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 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국 - 해양관리과
그럼 해양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관리과장 진근태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해양관리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8페이지 양식피낭류껍질 친환경 지원사업이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올해 예산요?
배윤주위원
올해 추경 언제?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게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전체예산은 올해도 1억 2,000으로?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1억 2,000입니다. 지난 올해 4회 추경 때 추가로 조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1년 전체 예산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2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배윤주위원
나눠서 확보를 하시는구나.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 어디로 민간이전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게 지금 덕치에 있는 우림에서 그동안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장이 가동이 9월까지만 하고 가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허가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은 1억 2,000을 해서 2억 5,000정도 진행을 하네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일단은 추경에 진행된 사업은 다 마무리 됐네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난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했고, 그때 추경에 사업비가 8,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시기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2월부터 멍게를 까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721페이지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요. 722페이지에 예비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2,000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아, 예비계획수립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용역회사와 주민추진위원회가 협력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예비계획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평가를 받아 선정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주는 예산 2억 2,000이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적정합니까? 용역비는 측정 근거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적정합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적정한지 자료 같은 거 한 번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3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유수면점사용료 세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감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이 성동조선에 점사용료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관내 조선소 공유수면점사용료는 항상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수입이 되는 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조선소에요. 조선소 이금액이 4억원이 감액된 그부분이 성동조선에 매년 부과하는 금액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감액된 부분은 성동조선에서 감액된 부분이네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조선이 4건에 28만 4,580㎡가 점사용허가가 나가있거든요. 그금액이 매년하면 이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조선소 하나로 인해서 이런 걸 보더라도 조선소가 우리시에 주는 영향이 참 크다는 걸 느끼고요. 최근에 김성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소 공유수면 사용료감면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위기 고용위기에 우리 조선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혹시 기업입장에서는 한숨 돌렸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세입이 줄어든 데 대해서 자꾸만 점사용료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세입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보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입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이 증가됐는데 혹시 위탁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판매대금이 증가된 거는 왜 증가가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판매대금은 인코트 판매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53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인코트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930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가 인상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716페이지에 보면 어업폐기물처리사업 관련해서 1억 2,000이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어업폐기물요?
배도수위원
716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아,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비용요. 이거는 도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국비사업은 강하고 해양쓰레기처리사업은 국비사업지원사업이고, 해양쓰레기도 국비지원사업이고, 조업중 인양쓰레기도 국비사업이고,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섞여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교체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해양쓰레기가 발생량이 참 많긴 많지만 차량 이런 거는 얼마만큼 기간을 줍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연도.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한 10년 가까이 줍니다.
배도수위원
10년 줍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카고 크레인 5톤급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2010년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염분이 취한 걸 바닷가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부식이 좀 일반차량보다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바꿔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연식이 그렇게 많이 안 됐으면 새로 하고 양이 많으니까. 이 차도 쓸 수 있는 그런 되나 싶어서.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차량은 한 대 정도 하면 될 거 같고 물량이 많을 때는 그때 그때 임시리스를 해서 쓰는 게 비용이 싸게 칩니다. 차를 하나 더 하면 인력을 한 사람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717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설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상쓰레기집하장을 13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촌에 공고를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에 효과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배치를 안 하고, 배 출입항이 많은 곳, 통영항, 삼덕항, 견유항 이렇게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지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저희들이 저번에 낚시터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미 시설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또 거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타 시군에 시설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신선하고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새로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위원님이 제안해줬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낚시터를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21페이지를 보면 지정해역 중 가정집 정화조 수거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가구수는 300가구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양식장 부근 가정집 수거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FDA 1호, 2호 해역주변입니다. 사량하고 한산지역입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분뇨를 기인으로 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굴 채취시기에 정화수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FDA 점검 올 때 되면 한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효적으로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는 한해에 5회, 10월부터 4월 사이에 그렇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300가구밖에 안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해보면 사람이 장기출타가 돼서 거주를 안 한다든지 그런 걸 빼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다가 아니면 통영에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 많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수거, 이부분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스티로폼이라든지 해양쓰레기 수거는 우리시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도 우리가 하고 있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구분없이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수거할 의무는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자기들도 공원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를 자기들이 하더라도 뒤처리를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자기들은 아마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면 모아만 놔놓고 그 뒤처리를 우리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서로 기관 간의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거는 연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수거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행사성으로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여주기식 밖에 안 한다 말이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명확하게 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든지. 공원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실제로 보면 큰 산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원 자체에서 쓰레기수거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하는 게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지역구, 그러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이 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자기들이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폐스티로폼이 많이 모이고 해양쓰레기가 해안가에 많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처리를 좀 하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일단 관계 법령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는데 관리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권리만 찾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결과를 좀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과장님,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수협 옆에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업인들의 의식이 많이 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버리고 가려고 하면 버릴 곳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다가 바다에 그냥 다 버린다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어민들 자체도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수협 위판장 주위에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자기들도 버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바다에 투척을 안하고 버리고 갈 거니까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런 거는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래서 그부분을 수협에 위판장 주변 공간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니까 사실은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다가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선상집하장을 위판장 주변이라든지 어선 출입항이 용이한 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놓고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어디, 어디에 만들어놨으니 이용을 해달라고. 어민들이 매일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역을 하고 나가면서 구입한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포장재라든지 그런 걸 전부 배에 놔뒀다가 바다에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아가지고 어디 둔다는 게 자리가 없으면 안 버리고 그냥 바다에 가서 버려버리는데 버릴 데만 있다면 자기들도 충분하게 동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잘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민들이 버리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산양에서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권역별 거점사업에 삼덕항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겠죠, 그걸 하면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걸 계획수정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현재 해수부에 계획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평일에도 보면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정도로 낚시객이 굉장히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정말로 필요한 곳인데, 또 그걸 그 자리에 하면 아마 시유지는 많지만 나머지 개인사유지, 그부분이 협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조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보니까 개인부지가 6필지가 개인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전체 70% 시부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진입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가 다 사유지로 돼 있을 건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개인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성덕
문성덕위원
좀 빠른 시일 안에.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굉장히 받고 있을 건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을 건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될 곳이 그부분입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문성덕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게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항만청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려해상국립공원도 문성덕 위원 얘기처럼 자기들 규제, 권리만 남용하고 있고 그 시설을 보호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전혀 안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항만청에서 하는 것은 물양장, 방파제, 해안도로변 이런 거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만 하지 어떻게 그걸 보호한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우리 지자체가 계속 있어야 되냐 이 문제죠.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없는 돈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안 된다는 것만 하고 말이야. 시설 보호해 놓고 지켜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규제 이것만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데. 과장님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업인들 제일 필요한 게 물양장 이런 것이고 해안 도로변 보수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못하잖아요,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중앙정부에다 해가지고 정말 의무도 있고, 책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멍게피낭류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그죠? 그걸 어쩔 건데요, 1억 2,000만원 이걸 해가지고. 우림에서 안 하면 어떻게? 법송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우림에 허가신청을 했던 게 도의 심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가지고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아마 다시 조정을 할 그런 게 있고. 또 민원해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각도로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타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송에 이전하는 그장소가 보완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동네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 민원하고 이렇게 해결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림이 9월까지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9월까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2019년 9월까지.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 9월까지.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내년 사업은 해결이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밑 작업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거의 나 만날 때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러는데 아마.
병일
전병일위원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멍게수협장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멍게수협장님이 조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멍게, 직접 현장을 뛰네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업계의 당면 문제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방치선박이 내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박 예산을 삭감해 버렸네요. 감액편성했네요? 3,600만원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이쪽에.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앞에 예산액이 400만원이 맞네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400만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인데 돌미역 테마파크는 청림 씨가 하나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게 사실은 처음에 올 때 견내량 돌미역 해가지고 연기 쪽으로 왔는데 그부분에 조금 부지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권역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견내량 장평일원으로 전체를 엮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지금 청림 씨 견유마을하고 협의하는 그겁니까? 이 사업비입니까?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청림 씨 고생해가지고 따온 국도비를 잘 활용해가지고 마을에 설득을 좀 잘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어업인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득을 잘해가지고 이 사업이 청림 씨 고생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청림씨 고생 많습니다. 해양관리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폐스티로폼 집하장 감별하는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추운 데 따뜻하게 휴게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해양관리과 수장으로서 지난 한해 일 년을 보내면서 느낀 소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통영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각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은 과원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준 덕분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두 개를 신청해가지고 두 개 다 이렇게 돼서 사업비를 130억원을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7월 달에 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에만 그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민들이 버리는 어구를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이 검토도 하고 있고, 어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걸 좀 기본체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0시 31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옥정래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고생 많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 73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운영 관련인데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증가됐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과장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방문해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보십니까?
관리운영은 어디 계에서 합니까?
홈페이지 체험갤러리, 체험후기를 한 번 보시면 2014년 이후로는 사진하고 글도 게시된 게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14년 이후에는. 그런데 자율게시판에는 거의 광고성 글이 많고요. 특산품판매 사진으로 홈페이지를 거의 메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마을소식은 주기적으로 작성을 잘 해놓기는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4년 정도는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럼 유지보수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밑에도 보면 유지보수비라든지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든지 모두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관리자는 해마다 채용을 합니까?
그럼 그분이 홈페이지관리도 겸해서 합니까?
그러면 소폭은 인상이 됐지만 예산편성된 거는 인건비입니까?
그런데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관리자가 자리가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번 들어가보셔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한 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사진도 글도 14년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733페이지에 보면 전산실 관련인데 전산실은 정보화교육장 교육하는 그거 맞죠?
전산실, 전산실.
정보화교육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제가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지금. 그게 보니 참 좋은 사업인데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직장인들이 야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좀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없습니까? 많이 있죠?
참고를 하시고. 또 방금 제가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마동하고 학림 간 보도교 개통을 조금 있으면 개통할 거 아닙니까. 개통하면 관광자원을 가진 정보화마을에서 많은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통영시를 전적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739페이지에 보면 공보빅데이터분석 위탁사업비가 1억 2,000인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죠?
아무튼 신규사업을 최초로 하니까 좀 많은 통영의 데이터들이 보도가 잘 될 수 있고,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선마당에 저번에 이승민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했는데 그걸 어디 이동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잘 알겠고요. 작은 거 하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설치가 잘 돼서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모든 사업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얼마만큼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하루 있으면 차가 하루에 몇 번이 다니는지 차는 움직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작은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해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740페이지에 노후행정전산 장비교체 본체 230대 2억 7,600인데 그 밑에 거하고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꺼번에 230대고, 전체 시에 사용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과별로 편성을 그렇게 바꿔줍니까?
그럼 과별로 구입하는 것도 있죠?
다른 걸 장비구입을 안합니까?
그리고 741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 노후장비교체라고 자산취득비에 돼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나 있습니까?
19대죠. 그러면 본청하고 다른 데 여객선터미널이고 이런 데 배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럼 이때까지 법원에 없었습니까? 법원에 있었죠?
교체죠?
그럼 이부분은 그 한 대가 교체이고, 총 통영시에 본청에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죠?
그다음에 2청사에 있고.
2청사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민원서류 발급을 할 때는 1청사까지 올라가서 발급 받아 갑니까?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2청사에 민원발급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뭐 그리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수산이나 모든 행정을 볼 때 증빙서류를 넣을 때 민원발급기를 여기까지 하나 떼러 올라와야 된다, 발급받으러 올라오고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거기도 민원발급기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요? 저는 들은 게 많은데?
예.
정보과장한테 이게 왜 없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데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지금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 시군에 비해서 청사가 1, 2청사 떨어져가지고 민원들도 불편을 초래하지만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에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거는 하나 민원발급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터미널이고 삼덕항에 있고.
가오치라든지 여객선터미널 서호동에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자체에서 민원발급 안 됩니까? 동사무소에 앞에 보면 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2청사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여객선터미널에도 한 번 가보면 점검을 잘 안해서 그런지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보니까 배 시간은 다 됐고,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면 민원발급기로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대체해서 표를 끊는데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도 지참 안하고 다른 신분증이 없다보니까 발급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 시간은 다 됐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없으면 배를 못타고 가지 않습니까? 승선표 발급을 안 해주니까.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해를 보내면서 느끼는 소회, 그리고 13만 6,000 통영시민에게 전달하는 2019년도의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0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예산설명이 됩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마음도 뭉클하고 그렇겠죠. 제일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진단 용역비가 13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 수도법상에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기는 법정의무가 돼서 1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2019년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0년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0년 단위.
배도수위원
10년이고, 그다음에 5년 단위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 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5년 단위로 개발여건이 성숙이 된다든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환경이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데를 보면,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여건에 따라서 수도수요자들이 늘어나고 하면 물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각종 수압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돗물이 안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설치계획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간격을 확장시켜줘야 되고, 줄일 데는 줄여줘야 되고,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추가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종합적인 타당성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올해는 지금 10년째가 돼서 이걸 하십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올해는 5년 마지막 해고 내년부터 5년 시작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전에도 용역비가 이정도 됐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계속 그정도.
배도수위원
계속 이렇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59페이지 보면 기타부담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법정부담금이 전년도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1,000만원이 더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전에 준해가지고 거의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건변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부분에는 하고나면 남는 예산은 또 다음연도에 쓰도록 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기타부담금 방류수 수질초과 법정경비는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76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처리장 이야기 …….
배도수위원
방류수질초과 법정경비.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 방류수질초과 법정경비.
배도수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
배도수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없으면 뒤에 제가 받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별도로, 개소는 전부 다 제가.
배도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보면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거든요. 그거는 부족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부족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서 확보를 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나 2017년도 기존에 상수도 수익은 말 그대로 상수도사용료, 일반시민들 사용료를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느냐, 그 금액에 변동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걸 적용을 시켜서 하다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어들 때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전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늘어날 때는 또 그부분을 수입을 잡고, 또는 시설물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조금 덜 가져오는 적게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잘했다는 소리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맨날 뭐 해주라, 뭐 해주라, 뭐 터졌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통영시에 제한급수 하는 데는 이제 없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 최고로 큰 업적이고 보람된 일을 했다고 아마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그동안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매물도지구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하고 또 옆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물도, 소매물도.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식수원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게 매물도하고 소매물도하고 국도하고, 그다음에 두미도하고,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 데는 또 1개소당 3개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배수지 만들어주고, 관정 만들고 이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혹시 해수담수화시설 그걸 하면 아마 전에 해수담수화시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꺼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못미더워하면 그분들 기시설이 있는 곳에 견학을 한 번 가십시오. 가서 해놓은 걸 보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 물을 마셔보면 아마 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용역설계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그러고 나면 도서지방에 갈수기에 비가 안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물 실어주라, 의원들한테도 물 실어주라, 시장한테도 물 실어주라, 하는 그런 민원이 이제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가시면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갖춰놓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7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2008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2억 5,000이 줄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기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756페이지 민간위탁.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매년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관리가 어느 정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 비용이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마다 물가상승률도 적용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소지는 충분히 있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추경에 확보를 거의 안 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증을 요구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인건비 상승이 높게 된다든지 또는 재료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정비구역이 늘어난다든지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협약서 상에 몇 년 가면 5년 단위인가 아마 또 새로이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몇 년까지 우리가 계약이 돼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20년간 유지관리입니다. 203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이거는 다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시설물을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또 재협약을 할 것인지, 경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수, 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4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년도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조금 줄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과 같이 관리비는 비슷하게 들 것으로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중화장실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가지고 올 연초부터 무분별하게 화장실을 짓는 것도 나중에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보면 연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화장실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낚시객이 많이 옵니다. 그사람들이 농어촌에 오면 특히, 어촌에 보면 바닷가에 낚시를 왔다가 화장실 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어떤 데는 실제로 보면 뒤에 조금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용변을 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요구가 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관광객이 와가지고, 낚시객이 와가지고 어디 용변을 볼 데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 검토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관광객들이 오면 통영시 이미지 쇄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계속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욱 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각 어촌계라든지 각 마을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못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괜히 객지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마을에서 비품대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는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잘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비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억이나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비. 757페이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오수나 분뇨 같은 경우에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도서운반선을 임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수를 늘리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하니까 최소화시킨다고 저희들은 만들어놓은 부분인 것 같은데 해년 해마다 이거는 임차료가 자꾸 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 이 비용이 주가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뇨인데 분뇨수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오수 같은 경우 도서지방에 오수가 크게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축산을 해가지고 축산폐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분뇨인데 지금 처리장 시설이 안 된 곳에는 전부 자연방류라든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실어내는 경우인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연차별로 찌꺼기를 한 번씩 청소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비용은 아직까지는 시설이 다 안 된 부분은 해야 되는 건데 다행히도 보니까 도서지방에 상당히 올해 그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시설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업비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화장실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정해역 보존 측면에서도 이 관리를 강화를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2회에 가서 임대료를 내고 청소를 할 게 있으면 앞으로는 1회 같으면 2회 정도로 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수거를 해 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1억 7,5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럼 이걸 아예 늘려야 될 걸 오히려 줄여놨는데 이거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서지역 분뇨 수거임차료 이런 거 안 있잖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보시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그거 한 가지만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이것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줄었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줄어든 건 같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도비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 달아마을에 공중화장실 속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받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수가 네 개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큰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5,700만원에서 5,600만원만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 분뇨 수거에 한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부분에만.
성덕
문성덕위원
연구개발비는 3,300만원 돼 있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보시면 아마 사무관리비에 임대료라든지 인쇄비 이런 거는 줄은 게 사실 없거든요. 분뇨차량 도서운임비라든지.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만두시고 나가시더라도 좋은 인맥이라든지 지능을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그중에 하나 예를 보면 퇴임도 며칠 안 남았죠.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동안 욕지를 위해서 상수도라든지 애쓰셔가지고 이강호 씨하고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그만큼 리드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잠시 배도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 749페이지에 보면 13억이라는 용역비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749페이지?
쾌환
손쾌환위원
예. 749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진단 용역비 해가지고 13억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아까 듣기로는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런 계획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통영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법정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 5년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우리시만 놓고 볼 때는 용남면, 광도면, 관망, 수압 저하해소 방안도 들어가야 될 거고, 운휴중인 우동 저수지나 광도 정수장 운영방안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심지 배수지 이전 및 활용방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계획도 새로운 현실적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모두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기타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인 계획이.
쾌환
손쾌환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13억이라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모든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포괄적으로 모두 뭉쳐놓은 거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부분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한참에 같이 실시를 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걸 한참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본을 바탕으로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속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신청을 할 때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이 관계서류를 용역결과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기본이 됩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거는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10년 단위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수도법상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은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다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역 면적에 비례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사업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사업비가 다 기본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빼가지고 개략적으로 상수도 인구라든지 그 지역에,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물이라든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보나면, 용역비 13억이라면 포괄적으로 한다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얼마 정도 한다고 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 PQ로 발주를 해가지고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굳이 이 돈을 한꺼번에 줄 필요도 없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중간에 이걸 해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승인을 받는 게 단순하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지적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추가 보완조치, 보완조치, 이런 걸 수차례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수차례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제 말은 한꺼번에 이 돈을 13억 예산을 갖다가 책정할 필요성이 당장은 필요치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발주를 시킬 때 리가 금액을 전체를 넣어서 발주를 시키는 것이 아마 예산사용도 효율성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금액 좀 해가지고 과장님 있을 때 일부 계약할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차후에 추경이나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7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운영비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이 관계는 많이 축소가 안 됐습니까? 마을하수도 전부 오폐수처리장이 생기고 해가지고 분뇨처리장 관계는 다른 데로 옮겨서 저쪽으로 가 있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이야기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분뇨처리장이 계속 운영이 되는 거는 우리가 화장실이 많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시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만 기타 불가능한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도서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시내에 있으니까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운영비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처리하는 용량은 103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물량은 항상 확보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그리합니다. 지금은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평가를 하거든요. 자기들도 위탁관리를 하고, LG하이앤텍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제일 점수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 2위 안에 들어갑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만큼 용량이 축소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축소된 거는 아니고 물량이 옛날부터 물량은 103톤이 사실, 이상이 나왔죠. 나왔는데 그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등수만 넘어가고 찌꺼기만 가라앉는 걸 수거를 사실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103톤이라는 게 맥시멈이 103톤인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니까 지금은 103톤이 못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03톤 그대로.
쾌환
손쾌환위원
더 된다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03톤을 그대로 처리를, 처리용량이 103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통영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공중화장실은 270여개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총 중에서 재배정하는 60여개하고 83개소하고, 한 8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나중에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그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5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비 1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여름에 태풍하고 폭우로 인해서 읍면 쪽에 공중화장실이 파손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번에 태풍 때 피해가 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파손된 이런 거는 바람에 날아가고 이런 거는 붙이고 이런 거는 있는데 크게 파손된 거는 없는 걸로.
김용안위원장
자연부락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자연마을에 있는 거는 그게 마을에서 공중화장실은 부서마다 목적을 달리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지역이다 이야기를 하면 그지역에 어느 화장실이다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논아랫개화장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논아랫개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맞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거.
김용안위원장
지난 한 달 정도 됐는데 안에 내부에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부 세면대 쪽에 파손된 데도 있고, 물도 안 나오고 세면대에.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관리를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동에다가 일부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장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20만원 범위 내 정도 될 겁니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논아랫개 거기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수시로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진짜 낚시 오시는 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을 때도 있고 저희들도 많이 가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아무리 관리를 해도 돌아서고 나면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자주 관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번 12월 말이 40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공직생활 40년 6개월을 하시면서 기복도 있었을 거고 순탄치 않은 세월도 있었을 거고,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셨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 떠난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할 건데 소회하고 남아있는 공직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는 떠나지만 또 저희들이 못 다한 일은 남아있는 동료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행복도시 만드는 데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