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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박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김수종위원

박경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김수종 위원께서 박경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옥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박경옥위원장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김태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께서 김태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김태규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3차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공무원 입장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아울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38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860억 9,100만 원, 특별회계가 77억 2,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79억 5,200만 원보다 8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860억 9,1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8,900만 원보다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414억 2,000만 원에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9억 9,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2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3억 1,200만 원보다 1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8,5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524억 6,300만 원보다 1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44억 1,7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542억 6,000만 원보다 7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616억 7,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7억 9,1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137억 9,600만 원입니다. 8∼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억 4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5,3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1억 3,3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3,6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3억 7,5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50억 1,7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6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8,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억 6,3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억 8,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3,6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4억 2,6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3억 8,4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2억 5,000만 원 감액, 복지경제국은 44억 7,000만 원 증액, 건설도시국은 50억 4,9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9,3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3,2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9,3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8,400만 원 증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23억 4,4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62억 3,400만 원 증액, 24페이지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1,8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0∼31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7∼55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59페이지∼108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김수종위원

2018년 예산의 마지막이다 그렇지요? 기획실장으로 오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예산에도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수입에 보면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가 2억 8,000만 원 잡혔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 부분 123페이지 보면 ‘분과별 선진지견학’ 주민참여예산에 1,000만 원과 200만 원 감액됐는데 다른 부분보다 감액이 많이 됐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먼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이 최우수 그리고 저희가 우수, 그러니까 2등인 셈이지요. 2등인 셈이라서 인센티브로 시비를 5억 6,000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국비를 2억 8,000 해서 전체 8억 4,000을 받았습니다. 중구나 울주군 같은 데는 2억 4,000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울산시 자체의 지자체 합동평가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 중에서 울산시가 차지한 등수가 있고 거기서 시에서 국비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5개 구·군을 평가해서 순위별로 해서 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인센티브의 재정평가는 대체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항목은 일단 11개 분야에 142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많은 부서는 열 몇 개씩, 작은 부서는 두세 개 정도씩 대부분의 부서가 다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인센티브 합동평가 최종평가를 몇 월에 마무리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보통 연말까지 해서 다음 연도에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것이 올해 인센티브가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울주군이 1위를 하고 동구가 2위를 했다. 물론 올 예산평가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 됐던 부분 상당히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센티브에서 그나마 2등이라도 했다고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도 예산 집행할 때 예산편성을 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가 되지 않게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에는 인센티브에 2등보다도 1등 하는 것이 낫겠지요? 1등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선진지견학이 감액되어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1박2일로 했습니다. 1박2일로 해서 외부로 멀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경기도 어렵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하루만 당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회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내년 2019년도 선진지견학 예산이 없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운영이 활발히 운영되고 타 구·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우리 동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견학이라든가 선진지견학 이 부분에서 폐지된다면 주민참여예산 전체 운영에 사기 저하라든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2019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에서 주민들도 선진지견학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해외연수경비 포함해서 국내 선진사례 견학이라든가 포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또한 여기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2019년도 만 선진지견학을 삭감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이 전체에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이라든가 내년 예산 이 부분도 잘 이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 어려운 경기인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부분이 교부세가 2억 8,000, 교부금이 5억 6,000 해서 8억 4,000이었는데 올해 남구가 최우수 아니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울주군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울주군이었습니까? 울주군이 얼마 받았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 남구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남구가 9억 6,000을 받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11개 분야에서 42개 지표 5개 구·군 중에 우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수이고 올해도 우수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렇다면 11개 분야에서 42개 지표인데 어느 부분이 약간 부족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표수가 많아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작년에도 8억 4,000이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2016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를 해서, 1위를 해서 작년에는 7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올해 8억 4,000 가지고는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전 같으면 포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견학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없고 사업비로 구의 주요사업에 다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사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받은 포상금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 선진지견학도 다녀오시고 다른 사업도 하셨는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업비 세입으로 넣으셨는데 일단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최우수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보건과장 조영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조영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이번에 증액됐네요. 그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모든 출산과정에 하다가 지금은 다 풀렸다는 이야기네요. 이제는 부부소득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동구의 지원대상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5명입니까? 이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둘째아 예산이거든요. 올해 둘째아 출생률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올해 둘째아가 현재 720명이 됩니다. 작년에는 747명에서 47명 줄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20명 잡고 작년보다 10명 줄 그런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수당이 2자녀 해서 474명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자녀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이렇습니다. 출생아가 작년보다 올해 200명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명이 줄어서 출산장려금도 1억 2,000만 원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는 이 사업이 국비 80%, 구비 10%, 시비 10%인데 시에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은 시비 90%, 구비 10%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구에 아이 낳는 사람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작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2자녀 이상 출산 산모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다 다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동구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현재 셋째아는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주고요. 둘째아는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울주군이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울주군은 저희들의 5배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출산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래서 올해도 늘리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당초예산에 첫째아만 20만 원 드렸습니다. 둘째아, 셋째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엄두가 안 나서 못 내리고 첫째아는 20만 원 내려서 1억 6,000만 원 증액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문제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고 있는 자원으로 서비스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유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보면 동구 거주주민이 아니면 대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구·군별로 대여하고 있는데 유축기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산모가 우리 동구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게 되면 친정이 동구여서 와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야박하게 해서 산모 주민등록지가 동구가 아니니까 안 빌려준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출산장려하고 상관있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부족하면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출산장려 부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시·도 다툼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축기도 작년에 20개 하다가 30개로 늘렸습니다. 올해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어디서든지 출산을 해서 잘 육아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동구보건소는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374페이지 공공운영비 ‘치매 차량 유류비’ 이게 42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시켰나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올해 쓰니까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이 국·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올해 12월30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니까 표지판 같은 것을 하려고 금년에 사업 하는 계획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을 반납 안 하고 우리 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는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하려고 돌렸습니다.

임정두위원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목을 보니까 치매차량이기 때문에, 치매는 매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신생아를 낳게 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업무를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정년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연령대가 치매가 올 수 있는 연령대로 들어갑니다. 안 온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남자도 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는 동구지역 치매 관련 모든 보건 업무는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런 쪽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치매에 관한 사업만큼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줄이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사업을 해서 동구 지역주민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혹 치매가 온 분들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보건소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서 치매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치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저 역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도 나이 먹으면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 내용이 산모나 신생아, 임산부나 신생아의 가정을 방문해서 보호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건강관리사 이분들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아닙니다. 현재 산모관리사가 동구는 없습니다. 울산시 남구에 있고,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우미를 파견 주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일정한 교육을 받고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의무매칭은 아니네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의무매칭입니다. 전체 금액은 50%, 25%, 25%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데요.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안 맞아 떨어져서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15% 들어가고요. 이게 당초는 뭔가 하면 90%, 10%, 10%인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해서 전체금액의 85%는 국·시비이고 15%는 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은 70%, 15%, 15% 됐는데 광역시에서 확대를 위해서 국비를 부담하면서 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 내용은 전체 15% 들어가고 나머지 증액은 시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시비 내려온 것에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한 것이네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시비 내려온 것의 15% 구비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것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다가 전국 공통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전국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소득기준 초과하는 사람들은 울산시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기준소득은 전국 같은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이 확대된 게 2017년 6월에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쌍생아하고 셋째아 이상 그다음에 결혼이민, 미혼모 기타 등등 소득제한 없이,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시에서 기준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시에서 정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또 2017년 7월에 둘째아까지 확대가 됐지요? 기준소득 100% 이하, 7월에 이렇게 변경됐는데 지금 2018년도 3차 추경에 이것을 잡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전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저번에 9월21일에 시비가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관계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사유를 갖다드렸는데 예산이 9월20일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은 돈을 거의 다 썼고 성립전예산 사용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렸습니다.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저한테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때 위원님들 계시면 가고 안 계신 데는 서류를 갖다 놓았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하겠다고요.

김태규위원

그랬어요? 저는 2017년도에 ‘예외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확대한다고 결정이 났는데 올해 3차 추경에 잡혀서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시에서 2차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안 돼서 3차 추경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조영제 과장님 3차 추경 마지막이다 그렇지요? 소장님도 마지막인데 마음이 편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3차 추경 후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1인당 지금 현재 31명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은 부분인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본인부담금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 다 지급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해서 본인이 낸 그 금액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한 50만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인당이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4,100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부분은 없어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300만 원이 되는데요. 전액 거의 다 소요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돈 깎지 말고 다 주세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다 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보건소 행정 잘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출산장려금 자체지원사업이 100% 사업이잖아요. 6억 3,700 편성하셨다가 1억 2,000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내년 전체 예산은 같은데 올해 1억 6,000을 첫째아로 돌린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줄어서 첫째한테 1억 6,000을 돌린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두 자녀, 세 자녀 이전에 ‘한 명이라도 낳아만 달라’ 이런 뜻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첫째아부터 하고, 국가에서도 옛날에는 다자녀가 셋째아부터 됐는데 지금은 둘째아부터 다자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어찌되었든 올해는 둘째, 셋째 지원되는 부분인데 구비 6억 3,700 편성하셨다가 1억 2,000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조금만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추경 결산하기 이전에 이환용 전문위원님께서 ’78년 10월에 최초 근무를 하셨다가 40년간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환용 전문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78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오늘까지 만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생활하다가 무난히 마치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제까지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후덕을 가지고 퇴직 이후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하시는 일과 직장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이환용 전문위원님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조영봉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