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고, 명시이월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소관분야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중 행복나눔과, 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행복나눔과장, 관광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겠으며, 읍·면과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의안번호 300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7억 원이 감액된 6,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6,19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19억 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가한 5,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원 감소한 33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억 원 감소한 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감소액은 6억 6,000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억 5,900만 원, 세외수입 7억 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7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5,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5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 보건 분야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 9,000만 원과 예비비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본청 예산은 19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 예산 25억 원과 읍·면 예산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까지의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인건비 2억 원, 자본지출 41억 원, 내부거래 63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비 8억 원과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64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90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8개 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사업은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며, 금회 신규로 반영한 사업은 두 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남면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실 신축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260건에 85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300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19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201억 원 보다 0.11%인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59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500억 원 보다 1.08%인 약 6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01억 원 보다 6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 4억 원, 세외수입 7억 원이 증가하여,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재원으로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38억 원이 증가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3억 원이 감소하여, 총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원, 보조금은 3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7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약 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6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자체사업 분야에서 경로당 신축 예산 중 4개 경로당 신축 예산이 전액 삭감 되는 등의 사유로 13억 원, 내면 광원리 국도56호선 가변차로 설치 예산은 도로 관리청과 협의 결과 국도상 차량 주차용 가변차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10억 원 전액, 북방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 중단에 따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홍천읍 진리 세방볼링장 옆 쌈지공원 조성으로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에서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9억 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 및 선도마을 지원으로 8억 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11억 원,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비로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4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 8건이며, 기존 사업이 6건, 신규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회계 4건을 포함하여 총 260건에 8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의 특징을 보면, 매년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이월사업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그 만큼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조기발주, 사업추진 및 계약절차 개선 등의 방법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경로당 신축 등 건물 신축의 경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및 예산의 추가 소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 예산은 주로 2018회계연도 마감 전 사업정산 반납금 및 교부세와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거나 하반기에 사업이 발주된 경우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연구개발비 등 일부 사업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시에 이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법령상 별도의 근거 규정은 있지만, 불과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고, 사업 추진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2019년 당초 예산에 재정여건상 편성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 2018년 추가경정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이월함으로써, 올해 예산의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연말부터라도 준비를 하여 연 초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조기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59억 4,000만 원 증액된 5,55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원, 세외수입은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24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34억 원이 증액된 1,2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307쪽까지는 단·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로써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임으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8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간 부분에 물걸 2리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윗부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추가편성 예산 잔액 84억 원을 증액하여 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29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5쪽에 윗부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 맞춤형 빅 데이터 분석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지 이용관리 지원 사업과 국고 이자 반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4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중간 부분에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9,0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변경 편경하였습니다. 205쪽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94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하단부에 남면 신대1리 경로당 신축비 6,000만 원과 남면 남노일리 경로당 신축비 1억 원, 동면 속초1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 1,000만 원, 내면 율전 3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윗부분입니다. 춘천 안식원 시설부담금 6,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24쪽 중간 부분에 홍천군 테니스장 관람석 및 사무실 철거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홍천읍 태학리 공공체육시설 확장 부지 매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감액한 8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비 1억 원과 홍보 영상 제작비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팸투어 운영비 4,000만 원과 관광 박람회 참가비용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천군 관광 자원화 및 상품화 용역비 5,000만 원, 유동인구 접점지역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방안 용역비 5,000만 원, 해외 팸투어 추진 외빈 초청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윗부분입니다. 삼색삼수 산나물 축제비 9,000만 원과 홍천강 인삼송어 축제 생태계 영향 분석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246쪽 상단부에 남면 신대리 하은 도수로 개보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중간 부분에 종축개량협회 사무실 보수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하단부에 홍천군 산림종합계획 연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6쪽 하단부에 송학근린공원 미보상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57쪽 상단부에 북방면 상화계리 소공원 연접 토지 취득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방볼링장 옆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261쪽 하단부에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6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서석면 풍암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하단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군비 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52억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하단부에 군도 11호선, 내촌면 물걸리 귀미터 고개 선형개량 사업비 2억 원과 272쪽 하단부에 서면 길곡리 모동선 선형개량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13억 원과 273쪽 중간 부분에 하천관리에 2억 원, 274쪽 상단부에 농촌지역 균형개발에 4억 5,000만 원, 276쪽 윗부분에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정도 감액된 114억 4,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87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38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신규 및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83억 1,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상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부터는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읍·면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6억 9,0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업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장 314쪽 세출 예산은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8억을 감액하였으며, 318쪽 세출 예산은 북방면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241억 7,0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기금 보조금이 3억 9,000만 원이 증액됐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부터 324쪽까지 세출 예산은 기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8,000만 원으로 343쪽에 수입 예산은 사용료 수익 6억 1,000만 원과 급배수공사 수익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47쪽에 지출 예산은 사업비용 3억 6,000만 원과 349쪽에 자본적 지출로 3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차제하고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결국은 절대 공기 부족 관계가 사업에... 사업 건수도 확장이 되고 있지만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과는 절대 공기가 아니라 다 보상협의 지연인데...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연도별로 정말 많이 차이나잖아요. 근데 이거 맨날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도 통계내역을 봤습니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관련 실과소별로, 또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도 보면, 많이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도시과나 건설방재과 것을 보면, 일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설계 용역이나 보상 협의까지만 예산을 좀 세우자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다 세우고 나면 결국은 명시이월 돼버리면 그 돈은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먼저도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 우리 기타... 당초 예산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타 다른 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되는 예산이 그것을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한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북방면 농공단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산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저런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전액 감액을 해버리면 어느 게 맞을 것 같을까요?

그래서 북방 신규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만은 그 외에도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당초 계획 대비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관계,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리에 있어서 위원님들 주문사항에 대한 내용도 집행부의 어떤 그 부당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갖고, 내부적인 어떤 결심을 받아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의회에서는 어쨌든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심지어는 처벌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그 대상자가 나는 죽어도 잘 못한 것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공단지 관련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 건에 대한 어떤 자체감사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의 한계성이라든가 또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내심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면 어차피 안할 거니까 그 결과는 결과대로 처리하고 예산은 더 좋은데 쓰자는 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회가 요구한대로 그런 내용을 다 준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어느 쪽이 맞다고 저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안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난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경제과로부터 아마 그게... 제가 세부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그... 같이 협의가 돼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담당 실과장님들이 얘기를 좀 듣기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홍천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의회하고 접근을 좀 하셔야지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할 때부터 그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당신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해,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58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빨리 정리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데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의회에서는 얘기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쟁점이 돼서 서로 집행부하고 홍천군 의회 사이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또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자, 이것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너무 쉽다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한번쯤의 얘기도 없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련한 감액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경제과하고의 어떤 지금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처리되어야 할 내용들이 별개로 이원화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에 와서 꼭 결심을 받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80억이죠? 80억이 증액한 것인가?

84억을 증액해서 아마, 119억인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군오입니다. 앞에서도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물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는 좀 추진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을 하는... 그 추경하는 것도 참... 명시이월에다 다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나 2회 추경까지에는 내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예산에 편성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월 사업에 포함을 시켰고, 그 보조 내시된 이러한 사업 관계는 내시 금액이 이번 달 12월 정도에 우리 군으로 내려올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 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무계획하게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 해놨다가 삭감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성, 뭐 이런 걸, 모든 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개인의 어떤 그런 내용에... 관계에 어떤 이권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될 그런 소지는 전혀 없고요.

아니, 이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하면 꼭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연초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재된 사업이 중간 부분에 취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사항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실적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이 생겨야 되는데, 부득이 그러한 사례가 안 생기는...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또, 우리 이번 최종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도 편재가 되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정리추경화해서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하던 사업이 하다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안됐는데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중단이 됐으면 18년도에 하던 사업이 이제 예산을 다 써서 중단이 됐으면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추경에는 아주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조차도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연구용역비가 또 이렇게 많은지... 이거 부서에서 예산 다 삭감하기 너무 많으니까 슬쩍 슬쩍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뭐 연구용역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냉정해져야 될 때가 됐다. 예산은 정말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64쪽에 보면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하고, 밑에 송어 축제가 있잖아요? 이게 540만 원하고 3억 2,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이건, 정산해서 집행 잔액...

아니, 제 얘기는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반납인지.

수익금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 준 것하고 정산을 봐서.

같이 그냥 나머지예요?

예, 묶어서...

그러면 맥주 축제에서는 540만 원이 보조금에서 나머지이고.

그렇죠, 이제 수입정산 하기까지... 그거고, 밑에 것은...

밑에 것은 우리가 입장료하고 나머지 돈이 있었든지 해서 그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77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당초예산은 3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84억이 여기다가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은 이유가 뭐죠?

이건 일반 예비비에는 예산 총액 대비 퍼센트가 0.1%인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금액은 예비비에 산정이 안 되고, 재해재난예비비에는 그 금액 한정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전에도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농공단지 예산 관계라든가 또 기타 타 부서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회관 신축 계획이 취소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추경을 정리를 하고 나서도 일정 금액이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 금액을 재해재난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었다?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전액 편성을 하고나서 소요내용이 없으니까 반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요 예산은 늘어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산에 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은 비율로 따져서 넣을 데가 없고, 여기는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 예산은 너무 적은 상태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소위 말해서 이것도 숨기려고 여기다 집어넣었나...

아닙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하나만, 과장님 175쪽에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박영록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우연치 않게도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 내용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포상금까지도 전액 다 삭감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내고향 소식지 제작이 9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부수가 발행이 안 된 건가요?

부수는 제대로 저희가 3만부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소요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집행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는데 잘 몰라서 바이럴 마케팅이 뭐에요?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답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용어가 생소하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SNS를 통해서 입소문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는 이러한 홍보 효과를 노리는 홍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어떻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춘천에. 거기다가 그러한 어떤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의 홍보 자료나 이런 것을 그쪽에 제공을 해주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SNS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홍보 자료라든가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쪽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댓글까지도 같이 관리해 주는 그런 체계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3쪽부터 18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02쪽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면 단위 행정 도우미 분야는 행정과입니까? 민원과입니까?

행정 도우미요?

아니, 면단위 행정 도우미. 민원인들 좀 도와주고 그러는...

그건 자체에서 기간제로 뽑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자체가 다른가요?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군 민원과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면단위로 갈수록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면에 좀 공문 시행을 해서 그런 쪽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84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나갔다가 반환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반환되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탔는데 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50만 원짜리 장학금을 타고,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중복돼서 또 이중적으로 돼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니까 반환해라, 저도 예전에 반환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 썼는데 뭐 또 어떻게 반환하라고 반환하냐고 안한다고 고집 쓰는 이장님들도 현장에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받았다가 반환하고 이러는 것 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지원액을 좀 높여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받을래, 이걸 받을래 할 때 이장자녀 장학금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조례에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딱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들이 이렇게 좀 삭감된 이유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집행 잔액.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집행을 규제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거의 실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많이 남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게 부족하지는 않고 방범대에서 부족하게 끔은 지원이 안됐고, 충분히 지원됐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데는 현장에 가면 부족하다는 예기를 많이 듣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또 감액되고...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예. 신청을 많이 안했군요. 소방대나 기동대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진짜 순수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체인데, 예산이 이렇게 좀 깎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집행 잔액이라고요?

네, 집행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185쪽 보면 자유총연맹과 민평통은 이 사업을 안 한 거죠?

예, 이건 개최를 안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올해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 왔나요?

예, 올해에도 올라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올해에는 개최를 못했는데 매년 연례행사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왜 예산을 다시 세워주죠?

군민안녕기원제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 관련 때문에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웅변 예선대회는 개최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례반복적인 행사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아니, 선거 때문에 못 할 일이 있나?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8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초등영어체험교실... 이게 저희가 거의 한 5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준 덴데 이걸 왜 안하죠?

당초에 25개 학교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올해 8개 학교만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2,400만 원만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이걸 적극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도 와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교육시키겠다고 만든 건데, 그쪽에다가 이걸 왜 이렇게 안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못 들어보셨죠?

예, 이유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게 왜 하는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400만 원밖에 안 들어 왔더라고요. 올해 나간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183쪽 하단부에 보면 교육훈련 강화하는데 7,000만 원이 돈이 남았네요? 교육훈련? 강화? 공무원?

네.

7,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 보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각종 교육에 대한 이제 부담금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총체적으로 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많이 세워놨다가 쓰다 쓰다 보니까 쓸데가 없어서 이거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각 분야가 많고 교육 과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분 부분별로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지 어느 한 개가... 뭐...

이제는 더 올해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다 썼죠?

예, 다 썼습니다.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자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한테 역량강화 하는 거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역량이 강화가 되고 교육을 많이 받고 해야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인이든 뭐든 대처 하는 게 상당히 좀 나아질 텐데 이게 제대로 우리 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좀 교육받는데 지원을 좀 해서 더 받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연금 및 보험금 부담하는 것 있죠? 이게 2억 3,5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런 것은 사전에 하면 아주 근사치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정 요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지서에 의해서 산출해서 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성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때 그때 이게 달라요?

네,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한 쪽에 세워 놨다 이렇게 많이 되면,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아까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보여 질까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할 때 신중하게 잘 좀 뽑아서 하시면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근사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게 95억 중에 2억 3,000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적은 돈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지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 하실 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편성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1쪽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02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05쪽에 보면 내면 율전 3리 경로당 신축 3억 4,200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는 뭐죠?

네, 현재 있는 경로당이 군도13호선 확포장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경로당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19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사업이 이제 구간이 확포장사업 일정에 따라서 어차피 그 구간에 포함이 돼있는데 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건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땅은 사놨잖아요? 땅은 사놓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서 빨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땅은 사주고 신축은 안 해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경로당 신축 예산을 한 곳도 편성을 안했는데요. 연초에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전반적인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고 그런 곳은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조사가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이곳 이외에도 희망리라든가 갈마곡리라든가 어떤 그 당초 경로당을 신축할 때 여건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좀 상세히 조사가 돼서 변동사항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내면 율전 3리 같은 경우에는 내면 이장협의회에서 내면에서 다른 리보다 율전 3리를 이번에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장협의회에서...그런 만큼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율전 3리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국장님이 아주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경로당 신축이 4개가 전액 삭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우리 지역 얘기만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4개의 경로당한테 다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대로 파악 안 되고 무슨 경로당을 지어요? 어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안 된다고 참 많이 반대했는데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은 지 10년도 안된 경로당을 내비 두고 다른 데다 경로당을 또 짓겠다. 그 경로당 어떻게 쓸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안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 경로당을 하겠다고 해준다고 다 약속했던 사항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현재 여건이나 뭐 이런 제반 문제, 신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또 아주 앞으로 이곳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대부분이 여건이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연초에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또 지금의 이런 실수를 범했던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뢰도가 땅바닥이에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둘러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깎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승인해주고 같이 하겠다고 한 위원도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최소한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했으면, 아니 뭐 그게 설령 뭐 산꼭대기에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느닷없이 없애버리면 이거 승인한 위원들은 다 뭐예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나가서... 이 분들이 의회에서 다 승인 났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이번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꼴 다시 안당하지. 너무 이런 꼴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 예산만 대략 한 13억?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율전3리 경로당을 꼭 헐어야 되나요? 아니면 비켜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하천 쪽으로 좀 도로를 밀면 비켜갈 방법도 있긴 하지만 너무 도로가... 이제 군도가 8m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로에 붙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사고 우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래도 뭐 안 헐어도 된다고 하면...

하천 쪽 부지 쪽으로 더 나가서?

네.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서 경로당 쪽에 안전거리를 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하천 쪽으로 더 밀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현장에 가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니다. 그 경로당을 철거 하려는 걸로 해서 부지를 산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지...

뭐, 일단은 그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사업 구간에 포함을 하면 포함이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 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니까 그쪽에도 필요하고, 이쪽에도 필요하고 그럴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 하고...

아, 경로당이요?

예. 경로당.

저희들이 1개리에 2개 있는 경로당이 한 5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용하는 편의성을 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 보면 그렇게라도 한 군데 모이실 수 있는 기회가 분리되다보니까 마을이 약간 좀 양분되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면 이쪽에서는 안 간다? 또, 이쪽에다 하면 저쪽에서 안 나온다?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2개가 필요한 마을도 있더라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3쪽부터 22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묻지 않고요. 아까 수입할 때 제가 물어보려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언제 어떻게 그게 바뀌었는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축제 지금 보면 3억 9,000정도 수입이 잡혔더라고요? 정산 후 뭐 어쨌든 수익금 다해서 우리 홍천군에 수입액으로 잡힌 게 3억 9,000정도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3억 2,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3억 2,000이요?

네.

근데 사무감사 때.

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수입액이 한 4억 9,000... 한 5억 정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 얘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 수입금을 문화재단에서 쓸 때 담당과에다가 이 수입금 중에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썼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1억 7~8,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예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랬죠? 그 축제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인가? 거기 할 때 예전에 처음에 꽁꽁 축제 예산이 5억 이었습니다. 근데 그 5억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서 이제 수입금이 발생하잖아요, 뭐 낚시터 임대료나 뭐 아니면 매점 임대료 이런 거 가지고. 그럼 그걸 가지고 더 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10억을 예상하고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문화... 그 때 이제 축제위원회인데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분명히 수입금은 그 때도 한 수입금은 4~5억 되는데 이거를 확실치 않으니 우리가 계획적으로 쓸 수 없으니 예산을 10억으로 올려 달라, 그리고 수입금 전액은 홍천군에 수입금으로 10원 한 푼 안내고 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게 그래서 이제 10억이 됐습니다. 뭐 이제 때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13억이 되고, 뭐 얼마도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썼습니까? 그렇게? 어떤 근거로?

예, 제가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갖고 축제 업무가 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아는 소견만 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인삼송어 축제 때 저희가 수입금을 정확하게 끝나면 1회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통해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축제를 하다보니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숫자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뿐만 아니라 축제기간에 일용직으로다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최저임금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송어 투입량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어 투입량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부터 우리 출연 수입금을 이렇게 집행부에 승인을 받고 쓰겠다. 그래갖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맞지를 않습니다.

의원 간담회?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든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든... 그 이유는 분명히 타당해요. 그렇죠? 뭐 어떤 걸 하다보면 더 이럴 일도 있고 저럴 일도... 여러 가지... 그 이유 없이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몇 해 동안 홍천 꽁꽁 축제라면서 수입금이 얼만지를 어떤 위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아, 그 부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아마 법인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낚시가 안 되다보니까 송어 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 돈을 문화재단에서 담당 과로다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게 작년 한 해에요? 올해 한 해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 전에도 했어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니 이게, 수입금은 수입금이고 우리가 축제를 하라고 돈을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자꾸 수입금을 쓰나, 결국은 나중에 이게 수입금 잡힐 때 보면 3억 2,000 이렇게 올라오면 도대체 이러면 이놈의 꽁꽁 축제에다가 15억을 썼는데, 순수입은 3억 2,000이고 무형의 수입만 한 수십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믿느냔 얘기지...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애쓰고 겨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데... 만약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걸 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 룰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문화재단하고 담당 과하고 그냥 얘기해서 쓸 수 있는 거 같은 돈이 돼버릴 수 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낚시 구멍 임대하는 것하고 거기 또 매점 들어온 거하고 다 따지면 최소 한 6억 이상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반 토막만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축제 예산이 10억입니다. 뭐 15억입니다. 그러지만 그거보다 상당히 높게 가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과에도 보면 축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다 문화재단으로 넘겨주십시오, 축제는 우리 15억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과에다 이렇게 떠 넘겨서 뭐 몇 천만 원 씩 가지고 하면 축제가 또 얼마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한 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 간담회 내용을... 근데 그 여하를 떠나서, 가능하면 15억이라고 했으면, 15억에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그런 식의 이유를 대면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송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넣어야지. 그럼 당연히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것도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역할이고. 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다고 하면 누가 그거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여기 맨 뒤에 문화체육과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13억을 들여 갖고, 12면을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12면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저희가 도 단위 테니스 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우리 홍천 테니스장에서 한 번 나가봤었는데 밤 10시 이후에도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앙 및 도 단위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16면이 필요하다보니까 지금 그 일대, 그러니까 기존 홍천군 테니스장과 궁도장 일대를 전체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싹 정리한 상태에서 해야지만 이제 16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후화 되어 있는 관람석과 사무실을 철거하게 되면 전체 16면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중앙 단위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 다 소화하리라고 가늠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익히 아는 사항인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꼭 이렇게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테니스장 관람석 및 사무실 철거라고 이렇게 항목을 넣어야 돼요? 그냥 테니스장 확장비용 13억에다가 추가비용 2억 5,000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으면 처음에 없었던 항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벌써 부셨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예산 없이 사업을 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 확장 사업에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 얘기에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냥 차라리 13억 예산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부족해서 뭐 2억 5,000 더 추가 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고 부기 전에 벌써 공사는 다 했잖아요. 부셔놓고...

네, 테니스장 확장사업으로다가 간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승인도 안됐는데, 테니스 관람석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는 사실은 큰 무리는 없는데 조금 그런 데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입니다. 이월시킨 것을 보니까...

네.

문화체육과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395억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가?

예, 전체 명시이월사업이 금년도에...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좀 답변 해봐요.

네.

한 395억 정도 되는데, 이월을 100억을 시킨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서석 공공도서관이 15년도 3월에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래갑니까?

네,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래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이월시키는데 뭐 이렇게 서석 꺼가 많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서석 도서관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공사비서부터 지역의 인건비 해결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업체랑 저희 군이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졌고요. 그리고 이 공사 도서관의 특징상 이렇게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설공사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시설공사가 되었을 때 내부 인테리어 사업이 들어가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됐을 때 그 안에 도서구입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단계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암만 이게 그러한 그 어떤 회사 부도로 인해서 했다 해서 다시... 그럼 시작을 다시 사업 시작을 한 게 언제예요?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좀 했습니다.

하반기?

예.

아니, 건물 준공은 다 됐잖아요?

예, 지금 이제 건물 준공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명시이월 금액 중에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있죠?

예.

예,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는 뭐 할 거예요?

아, 내년도 것은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한 2~30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음향, 조명 이런 것이 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음향... 뭐 이런 거...

조명, 앰프 뭐 이런 게 다 교체가 돼야 합니다.

그게 4억씩 들어간다?

네.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 화단, 주차장 조성하는 데도 1억 5,000이 들어가고?

예.

그러면 이게 총 결국엔 한 11억 들어가는 공사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18년도 12월부터 하는 걸로 이게 잡혔죠?

네, 그동안 저희가 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 대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1월서부터...

이거 본예산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년도?

예.

근데 18년도 본예산에 잡아 있던 게 이렇게 오래간다는 게...아니, 뭐 설계 용역하고 뭐 하고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이게 1년씩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 바로 위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있죠?

네.

아, 2018년도 1월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600만 원도 1년 동안에 못쓰면서 뭐 이렇게 3,200만 원을... 3,300만 원을... 그러니까 300만 원 썼다는 얘기네, 1년 동안. 이런 예산들을 과연 이거 세워야 돼요?

예, 지금 공군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예?

예.

우리 문화체육과에 내년도 예산도 또 그런 거 또 있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아주 눈을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3,6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300만 원 밖에 못쓴다? 이거 과연...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명시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 사업 이거 올해 1월 달부터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문화체육과 것은 예산 좀 삭감돼도 서운해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데 뭐 예산 좀 삭감해서 해야지 뭐. 아, 꼭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간 위원님, 내년도에는 사업 일정을 잘 짜서 이월되는 사업이 좀 없도록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이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예.

223쪽에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문화... 223쪽.

네.

지금 문화예술회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5억 4,000...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5억 4,000이 섰다가 1,400만 원이 증액 되면서 이제 5억 5,000이 됐는데, 늘어난 부분이 일단은 감리비가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 감리비는 최초에 설 때 이렇게 감리비가 책정이 되지 않나요? 이 석면 철거라고 감리비 따로 나왔는데...

네.

이게 누락이 돼서 그랬던 부분인지 아니면 1,400만 원이 감리비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가 된 거죠?

예.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 석면... 감리비에 대해서?

예, 석면 철거 감리비에 대해서... 예,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책임 감리비가 좀 필요한데 거기에 한 1,400만 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감리가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1,400만 원이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일단 잘못됐다든가 그런 거네요?

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예상치를 세웠는데 이거보다는 좀...

석면 부분이 누락이 된 거죠?

예. 자세히 좀 다시 따져서 세우다보니까 감리비가 1,4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 설계를 하면서 누락시키면서 또 이런 부분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좌우지간 이런 것도 사실 꼼꼼하게 챙겨서 최초 설계가 제대로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영상이 1억이 늘었어요?

예.

이거 무슨 홍보영상을...?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사실은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마땅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된 관광과 예산은 저희들이...

아니, 이거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아니요. 여기 배경을 설명 드리면 관광추진전략 및 세부실행방안을 당초예산서를 저희들이 11월 21일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관광추진전략이라든가 세부실행방안이 그 이후에 좀 마련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배경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홍천 대표 홍보물 제작과 관련은 저희들이 이전에 홍보물은 제작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트렌드에 맞게 정말 우리 홍천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쉽게 관광객들이 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관광명소라든가 특산물이든가 그런 홍보물 팸플릿을 4단 접지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고요. 브로슈어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 여행사라든가 여행관련 기관 등에 직접 관광 상품을 좀 마케팅 하고자 하는 세일즈를 위한 브로슈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모든 유투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데 좀 할 수 있는 광고하고 스팟 광고, 뭐 이래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저희 홍천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임팩트가 전달되는 그런 영상 광고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광과가 관광을 통한 홍천 어쩌고 저쩌고를 하려고 야심차게 출발하기는 했는데 갑작스레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이 2억이 늘어난 거예요. .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우기는 했지만 내년도에 쓸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간 내년 당초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까 배경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데, 그 당초예산을 의회에 20일 경에 제출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마련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3색3숲 산나물 축제는 뭐예요?

아. 저희들이 위원님도 어디 지역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내면 운동장 주위를 배경으로 해서 잣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철쭉을 좀 심어가지고 산나물 축제를 부활하겠다는 그런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제에 가보면 여름에는 뭐 홍천 찰옥수수 축제라든가 홍천 강 맥주 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뭐 인삼한우 축제와 사과 축제가 있고, 겨울에는 뭐 홍천 강 꽁꽁 축제가 있는데, 유일하게 봄에 축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계절 축제를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주관은 누구예요?

예, 주관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저희끼리는 내면이 좀 어렵다고... 내면 농협이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어차피 1차적으로는 내면 농협과 한 번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국장님께서는 일단 포장을 잘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나물 축제를 부활하는 거로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포장을 잘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산나물 축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만약에 그런 느낌을 준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내촌 농협에서 하던 단호박 축제도 좀 문제가 될 거고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정말 이런 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 축제를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연구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느닷없이 새로운 축제가 하나 튀어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게 뭐 우리 군 의회하고는 뭐 이런 축제를 하겠다... 이게 만약에 지역 축제 같으면 의회 뭐고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뜻은 우리 군의 축제를 하나 하겠다는 뜻 이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예, 하여간 뭐 이 부분은 이것도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이 좀 구체화되고,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어떤 자문도 구하고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보면 114쪽에 홍천관광 발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이월액이 2,000만 원 이네요? 2,100만 원 이네?

예.

근데 이제 추경에 이게 세우는 거죠?

예, 아까 이 부분도 다 같은 맥락에 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이 이월되는 거죠?

예, 이월되는 겁니다.

예, 근데 본예산에도 또 예산 이거 1,200만 원을 세웠죠? 내년도?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세우셨죠?

당초...

예? 아, 120만 원 세웠네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120만 원 세웠네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 참석 자문위원들 예산이 10만 원 해가지고 12명에 120만 원 인데 2,000만 원씩 필요한 이유가 뭐죠?

아, 여기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저희들이 홍천 관광전략과 세부적인 실행계획 일환에 한 꼭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홍천관광 발전위원회는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내외로 관광 관련 기관, 사회단체라든가 업체, 전문가로 인해서 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홍천관광 자문위원회는 분과별로 마케팅 분과라든가 상품화 분과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 위촉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까지 발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좀 구성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어떤 자문료라든가 협의회 개최 수당 뭐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는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아, 뭐 지금...

이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실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했던 그런 연례적인 편성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요?

내년 당초예산은 홍천관광 발전위원회라든가 홍천관광 자문위원회 그걸로 인해서 최소한 한 2,000만 원씩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산나물 축제 있죠?

네.

내년도 본예산은 안 세우셨나요?

그것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본예산을 아예 안 세워서...?

이것도 이제 당초예산에 섰어야 맞습니다. 정말 추진하려고 했으면 일전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광전략 추진계획이라든가 세부실행계획이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봄엔 행사는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추경에다 여기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려고 세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반환금에 산후 돌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었는데 전액을 반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돌봄 사업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걸 신청하면은 다 100% 우리가 돌봄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돌봄 사업은 뭐를 하죠?

아, 산모가 출산 후에 산모가 신청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느냐는... 신청을 하는데 뭐를 신청...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는 말이죠.

가정방문 해가지고 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돌보미가 산모 댁에 집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아, 근데 그게 이거를 우리가 신청한 사업은... 신청한 것은 아니었었고,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도로 배부가 되는데...

이거, 중앙이 아니라 시도비 보조사업이네요?

예. 도에서 보조된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거 제가 바로 오기 전에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 반납을 하냐고 했더니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답니다. 자기 가정에 방문하는 걸 산모들이 꺼려하고 그래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있나요? 당초예산에?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 신청을 안 하는데, 왜 시책으로 세워요? 이걸 도책으로다가?

하여간 도에서 어쨌든...

아니, 이거는 사실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걸 이런 도책을 정책을 만들...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려오지 않게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아무생각 없이 그냥 우리 도 정책이니까 하라고 해서 다 내려 보내는 그 도에... 도도 보건소가 있나요? 도 보건소를 총괄하는 데는 어디죠?

보건정책과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갈아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싫다는 걸 왜 자꾸 해라 그래요? 이게 우리만 3,000만 원이지 평균 3,000만 원이라고 따지면 5억이라는 돈이 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러고 왔는데 그 생각보다 산모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거나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정에 왔을 때 아마 이제 이걸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이게 오로지 가정방문만 하게 돼있는 건가요?

예. 산후 도우미...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산후조리원 보조해주는 게 있나요? 가면?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거 말고,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물품 지원해주는 건 있죠?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다 좀 더 지원해주는 건의를 좀 해서라도 내년에 이 돈이 또 내려왔다라고 하면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5쪽부터 23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18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나 이런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바로 시작하시겠다는 건데.

네.

기존에 하지 않았나요?

예, 기존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거를 하실 거죠?

축제라든가 시장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좀 더 궁리를 해보라고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고요, 지시사항도 있으셔서 그거를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공약사업이라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네, 전통시장...

순수하게 지금 이제 축제하고의 연계성 때문에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축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다시피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크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서라든가 그런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좀 찾아볼까 하고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요.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전시실 시설 정비가...

네.

이게 시설을 정비한 거예요, 아니면 전시물 자체를 바꾼 겁니까?

예, 전시물 전체... 그러니까 전시 공간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공간만 한 거예요, 아니면 테마를 바꾼 거예요?

테마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근데 왜 1억을 남겼어요?

아, 저희가 이게 이제 발주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공모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3억 8,000을 세워서... 3억 6,000을 세워가지고서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는데,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2억 6,000의 예산으로 저희가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1억은 사실은 이제 절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라기보다...

저는 절감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만들어놓고 그걸 운영하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의 단체관람객 이외에는 개별관람객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게 자율적인 관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또 아니면 유치원에서 뭐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볼게 없다고 판단하는 거란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나서 도서관을 그쪽에 짓고서는 아, 이제 이쪽지역에서 이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했어요.

네.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왜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언제 한 번도 생명건강과학관을 정말 열심히 운영해보고, 열심히 운영해보자 그래서 더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니 전체 3억 6,000 예산중에 2억 6,000만... 이걸 절감이라고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서 덜 하는 건지.

저희가 그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각 업체에서 맞춰가지고 조달청에다 제안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조달청에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적정하다고 한 것이 이제 이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뭐 익히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모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많은 1억이라는... 3억 6,000 중에 1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상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 부족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돈 1억 아꼈다고 굉장히 좋아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생명건강과학관만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생명건강과학관 앞으로 똑같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예.

정말 보고서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때문에라도 이걸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1쪽부터 24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16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맨 위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6억이 새로 됐는데...

네.

이게 어떤 것이죠?

올 해 평가를 받아서 지난번 11월 11일 날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청량1리하고 후동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상사업비를 받은 거를, 올해 이제 도에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새농촌 선도마을...

이거는 팔봉1리 마을이 새농을 한 다음에 올 해 이제 선도마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네, 그 밑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은... 이거는 국비, 완전 국비지만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게...

그거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10월 30일 날 지시가 돼서 강원도에서 30일 날 농림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11월 6일 날 해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영농폐기물 어떤 걸...

농약이라든가 폐비닐을 마을별로, 그냥 시는 빼놓고 군만 11개 군이 다 똑같이 배정이 됐고요. 우리도 지금 10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혀 지금... 순수한 우리 자본가지고 하는데, 강원감자 가공부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강원도 관내 고랭지 감자에 대해서 평창에 강원 자조금 협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감자. 거기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 부담금...?

네,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출하 물량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여기 밭농업 직불금이 1억씩 삭감이 되는 건 왜 그래요?

이게 그 도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이 사업은 아예...

이거는 이제 TV홈쇼핑을 하려고 군비를 세웠었는데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화촌, 인삼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세 군데를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군비사업은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올 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9쪽부터 25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2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보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저장조가 이게 돈사에만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돈사에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했네요?

네, 이게 한 동이었었는데요. 한 개였었는데 사업량이? 그런데 이게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군으로 전배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변경내시가 됐는데, 어떻게 변경내시가 됐어요?

타군으로 돌아가는 걸로 내시가 됐습니다. 11월.

그럼 이거 하려는 데는 있었어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는 데가 없어서 안했지, 도비 200만 원 때문에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더 안 해도 되죠?

액비저장조는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상 관리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전에 액비저장조 할 때마다 맨날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나오는 대로 다 액비저장조를 만들어 줄 거냐, 관리해서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도 축산하시는 분들은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계속 만들어줬던 게 이거예요.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없죠?

이제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장려를 하건 안하건 간에. 아니, 그거 액비저장조를 뭐 뺑뺑 돌려서 집에다 다 그거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건 어디에 뭘 하는 거죠?

이건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철정에 정뚜레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춘천에 IC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기에다가 직거래 판매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뚜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은 몇 명이에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0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심하네. 조합원 10명을 위해서 이걸 한다?

공모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여기에 군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그만 좀... 제가 군비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지금 얘기 안했어요. 일반적으로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조합원 10명인 뚜레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심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우리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공모의 한계가 많이 좀 다르네요.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249쪽에 종축개량협회 사무실 보수 지원하는 거 있죠?

네.

내년도에 예산 세운 거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랑말 한우, 늘푸름 프라자 그 앞쪽에 지금 컨테이너로다가 한국 종축협회 강원도 지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 건물이고 그러다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사무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하고 있던 차에 횡성군에서 거기서 사무실을 마련을 해놓고 한국 종축협회에다가 우리 쪽으로 오면 사무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홍천군에서 그걸 뺏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축협하고 얘기를 해서 축협에 옛날 동물병원 자리 그 2층이 한 40평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상 임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내년 1월 달에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종축개량협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다가...

내년도에 종축개량협회는 본예산 여기 들어간 게 없네요? 본예산?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종축개량협회가 우리 홍천군에 있음으로써, 꼭 유리한 게 뭐있어요?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종축등록이라든지?

예.

그리고 우량종우선발이라든지?

예.

그리고 종축개량에 대한 기술지도 뭐 이런 걸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무원들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고.

네.

우리 홍천군이 더... 그 사무실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편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더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우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량 암소라든지 이런 걸 선별을 할 적에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더 많이 우리 쪽에 와서 봐주게 되고 그리고 선향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타 시군보다는 아무래도 관내 쪽에 이제 출장이 잦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선형심사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또 종축등록하고 뭐하는 거 다 우리가 비용 줘서 하는 거고 다 그런 데 뭐...

그래도 우리가 횡성 간다라고 그러면 횡성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번잡함이 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거 해놓으면, 여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또 계속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우리 홍천군에 사무실이 있으니...

이제 종축개량협회 부회장님이 이제 우리 홍천에다가 끌고 온 건데. 끌고 와서 억지로다 컨테이너 건물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 있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5쪽부터 25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그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이건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예, 그거는 민선7기 들어서 저희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시작이 된 부분인데요. 이 홍천강을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홍천강 르네상스가 Two-Track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홍천 강이 살아야 모든 게 산다.’는 그런 근간에서 홍천 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하고, 그 다음에 힐링 생태문화 관광특화지구 사업,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강 발원지인 서석 생곡리 미약골서부터 서면 북한강까지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홍천강에 대한 유입 오염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방제사업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오염원을 방지하는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 홍천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자체적으로 개인하수라든가 이제 이런 거 오염원 방지, 그 다음에 농경지에서 흘러나오는 비점 관리, 그 다음에 축산업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같은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천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아직 시행은 안 됐죠?

수총 시행은 2021년부터 시작...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그러면 사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안 해보셨나요?

수총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목표수질관리 협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목표수질을 기준치에...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약한 목표수질을 마친 시군이 있을 거고, 못 마친 시군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 마친 시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마친 시군은 수질목표관리 맞춤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만 관리하면 되고 못 마친 시군은 관리계획을 또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 사업만, 이거만 지켜줘도 우리 홍천 강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굳이 여기다 용역비를 또 8,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 물 관리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물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하면 물 관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물로 흡입되는 그런 오염원 같은 것도 저감을 하고, 홍천강 미약골부터 서면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에 홍천강을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나갈 것인가라는 총체적인 부분을 다 담고 간다라고 한다면...

백년대계는 수질오염총량제만 충분히 확실하게 지켜져도 백년대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 용역 대책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8,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거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같이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이 물 관리를 잘못했을 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홍천강이 살아야 홍천이 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차피.

예.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대책 세우기 위해서 도에서라도 지원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는 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거기서도 또 어떤 기금이라든가 뭐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천 같은 경우는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수총이 내년 6월 30일 날 결정이 돼서, 7월 1일서부터 저희가 작업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군이 있고, 세우지 않고 시행계획으로 가는 시군 구분이 확실히 6월 30일 날 되는데, 저희가 홍천 강 같은 경우는 BOD라든가 SS같은 부분이... 우리가 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천강에 대한 부분이 단지 이제 물 관리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미약골서부터 서면까지 생태복원사업을 어떻게 갖고 가고, 경관사업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를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그러면 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협의를 하면...

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예. 강원도하고 중앙 환경부하고...

거기는 각 시군 의견이나 이런 건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희가 향후 36년간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다 담아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는 지형이 급경사 지형이 대다수죠?

네.

거기에 우리는 계단식 논, 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논, 밭에다가 뿌리는 농약, 또 비료...

예.

이게, 비만 오면...

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때가 우리는 농사철이잖아요. 비오면 그거 다 하천으로 들어갈 텐데... 한번, 이렇게 우겨 볼 생각 없어요? 이거 지킬 테니까 강원도 사람들 농사 안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대책, 생계대책을 세우라고 중앙정부에다 요구하게끔 그렇게 도에다 한 번 건의 해 볼 생각 없어요?

이게 뭐...

이거 농사짓지 말고 살란 얘기잖아요? 강원도에는...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퇴비 뿌리고, 비료 뿌리고 이게 다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그게 가장 수질오염을 심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예.

그럼, 강원도에서는 안 살면 되잖아요, 농사 안 지으면... 이제 제가 억지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하도 8,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800만 원, 토양오염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예.

이거 전액 다 삭감하시네요?

예.

앞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토양오염 조사하고는 별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홍천군에는 사실 이 사업과 관련된 그게 없고, 우리가 유조차라든가 독극물차량이 저희 관내를 지나가면서 예단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예비성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인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유조차라든가 독극물차량이 저희 관내를 지나가면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은 굳이 끝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6쪽부터 26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한 번쯤 얘기했던 부분인데, 266쪽에 연봉 도로정비사업을 이제 안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건설방재과도 하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특히 연봉5리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살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먼젓번에 시설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내에 도로시설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들은 도시과를 가든, 건설방재과를 가든, 어딜 가든 다 그분들끼리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사람이 더... 뭐 도시과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하나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걸... 저도 지금도 그게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런 이유를 대서 안할까요? 이거를...? 근데, 이게 그러면 먼저 시설했던 사람들은 인도가 너무 좁아져서 못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업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특히 이 건은 사업자까지 선정된 건데... 지금 와서 못하겠다면, 안하겠다면, 먼저 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가요?

그 부분은 연봉지구에 주차난 문제 때문에 인도를 좁히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검토과정에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거에서 보는 각도는 같은 각도로 보긴 하지만, 기 설치된 건에 대해서는 나무를 다 베고, 심을 공간도 없고, 인도가 좀 급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다른 체계로 가는, 주차장 확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단속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젓번에 해겠다는 사람은 그걸 모르나요? 그런 공무원들을 왜 두고 있죠? 우리 군에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런 부분도 남쪽을 등지고 있는 데는 겨우 내내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도로 정비하려는 구간이 어느 한 쪽이라도 주차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게끔 도로에 그려져 있는 주차... 그게 있는 데인가요?

없습니다. 거기는 뭐 주거지역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다음 블록인 기상관측소 앞 블록은 기존에 한 쪽은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양쪽에 인도로 50㎝씩 줄여도 충분히 반대쪽에 주차를... 주차장을 더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똑같이 6m 도로인데, 한 쪽도 주차라인을 그려진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주차라인을 하려면 한 쪽에 1m씩 줄여야 되는데.

예.

거기 인도가 몇 m예요? 제가 알기로 2m 밖에 더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m 남겨놓고 1m 씩 줄이겠다고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 최소 폭은 1m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 역시 또... 인도는 뭐 좀 어디 시각에 따라서 좀 좁아질 수도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행자를 우선...

아니, 그러니까...

보행자나 이런 거를 우선 시 해서 이렇게 좀 목적을 그쪽으로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거기가 인도가 3m 인도였었다면, 양쪽을 1m 씩 줄여가지고 뭐 차를 양쪽에 대게 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2m 밖에 안 되는 이 인도에다가 양쪽에 주차장을 하겠다면 양쪽에 1m 씩 줄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설직 공무원이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는 다 하겠다고 얘기 다해놔서 거기 이제 앞으로 교행이 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덜렁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행 방법을 한 쪽으로 일방통행을 시키고...

어떻게 일방으로 통행을 시켜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을 해서 좀 하는 방법과 주차장을 그리고 이제 뭐...

아예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교통표... 뭐라고 하죠? 무슨 봉이라고 그러지?

규제봉이요?

규제봉을 박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 동네 한 번 날리죠. 한 번 이 기회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뭐... 교통 단속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요. 추진해 온 과정은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그러면 뭐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하고 뭘 했어야지 덜렁 하겠다고 다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은 다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다니면서 언제부터 계약했으니까 할 거라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게 안 되면, 그 주민들은 어떡하라고요. 처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이제 군에다가 물어 볼 거예요. 그렇죠? 군에다 물어보면 군에서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게 합니다. 주민들이 설득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예’ 그러고 나와서 위원들을 만나면 ‘넌 뭐 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의회에서 통과된 거라며? 근데, 군수가 맘대로 없애도 돼?’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북방 농공단지 때문에 그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도 그렇고, 밤에는 더하고, 낮에도 최소한 30m 이상은 교행을 못하죠? 저 앞에서 차가 오면, 30m 이상은 서 있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인도가 너무 좁고, 가로수도 베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지탄받을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못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해서는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하겠다고 했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려 놓으면, 예산 살려 놓으면 하실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안 하는 걸로... 회사나 이렇게 좀 통보...

의회는 계속 살리고 군에서는 못 하는 걸로 하고 계속 평행선 가지 뭐, 그냥. 그러면 되죠. 안 그래요?

저희들도 이제 예산 세워놓고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업체 간 회의도 하고, 고심을 좀 많이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 분들이나 그 주민들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로 대면 되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와서 대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좀 교통... 최소한의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 과장님도 아세요. 거기 나와 있는 차의 반은 세영 아파트나 아이파크에서 나와 있는 차잖아요.

네.

아파트 주차장이 없어서, 델 데가 있으니까 그 바깥에 까지 나왔는데 그걸 단속을 해버리면, 그 차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 차가...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불법 주차하는 부분을 그동안 눈감았던 것은 이 공사를 통해서 도로정비를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좀 불편해도 참자라는 의미가 많았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안 해버리면, 다시 그런 문제가 다시 붉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봉에도 8층 건물 위에나 공용주차장 옆쪽으로 좀 더 확보하려고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우회 도로변 옆으로 국토부 땅이 가능한지, 그런 걸로 해서...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주차장 확보한다는 데는 아이파크 주민이나 세영 아파트 주민이 거기다 차 세워놓고 20분씩, 10분 이상 걸어올 리 없어요. 거기다 만든다고 거기다 세워놓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지금 있는 아이파크나 세영 아파트 주변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혹사나 모를까. 말씀하신대로 8층 건물까지 갔다가 차 세워놓고 아이파크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차라리 안타고 다니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참...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오입니다. 272쪽에 유치 2리 느르치선 있죠? 그 1억을 왜 삭감했지요?

토지 승낙이 안돼서.

토지 승낙 안 되면 다른데도 다 삭감을 해야지. 아니, 근데 왜 이거만 가지고... 여기 지금 이월한 거 보면, 그렇게 안했는데.

입구에 그 토지소유자가 보상비를 좀 주는 겁니다.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할 거예요?

아니, 추진은 할 겁니다. 떼어 놓고서 하든가.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8,400만 원 가지고? 2억을 세웠던 게 8,4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2억을 세웠다가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확보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겁니까? 예산 확보하러 오셨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확보하러 오셨어요?

이게 설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설계비만 남기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설계비만 세웠다가 삭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이 공사를 하려고 2억을 아예 세웠던 거잖아요.

설계비 포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

이 느르치선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이게 저희가 보통 우선 설계비 먼저 세워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비 세워서 보상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2억을 처음부터 세웠어요?

이게 지금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세웠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자, 봐요. 설계비만 세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보면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다 보상협의 지연이에요. 그럼 이게 다 삭감해야지. 다 삭감하고 다시 해야지. 설계비만 남겨놓고 다 삭감해야지, 그건 아니자나요. 그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도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잘못됐죠?

입구에 있는 분이, 좌우지간...

어쨌든 입구에 있든, 중간에 있든.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차라리 아주 처음부터 하면 할 거면 주민들 동의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런 문제 안 생기자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어느 동네 들어가는 길을 한다고 한다면 해달라고 그러면 마을이장한테 일단 동의서라도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보상하는데도 좀 유리하고, 사업 추진하기도 쉽고.

예.

그로 인해서 인력낭비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신청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예산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한 보상협의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여건이 형성되면 그다음에는 조금 낫자나요, 하기가.

예.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적도 한번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이나 기공승낙서 먼저 받아가지고, 사업 건의하는 데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그래서 혹시 이게 1억이 빠져서 그리고 8,700만 원인가 이것만 이월이 돼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어디 또 반영이 되나 해서 보니까 그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하는데 좀 체계 있고 질서 있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74쪽 보면 중간 부분 화상대 1리 세천 정비도 삭감이 됐네요. 거기도 그렇고 밑에 하단부, 내면 방내 2리 암거, 이게 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저희가 사업추진하려고 세웠던 건데, 이것도 토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방내 2리 암거, 2개 있네요. 4,000만 원, 5,000만 원.

이것도 토지소유자가 반대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 암거는 필요는 한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 보상을 원하는데,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보상을 해주고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줍니까? 그 토지주한테 피해가 많이 가요?

아, 편입면적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수혜자는 따로 있고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데에서 토지이용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을 깎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3회... 9월엔가? 3회 추경인가요? 2회인가? 그때 추경 때 건설방재과에서는 거의 10개 가까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2회 추경 때.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양을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10원 한 푼 안 쓰고 취소하는 사업이 있네요? 군도14호선 남면 노일리 선형개량사업, 그 다음에 272쪽에 결운리 결운선 홍천202호 도로확포장 3억, 그 밑에 두미리 두개선 도로확포장 5억,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따져보면,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이게 뭐를 의미해요?

이게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면 남노일리 고주암 선형개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이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반납을 했다가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이 예산이 선 게 언제예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여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동안에 설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게 지금 많고, 일시에 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운선은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결운선은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협의가 안 돼서 이건 사업을 못합니다. 지역주민과 이장님들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설계는 완료 됐다면서요. 설계비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비 얼마예요? 실시설계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면 두미리 두개선은요?

두개선은 토지 보상협의가 좀 안되고요, 두미리에서 예전에 지방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골프장을 하려던 업체에서 연수원이라고 두동 짓다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선인데요. 입구에 있는 그 보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5억씩이나 돼요?

그때 일부 보상을 한 50%정도 보상이 됐고요. 지금 이제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추경 때도 삭감한 것은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로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래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급한 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도 이해가 안가죠? 거기가 더 급했으니까 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도로개설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 어쨌든 뭐 통행량이 많거나 또 아니면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예산에 세우고,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 이면에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시켜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다 정리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되면 결운리 같은 경우는 도로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이러면 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왜 시작을 했고...

지역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가 지대가 좀 낮아서 그때 지역주민들은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도로 뭐 이렇게 확장을 하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하면 거기가 지금 있는데 보다 1m 70cm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도로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옆에 가구들이 많이 편입이 되고, 또 그래서 보상을 주고 하면 되는데, 절대 보상협의 안하겠다고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방재과가 이렇게 도로 전체에 대해서 삭감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과장님께서 2017년도 사업, 2016년도 사업, 2015년도 사업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 사업에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경우가 10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지금 저한테는 부분적인 설명을 하면, 제가 어쨌든 뭐 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또 단위 도로마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저런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의회 와가지고 이 도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3억을 주십시오, 5억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건설방재과에 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삭감을 안 하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만드는 도로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하면 다 하자.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런 게 10개가 넘어간다고 하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그 이유 하나 하나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하나 하나 설명하려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또 그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2018년 들어와서 도로 개설하겠다고 세운 예산 이렇게 따지면 200억 될 것 같아요. 200억까지는 안 되겠는데, 근데 이 부분 중에 설계만 끝내고 다 삭감한 게 먼저 9월인가 추경했을 때 그때도 10개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도로 하나 내는데 작은 건 3억이지만 보통 5억에서 2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10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어떤 식의 뭘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매뉴얼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얘기하면 FM수첩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약간 부풀려서 20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가 살렸다 죽였다가 어떻게 하냐고요. 크게 잘못됐다고 봐야죠. 좀 부탁드리고요. 275쪽 제가 들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맨 상단에 보면 내촌면 답풍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요?

예.

이건 뭐예요? 금으로 바르나요?

옆에 게이트볼장까지 들어가서 부대시설이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게이트볼장 제발 사줘요. 이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고요. 제가 나가서 경로당마다 다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을 때 게이트볼장 땅 사달라고 하라고, 어디에는 사줬다고. 왜 내촌면 답풍리에만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게이트볼장 부지를 우리가 사줬다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 부지를 마을에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부대시설, 정리를 해주는데 그 옆에 구조물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부대시설을 해주는데 5억씩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는 건물을 2층으로 짓고 있는데 면적이 1, 2층 합쳐서 100평이 더 됩니다.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가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는데 건물 면적도 좀 많고...

왜 100평이 넘죠?

여기는...

거기는 한 500명 사나요?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또 좌우지간 사연은 있습니다.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경우가 다 2층이잖아요.

지금은 1층으로 하게 됩니다. 2층으로 하게 되면 노인네들이 2층에 잘 안 올라가는데 2층으로 마을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하는데 물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조금 크고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다른 데보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닙니까. 답풍리 옆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와서 저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되지만 그런 이유가 없으면 과장님이 답풍리가 처갓집이든 그거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대부분 내촌면 서곡리도 6억, 동면 덕치리도 5억 5,000, 이게 정답이죠. 비슷비슷하게 조금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어디 한 군데가 두 배인 10억이 들어가면 누가 믿냐고요.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 하냐고요. 이건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276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기, 이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아니에요?

경로당 맞습니다.

돈은 물론 도에서 내려온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뭐예요?

여름철 폭염에 냉난방기 돌리라고 도에서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왜 건설방재과를 주냐고요, 내 얘기는.

폭염 대비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게 100만 원 가지고 돼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게 10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경로당 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여름철에 냉난방기 돌려라,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받아서.

이게 냉방비는 행복나눔과인가요? 거기서 다 지원하잖아요.

거기서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10만 원 이상은 여기서 지원해줍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이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올해 정산했는데 소모된 게 이거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무더위쉼터를 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죠?

재해죠. 폭염.

그렇죠. 방재과니까 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강원도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행복나눔과에다가 말 그대로 평상시는 1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이 됐든 얼마씩 더 주면 되지, 꼭 방재라고 해서 건설방재과에다가 내려주고 업무를 늘리는 멍청한 짓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을 무더위쉼터 지정해서 하는 게 왜 저희가 해야 되는지 사실 의아한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따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먼저 얘기했듯이 설계비만 세워서 하든 보상비만 세워서 하든 사업비만 세워서 하든 세부적으로 나누든지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하든지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게 이게 10개가 넘어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사업계획 안 세운 거죠. 한두 개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열두 개라고 하면 어디에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께서 그 매뉴얼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9쪽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봉에서 송학정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한 설치용역비 1억 원이 섰는데 과장님께서 느낄 때도 다리 놓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주민들이나 여론을 들었을 때 과연 다리를 놓아서 건강놀이터든 관광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해서... 용역비는 선 거잖아요.

예. 섰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용을 써야 될 부분이 됐는데 과연 공사의 타당성조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검토용역을 해서 올 상반기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계실 적에 했습니다.

근데 놓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설계용역까지 예산에 선 거고, 근데 이게 거의 100%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설계용역비에 책정이 돼서 가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갔다가도 공사가 무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니까 약 170m 정도.

연희교보다 길잖아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연희교하고 큰 차이 없네요. 30억 차이 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량이 놓아지는 공법이 지금 연희교하고 비슷한 식으로 놓는 건가요? 순수 인도교잖아요. 차량통행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름다리나 출렁다리로 그렇게 해서 춘천에나 원주에 설치돼있는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관광자원화를 만들 생각으로.

무궁화테마공원에서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헌병대 사이 길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일단 무궁화테마파크 쪽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거기도 부지를 산림 쪽도 다 매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쪽으로 놓을 계획을 한다고요?

예.

확정이 돼가지고 하는 설계비 들어가는 것은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용역 섰다가도 다시 무산돼서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재조사를 해서 만약에 놓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1억이라는 돈은 버려지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월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간담회에 못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비용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만큼 다리가 놓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쓴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다리가 놓아져서 관광명소로 될 수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다리를 놓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그 정도 되는데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무궁화테마공원에 일 년 내내 몇 사람 안 다녀요. 저도 가봤지만 먼저 60년대 형님들이 야유회 한 번 천막 쳐놓고 하는 거 봤는데 야유회 하라고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무궁화수목원도 있고 사실상 이원화 시켜서 공원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또 다른 관광명소가 돼서 온천수가 있어서 그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모를까 단지 출렁다리 건너가서 그 주위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의 또 다른 연계성 있는 관광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맞는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검사한 내역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해요. 148쪽 한 번 보세요. 남면 월천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해서 이월액이 5억이죠?

예.

이건 뭐하려고 여기다가 써놨죠?

이제 저희가 이월 조서를 내는 게 11월 중순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게 사업 완료가 돼서 준공식을 했지만 준공이 안 될 것을 예상하고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이월사유가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협의 지연, 시작도 안 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알겠어요? 현장 확인들 안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준공식에 갔다 왔어요. 가서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돈 이렇게 쓰고도 5억 다른데다가 쓰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돈 그렇게 쓰려면 나하고 같이 쓰자고 하려고요.

이월사유는 부적절합니다.

맞죠?

예.

이월을 시킬 것도 정당한 이유를 대고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억이 여기에 있다가 이월액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월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12월 말일자로 이월액을 확정해서 내년 1월 10일 정도 돼야 확정이 되는데 지금은 예상하고 넣어놓은 거니까 이월사유는 부적절합니다.

사유를 제대로 달든가 전부 보면 그래서 내가 현장 확인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전부 주민 보상 협의 지연, 주민의견 수렴 안 되고 다 똑같아요. 늦게 발주해서 공사 추울 때라 동절기 공사 불가능. 딱 세 가지잖아요, 이월이유가.

앞으로는 이월사유를...

타당한 사유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제대로 달면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은 됐지만 우리가 이월조서를 일찍 내다보니까 준공을 예상하고 이월조서를 포함 안 시켜 놓으면 향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넣었다가 제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슨 얘긴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장 확인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했으면 좋겠다. 꼭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도 11월쯤 되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상태까지 갔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합당한 사유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15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오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된 거 있죠? 12억 3,800.

예.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금액이 많죠?

예, 금액이 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설을 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성포리 오림촌 같은 경우는 관정 개발을 했는데 관정에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고요. 물걸 1리는 배수관로 확장 변경된 최종 금액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곡 2리 피리골은 지방도 사업하고 같이 하는 상수도 사업인데 원래 사업 구간이 연장이 좀 작아졌습니다. 물량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물량이 따라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4억이 감액이 됐고요. 검산2리 샘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국유림에서 협조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면 광원2리 원당뜰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된 후에 점검해 본 결과 한 1억 9,0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71개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12억 3,800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덧붙여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하실 때 조금 더 예산 세울 때 좀 정확성을 더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고 할 때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부터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좀 더 따져서,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하면 그래도 좀 이런 금액의 차이가 많이 좀 줄을 수 있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현장을 좀 한번이라도 더 보고 철저하게 해서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