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4,849억 원의 예산과 399억 원의 기금을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하게 되는 만큼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예산을 바로 잡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한된 의사일정이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상임 위원회별로 실·국·소·원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총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보고 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 진단한 내역 있죠? 2018년도 꺼 가져오셨습니까?

예. 2017년도 꺼….

예.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 책임성 제고장치이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효율성, 미흡한 지방자치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가 2016년 결산을 활용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이 건전성이 몇 급입니까?

지금 현재….

‘라’급이지 않습니까?

예. ‘라’급.

그다음에 효율성은 ‘다’등급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인분석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유성구가 세입은 타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성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면 세입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성구가 재정분석분야별 측정요소 세부지표에 보면 재정건선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6년도 결산에 의한 2017년도 재정분석 보고서 보셨죠? 합성하셨죠? 기획실에서.

예.

유성구는 자치구 3유형으로 22개 지방자치에 의해서 자치구로 편성돼서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나 우선순위, 서열, 성적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유성구의 재징건전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재정건전성은 지금 재정수지비율하고 경상수지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22개의 유사단체 중에서 유성구가 비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로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유성구가 -2.07%로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립도하고 자주도 재정적 지수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긴축재정을 가급적 경상경비분야에서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성에 역점을 둬서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님. 추가적으로 우리 유성구의 재정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행사축제 경비비율은 전년도 지표보다 상승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이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지표에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있고요. 분석한 내용 중에요. 그 다음에 행사축제경비 비율 증감률이 있어요. 유성구의 이러한 행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고니, 이러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축제나 이러한 행사부분들이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꼭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축제를 통해서 화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현재 구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급적 행사성경비라든지 축제분야에서 통합을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면서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받아들여서 재정건전성 목표에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재정분석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이 의회에 온 내용들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묻고 싶었고요. 이 예산이 오기 전까지는 이미 집행에서 자체 심의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많이 힘들었을 걸로 봅니다. 아마 주무관이나 계장, 과장, 국장님들을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예산에 포함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석한 내용을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유성구는 현재 재정분석지표들만 활용한 분석만으로는 재정 운영 및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왜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됐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정분석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해 놓고. 맞죠?

예.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노력도와 재정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감시 및 참여 유도할 시대적 당위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다 철저히 하셨죠?

예.

거기에 따른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분 못한 부분은 위원들이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가급적 예산을 경상경비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예산안이 상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를 잘 마쳐서 의회에 승인 받으러 온 거라는 얘기입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희 한 해 동안 의원들 활동 보좌해주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여러 직원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쪽에 있는 201-01 안건심사 전문가 위촉수당과 의정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전문가 위촉수당 해서 이번에 28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새롭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전문가들을 위촉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게나마 한 5일 정도 2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계속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한 5일 2회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280만 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항인 건가요?

예.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지만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런 의정활동에 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기왕에 계상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또 신경 쓰시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게 인력풀 같은 걸 좀 미리 구성을 하셔서 내년에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처음에 전문가를 위촉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적절한 부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바로 밑에 있는 의정자문수당도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면서 새로 계상된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안건심사전문가 위촉수당과 자칫 잘못하면 중복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의정자문 수당에 위촉되시는 자문위원님들의 역할과 그리고 위에 있었던 안건심사별로 위원가가 위촉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셔야지만 이게 예산이 각각 세워진 것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의회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가고, 안에는 의원님들의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오시면 드리면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때든가 아니면 위촉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활동에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처음 초기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01 사무관리비. 전년에 비해서 지금 1,721만 6,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디에서 감액된 건가요?

꼭 집어서 어디에서 감액됐다기 보다도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의정소식지라든가 의원수첩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씩 조금 씩 삭감이 된 거지 한 군데에서 1,700만 원 이렇게 삭각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1,7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삭감돼도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보면 “영상저장장치 설치” 있잖아요. 401-01 영상장비 설치하고 사무실 정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장비 설치는 이번에 저기 때문에 한 건가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꼭 필요성 있는 건가요?

회의장 내에 회의하시는 모습을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보관하고자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정비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의회사무국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이 칸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교감하고 또,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무실 정비예산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사무실을 그러면 전체를 배열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건 아니고, 연말이면 제가 떠나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새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9쪽 보면, 맨 앞 페이지죠? 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100만 원이 올랐나요?

예.

그러면 그쪽 협의체에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다 올려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의장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장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쪽에 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비를 받은 의장협의체 의장단 쪽에서 다시 일부는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 대전광역시로 쓰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구의회가 의장협의체 의장단 활동을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번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협의체는 돈을 꼭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이런 건 아니고 의장단협의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6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가인상도 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나 40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사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인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국장님보다도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의전이나 뭐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우를 받고 어떠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로서의.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도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 얼마나 화기애애하니 다 존경받을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사국 직원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 잘 보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이 아닌 뒤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7대 때하고 8대 때 너무 차이 납니다. 제가 의원 처음 했으면 몰랐을 텐데, 재선이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요. 이런 부분, 우리 의원님들 잘 챙겨주세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올해 12월 말일 날 퇴임을 하시죠? 공로연수를 나가게 되시잖아요. 잠깐만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속기에 남기려고 합니다.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어느 덧 제가 공직에 발을 디딘 지 40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말과 같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빨리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하면서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응원 해주고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 유성구의회라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보냈던 생활이 사회에 나가면 많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2년 동안의 생활이 제3의 인생을 걸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이라는 우리 의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가더라도 처음 맺었던 인연을 간직하면서 대전시민의 일원으로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