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8만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너른고을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도권 최적의 도농 복합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1982년 12월 제정·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전 지역과 1999년 2월에 제정·공포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 도척면 방도리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1권역 등, 거미줄같이 엮여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지자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계획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보장, 거주이전의 자유가 말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보고자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 7개 시·군은 범시민 대책기구인 올바른 수질정책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규제는 이제 그만! 맑은 물은 우리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999년부터 대정부 투쟁을 하여오다 지금의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의 전신인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로 전환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등을 통해 도시구조를 갖춰가며 개발 욕구의 일정 부분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난개발이라는 뉴스만 나오면 여지없이 후속타로 규제 법령이 제·개정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의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광주시가 스스로를 옥죄이는 조례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앙정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광주시가 규제일변도의 환경부로 전환된 느낌마저 듭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기준의 이유를 들어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그것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라고 보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가요? 광주시가 올해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인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수한 행정력과 갈등조정 기능을 갖춘 논의구조를 통해 각종 규제 조례를 타파하는 노력들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드는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누구도 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으로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합리적 기준 없이 부서장의 판단으로 예술단체 보조금을 책정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이끄는 공식 단체는 광주예총과 광주문화원입니다. 두 단체의 기능은 문화예술인의 저변을 넓히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예하의 여러 단체를 지원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단체의 기능보다 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의 보조금’과 ‘합리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몇몇 동호인들의 모임에 그치며 시민 다수가 함께 누리는 지역활동으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행정에서 예총과 문화원 그 산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술단체들의 활동이 얼마나 지역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개 단체들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규정대로 활동실적을 성실하게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에서는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조금을 책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보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 또는 동결하여야 합니다. 광주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42건, 1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의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8건, 2억 7300만 원을, 증액 사업으로 19건, 1억 7200만 원 증액, 감액 사업으로 3건, 6800만 원 감액 그리고 금년도와 같이 동결한 사업으로 12건을 책정하였습니다. 단순 자료상으로만 보면 1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증액, 500만 원부터 3500만 원까지 감액 등 다양하게 책정되어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지원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활동한 단체보다 몇 년 전에 생긴 단체가 어떻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행사와, 외부에서 유명인을 초대하여 거액의 인건비를 들여 만든 행사가 같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의 저변을 넓히자는 것이지, 남한산성아트홀과 같은 공연시설의 프로그램처럼 유명 예술인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과 유사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예술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부서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증액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형평성 차원에서 객관적인 증액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는 마련하여 지원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지원시스템 속에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며 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객관적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요식적인 심의로는 형평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만드십시오.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의 형평성 없는 보조금 지원으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과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신동헌 시장님이 취임한 지도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순탄하게 추진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외부에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고민을 해오다가 광주시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싶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종 언론기사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은 호가호위다. 광주시의 행정은 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여러 명이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공문이 시행되는 과정이 행정절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호가호위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에 광주시의회에 공무원 관련 업무분장을 포함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집행부가 직접 철회한 이후에는 정책조정실장의 업무는 아직도 업무분장이 확정된 적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여 동안 언론과 내·외부에서 들려오는 월권행위 등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도 절차도 무시하는 월권행위가 광주시장이 서너 명이라고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점 유의하여 확실한 권한과 업무분장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시장 전용차 구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장은 본인이 업무착오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국장, 부시장, 시장은 이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주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시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국장도 모르쇠, 오로지 담당 부서장만 잘못했다고 하는 행정은 모르쇠 행정, 핑퐁 행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직원 상호 간에 서로 보듬어 주고 감싸주는 행정이 광주시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와 시정혁신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혁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상급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하급자 취급하고 자료를 내라마라 하는 식의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시정혁신위원회 위원들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공무원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정 간부에게 큰 소리 친다고 들었는데 시장님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보듬어야 할 공무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시장님이 취임하여 주요현안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사옹원 체험마을 조성 등 수십 개의 사업들이 5개월여 동안 재검토 내지는 유보되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유보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 시장과 공무원들이 추진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인수위와 당정과 시장님 본인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편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주민편익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 추진해서 시민들이 하루속히 삶의 질 향상을 누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8개 유관기관을 자체 감사하여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자 시민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재 감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과 사무국장들을 내몰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화합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시정·보완하여 일할 맛 나고 근무할 맛 나는 직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9호,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안번호 1558호,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사업계획의 변경 및 완료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2018년도 광주시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24억 389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584억 358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2426만 6000원이 증가한 9557억 907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2037만 원이 감소한 3026억 4512만 8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137억 2426만 6000원으로, 과목별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 9934만 원과 2018년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7억 79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인 전입금으로 83억 456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3617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에 174억 631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삭감분을 218억 71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억 2037만 원이 감소한 3026억 4512만 8000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2058억 3338만 3000원 대비 16억 3971만 3000원이 감소한 2041억 9367만 원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3억 1934만 3000원이 증가한 984억 5145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58호,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20억 2684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장실과 소속부서를 같은 층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현재 의회동 지하1층 집수정실에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상조물품이 습기로 훼손되어 부득이 물품창고 확보를 위하여 민주평통사무실 이전을 검토한 바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부서의견 수렴 결과 직원들의 사무공간에 유관기관을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물품창고와 민주평통사무실은 현재 위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물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3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노후 공설운동장 대체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1258억 원, 공사비가 771억 원, 보상비가 487억 원 중 706억 원을 확보하여 사유지 토지보상 완료 및 1차로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야외 체육시설로 테니스장 8면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6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만 2000석 규모의 주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최소 650억 원이 소요되고, 건립 후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광주시가 직면한 교통난 해소 및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립에 부정적인 시민 측에서는 투자비 및 시설유지비 대비 활용도가 낮은 주경기장 건립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항상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공설운동장은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좁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으로서 광주시 위상에 걸맞은 종합운동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재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건립 규모라든가 운영비, 광주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이 결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평소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제설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강설 시 도로제설에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치 못한 폭설과 교통체증으로 인해 원활한 제설이 이뤄지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질의하신 제설 관련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4000톤의 제설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2500여 톤이 이월되어 추가로 3000여 톤을 구입할 수 있는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평균 사용량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차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국도 3호선 및 시도 23호선 이관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이면도로 연장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차량을 6대 증차하여 운영하는 등 늘어나는 도로연장에 대하여 추가 증차여부를 판단하여 임차료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계약이 타 지역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 금년도 제설임차장비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던 임차를 시에서 일괄계약 추진하였고, 발주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지역경쟁 입찰이 되어 파주 소재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기존 우리 시에 제설을 담당하던 관내 차량이 지입형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성 및 도로실정 미숙으로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와 인근 시·군 간의 도로제설 협약을 통하여 갈마, 이배재고개 등은 크로스 살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경계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설 시 도로제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내 건설기계협회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원활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제설을 위해 염수살포장치를 주요 고갯마루인 갈마치고개 등 총 6개소에 연장 5㎞에 걸쳐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를 장지IC 등 56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강설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동산업단지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시 주도의 산업단지 관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난립된 개별공장 집적화 및 체계적 관리와 자족도시로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으로 계획적 공장입지 유도방안 수립을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학동산업단지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로, 지난 2016년 10월 10일 우리 시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이후 2017년 1월 24일 2017년도 제1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이후, 주거지역 내 냄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2017년도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에 반영된 사항은 실효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포함하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5조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규정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대상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될 경우 산업단지 추진이 불가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18일 개별공장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으나,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에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동시 팽창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특별대책고시가 공포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포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특별대책고시 개정 전까지는 학동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특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추진이 불가하며, 특별대책고시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동산업단지는 투자 의향서 제출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특대고시가 개정되어 산업단지 신청이 가능할 경우 최초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주민과 소통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냄새유발 업종의 배제 등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민 우려사항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 주도의 공영개발 산업단지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4월 공적규제지역을 제외한 국·공유지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산업단지는 막대한 재정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축적된 노하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검토, 사업시행 주체 및 사업방식 선정, 공영개발 산업단지 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방안 수립, 공영개발 산업단지 선행사례 노하우 습득 등 기획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각종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최대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불가하여 소규모의 공영개발 산업단지 추진만 가능한 여건이고, 공영개발 산업단지 또한 선결과제인 특별대책고시 개정 전까지는 불가하며,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대책고시 개정안에 관내 기존공장만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운영에 있어 분양 목적의 산업단지 지양 추세 등 현 제도상의 한계점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시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61개소로 예상 사업비는 1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미집행시설이 중·소로급 도로와 공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종전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가 현행 국토계획법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미집행시설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공원 또한 대부분이 대규모 근린공원 시설로, 도로와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84%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조성계획 미수립 공원에 대한 실효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를 통하여 177건, 약 2만㎡, 총 160억 원의 대지를 보상하였고,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를 통하여 총 177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사항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현황여건 상 개설이 불합리한 노선에 대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 180개소의 변경 및 해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의 경우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공원에 대하여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및 해제기준 검토 등 다방면의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시설에 대한 우선집행과 해제가능시설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것이며, 2019년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해제기준 정립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시민과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해제기준적용 및 집행필요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확보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는 퇴촌면 도수리에 물류단지 입지 계획을 반대하며 퇴촌 물류단지 입지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촌 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면 도수리에 30만㎡ 규모로 들어설 퇴촌 물류단지와 관련하여 광주시에는 이미 2개의 물류단지가 운영 중이고 2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퇴촌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하면서 총 4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가 모두 입지하게 될 경우 광주시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므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한 퇴촌물류단지 입지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각종 규제로 광주시를 억압하면서 물류단지에만 관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하게 처리한 광주시 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경기도는 광주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즉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인가를 불허하라! 셋째, 사업시행자는 소음·진동·매연·안전위협으로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물류단지 계획을 철회하라! 2018년 12월 14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