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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5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문화재사업소,산림공원과,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소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입니다.먼저강화군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2018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49페이지입니다.2018년제4회추경세출예산으로1억6093만4000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문화재보수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기존예산3억원중고인돌주변생태테마관광지조성사업낙찰차액20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관리인건비기존예산1561만6000원중4000만원을집행하고강화고인돌공원주변정비및조경관리인부임집행잔액1161만6000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기존예산1억원중4000만원집행강화고인돌공원잔디및수목등관리비용사용잔액6천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2017년문화재재난안전관리사업비집행잔액의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5501만4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2017년문화재재난안전관리사업비집행잔액의시비보조금반환금3423만원과2017년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집행잔액의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6330만원총9753만6000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편성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249페이지입니다.강화고인돌공원관리에시설비에강화고인돌공원잔디및수목등관리에서1억원을세워서6000만원을감액했어요.예산을과다편성한겁니까?일을안한겁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원래2월부터채용하려고했으나8월부터작업이되었습니다.그리고원래는1년에3,4회제초및정비작업을해야됩니다.올해2회밖에못했습니다.내년에는1억원을잡았는데추가로7273평이늘어나서내년에는다쓸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인건비라는소리예요?
팀장님이하신것은아니지만예산편성시에계획수립이나관리할부분,잔디를몇번깎을것을계획수립해서예산편성한것아니에요?
예산을쓰기위한예산이되어서도안되지만예산편성할때에도제대로해야되는부분이문화관광과에서넘어왔기때문에말씀드리지만앞으로문화재사업소에서다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고요.
또한국시비보조반환금이여기것은아니라고보지만내용을보면문화재보수정비집행잔액이5557만원이생겼어요.이것을국고반환이1억6000만원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입찰이나이런부분은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어요.사실은문화재보수비용이많이발생하는데이내용이2017년도것이라찾아보지는않았지만5500만원정도를반환시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이런부분은어떻게해서든사용할수있게해서문화재보수할것이한두가지가아닌데,5500만원씩반환시키는것은업무를충실히했다고볼수없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이게우리팀장님이나소장님이하신사업은아닐것이라판단되어서말씀드리는데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제대로해달라는말씀을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49페이지고인돌조경관리인부임이대폭삭감했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것에발맞춰서주휴수당,4대보험료도삭감이그비율대로가야되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주휴수당이320만원이있고,4대보험료가225만원도똑같이삭감해야되는데삭감이안됐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에대해서는시간내서답변드리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김윤분위원님지적하신대로국고반환금유지보수비,재난안전관리시스템,집행잔액에대해서는앞으로신중을기해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부터2019년도문화재사업소소관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70억3591만원,세출예산액129억6212만원입니다.633페이지입니다.문화재사업소의2019년도본예산세입예산은70억3591만3000원으로14억8527만2000원감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강화역사박물관뮤지엄숍및카페테리아임대료세외수입900만원입니다.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강화역사박물관및강화자연사박물관입장료수입2억8000만원입니다.기타사용료강화역사박물관강당과자연사박물관체험실의대관료및이용료등세외수입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외10개사업의국고보조금세입40억7023만4000원입니다.634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생생문화재사업외16개사업의시비보조금세입예산으로26억7617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재사업소의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편성요구액으로129억6212만2000원으로2억8329만8000원증액되었습니다.635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시설유지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박물관환경정비용품화분,비료등구입에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박물관시설물운영관리를위한공공요금전화요금과시설장비유지비전시시설및유물관리에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역사박물관수장고확충,역사박물관외부천장재교체,2층창호보수,역사박물관CCTV설치,역사박물관에어컨및실외기등공조시설교체공사에5억7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유물관리및전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박물관전시홍보용안내물제작,유물포장과운송에따른임차료,관람객교육및비치용도서구입,박물관소책자제작등일반수용비로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유물종합보험료,박물관협의회연회비,홍보물우편발송료,관용차량운영비유류비및유지관리비,자동차세,보험료등에2037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기획전시행사운영비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여비국내여비유물이관협의추진을위한여비로57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효율적인박물관운영을위한업무협의추진에따른경비로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료비유물보존관리를위한유물관리재료구입에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행사관련시설비역사박물관기획특별전추진을위하여6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신규박물관자료의다양성확보를위한상설전시실의유물구입에10억원을편성요구였습니다.역사박물관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역사박물관문화행사,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비및강사료에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시설유지관리자연사박물관동물체험사육장관리인부임으로1223만1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자연사박물관환경정비용품구입비로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공공요금전화요금,협의회연회비,홍보물발송료및시설장비유지비전시시설및표본유지관리비로154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표본관리및전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박물관전시안내물제작,소책자제작,자문수당,교육및비치용도서구입에255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자연사박물관기획전시회개최및박물관문화행사운영,교육강사료등으로535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료비자연사표본관리재료구입비로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자연사박물관곤충및공룡모형제작비4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강화전쟁박물관운영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전쟁박물관환경정비용품등구입,도서구입비로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각종공공요금전화요금,보험료,연회비,홍보물발송우편료등과시설장비유지비전쟁박물관시설유지관리비,무인경비수수료로1204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전쟁박물관지하사무실방수를위한보수공사비로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쟁박물관유물관리및전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강화전쟁박물관전시안내물제작비와유물운송임차료로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전쟁박물관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및기획전시행사개최비로5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문화재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마니산참성단안전경비인부임으로4682만5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문화재주변측량비및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도면제작비로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고려궁지등28개소공공요금,문화재전기안전수수료,목조문화재방범시설통신료,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연회비및목조문화재감시장비유지비로1억148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여비국내여비문화재보존및문화재영향사전심의검토추진여비로384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문화재보존관리를위한업무협의추진에따른경비로23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임으로1억6572만15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정수사법당외7개소방화관리용역지원및방재시설유지관리로8857만1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정수사소방시설구축공사비로1억8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임으로4억772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비로7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세계유산활용및홍보사업강화고인돌유적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세계문화유산활용및홍보비로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강화고인돌유적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강화부근리지석묘고인돌유적주변토지매입비로9억9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강화부근리지석묘고인돌유적주변토지매입부대비로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교육지원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강화향교및교동향교전통문화학교지원,강화향교살아숨쉬는향교만들기지원비로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충렬사제향지원,황형묘제향지원,강화향교성년식지원,강화홍릉제향지원비로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전통사찰방재시스템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3007만2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민간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적석사방재시스템구축비로1억985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민간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보문사보타굴선원보수정비및전등사향로전해체보수정비로3억8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비로6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향교명륜학당지원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강화향교및교동향교명륜학당지원비로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생생문화재사업비로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석전대제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강화향교및교동향교석전대제지원비로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기로연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강화향교및교동향교기로연지원비로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비로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문화재주변정비인부임3명으로418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문화재토지매입촉탁등기수수료,문화재보수자문수당,문화재주변정비작업소도구구입등으로835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성공회강화성당,강화산성및삼랑성경관조명전기요금,경관조명유지관리비,문화재안내판및이정표보수,문화재주변일상정비로2억4899만6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여비국내여비문화재보수추진여비로36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강화관청리형방청이전복원,광성보화장실리모델링공사,갑곳돈대휴게공간조성공사,강화성공회성당주변정리등으로6억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명예관리인보상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문화재명예관리인보상금으로1123만2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강화고인돌화장실및주변정비,강화고인돌공원조경관리인부임으로4557만3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강화고인돌공원공중화장실소모품구입등으로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강화고인돌공원전기요금,오수처리위탁수수료,수도요금등공공요금과강화고인돌공원잔디깎기차유류구입및수리비로2982만2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강화고인돌공원잔디및수목등관리비로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굴암돈대보수정비,교동읍성보수정비,북일곶돈대보수정비,솔정리고씨가옥보수정비로20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교동읍성및솔정리고씨가옥보수정비부대비로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강화전등사보수정비외10개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로37억7057만2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강화전등사보수정비외3개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부대비로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문화재사업소근무직원의보수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등지급을위하여7178만9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인건비기타직보수강화박물관청원경찰의보수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직급보조비,연가보상비등지급을위하여2347만3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박물관사무보조공무직기본급,급식비,초과근무수당,정근수당,연차유급수당등지급을위하여3095만8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문화재사업소근무직원의직급보조비지급을위하여2274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직원들의대민활동업무를위한대민활동비에66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공무직인부임으로4501만7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신규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공무직인부임으로1억7780만9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문화재사업소운영업무에필요한부서운영일반수용비,복사기소모품구입,정수기및비데임차료,시간외근무자급식비,일직비지급등에230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비국내여비기본적업무추진을위한여비지급경비로504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직원의사기진작을위하여필요한업무추진비로48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문화재사업소부서운영을위한공통경비로36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기관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업무수행경비로18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문화재사업소복사기대체구입비로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예산안편성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상정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636페이지유물관리및전시에자산취득비로10억원을세우셨는데유물구입하는것이구체적으로어떤것을구입하신다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작년에비해서올해관람객이1만명가까이줄었습니다.내년도예상을1만명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관광객이감소될것으로생각되는데제일문제점은그동안예산을투입하지않는것과저출산으로학생들이줄어들고있는현상입니다.제일큰문제는박물관을대표할수있는유물이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으로박물관을대표할수있는유물,외부사람들이강화박물관에갔을때에어떠한유물을볼수있는가를생각해서관람할수있도록유물을구입하고자합니다. 고려시대의유물은대부분완성됐고이번에는조선시대의백자를중심으로구입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구체적인것은고려시대유물에대해서계획을갖고있는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유물을구입할때에공고를내면전국에있는유물상이나소장가들이유물을가지고옵니다.거기에서선별해서구입합니다.

김건하위원

구체적으로어떤것을명시해주시지않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백자위주로구입할생각입니다.

김건하위원

640페이지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서용흥궁등감시인력이14명인데종합상황실이라는것은군청옆상황실에서근무하시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건창생가,철종외가,교동향교,다야간에근무하시는분들이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주야간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소장님?637페이지에사실전년도예산도그렇고,전전년도예산도편성되어있어서특별한부분은아니지만박물관환경정비용품구입,관람객교육및비치용도서구입,곤충및공룡모형제작,기타등등희한하게문화재것만뭉뚱그려져서예산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이런것은조금더계산식이나편성목을나눠서다음에는편성해달라고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런것은500만원하면환경정비용품은어떤것에들어가있고계획이세워져있는상태에서지출하게되는건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예전에는박물관이순수하게유물만보러가는곳이박물관으로되어있었습니다.어느순간에휴식공간을마련하는것으로박물관이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박물관주변에녹지는많이조성되었는데꽃이없습니다.화분뿐만아니라여러가지로거기에필요한경비로들어가는돈입니다.

오현식위원

네,보니까이런것은2층에사무실들어가는쪽에다가도많이이용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오현식위원

곤충및공룡모형제작은어떤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이게전이상복군수님때부터시도했던것인데옥토끼박물관에관람객이참많습니다.우연치않게옥토끼박물관사장님한테관람객이많은이유가뭐냐고하니까고민하다가공룡이야기를하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에작년부터공룡을설치하려고했는데실패했습니다.이번에문화재청에10월3일에허가받았고내년에4억원으로중생대시대의4개종류하고그다음에지금볼수있는사슴벌레와풍뎅이를4∼6m크기로제작할생각입니다.

오현식위원

이런것은더적극적으로예산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오현식위원

639페이지랑640페이지에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임,시지정감시인력인부임이있습니다.국가지정은증액되고시지정은감액됐어요.사유가어떤이유에서편차가심한건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올해까지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하고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하고차이가많이났습니다.인천시의협조하에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율이많이증가가됐습니다.내년사업에참고해서증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감사합니다.제가많이들러보는데개인적인이야기인데조금더연구나예산에문화재사업소에근무하는소장님,팀장님들이문화재에대해서연구하는비용이증액되어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 전문가시니까더전문가로나가실수도있고다른문화도연계해서공부하시면서지속적으로우리강화군에서가장중요한사업소니까더발전될수있도록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소장님께질의전에문화재쪽에업무파악많이하셨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믿고질의하겠습니다.세입예산을보겠습니다.강화역사박물관,강화자연사박물관예산3000만원이줄었어요. 유물도10억원씩구입해서유치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2018년도와비교해보니까강화박물관에여러가지일을해서편의제작,도록제작으로1억500만원이사용됐어요. 인건비빼고,행사나시설에대해서손님유치를위해서들어간돈은대략1억500만원,자연사박물관에는8000만원정도의예산이섰어요. 이것이결국올해예산에도드러나지만많은예산을한다는것은그만큼우리가관광객을유치하겠다는마음으로하는거예요.이만한돈을들이면서관람객3000명이줄어든다면위원님들이승인하겠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이상복군수님계실때재작년부터한얘기입니다.예산을투입하지않으면관람객이줄어듭니다.작년에는더강력하게요구했었어요.이제까지박물관이개관한이후에관람객이증가한것은강화박물관밖에없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박물관이인천시립박물관관람객의3배가됩니다.그래서한번관람객이줄어들면회복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올해에관람객이줄어들던차에많이투자하고있는데잘하면내년에는올해만큼관람객이오면다행이고최선의노력을해보겠지만회복율이그렇게빠르지는않을것입니다.그동안조금더지원해주시고채찍질도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우리소장님이잘감안해서진행하셔야될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투자하는것은관광객에대해서많이유치하기위한예산이에요.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합병하면서전화기가10대로늘었어요.6대가늘어난이유가뭐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팀이늘었고각팀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전화기6대를더놨다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역사박물관천장재밑에보면여러수리를하는데설명자료를보면서이설명자료를왜만들었나하는생각이들어요.책자내용이이설명자료와똑같아요.그러면질문사항이많아지잖아요?앞으로는개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내용들이있으면왜해야되는지세부적인목을위해서보기위한것이니까설명자료를잘만들어주면질문도짧고우리가이해하기쉽단말이죠.그렇게안되어있어서아쉬워서말씀드린것이천장재보수공사,공조시설교체공사하고에어컨하고실외기를교체하는데3억5000만원이들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천장재공사는사무실복도를말하는겁니다.복도벽이유리벽이라서5월부터30도육박하고한여름에는40도가까이온도가올라갑니다.한증막입니다. 거기에대한햇볕차단용으로공사하고,실외기공조기는역사박물관이2010년10월23일개관하다보니까공조시설이낡았습니다.그래서작년부터가끔고장이납니다.그래서시설을다시재설치할계획으로3억5000만원을잡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단순히에어컨실외기고치는데그것뿐만이아니고다른부속적인시설물까지다전체적으로한다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오래돼서?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나오면우리가이해하기쉽잖아요? 그밑에보면이관및유물관리전시에서이관및대여물종합보험료가전년도에는500만원이들어갔는데올해는1000만원으로증액이되었어요.이유가뭐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유물기획전시를할때마다유물이부족해서타박물관에서유물을빌려옵니다.내년부터는좀더공격적으로전시하려고하다보니까

박용철위원

수량이많이늘어날것같아서?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636페이지기획전도그런뜻으로받아들이면돼요?더많이하겠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637페이지자연사박물관기획전시회운영하는것도200만원가지고하던것이갑자기2500만원으로늘어났어요.얼마나크게하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뼈골격전으로하는데1200만원으로전시하고있습니다.민간인단체하고합동으로전시하고있는데국립생태박물관에서학예사가며칠전에관람한적이있었습니다. 저희한테예산이얼마나들었느냐고하길래1200만원들었다고하니까,그친구들얘기가자기네들이이와같이전시를하려면상상할수없는돈이들어갔다고합니다.지금1억원을책정했다고했습니다. 저희들은최선을다해서전시비용을아끼고있고관람객을더증대시킬목적으로공격적으로나가다보니까예산이증가가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다음에곤충및공룡모형제작이지금설명하실때에옥토끼에물어봤다고하셨고거기에의해서진행되는부분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작년도에공룡전시회한것은잘끝났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작년에한다고했는데그예산이안잡혔어요.

박용철위원

이것이옥토끼하고자연사박물관과비교해보면옥토끼는거기에들어가있는테마나여러가지형태를가지고움직이는거예요. 그곳에방법론을택한것이고요.우리는박물관에썰렁하게모형물로만들어놓는겁니다.모형물로만들겠다는겁니다.얼마나효과가있을것같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인천시문일여고에서5500여점의박제와표준유물을기증받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인천시당국자에게뭐라고했느냐하면“고맙습니다. 이유물이첨가되면공룡설치해서포함하면대한민국최고의자연사박물관이될것같습니다.”라고했습니다.지금강화자연사박물관에부족한부분이맹조류와공룡까지설치되면최고의박물관이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볼때에는이것은고민좀할필요가있어요.공룡만들어서나중에유지보수가있어야하고요즘에는더잘아시잖아요?체험위주로되는데공룡제작을4억원씩들여서과연얼마나시너지효과있을지고민한번해봐야해요.전쟁박물관지하실보수공사는사무실을옮기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하다보니까건물이오래되었고자꾸누수가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전쟁박물관기획전시하는데에3.1운동을보니까100주년기념전,조선무기변천사,3.1운동100주년기념전은뭐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내년도에3.1운동100주년을내년도에관련된유물을전시할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관련된유물을전시하겠다고요?무기하고3.1운동과매칭이돼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전쟁박물관이라관계가됩니다.

박용철위원

관계가되는데매칭하는데소장님이전문가시니까괜찮을것같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괜찮을것같습니다.역사박물관에서는태극기전시를할생각이고요.전쟁박물관에서는3.1운동관련유물을전시할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639페이지에보면공공운영비에목조문화재감시,시설장비유지비가있어요.이게갑자기10배가올랐어요.2018년도에는10만원씩했던데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원래는10만원씩이었는데전담당자가고민하다사찰이고어디고가서현장을보니까10만원가지고안되겠습니다.해서도대체얼마나올려야되겠느냐고했더니관계업자들과상의한결과10배로올리면좋겠다.그예산으로커버가될것같다고해서10배로올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사람이직접다니면서하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사람이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35군데를방문하는데에?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일종의수리비도포함됩니다.

박용철위원

사람이직접방문하면서거기에일부보수할부분에대한것은보수하고거기에따르는경비포함이다이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641페이지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강화고인돌유적을위해서국시비받아서진행하는것이지만매입이후에사업계획은어떻게되어있어요?부지매입하고사업계획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아직까지제가서류를못받아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인돌과분산되지않겠어요?
연계해서가능한가요?
강화향교전통문화지원하는것을전년도대비해서많이삭감했습니다.강화향교도그렇고교동향교도그렇습니다.2018년도에는2017년대비증액을한내용인데삭감한이유가뭐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중복된행사가있어서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문화재관리팀장최선주입니다.강화향교는전통혼례시연운영비가있었는데혼례비용이올해에충당되어서그비용이빠졌고요.

박용철위원

무엇으로충당이돼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올해비용을지원해드렸어요.전통혼례용품비가충당됐고요.교동향교는운영횟수를조정한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운영횟수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예를들어서올해74회를하기로했는데내년에28회정도다시조정한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의미는괜찮겠어요?전년도에이렇게많이교육했다가이렇게되면이게2018년도에는2017년도에비해서거의2배로증액이됐었는데전통혼례용품을구매해서깎는것은이해가되지만교육적인부분에서반도더줄여서교육하겠다는건데향교와다타협된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다협의된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이런부분들이들쑥날쑥하면오는사람들에대해서입장도고려해야됩니다.기본적으로교육을한다고하면어느정도해서년에어느정도교육한다는기본안을가지고가야지,이렇게많은횟수를가지고왔다갔다하면문제가있을겁니다.정확하게타협해서1년에얼마나할지기본안을세워서예산편성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어쨌든학생들도교육하는것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네.

박용철위원

645페이지시설부대비에설명해주세요.관청리형방촌이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형방촌이전은올해예산이3억원인데내년에3억원이부족해서2억원을추가로예산에잡았고요.원래토지가건물이32평,대지가54평으로되어있습니다.54평에내년에공사해서완료할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다끝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내년에끝납니다.

박용철위원

647페이지강화산성토지매입비,선원사지토지매입비가있어요.내용을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문화재관련은잘하셨네요.우리가매번얘기하는부분들이기는한데그것도어느정도기본적인안은가지고있어야할거예요. 우리가얘기하면서도사실은조심스러웠던것중에하나잖아요?문화재로인해서아무것도할수가없고보수도안되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차라리우리가매입해서공원도조성하면좋겠다고했는데그것이우후죽순이되지않도록인바운드는정해놓고그범위내에서재산권을행사하지못하시는분들에대한보호정책으로하시는것은잘하시는거예요.그림을잘그려놓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는것을보니까많이공부를하셨어요.우리가결과를가지고얘기할부분이상당히있어요.기획전이나여러가지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감사를통해서철저히볼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진행할것인데어쨌든소장님께서문화재까지받아들이면서야망을가지고하시는것은높이살게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물론자연사박물관이되었든전쟁박물관등은공익성을띠어야지수익성을띠지말아야한다는것은인지는하는데그러나거기에어느정도기본데이터를가지고거기에따르는입장료를계산하지않을수가없잖아요? 우리가일부수익성은있어야하고그만큼문화재사업소에서얼마나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노력을보기위한것이죠.올해정말많은예산이소요됩니다. 기획전이나유물을산다든지,그런것이잘이뤄져서내년에는입장료관계를가지고논의하지않도록잘해주시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설명서만들때는조금더신중을기해서질의가줄어들수있는부분이많으니까,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자연사박물관,역사박물관,전쟁박물관에관광객이왔을때에연계해서보는것이몇%나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자연사박물관하고역사박물관은표를하나끊으면두군데를같이볼수있습니다.저희들이관람객을체크하니까70%정도만두군데를보고30%는한군데만보고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올해기획전시가역사박물관은전년도보다4000만원이증액돼서6000만원,자연사박물관은4800만원증액되어서5350만원,전쟁박물관은5000만원이증액된5500만원이에요.2019년도증액된금액만기획전시에1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2019년도예산이1억6850만원입니다.기획전시라는것이한꺼번에박물관마다해서얼마나효과를볼수있는지의문이가는사항인데요. 기획전시같은것도역사박물관이나자연사박물관한군데를해보고효과성을보고편성해야지,한꺼번에의욕이앞서서열심히일하시는것은높이산다하지만이런부분에예산투입하는것이적정한가하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는637페이지공룡에대해서아까박용철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이옥토끼와얘기하다보니까공룡이중요하다고말씀하셨다는데옥토끼는얼마나많은마케팅을하고현장에들어가보면금액이비싼데도불구하고어린이들이호기심을갖도록여러가지체험을많이합니다.소장님말씀대로공룡때문에그렇다는부분에대해서그럴수있겠구나하는긍정적인생각을도저히가질수가없거든요. 거기자연사박물관에고래도해놨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때도장소가좁아서억지로만들었었는데지금그런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어느학교에서자료를기부한다고했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문일여고요.

김윤분위원

그렇다면그기부물품을가지고사람들의호응도를검토한다음에시너지효과때문에그렇게말씀하신다고하는데그것받고공룡모형을만들면전국에서최고가가는박물관이아니겠느냐하고말씀하시는데이부분보다는기부를하면그부분을먼저전시한다음에어느정도관광객이늘어나는지에대한부분을검토한다음에그부분을가지고추가로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되는데제가말씀드린기획전시늘어난부분,공룡에대한전시에대해서간단히말씀해보시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박물관은연차적으로1년에3회,4회기획특별전을합니다.박물관마다전시하는이유가관람객이대부분왔던사람이옵니다.예를들어서6개월한번씩오는사람은똑같은유물이반복되면두번다시는안옵니다. 그것때문에1년에4회정도기획전과특별전을하고있습니다.각박물관마다관람객이끊이지않기위해1년에4회씩기획전을하고있는것이고요. 공룡에대해서는문일여고에서준다는것이맹조류의일부입니다.나머지는곤충류가많고요.그것으로서울에있는타자연사박물관에어필하기는힘듭니다.그래서공룡하고같이있을때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각자연사박물관마다전시물,특징적인물건을갖다가기억날수있게기획전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말씀은연4회이상해야된다고하는데전년도보다2회씩했어요.2회씩했는데도전년도보다1억3800만원이라는예산이편성됐는데지금소장님말씀하시는것을보면온사람이다시오기때문에이걸해야된다?이게이해가되는얘기를하셔야지요.아니온사람이다시오는데왜자꾸줄어듭니까? 그러면기획전시를안해서줄어든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예산편성을해서이대로승인을받으려면위원들이질문하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가도록해야됩니다. 소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공룡뿐만아니라기획전시에대해서도이해가덜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제가다시고려를할부분이고요. 645페이지강화관청리형방촌이전복원에3억원을세웠는데모자라서2억원을더세운다고했어요.그러면이부분은애시당초에5억원을예상했던것인데연차적으로예산을덜세운겁니까?아니면하다보니까모자라서더세운겁니까?
리팀

리팀문화재관

조영진 문화재관리팀조영진입니다.당초에세웠던3억원은일단해체하고기존의단순복원형태로만계획을잡았었는데군수님공약사업으로공간을활용한군민을위한시설을만들기위한공약사업추진중에문화체험해설사공간하고농특산물판매소가중간에계획이잡히면서2억원을더요구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무슨소리예요?복원이라고해놓고얘기하는내용은다른것을얘기해요?
리팀

리팀문화재관

조영진 당초복원한이후에활용할수있는방안이그때에는없었는데,그런데단순복원이아닌군민들을위한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시설예산을추가적으로세우는예산입니다.문화체험해설사공간,농어촌농산물판매대를만들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걸어디에만들어요?
리팀

리팀문화재관

조영진 형방이전하는곳에만들예정입니다.관청리일원에이전하는데요.

김윤분위원

관청리일원의장소는정해졌어요?
리팀

리팀문화재관

조영진 현재도시계획도로로장기미집행된곳이있어요.강화초등학교이전에있는.

김윤분위원

그러면여기에있다가형방촌을그쪽으로이전해서그것을활용한다는거예요?
리팀

리팀문화재관

조영진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2억원이들어가면이전해서복원할만한가치가있는거예요?이해가안되네요.설명이그것참할만한하다는이해가도저히안가는데추가로다시설명을듣겠습니다. 향방촌이전복원은원래문화재는국시비를요청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얘기를들어보니까3억원이있었는데2억원을더세운다고해서왜국시비를요청하지않았느냐고물어보려고했더니대답을하는것을보면이게문화재도아니고별특별한것을하는상황이아닌데도불구하고2억원의예산편성했어요?하여튼그내용을자세하게저에게별도로제출해주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소장님,세입할때에는박물관운영할때보다는문화재사업소가되면이자수입이더늘어나게되는데이자수입자체를편성안했는데이것은편성하셔야되는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636페이지,여기에오시면설명서가지고하다보면시간이더걸려요.예산서를가지고오셔야되는데왜안가지고오시는지모르겠습니다. 636페이지하단에기간제근로자가있잖아요.기간제는기초가1단계3만5000원이면종일근무가아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4시간1주일에5일간근무하고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페이지상단에관용차량보험료액수는적지만삭감하겠습니다.재무과에서편성한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여러분이질문을하셨는데곤충및공룡모형제작은옥토끼우주센터에서들은내용은신뢰도가뚝떨어지는얘기입니다. 왜냐하면옥토끼법인명은옥토끼이메징인데그회사가다수의우리나라의공룡이나모형제작의전문업체입니다.그것을납품하고그러다가자기네가테마파크로우주센터를운영하는건데그분들자체가이런것을만드는회사예요.옥토끼이메징이라는회사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공룡은옥토끼에서만들지않습니다.공룡은중국업체가만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그러니까이업체가그런것을만드는업체라고요.테마파크나모형물,FRP만드는전문업체라고요.거기에서당연히이런것을하라고권하죠.업체선정까지된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그업체가만들것이아니라고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말씀은옥토끼에전시되어있는공룡은중국업체가와서만든겁니다.

박승한위원

그업체자체가이런것을홍보하고다니는업체니까거기에서는이런것을당연히권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까도얘기했지만특별전같은데예산이굉장히늘었고,이런것을4억원씩하면서입장료는상대적으로감액되었다는것은배치되는내용입니다.입장객을늘리겠다고해놓고,입장료수입은줄이고,이것은막대한예산을증액했습니다.배치되는내용입니다. 638페이지상단전쟁박물관도서구입비가500만원이있는데무슨책구입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자연사박물관하고전쟁박물관에500만원씩잡은이유가역사박물관은10년되다보니까타기관에서책을많이보내줘서어느정도볼수있는책이찼습니다. 자연사박물관과전쟁박물관은전쟁하고관련된서적이거의없습니다.재작년부터집중적으로전쟁과관련된도서를구입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없다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고민좀하겠지만요.통계목자체를사무관리비가아닌도서구입비로분류해야됩니다.405-02로도서구입비로편성해야됩니다. 644페이지문화재보수에기간제가있어요.월차수당기초단가는그렇더라도12일을산출하는게맞아요?150일근무하는데요.저는12일은많이잡았다는거지요. 이와관련해서는참고로똑같은근무일수에작년에는월차수당을편성하지않았고,고인돌공원의조경관리인부임은122일에는월차수당없고,다음과인산림공원과에가면150일,180일근무하시는분들은월차수당없고,이부분은확인해보셔야해요.150일에12일월차를연가보상일수를잡아주는것은거의1년치아니에요?현재근무편제가150일근무니까이것은확인해서알려주셔야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기간제4대보험료가합계가잘못되어서이것보다많이나옵니다.기초가3343만원인데본위원이게산해본바로는3743만원으로기초가늘었어요.이것도봐서증액해야될부분인데다시확인해야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하단에문화재보수등자문수당은전문가때문에20일로잡은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전년도에는7만원이었습니다.이것은비교적전문가라20만원책정한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액수가적다고해가지고저희들이위원회를촉탁시키면참가를안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일반인들이아니라이분야의전문인력들이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645페이지,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거기도보험료합계가고인돌공원화장실주변정비인부임도틀렸고,조경관리인부임도틀렸어요.조경관리인부임은많이잡았어요.10만원이상삭감해야됩니다. 그것은나중에다확인해주셔야합니다.제가말한기간제근로자부분은저한테다시한번말씀해주셔야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640페이지시군비매칭사업이있는데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으로인건비예요.14명맞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인당해보니까타기간제하고는임금차이가꽤나서3400만원이넘어요.맞아요?14명이맞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공무직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이아니라기간제라고씌여져있는데그런말씀을하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문화재관리담당최선주입니다.저희가안전경비원은시에서기간제로채용하게되어있는데당초에18명으로편성되어서내려온보조사업인데2018년3월5일공무직전환되신분들이4명인데그분들이편성된금액하고기간제14명으로편성된금액으로나눠져서시비가전체예산으로는3억600만원이편성되어서내려온사항입니다. 그래서여기는기간제가14명이고요.14명매칭사업50%들어가있는사항이고요.

박승한위원

그게중요한것이1인당3400만원정도되는데전페이지에나오는국가지정감시인력인부임은7명인데2300만원이넘어요.금액이1000만원이상차이가나서요.나중에잔액이발생하지않을까해서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최선주 그사항은아니고요.국가지정은휴게시간을포함하지않은14시간으로계산해서문화재청에서내려온사항이고,시지정문화재는휴게시간16시간을2시간을공제하지않은금액으로예산이편성되어서내려온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650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어요.이것이기초가30만원으로해서12개월,그러면20명이하를잡는것인데문화재사업소의정원이12명이면거기에다가무기직6명까지다포함한인원입니까?
그러면이렇게잡으면안되고,기초단가를30이아니라25를잡아야돼요.이렇게잡는것도맞을수가있는게우리가무기직까지다포함시킬수있어요.그래서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회계하시는분없습니까?된거지요?
리팀

리팀문화재관

조영진 공무직포함된겁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자료를보니까강화역사박물관입장료수입이세입으로잡혀있는데도불구하고자연사박물관은입장료수입이잡혀있지않아요?부서가다른데에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같은데요.역사박물관하고자연사박물관하고하나로묶여져서역사박물관으로운영하고있고전쟁박물관은갑곳돈대에서받기때문에입장료가없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갑곳돈대에서받으면시설관리공단으로가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635쪽입니다.박물관시설유지관리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이많이지적해주셨는데요.박물관은투자대비수익성과관련지어서는안될수도있다는개인적인의견을갖고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상당한강화알리기에특별한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역사적의미를볼때에접근방식이과장님이늘상얘기하는수익성하고너무연관지어서는안되겠다,지금대부분강화를방문하는내빈객들을보면루지나여가문화에관심을갖고방문하는방문객들이많고이런복합적인여가문화박물관이라든지이런목적을갖고방문하는방문객수는그전보다많이줄었다고판단합니다. 아까말씀하셨지만한번잃은방문객을다시회복하는데에는아까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기획전이라든지투자를하더라도복구하기는그렇게쉽지는않을것이라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금강화역사박물관의시설비및부대비가5억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유물관리및전시비가행사관련해서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또자산취득비로유물구입비10억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자산취득비유물구입10억원과관련해서간략하게듣고싶습니다.어떠한유물을구입해서어떤방식으로전시하실것인지?또거기에따르는부대효과로는어느정도로있을것으로예상되는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일반인들이생각했을때에역사박물관이나자연사박물관의관람객이고인돌때문에관람객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면도없지않아있지만대부분이외지에서왔을때에는강화의역사를보기위해서박물관을찾고있습니다.그런데와서보면저희들이소장유물이역사박물관이8500점정도되는데대부분이발굴했던편들위주입니다.전시할수있는유물은1000여점이채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박물관기획전시를할때마다타박물관에가서빌려오고있는현실입니다.처음몇해는저희들에게빌려줍니다.계속빌려주다보니까올해부터는빌려올수있는횟수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보다더공격적인전시를해보고자해서유물을수입해서전시하력합니다.

김동신위원장

네,지난번업무보고때에도똑같은답변을들은적이있었습니다.하여튼전체적으로강화역사박물관5억5000만원,유물관관리비6000만원,자산취득비10억원등과장님의업무보고당시그런의지를엿볼수있습니다.이사업을확실하게원래목적대로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아까우리박용철위원님설명자료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박승한위원님께서인건비관련해서답변이불충분한게몇가지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소명해주시기바랍니다.기타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가없으시면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먼저6만8000여군민의대변자로서내년도강화군살림살이를보살펴주시기위해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국비부담지시변경으로FTA피해보존직불금369만7000원이증액된40억277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출예산은4949만3000원이감액된124억9599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아름다운강화가꾸기3000만원,정원예술학교운영비절감액200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353만원이감액되고,FTA피해보전직불금부담지시변경에따른직불금369만7000원,공무직인건비인상소급지급분34만원이증액된금액입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07페이지피해보전직불보조사업이니까옆에보조표기를해주어야돼요.이것은성립전은아니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2017년도것국시비반환금이있습니다.2017년도결산이다끝났는데금액이정해져서변동사항이없어야지증액이되고감액이되고왔다갔다해요?어떤것은증액되고,어떤것은감액되고오락가락하느냐이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정산작업을할때에금액이조금씩차이가나고시에서내려보낼때에조금차이나는부분이조정되는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2017년도면벌써언제예요?거기에서도이사업에대해서다끝났고,정산이딱나오는것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은정산하는과정에서또저희가시에보내면시에서도정산부분이약간수정되어서내려오기는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06페이지고구저수지관찰데크조성사업이이번에9억9800만원을새로세우는건데언제까지공사하실거예요?공사가가능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계속공사중인데요.지금기초작업을다했고데크작업중에있습니다.연말안에끝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내년2월까지는가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2월달까지는다돼요?추울때에해도상관없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추울때에해도상관이없는게기초하고콘크리트는다끝나고,데크작업과정자세우는작업만남았습니다.그것은날씨와는상관없이계속작업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아름다운강화가꾸기고구2리주변공원화하는것을3000만원을전액삭감하셨는데설명서를보니까타당성은있습니다.이게사실은1회추경에세운예산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1회추경에할정도라면이런부분들이검토가되지않았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도그부분을추진하려고했는데내년도사업비2019년도세출예산신청한화개산지방정원화사업이있습니다.그테두리에서한꺼번에묻어서가자해서그부분을.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이미리되어야지요.이게1회추경이라서말씀드린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추경에세우는것은꼭필요하거나긴급한예산을투입하는부분이라서말씀드린겁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산림공원과예산안은쉼터,가로수및무궁화관리공원조성등농기공간확충,숲가꾸기,산림병해충방지및산불방지대책을위한산림보호예산을편성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공원과2019년도본예산안세입예산액은39억8664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8억8263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주요세입예산은군유재산임대료수입1000만원,가로수원인자부담금1000만원,국고보조금조림사업외18개사업에5257만5000원이증액되고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2억51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은4지자체도시조성의24개사업10억7105만9000원이증액된39억866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의편성규모는전년도본예산편성대비99억2758만7000원이증액된189억3912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녹지대유지관리는녹지공간청소유지관리인부임6930만6000원,꽃길및가로화단조성을위한초화및다년생꽃묘및수목구입비4억5000만원,녹지대수시정비사업4억원등총9억9214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은5억1700만원으로2019년가로수조성은1억1500만원,가로수및무궁화제초,방제,맹아제거등관리사업비3억원,가로수전지전정수형조절및정비사업1억원을편성했습니다.나무은행사업을위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생활권녹지확충예산2억원은읍면건의사항및2019년도업무보고시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양도하우고개쉼터조성등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한풀예산이며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은강화초등학교,삼성초등학교의수목식재및편익시설을설치하는학교숲조성사업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고인돌진달래길조성사업입니다.행정안전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으로하점면고인돌광장일원진달래길조성및공원조성사업비20억원으로2017년부터2019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써2019년은하점저수지일원테마숲조성을위한수목식재시설시설물설치에7억원을편성했습니다. 초지관문경관개선사업소행정안전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으로길상면초지리1451번지초지광장일원경관개선일환으로총사업비24억원으로2019년부터2021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기본실시설계용역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화개산정원조성사업2억원은교동면고구리산233번지일원에산림청공모사업인지방정원실시설계용역비이며쉼터유지관리사업은읍면쉼터용정자7개소설치에1억5400만원,주거지인근쉼터조성및관리에1억원,숭뢰리쉼터정비사업에7000만원,쉼터보식및보식용수목및초화류구입5500만원등총4억1416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해안도로녹지대관리사업1억9700만원은역사관에서초지대교까지해안도로변가로수및관목류등신식,보식,제초사업등사업비이며도로변덩굴제거사업비2억2156만원은관내주요도로및관광지주변의경관을저해하고있는지목이임야외부지덩굴제거를위한인부임7560만워느사업비1억5100만원입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보상비30억원은강화읍남산리14-1번지일원,공원편입용지에대한보상비30억원이며또한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비16억5045만원은토지보상비16억5000만원,등기수수료45만원입니다. 갑곳공원조성사업입니다.갑곳공원은강화읍갑곳리산39-4번지일원에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62억원,등기수수료45만원포함62억45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2018년2회추경에실시용역비확보,실시설계중에있으며2019년8월착공,2020년12월31일준공을목표로있습니다. 다음은교동향교공원화사업으로써교동면읍내리146번지교동향교앞일원에계절초화꽃나무식재,휴게시설조성등으로인한사업비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조림보조사업입니다.조림은불량림수종갱신지보조사업으로주요식재수종은편백나무,잣나무,밤나무등을권장하고있으며3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강화군임야를간벌,산물수집,풀베기등으로산림을생태적으로건강하고경제적가치를증진시키는사업으로2억6546만5000을편성했습니다.그러나숲가꾸기에대한산림청예산감소로전년대비2억1490만3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은고려산진달래군락지주변소나무수형조절4398만원,제초작업등사후관리인부임5488만원,토양개량및토양개량사업비2996만원,총1억2885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목제팰릿보일러보급은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비3600만원편성했습니다.숲길조성관리는군비사업으로써강화읍주요등산로의안전로프,계단,데크등을정비하기위하여3억384만원을편성했습니다.숲길조성자본보조관리는국고보조사업으로써해명산,봉천산,혈구산일원데크,벤치,침목계단,오일스테인도장등으로1억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및관리는산림보호일반관리비941만1000원,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비1억원,총1억5941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수목환경개선사업은주요도로분소나무고사지제거및수형조절,보호수관리사업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임도사업은혈구산내임도2km신설사업으로2억8571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임도신설사업은강화군의명산마다매년계속되는사업으로추진해나갈것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예방단은관내산사태지역의예방점검및응급복구활동을위한산사태현장예방단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으로5256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계류보전시설은계류바닥또는기슭의침식예방을위한계류보전시공으로1억9375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돌발해충방제에따른인건비2억4570만원과약제구입으로2698만원,방제용분무기2000만원,총2억991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은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의경상보조사업운영비로예찰단인건비4356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감염로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은소나무류이동기동단속반운영에따른4046만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병해충방제는지상방제단운영,방제약품구입및방제사업을위하여1억6473만2000원을편성했고,산불방지대책사업은읍면유급감시원보수,방화복구입및장비유지등일반운영비이며공공운영비등8억3519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운영인건비로2억6697만3000원을편성하였고,진화복구입및차량임차료등일반운영비로1983만6000원을편성하여총2억8680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은경상사업보조사업산불진화일반운영비와물품구입비총3481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보조사업은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6631만8000원,산불감시탑설치1000만원,총7631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76페이지지진해일대응보조사업은서도면아차도리산8번지일원해안침식방지사업3억1843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는산림병해충예찰무기계약직1명인건비3496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기본경비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203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458페이지재료비에서전년도대비4900만원이늘어났습니다.이내용으로는예산을어디에증액편성한것인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재료비가전년도에는초화및다년생꽃묘수목으로4억원의예산이섰었는데다년생꽃묘구입비3억원,수목구입비1억원해가지고총4억원이섰는데금년도에는수목구입해가지고5000만원을더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각면으로돌려주는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각면으로도돌려주고사서직접식재도하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가로수및무궁화관리에서도사업을우리과장님이전문적이니까늘리셔서열심히하시는것에대해서는신뢰하고,이금액이크게늘어나다보니까그에대한질의를하는겁니다.시설비및부대비가2억5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가로수조성해가지고작년도에는가로수종사비1억원,관목조성2000만원,그리고교목조성8000만원이었는데금년도에는관목조성이전년도에2000만원에서5500만원으로늘어났고교목은저년도8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관목조성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관목은가로수신식이나보식사업입니다.가로수가있으면중간에죽은것이나고사지,새로심을자리에신식하고보식하는사업비입니다.

김윤분위원

464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에서미세먼지방지조림해가지고국시비이기는하지만3억5100만원이신규사업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신규사업이아니고요.통상적으로매년하는조림사업인데산림청에서이런명분을조림해서나무를심으면먼지를걸러주는역할을하거든요.그러니까사업명을바꾼겁니다.그래서국가에서내려줄때에사업명을이렇게내려준겁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도로변에한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도로변이고조림사업은주로임목벌채허가신청하는사람들을위해서보조조림을해줍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나무은행사업은전에하다가중단했던것을다시시행해보시겠다는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시고,최근에민원인이한분오셨습니다. 자기가소나무150본을가지고있는데강화군에기증하겠다고해가지고제가가보았더니동광중학교옆에군부대앞인데밭에소나무100여주심었는데그것을보니까소나무가관리가안돼가지고수고는2m내지3m인데병해충이많이들었더라고요. 그런부분을나무은행사업비2000만원으로강화옥림리강화산단녹지대에옮길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잘해주시기바랍니다.그밑에생활권주변환경특색있는녹지공간조성계획에서어디를어떤방법으로할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지난번에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하우고개주변쉼터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위원님들께서읍면건의사항에대비해서저희가예산을따로세워놓은겁니다.

박용철위원

풀예산성격이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460페이지에보면초지관문경관사업을위해서1억원의예산을세우셨습니다.이것은정말우리가전에부터계속얘기했었던부분인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토지문제는다해결되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초지관문경관문개선사업은금년도에행안부특수지역상황사업비공모사업에당선된것인데원래초지광장이교통광장으로지정되었다가그런부분에안들어가는부분,너무서로도시계획시설변경하는문제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비켜서저희가경관을개선하기위해서휴게소도못들어가는데휴게소도영구시설이아니라몽골텐트나조경사업위주로하려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풀어야되지않아요?어느정도풀어서이사업을하는지알았는데요.아까설명으로는20억원사업으로하신다고했는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24억원입니다.

박용철위원

교통광장으로되어있는것을건설과와얘기해서협의해서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야할것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이도시개발과하고건설과하고의견이잘안맞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의견이안맞다보니까녹지대가방치가되니까요.

박용철위원

보기는아주싫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그런데에위배되지않는시설로해가지고녹지공간으로만들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그렇기는한데24억원을보조받아서우리가하는것인데사실은그게같이풀어져서같이되어야전체적인그림이나오는건데하지말라는건아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연구를더하세요. 도시개발과와건설과와같이해서인천시에서풀어가지고그림을그려야정말아름다운그림이나오지,그렇지않으면조금,용역을먼저하는것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같이겸비해서전체적인그림을놓고나중에나올때에의회에서도미팅을하시고새로그림을그려보시자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선녀벌레재료비쪽으로보니까적은것같아서그렇습니다.이게운영단이나읍면방제단운영하는부분들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피해가많으니까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는데재료비에서는본인들이뿌리기에는재료비를구입하는것에대해서는예산이부족하지않으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는농정과에서지원이되니까저희가이부분을세워놓고저희가지원해서모자라는부분은농정과에서또지원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되면다행이고요.우리산림공원과를전체적으로예산서를보면서제가느낀게하나가있습니다. 이예산서를보면서산림공원과의열심히하고자하는의지는많이들어있다고저는그렇게판단이들었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이후에가장활발하게움직이는게우리산림공원과가아닌가기대가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대신선택과집중이잘이루어지고여기예산에따른것은감사때에여러가지얘기들이나올겁니다.그러니까감사때에정말칭찬받을수있는감사가되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정말책자를보면서깜짝놀랬습니다.조직개편하면서정말잘되겠구나하는기대심리도많아졌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계획세우신대로퍼즐맞추듯이잘맞춰보시자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460쪽화개산정원조성사업에용역비발주를하면용역이끝나는기간이언제인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화개산정원조성사업이산림청공모사업입니다.사업비가저희는60억원을예상했는데산림청에지난번에갔다가왔습니다.그런데예산을100억원까지줄수있다고했습니다.예산은산림청공모사업이내년2월에공모사업신청을받는다고합니다. 그러니까내년1월말까지는실시설계용역을끝내고2월달에공모신청에서추진할겁니다.그래서산림청에갔다가와서산림청에서도긍정적인답변을받고시청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주기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이사업은교동에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적극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2회추경에2000만원용역비세웠는데지금질문하시니까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2000만원은기본테두리안이고이2억원은실시로정원조성할때에어떻게실시설계할것인지그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460페이지에숭뢰리쉼터정비사업7000만원은구체적으로어떻게정비사업을하실겁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숭뢰리쉼터정비사업은송해면숭뢰리양진교회에서건의사항이들어온것인데쉼터조성건의사항이들어와서그부분을반영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숭뢰리저수지쪽에도소공원을해주신다고했다고해서혹시그예산이아닌가해서여쭈어본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건아닙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전산갑이장사는동네에쉼터공원을해달라고했다던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은하우고개쉼터등그런데에조성해서반영하려고그런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저희한테그런얘기를해주시면예산이서면그것을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63페이지에갑곳공원조성사업에엊그저께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그쪽주변에맹지땅을추가로확보하시겠다고해서확인해보라고했다는얘기를들었는데요.과장님어느분담당인지나갔다가오셨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에보고드렸듯이군수님지시사항이100면정도를하라고저희에게지시하셨습니다.그런데지난번에보고드렸듯이저희공원조성은3만㎡미만은시설율이40%입니다.주차장이많이나와야20면밖에안나옵니다. 그부분을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갑룡초등학교체육관뒤이런부분을얘기해가지고경제교통과주차장설치부서와업무협의를한번했습니다.실무담당계장하고는얘기를해놓았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매입비가너무비싸다고군수님한테도말씀드렸습니다.토지매입비는거기에서줄여서라도다른쪽에서활용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위원님이토지비용이비싸다고말씀하시는데어차피위원님이말씀하시는논부분에공원조성은어차피성토하고마운딩작업이들어가야됩니다.여기에는성토는다되어있고그냥마운딩작업만하면됩니다.다른부지는땅값은싼대신성토나부대비용이더많이들어갑니다. 그러니까그것은별차이가없다고생각합니다.땅값은싸지만성토하고마운딩에돈이더들어가니까이부분은성토가웬만큼되어있고마운딩작업만하면되니까별차이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거기에흙을좀파내야지요.도로면하고같이비슷하게해서결국굴곡은좀지더라도그렇게해야맞는것이지지금도로보다1m가높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니까문제가좀있는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다낮으면배수관계가있을것으로판단하는데그부분은실시설계용역할때에충분히반영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오현식입니다.이게행정사무감사나이런게아니어서,그리고또통화도했던내용이어서길게는얘기하지않고짧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461페이지에초화류나수목구입관리,비료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게매년하고있는사업들이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이게작년같은경우는1개업체에1억3000만원이나다일감을몰아갔습니다. 그런부분은올해부터는꼭수정해주시고,이부분이강화관내업체들이가능한사업장들이많으신데그분들은불만사항이아주많으세요. 또하나한개업체가관내업체라고하는데그업체가인천에있는업체에다가외주를줘요.그런부분을알고예산을쓰시는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이초화류예산이작년도하고금년도하고다른게작년도에는예산과목을아름다운강화가꾸기에한꺼번에몰아서다했고,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1억3000만원은48국도변가로화단에꽃심는사업에대해서그런부분에꽃심는조경회사한군데에서하다보니까그런.

오현식위원

수의계약으로1300만원,300만원,1100만원끊어서13차례를주었습니다.그것을한번에주셨다고하는것은아니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그런부분이저희가초화류를산게그런부분이있고그리고작년에주로많이산것이불은면안양대학교옆에하우스가6동이있습니다.그분초화류를많이.

오현식위원

그러니까그분이그안에서생산된게아니라인천에있는업체에서다시외주를넣어서갖고온것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분이직접재배해가지고그분한테저희가사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이게매년있는일이기때문에내년도그렇고내후년도그렇고이런식으로사실주민들은48번국도변에초화류를까는것도좋아하시는분도있지만그것을굳이왜까느냐고하시는분도많거든요. 지금사실상1,2주전에양배추심어놓았는데벌써다시드신것도아시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오현식위원

1,2주짜리할이유가없는것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꽃양배추는미리식재해야되는데저희가식재시기가늦은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가가로경관이나국토공원화꽃길을할때에가장힘든부분이48국도부분입니다.48국도부분에건물이들어서있고거기는나무도심기가어렵습니다. 강화대교에서들어오다가왼쪽인도부분은지하에광통선이나수도관이마묻혀가지고가로수를심을데가없고저희가그나마꽃길을만들어놓았는데그것도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옵니다.자기네가게앞에화단을없애달라고합니다. 그리고고시기벌판쪽으로는하수관차집관로가붙어서나무심을토심이안나옵니다.고시기벌판에서강화읍으로들어오는부분에녹화하려고하면그부분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런부분을아까위원님이지적하신업체들에게일임하고그랬는데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을감안해서시정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래서초화류가아니더라도많은분들은거기에보기좋은경관물을조성하는부분도검토해달라는의견도있기때문에예산에대해서진행되더라도따로대처하시는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보시면누락된세입으로이자수입을넣으셔야돼요.그리고지난연도수입과그외수입도있었습니다.결산에보면적지않습니다.이런게다빠져있는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58페이지하단에아름다운강화만들기평가보상에서최우수를받으면초화류로줘요?돈으로줘요?왜재료비로잡았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재료비로해가지고그사람들이그것을해가지고읍면에서초화류를사라고주는겁니다.포상금으로.

박승한위원

조금전에오현식위원님이얘기한초화류및다년생꽃묘수목구입이459페이지에4억5000만원이있고461페이지에가도재료비가초화류구입이많아요.관내업체에도골고루줘야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만큼은수의계약이라도되니까외지업체에안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같은경우규모를축소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남산근린공원이원래면적이1980년대에46만㎡가고시되었습니다.그런데46만㎡로고정되면총사업비가190억원이되는데그래서남산은7만㎡정도로줄이고사업비를60억원정도로할생각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게공유재산심의대상이었나요?이게공유재산심의를받았던것인가요?대상이아니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공유재산을취득한부분은없습니다.공유재산은그것은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토지가1800㎡이상이면공유재산심의대상이되는것입니다.부지자체가변동이있으면공유재산심의를다시받아야됩니다.이것을확실하게하지않으면예산전체가흔들리는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공유재산관리관계가어떻게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담당입니다.제가알기로는전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을받았는데이렇게사업비가크게달라지고20%이상입니다.면적이일정%이상달라지면공유재산심의를다시받아야합니다.그러면예산이다삭감되고공유재산심의관계를다시받아야되는지확인을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안하면예산못세우는겁니다.456페이지에상단에목재팰릿보일러는보일러를주택에보급하는것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주로보급하는게아니고예산을세우면저희한테목재팰릿보일러는신청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분들에게지원해주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간자본사업보조가맞는데시설비로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통계목이왜시설비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목재팰릿보일러460페이지에이것은시설비가아니라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비로해야맞습니다.

박승한위원

473페이지에연료비경유단가가1346원이맞는겁니다.1444원은틀린겁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서산불감시탑이열곳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열곳입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서에는아홉곳이라고했습니다.열곳이맞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473페이지에산불진화다목적방제차량은대체구입이에요?신규구입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대체구입입니다.지금세대가있는데2.5톤짜리두대,1톤봉고트럭이한대있는데요.2.5톤짜리는가로수방제로약을뿌리는차가장비가다낡아가지고요.

박승한위원

이게대체구입비라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보면방제차수리비로는두대로잡혔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두대있습니다.방제차가산불진화도하고방제도하는차가2.5톤두대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476페이지에산불진화차량또하나구입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이것은국비로부담지시가내려온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473페이지하단에있는것이대체구입이라고했지요?
차량구입대수는변동사항이없는거네요?
그러면우리가매각처리한매각대금은세입에잡아야합니다.공용차량매각대금불용품대각대금을안잡았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476페이지하단에지진해일대응사업에보조표기가누락되었습니다.477페이지에무기계약직에정근수당보세요.정근수당이2회를해주어야할것을2회만편성해주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2회편성이맞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28만1000원을더증액해드려야됩니다.공유재산심의관련해서는답변을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자료보시면공유재산임대료산림토지임대수입이1000만원입니다.강화에이런산지나군유지가많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군유지지목은임야인데사실상옛날부터무단경작해가지고밭으로쓰는게많습니다.22필지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귀농자,귀촌자들이논을이용해서,밭을이용해서하는것보다산지를이용한버섯재배나이것도특별한임대산정기준을마련해서이것도군에서적극홍보함으로써인구유입정책도되고중요한강화군소득자원이될수도있다는뜻에서말씀드려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다음에학교숲조성은한군데가줄어들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두군데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두군데인데반이감액된이유는무엇이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전년도에는4개학교이고내년도에는2개학교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초지관문경관사업과관련해서아까24억원에대한큰그림을그리고있는데정말로여기는특색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주민소득과관련해서녹지를조성하고더중요한것은들어올때가아니고나갈때에상시정체구간입니다. 이왕이면저기에가서쉬었다가자,저기에가서저녁을먹고가자,이런유혹을할수있는정말로좋은위치에자리잡고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을용역할때에그런부분을충분히넣으라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원래는인천시부지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선녀벌레와관련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5월부터8월까지방제기간을정했는데방제기간을당길필요가있습니다. 선제방어에측면에서4월달도좋지않나하는생각을저개인적으로도가지고있고충분한약보급도중요하지만방제교육도상당히중요합니다.아무의식없이남발하는경향이있습니다.선녀벌레가굉장히약아요.약뿌리는순간옮겼다가다시와서앉아요.이런것까지방제단한테특별히교육을통해서주지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은내년도에방제단을추진할때에방제단교육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제가권고하고싶은것은건설과,도시개발과,문화관광과,산림공원과가이부서가도시경관개선위원회를구성해서월별,분기별한번쯤은만나서공조하거나협업해야하지않나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전체적으로자료를보니까아쉬웠던것은지역간균형있는사업추진이조금은아쉽습니다. 남부권,북부권상관없이강화대교에서들어오는,초지대교에서들어오는외부인들이거의비슷한수치를나타내고있습니다.균형있는사업을앞으로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19년도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하시고1시30분까지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동환건설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건설과장황동환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건설과제4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보다5억515만원증액된30억8915만원편성했습니다. 온수하수처리장건설사업은환경부재원협의결과총사업비가증가되어국비추가확보분9억5100만원과시비추가확보분2억350만원이반영되어기정액보다증액되었으며교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환경부재원협의결과,총사업비가68억9300만원에서57억2700만원으로감소되었으나12월현재까지사업비전액57억2700만원이교부완료되어교부잔액국비5억3500만원과시비1억143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릴사항은농어촌도로102호선새너머도로개설공사가이호조에예산입력이잘못되어서지출액을거기에입력시켜놔서거꾸로해서그부분이오류가있습니다. 212쪽입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새너머개설공사가당초에집행잔액이6억8900만원인데그것을감액처리시켜야되는데거꾸로1100만원을집행한것을거꾸로해놓아서그부분이오류됐습니다. 이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목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기술교육및연찬회는임원진등이참석하는티타임소규모간담회운영으로1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새너머는방금전에말씀드린사항과같습니다.마니산주차장문산리구간노후가로등교체는노후가로등정비시비보조사업인도로점용유지관리사업비사용으로2018년자체사업비6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온수처리장확충사업은환경부재원협의결과총사업비증가로추가확보분국시비및군비부담금13억5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교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환경부재원협의결과총사업비가68억9300만원에서57억2700만원으로감소되었으나12월현재까지사업비전액57억2700만원이교부완료되어교부잔액국시비및군비7억63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201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481쪽입니다.건설과세입예산은108억1853만3000원으로전년대비69억2341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국유재산임대료,도로사용료및공유수면사용료,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그외수입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국유재산및공유재산변상금,과태료등으로전년도대비2억8185만원이증액된총4억67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온수하수관거정비사업등16개사업에전년대비51억3700만원이감액된83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금은공간정보시스템DB갱신사업등19개사업에전년대비20억6826만7000원이감액된20억223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484쪽입니다.건설과2019년도세출예산편성액은전년도예산대비243억7192만원을감액한291억6606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건설행정분야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전년도보다931만원이증액된1738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공유재산관리를위한측량수수료는전년도대비2300만원이증액된42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는국유재산무단점유민원증가공유재산관리업무담당팀이건설과자체도로관리팀에서건설행정팀으로변경되면서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은전년도와같은1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485쪽입니다.도로망확충사업인토목행정운영에사무관리비는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는전년도보다950만원증액된3143만원을편성했습니다.군도교통량조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부임및급식비는전년도보다68만5000원증액된92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019년도시설공사조기발주를위한시설직공무원기술역량강화도모를위한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여비포상금은전년도대비310만원감액된1924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485쪽입니다.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최근늘어나고있는법정도로구간에각종지역주민건의사항및민원사항등교통영향구조개선시설물정비와장래수요에대비한타당성조사,실시설계기술검토등에사용하고자5억원을편성했습니다. 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공사는현재실시설계용역추진중으로보상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201호선월곳∼대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현재보상이40%진행중으로,보상비8억원,공사비3억원등총11억원을편성했습니다. 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사업은농어촌지역의생활기반시설인진출입로가과거보다교통량이증가하여도로확장및도로구조물보수등정비수요가점차적으로늘어나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전년도대비5억원증액한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인군도13호선선형개선공사는현재공정율50%로국비,시비6억원씩해서1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도로행정건설행정에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시책추진비는전년도보다62만9000원감액된1791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현재보상추진중인서문장∼산림조합도시계획도로공사는보상비1억원,공사비1억5000만원등전년대비6억4892만원이감액된3억5108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기존협소한도로확장을위한강화공설운동장진입로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는3억21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서강화지역의안정적인전력공급및변전소과부하해소를위한서강화전력구신설과도로건설을위한삼량고에서서강화변전소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강화군부담금인33.3%1/3인6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길상면온수교회∼구농협과의기존도로연계성확보및체계적인교통망확충을위한온수리3-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현재실시설계를하고있으며보상비로내년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7쪽입니다.군도농어촌도로비법정도로유지관리를위한도로관리행정운영에사무관리비공공운영및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는전년도대비438만원증액된1917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설해및우기대책장비임차료도로보수장비임차료등에전년대비2억원증가한3억71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48국도폐지에따른이관및도시계획도로개설등으로도로연장이증가하여설해대책장비임차료를6대에서8대로내년에는증가하고설해및우기대책장비임차료가작년도대비부족하여예산을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의공공운영비는읍면염화칼슘살포기1대증가및트랙터제설삽날이250대에서262대로증가되어수리비증액및중장비유류대인상분이반영되어전년도대비1471만2000원이증액된2억3563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용아스콘,레미콘구입,제설작업용염화칼슘구입,도로소파보수제로크하드모래및제설함구입등으로전년과동일한4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읍면트랙터제설기운영자가250명에서262명으로12명이증가하여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유류대,보험료,급량비지원금으로전년도대비1053만5000원이증액된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로파손등하자에따른소송보험료청구분지급을위한배상금은전년과동일한4000만원편성했습니다.덤프트럭에장착하는염화칼슘살포기및제설기2대구입비용으로전년도대비4256만원이증액된1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법정도로및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으로전년도대비20억원이증액된40억원을편성했습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아스콘재포장공사를위한관내덧씌우기공사비용은도로노면불량노선정비사업으로9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로소파보수측구정비,도로표지판정비,차선도색,자전거도로및인도보수등으로전년도와동일한15억원을편성했습니다.흥왕리공소마을마을안길정비공사는노폭이협소하여차량통행불편해소를위한주민건의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490쪽입니다.노후된교통시설물교체,위험도로안전시설물인가드레일,반사경,갈매기표지설치,도로표지판정비예산으로전년도와동일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노점상단속용역추진을위한사업비는전년도와동일한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석포리,문산리,금월1리에서연리,용정1리보행환경개선사업과송해면하도리하수저수지주변수변보행자안전을위한인도설치공사등4개소에9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교동대교,석모대교위탁관리용역사업비로전년과동일한6억원을편성했습니다.교동대교,석모대교유지공사및안전점검유지관리비용으로전년도와동일한1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비용으로전년도와동일한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1쪽입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공공유지비여비보안등시설및교체등시설비로전년도대비9508만1000원이증액된12억7934만7000원을편성했고증액사유는공공운영비2364만6000원여비192만원,보안등신설등교체등시설비6951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은시비50%,군비50%로전년도와동일한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사업은시비50%,군비50%이며전년도와동일하게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493쪽입니다.하점면부근삼거리간가로등설치사업비로1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의사무운영비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대비하여765만7000원이증액된1581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인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은군도12호선의한국전력∼석모도삼거리구간도로개설공사로현재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이며15억원증액된1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보상비로사용됩니다. 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은면사무소∼보문사구간보행자및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전년도대비4억7500만원증액된6억2500만원을편성했으며증액사유는현재설계가완료되어보상및공사비로활용됩니다.지역경관개선사업인대룡시장골목길조성사업은대룡시장주변도로정비사업으로전년도대비3억5500만원이감소한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지역경관개선사업인교동도경관개선사업비은월선포구,남산포구경관개선사업비로전년도대비4억9125만원이증액된6억1625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남산포잔여구간330m진입로확장으로편성했습니다.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편성된1500만원은교동목욕탕운영연료비운영지원으로군비100%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인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공사,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공사는각각전년도대비3억원이감액된2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지역경관개선사업인석모대교조성사업은석모대교야간경관조명을설치하고자3억87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상주산탐방로조성사업과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에기본및실시설계를하고자각각2억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497쪽입니다.하수관리행정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시책업무추진비로1029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약수터유지관리비용으로살균장치전기요금유지보수비,채수병구입,소독약구입비용으로전년도와동일한37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유지관리비용은각종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사용을위해전년도와동일한1억610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온수하수관거정비온수공공하수처리장,내가마을하수도정비,주문마을하수도정비,석모마을하수도정비,상방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59억6971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원및하수도사용료부가무기계약근로자인부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을위한근로자인부임은전년대비1억1000만원이증액된5억181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공무직단체협약인건비상승,도로보수원이안전행정과에서건설과로1명이전입됐고기간제근로자공무직전환1명으로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486페이지에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은내년에사업시행할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과장님하고미팅했을때오두리가기전에코너진부분부터마을회관까지선형개량이죠?우체국장님집앞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400m입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건설과장님하고국장님네집앞에선형개량이가면서좌측으로조금밀려서할수있게했는데그게변경된거예요? 지금도로에서우체국장님집쪽으로편입이됐어요.측량이그렇게되었는데밑으로움직여져야,지금있는도로보다좌측으로더내려가야거기에서펴지면서일자형이되는데더들어와서이런식으로나가게된다고요. 그래서그것을설계변경하자고했는데그때에이게변경된거예요?아니면그대로된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처음듣는얘기라서요.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위원님그것은반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나중에다시한번보시자고요.488페이지보겠습니다.도로관리중장비유지관리비에서전년도에는30만원에서올해에는100만원씩증액됐어요.이유가뭐예요? 488페이지하단에도로관리중장비유지관리비가있어요.도로관리중장비유지관리비가작년에30만원씩들어갔는데올해는100만원으로들어왔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도로관리담당이정실입니다.저희가갖고있는장비가덤프트럭2대,굴삭기1대,다목적차량들이있는데유지관리하다보니까수리할부분이있고부품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서이번에추가로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에는30만원으로했는데올해에는수리할비용이많아서유지비용으로100만원씩잡았다는거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489페이지읍면트랙터지원자재해복구,이것이250명으로잡아놨는데이것이262명으로늘었다면서요?늘었는데왜250명분으로잡았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실제262명이맞는데실제트랙터를운영하다보면262명이다안나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이금액은250명만잡아도충분하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충분합니다.262명인데개인사정이있었는지다안나옵니다.그런것을감안해서세운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노점상단속에대해서여기에서는얘기하지않을테니까2년정도실적,올해에사업계획들어온것하고자료로설명을다시하시자고요.여기에서는길어질것같으니까자료를놓고얘기하시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예산서에는나와있지않고요.지난번에용정리농어촌도로용역설계는다안끝났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재진행중입니다.

김건하위원

언제마무리되죠?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내년1월정도에하는데기본안은나왔는데세부적으로다듬어야될부분이있습니다.나오는대로먼저의원님들께말씀드리고주민설명회를가질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시행은언제부터해요?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시행은사업비가확정이되면내년1회추경이되면예산을잡아보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내년하반기에는가능해요?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보상이원활히되면내년하반기라도가능할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도보상하는부분이꽤많은가요?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구옥이저촉되고나머지는큰문제가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용정리기존도로말고강화대교있는쪽에서논쪽으로들어오는농어촌도로,지난번에봤는데그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어서여쭈어보는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추경에지난번에세운것은여기에는안들어옵니다.그것은별도로관내풀예산으로해서명기했기때문에여기에는나타나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그것은언제부터시공이되시나요?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그것은보상이내년하반기정도에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마찬가지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네.

김건하위원

491페이지가로보안등유지관리에초지대교경관조명전기요금이연간2600만원정도나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삼산석모대교도경관조명등설치는내년에준비가되는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교동대교는왜추진을안하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는북한하고가까워가지고군부대하고협의가진행이안되고있어서요.

김건하위원

지난번담당하던팀장님은그예산을해달라고저희한테얘기했던적이있습니다.그때담당자가노양래팀장이었는데그때한지가시간적으로꽤됐는데협의가안됐다는것은좀그러네요. 교동대교경관조명등설치하는것해달라고한지가노양래팀장이었을때가벌써몇년됐잖아요.아직도심의가안끝난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군부대와협의했는데군부대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북한과가까워서그런부분을싫어하는입장이다보니까그런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협의가다끝난상태는아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도남북관계가좋아지니까초지대교는멀리에서봐도눈에확띠잖아요.교동대교도그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사업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95페이지교동목욕탕운영지원은겨울에만지원해주나요?사계절다운영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교동은동절기에노인분들이이용하는데연료비위주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평상시봄,여름,가을에는목욕탕운영은안해요?평상시에는안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겨울에만한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487페이지삼량고에서서강화변전소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있어요.6억2000만원인데그런데설명서에2020년까지되어있더라고요.예산사업비전체가18억6000만원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2년에걸쳐서하는데이예산은2년치를한꺼번에줍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은한전과협약체결해서2/3는한전이부담하고18억6000만원중에1/3은강화군이하고이번에6억20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2년에걸쳐서공사를하면공정율에걸쳐서두번에걸쳐서주느냐,아니면바로6억2000만원을주느냐?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6억2000만원을어차피설계가되어있어서내년2월에발주되면그사업비로전액발주가들어가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2020년까지갈필요도없잖아요?설계끝났으면?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여유있게거리도있고그러다보니까한전전력구공사가지하에매설하는시설물이기때문에공사기간을여유있게책정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6억2000만원이라는돈을2년동안공사하는데우리가미리줄필요가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내년도에발주를해야되니까요.한번에발주하는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김윤분위원

492페이지입니다.가로등전기요금을어떻게하는건가요?
상환금이있어요?
지금가로등이센서로자동으로하지않은것이있나요?
그런데어떤가로등은하루종일켜져있던데요.
다니다가보면가로등이하루종일켜져있는것을보는데우리가보기에는예산낭비가여러가지로걱정되는부분인데그부분은빨리시정되어야하지않을까요?
그래요.496페이지석모대교노을둥지사업이있습니다.설명서에보면야간경관조명,전망카페,농산물판매장이있는데이것은어디에한다는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내년도사업비는석모대교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고요.전망카페,농산물판매장,쉼터등은석모대교삼산으로들어가면주차장공사가있습니다.그부분에주차장공사가진행될때에같이병행해서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카페는위탁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나중에요.

김윤분위원

일단이것만만드는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82페이지보겠습니다.하천사용료가전년도예산액이0이었습니다.2420만원이있었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안전총괄과에서넘어온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넘어노는바람에0으로되어있는것인데2400만원정도있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자수입에그외수입이들어간것은잘못하신거지요? 이자수입은별도편성목으로편성하셔야되는것인데이자수입에그외수입이들어간것은잘못된겁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편성목자체가달라야되는겁니다.이자수입에는이자수입만들어가야됩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과태료에산출부기에도과태료로나와있습니다.이것은건설기계검사지연및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라고써놓아야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누락된게있습니다.지난연도수입도빠져있습니다.그다음에여기에국유재산임대료가있는데건설과에공유재산임대료도있을겁니다.제가말씀드린두가지도편성하셔야됩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87페이지도로관리행정운영에맨하단에등기업무관련대법원수입증지구입이있습니다.기초단가가1만원인데잘못된것아닌가요?다2만원이던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은2만원인데잘못표기했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도로관리담당이정실입니다.대법원수입증지는보상예정액이1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1만원,1억원에서5억원이하인경우에는3만원,이렇게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보상예정액에대한부분은1만원이라하더라도전체금액에서지출하는사항이라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건설과내에서등기업무관련해서증지구입하는게다2만원으로맞추어져있는데여기만1만원으로되어있길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이게보상예정액이금액에따라서1만원짜리증지가있고2만원짜리가있는데저희는1000만원미만으로계산하다보니까1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것은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488페이지도로관리운영에장비임차료가일정하지않습니다.설해및우기대책때에는장비가55만원,그다음에도로보수하는데60만원인데,같은장비아닌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설해대책때에는입찰로하는데그부분은단가를입찰내역에표기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우기때에는장비한대당60만원정도로계산해서지출하다가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489페이지자산취득비에염화칼슘살포기및제설기구입이있습니다.이것은산출공식으로나온것이잘못된거지요?7000만원짜리두대는아닐것아니에요?이게차량부착용일텐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저희가견적서를받았습니다.자동기회사하고이택산업하고견적서를받았는데덤프트럭,뒤에싣는것하고앞에제설기두가지종류랑그외에보조바퀴라든가여러가지부착물들이있습니다. 단가가자동기같은경우는6600만원에견적이들어왔고,이택산업은7000만원에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최대7000만원으로한대를한사항입니다.여기에살포기와제설기를다포함한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제설기는트랙터에장착할것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아닙니다.덤프에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500페이지에가족수당의경우는정확한자료를요구합니다.1인당가족수당을5명씩잡았는데이것은배우자나첫째자녀나직계가족상황을정확한자료를갖다주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00페이지에연차유급수당에나와있는기초단가8만9520원이작년하고똑같은수치입니다.이게맞는가요?왜냐하면기본급이올랐을것아니에요? 그렇다면변동이있어야되지않나싶은데정확한수치인지를알고싶습니다.기본급이올랐으면연차유급수당에기초단가도같이동반상승해야하는데전년도와똑같은액수입니다.
이게맞아요?8만9520원이맞다고요?
도로보수원의급량비도임금협상결과인가요?왜6개월치만산출되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급량비는제설작업을할때에식당을맞춰놓고서하다보니까그날짜에맞추어서제설작업이나비상우기시비상근무할때에야간급량비를산출한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건6개월치를세워도된다이거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

박승한위원

하수도사용료부가인부임은19호봉인데전년도가잘못된것같습니다.전년도는16호봉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가있습니다.과장님,도시개발과로부터언제인수받았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올8월말에인수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령세출을보면전년도것이여기에는안나와있지만전년도에3362만원의예산이잡혀있었는데그지출을어느정도하셨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인수받은이후에신청자가없어서지출하지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2018년도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것이도시계획시설보상비인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주택들어간것장기미집행한그부분요?

박승한위원

대지부분에대해서하는겁니다.2018년도에지출액이얼마정도나있었나요?
세출이추경때까지합쳐서3369만원이있었는데지출이하나도없었다고요?
그래요?이게서로해달라고난리가아닌가요?
2019년도에편성한것도거의불용액이될가능성이크네요?
다른답변을하시네요.이것이집행될것같아요?이번에세우신것이3381만원인데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강화공설운동장도로협소해서확장공사하는거지요?위치가어떻게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부부한의원에서우측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거기가하여튼보통행사이유로차량이늘붐빕니다.공기를최대한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설명자료5쪽입니다.도로보수원대기실및자재창고는어려움을겪고있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위원님들이얘기해서다할수는없는데교통약자들의편의를고려해주십사하는뜻에서다시한번재차말씀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추후에도협의해서계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가상방리는어느쪽입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마니산주변으로해가지고그앞에있는도로노면이좋지않은구간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선형개선공사하고인도설치에대해서개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선형공사불은면,길상선두리등여러군데하고계시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선형개량공사는많은공사비가투입됩니다.그래서인도설치로끝나는곳도있습니다.저도수차례말씀드렸지만분오항하고동막리넘어가는고개가있지않습니다 .그런데는절선을요구하잖아요?그런데선형개량공사로해결될수있는상황인데사실중요한것은인도설치도관광객들이분오항이동막리와연결되어서왔다갔다할수있고인도설치가가능한곳입니다.그곳도나중에현장에가실때에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장확인해가지고그부분이필요한부분으로인정되면나중에.

김동신위원장

이게사기리까지선형공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장기적으로는사기리에서동막리까지도선형개량공사가계획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은사업이투입되는상황이니까저어새생태마을과연계해서그쪽에인도설치가가능하면현장을찾아주셔서타당성을알아보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분오리까지2차사업연도로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하수도종합계획은언제끝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하수도는1단계사업이2020년까지이고,2단계사업은2025년까지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환경부에서예산이노인복지시설쪽으로많이투입되다보니까예산확보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적극적으로강화청정쌀과도연결되어있는데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하수처리장상방리쪽은위치가설정되어있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하수처리장상방리는내리옛날면사무소쪽에부동산하시는이종원씨댁앞쪽에양도방향으로논쪽에1500평매입해놓았습니다.구역은문산리부터선수항까지하수처리구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정리하겠습니다.건설과는민원처리에대해서는신속한대응으로여러가지로위원님들이만족도를크게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강화에마을안길이나농로를보면정말로건설과의노고에대해서많이알수있습니다. 그러나예년대비70억원의사업비가감액되었습니다.물론안전총괄과로이관된팀때문에그런이유도있겠지만교육이나출산이나복지관련,더불어서건설과예산이개인적으로는확충되는데적극적으로찬성하는사람입니다. 그래서앞으로사업비확보에과장님이하팀장님들노력을최대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