잠정 확정하였고 화순, 장성, 함평 등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께서도 2020년부터 전남형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농민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농가수당은 농정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농ㆍ축산물 수입개방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등으로 중소농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탈농현상으로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를 보면 6월 말 인구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89곳 39%의 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소멸위험지구에 해당되고 우리 곡성은 다른 지역보다 소멸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고가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입경쟁을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고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며 해마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대농과 소농의 소득격차도 12배 이를 만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농에 대한 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작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입니다. 중소농의 연간 농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농민에 대한 공익적 기대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립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중소농을 육성하여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비용입니다.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곡성에서도 농민수당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시기, 규모, 방식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을 곡성 농업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집단과 함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곡성군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촌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곡성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곡성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곡성군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처리와 함께 금년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곡성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동안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그동안 정례회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유근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곡성군 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처음 개원식에서 다짐했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정치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늘 마음에 새기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2019년도에는 더욱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곡성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실과소원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년 한해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기해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 및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