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병인, 김행금, 김선태, 이종담, 김길자, 육종영, 김선홍, 박남주, 김월영, 김각현, 허욱, 유영진, 안미희,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김행금, 김선태, 이종담, 정병인, 육종영, 유영채, 김선홍, 박남주, 김월영, 김각현, 허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김선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배성민, 김길자, 김선홍, 유영채, 김월영, 황천순, 유영진,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황천순, 육종영, 유영진, 안미희, 김철환, 김각현, 이교희, 김월영, 유영채, 김선홍, 김길자, 김행금, 정도희, 이은상, 허욱, 이준용, 권오중, 엄소영, 배성민, 김선태, 정병인, 박남주, 인치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 12월 12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행금·김각현·엄소영·안미희·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행금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늘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특히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의 5분발언을 청취하고자 의회에 방문해 주신 남관리 의장단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건강 향상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이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웰빙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결정요인에는 의료서비스, 개인의 건강행태 등 전통적인 보건의료 부문 외에도 소득, 사회적 지위, 교육,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정책과 공중보건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가 전문가 중심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의 조직화된 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보건정책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분절적인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정책으로 재조직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지향적 정책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중보건정책이 중요하고 의료정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천안시 보건의료정책이 예산의 크기에 비례하는 의료정책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안시가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의료정책만 의존해서는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보건정책의 강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보건의료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기존 의료정책에 기초한 인식들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 실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방정부에서는 보건소를 공중보건 활동의 중심기관이 아니라 진료나 예방접종과 같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그나마 보건소 사업 또한 인력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그 대상을 대부분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있어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이 개인에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 배분이 시급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지역 간 건강 격차의 해소 없이는 천안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에 보건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건강정책에서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정책이 전문가 중심이고 주민은 대상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면, 건강정책 패러다임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역의 필요에 의해 계획 수립, 실행, 평가를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건강 증진,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있음에도 정책수단이 지엽적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적, 정책적 의지도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꼭 실행, 정착될 수 있도록 천안시장 및 행정부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다 선거구 일봉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둔 복지문화위원회 김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행궁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은 이미 삼한시대에 마한의 목지국의 터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직산 지역으로 마한 70여 개 부족의 중심지였습니다. 천안이라는 명칭은 고려 초기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고려 태조 930년에 동서도솔을 합쳐 천안도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유구한 천안에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적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화축관입니다. 화축관은 임금이 머물던 행궁입니다. 조선 초의 왕들은 온양온천으로 행차를 할 시 아무 건물도 없는 홍경원 벌판에서 유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안 군수 노대하가 1602년에 화축관을 건립하였고 군수 조경빈이 중수하였으며 우암 송시열의 기문이 남아 있습니다. 화축관은 천안 중앙초등학교 일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이동하던 와중에 1624년 2월 12일 천안에 도착해 화축관에 머무르다 관군의 승전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숙종은 국왕의 온천 행차 때에 거처하시는 관사에 사객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다만 직산의 영소정과 천안의 화축관은 선조가 지은 것이니 제외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의 「천안현 화축관기」에 1670년 천안 군수 조경빈이 화축관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영조실록 1750년 9월 15일에는 직산현 영소정에 머물렀을 때 영조가 직접 시를 짓고 옛날을 추억하는 감흥이라는 뜻으로 ‘억석흥감(憶昔興感)’ 네 자를 친히 써서 새겨 화축관에 걸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영소정 역시 왕이 머물던 행궁입니다. 현재 영소정 터는 직산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직산현 관아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헐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안에는 볼 것이 없고 관광 명소가 없다고 합니다. 해외 관광객이 와도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 삼거리 공원에 화축관을 복원하면 우리 천안시의 자랑이 되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건물인 영남루가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현재 온전히 삼거리 공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각건물은 원래 중앙초등학교 정문에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의 삼룡동 삼거리 공원으로 옮겨 세워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복원 사업은 삼거리공원의 명품화 사업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산의 영소정은 인근 직산 향교, 온조왕 사당과 더불어 복원해야 할 우리 천안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두 궁궐이 복원되었을 시 연내 내방객은 30만 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24억 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 금천구가 2017년 시흥행궁 복원 관련 용역 실시 후 행궁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수원시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마치고 2003년부터 2단계 복원사업으로 우화관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세종대왕의 피부병을 치료한 초수행궁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이 왕실온천인 온양행궁을 복원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궁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와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 천안도 이에 걸맞은 행궁복원으로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여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러 관광지 중 최고로 꼽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궁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보는 것 역시 로마의 콜로세움, 프랑스의 에펠탑, 일본의 오사카성 등 그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건축물에 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은 건축물 이전에 다양한 콘텐츠가 녹아있는 보물입니다. 이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산의 사산성, 북면의 위례성, 성남면의 세성산성과 같은 향토색 짙은 문화재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자세히 연구하고 복원하며 미래의 천안 문화산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이 잘 알려지지 않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잘 복원하여 삼거리 명품화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시를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공기청정기도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로 인해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의 30분의 1 정도로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쥐를 통해 실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틀 동안 60%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7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배출 과정 중 소량이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하대학병원과 아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에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4년에는 조기 사망자가 2만 5,000여 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항공우주국 나사(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 국내 배출을 52%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영향, 자동자 배출가스의 영향,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자동차 등 수소연료 전지차의 보급 확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며 미세먼지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도 올 가을 들어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네 번이나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359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가 76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올해 pm10인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입방미터당 49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고 있으며 pm2.5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인 15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대전, 평택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pm2.5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작년 1회 발령됐으나 올해 11월 현재 8회나 발령되어 초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민선7기 공약으로 미세먼지 20% 감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전담 팀은 없고 대기질 악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12월 기후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 전담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천안시와 이웃한 아산시의 경우에도 12월에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전담 팀을 꾸려 미세먼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평택시는 2017년에, 수원시는 2012년에, 성남시는 2015년에 이미 미세먼지 전담 팀을 설치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2만 6,000대를 조속히 폐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세먼지 전담 팀을 구성하여 광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 협력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천안시가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2018년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 5분발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행복, 더 큰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I나 구제역, 계란 살충제 파동은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이 불안을 느끼며 관련 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중단하곤 했습니다. 축산을 생업으로 하는 축산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애써 기른 사육동물을 살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천안시는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 가축 전염병에 제법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프리카와 유럽 등 총 42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까운 중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염병은 구제역보다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른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졌습니다. 백신도 현재 없습니다. 이대로 이 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돈 산업은 매우 큰 위험에 놓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공항에서 중국인이 반입한 만두에서도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되어 큰 소란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전염된 축산물 가공품으로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축산농가와 관련 근로자만 조심해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글로벌 시대에 국민 누구나가 이 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 국민이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적극 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천안시도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가축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전염병 발생 시 즉시 방어할 수 있는 위기대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축질병을 통제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계 부서는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시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적인 예방책을 펼쳐야겠습니다. 더불어 농가에 대한 과감한 지도를 통해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천안시는 2017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된 팀의 행정력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비한 투자와 예방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농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지도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방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ICT 기계 도입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CT 융복합 사업 등을 통해 단순 사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에 의한 사육기반을 조성합시다. 천안시도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년 천안지역이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 민·관이 모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피해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인과 축산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청정 천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나 선거구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불황과 대기업의 지배적인 경제구조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하고 각 세무서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 수준이며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는 59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 원에서 최근 1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역과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서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영업장에 상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확인을 통해서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내 고장 업체이용’과 ‘내 고장 물품이용’ 협조공문을 시청 모든 부서에 전달하여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업체 우수이용 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000만 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통영시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주 업체에게는 견적 제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 지역화폐인 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므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착한가게 지정사업’과 입찰공고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천안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준비한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강력한 사업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역량강화 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고,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교육과 멘토링 지원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어 다 같이 잘사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부시장님 주재로 지역상품 구매촉진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역업체 이용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생을 유도하도록 모든 부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정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 중 일부는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도 권고하고 있으며 노력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 의원의 제안상황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월정수당과 여비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월정수당과 여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고 2020년, 21년, 22년 월정수당 지급범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현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시기 및 명칭 등을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에서 소각재를 바닥재로만 한정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상 소각재 분류와 차이가 있어 우리 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 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임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별표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사업의 수행자 중 수탁자에게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인들의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냉난방기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천안시 전 지역주민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남부’ 명칭이 일부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전 지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남부’라는 지역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하여 기존에 존속기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기(旣) 지급 대상자 외 특수임무수행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족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월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가산금을 삭제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에게 지원하던 이·미용 서비스와 동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2개의 부서에서 지원하던 체계를 1개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전담 지원하고, 기존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전운행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배성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이 고용창출을 위해 중수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선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 누락된 내용을 첨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55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 부서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개 기금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의 예치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