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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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쪽에 보시면 전자시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1차 발언 시간은 10분, 2차 추가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안녕하세요? 신무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7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와 봤더니 예산 심의가 호텔 예산 심의였어요. 여기 계신 분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랬죠?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우리도 과감하게 혁신하자 해서 호텔 예산을 버리고 우리 청사가 있는데 왜 호텔에 가서 하냐 해서 지금은 그 때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혁신했듯이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라는 것이 정말로 재정의 건정성을 위한다면 급히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는 단체장의 정책 사업이라 하는 이유로 인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경향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말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동구민 43만 구민 중에 지금 여기서 7,200억 예산을 두고 심의하는지 과연 구민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국·과장님들, 부서장내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조금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또 열심히 정말 잘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은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뭔가 과거에 답습하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 진실되게 정말 투명하고 재정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인사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획경제국장님, 중간에 기획예산과장이 중간에 교체돼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이 자료를 갖다놨는데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342억 예산에서 310억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줄은

줄은신무연위원

이유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340억에서 310억이 된 것은 처음에 저희가 SH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전에 SH에서 그 가격을 내놓기 전에 추정가가 34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310억이 된 것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310억이 된 것입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자원순환센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310억 예산 되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100억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10년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자 비율을 여기 상계시켜놨잖아요. 59억이나 이자를 내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잡고 갔다면 기금에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985억 그 둔촌아파트에서 도로부지 매각 대금이 들어온 것은 올해는 안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매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그 340억에 대한 것은 그냥 갚으면 되죠. 그런데 그 돈은 더 이상은 안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좀 더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부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고요, 물론 59억이라는 이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아깝기는 하지만 그거를 상쇄하는 그러니까 비 금전적인 어떤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는 5억 9,000 이상이라는 거죠. 1년에, 5억 9,000 이상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정을.

신무연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예산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의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한 것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된 편성이 아닌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 보다는 이걸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958억 들어왔을 때 1차에 95억 8,000만원이 이미 지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다 썼어요. 이미, 그리고 나머지 이미 50%는 다 지급해 썼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40억 편성을 못 하겠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거기서 땅 매입해 188억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왔죠?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다 썼어요. 예산이 들어온다고 쓰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사업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 예산 운영의 시각 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재정의 건전한 효율성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도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따져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의

재정의신무연위원

건전성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걸 갖고 이자를 10년간 59억 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금에 넣어놓고 예산 편성에 쓰지 말고 기금에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이 기금을 340억 예산 편성을 하자구요. 하고 난 뒤에 그 이자를 갖고 오히려 통합기금에다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보면 쓰고 싶은 심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958억 이것 때문에 예산 편성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해시고요, 하나 더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소송에 대한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것만 불필요한 자료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까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자료 주지 않아요. 소송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률자문 위원이 있죠? 고문단 있죠? 법률.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신무연위원

몇 명 계십니까?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지금 1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소송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교통지도과에서 18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들만 줘가지고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줬는데 오늘 오후 중으로 해가지고 자료 다 제출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입니다.

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

314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조례 때 노동권익센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난 번 추경 때 저희가 약 3억 2,000 정도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당시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에 기본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노동권익센터는 사실 저희 동부지청에 있는 노동권익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라든가 근로감독, 산재 예방, 일자리 창출.

비스

서비스이승일위원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다 플러스를 해서 저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노동 관련, 근로 문화 개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노동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정말 노동 취약 계층이 있는 그거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안에 취업지원도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소상공인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제 노동권익센터에서 지난 조직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서비스가 다 소관 부서 내지 여러 가지 쪼개져 있는 사업들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중에 일부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 자체가 노동권익센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승일위원

. 옮겨가야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상공인에 대한 기존에 사업들, 또 2019년도에 예상된 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들이 다 노동권익센터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녹아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직이 그 개편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인력 이동이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봐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기능이 종합적으로 같이 옮겨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기능이 그대로 있고 노동권익센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권익센터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 과하게 잡혔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데 녹아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지금 예산이 지금 13억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13억.

너무

너무이승일위원

과하게 잡혔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설치 장소는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로 인해서 구청 옆에 있는 서경빌딩에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승일위원

다 계약이랑 돼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동권익센터의 위치는 내년도에 저희가 천호사거리, 저희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천호사거리에 노동권익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위치에다 저희가 사무실을 개소하려다 보니까 임차료나 이런 게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설 부대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몇평 정도 돼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 500㎡.

이승일위원

계약했으니까, 현재.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계약

계약이승일위원

아까 했다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준비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서경빌딩에다가 준비단이 들어갈 수 있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장소가 변경되면 예산이 또 증감이 될 수 있겠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도 역시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걸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하게 되고 새로 임차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밑에이승일위원

있는 그 청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청사 임차보증금은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좀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비싼 편에 들어가도 저희가 그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노동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천호사거리 쪽에 위치한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올해 저희가 몇 군데 의사 타진해 놓고 확인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천호사거리에 오복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직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복빌딩 위치는 현대백화점에서 광진교 방향으로 약간만 가면 있는.

이지

홈페이지이승일위원

관련해서 지금 강동구청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연동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전산망 연동 안 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행정 전산망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처럼 밑에 보면 우리 노동법률이나 노동인권 노동상담 여기에 대해서 주로 핵심사업으로 잡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부구청장님 산하로 두면서도 거기에 팀 자체가 3개팀이 노동과 관련된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팀이 노동과 관련되고 1개팀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초에

당초에이승일위원

우리가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를 했을 때 지금 저는 봤을 때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이라든가 노동교육 홍보 이러한 내용들이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과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길래 또 이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 목별로 별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사업을 별개로 잡을 수도 있고 아마 별개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더 편리할 거라고 봅니다.

했던

예상했던이승일위원

금액보다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은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 목별로.

꼼수

꼼수이승일위원

예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술상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또한 그렇게 편성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내용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노동권익센터로 안 들어 가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노동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노동권익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일자리의 서비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분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심리치료가 같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공간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임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외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 구축도 안 되어 있고 다만 되어 있는 데는 큰 그림의 어떠한 인력적인 부분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개소식 일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은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승일위원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느냐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중순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고 사무실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추경 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금액이 불용돼서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 사실상 저희가 그때 12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콤팩트하게 해서 준비단을 형성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내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집행은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3억 8,000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12월 현재까지 약 1억 6,700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억 6,700 구성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승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저희 구의회 1층에 있는, 맞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영민위원

개소식이 언제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소하면 이거까지 같이 들어 가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들어 갑니다. 그래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됩니다.

김영민위원

몇 월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인력은 저희가 이번주에.

김영민위원

몇 월 정도로 예상하세요? 개소식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은 2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같이 노동권익으로 같이 들어 가서 함께 접목되어 실시되는 상황인데 여기 314페이지를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부다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여기서도 계속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운영이 되고 사항이고, 공간을 같이 합니다. 공간을 같이 하면서 서로 협치를 하는 것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여전히 일자리경제과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창출과 그 다음에 일자리 연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여전히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다만 공간적으로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위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지난 추경 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노동노동권익센터 설치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인권 문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일부 가지고 가면서 일자리창출까지 함께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를 위해서 하나도 합치는 그런 센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얘기만 들으면 센터만 이전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협력이라는 거기,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간에 업무에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만

공간만김영민위원

같을 뿐이지 이 부분을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건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는 다르지만.

산도

예산도김영민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권익센터로 같이 녹여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개입니다. 예산은 별개이고 다만 하는 역할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을 위한 구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같이 묶여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이 여기까지 다 담당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과.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녹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노동권익센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현재 일자리경제과 내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다 할지라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듯이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산은 분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추경 때부터 설명을 들은 거는 노동권익센터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서 연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과장님의 설명에, 그럼 기능만 같이 있는 거고 모든 건 다 별개적으로 가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노동권익센터의 조직구성은 그렇고 기능적으로는 연계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혀

전혀김영민위원

공감이 되지 않네요?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저희 시장 관련인데 둔촌시장 있잖아요. 둔촌역에서 저희 구청 방면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들어 가자 마자 가로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구청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어닝과 어닝 사이를 막는 천막을 쳤어요. 빗물가리개라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동서방향과 그 다음에 남북방향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남북방향으로 하신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어닝이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빗물가리개라기 보다는 햇빛가리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지붕이라고, 하늘지붕 사업은 그 부분은 별도로 둔촌시장상인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단이 조성이 돼서 사업단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동서방향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 추진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상인들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단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쪽은 햇빛가리개가 동서방향에 있어서는 햇빛가리개 역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방향에 있어서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상당히 짧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남북 방향인 경우는 반대편에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이 있고 노점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지붕을 걸 수 있는 그런 걸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노점이 거기 둔촌동에 있는 노점은 우리 도로와 사유지를 같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에 가운데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전신주처럼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문제점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단 예산으로 내려와서 사업단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한쪽만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인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예산에는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방향이 되다 보니까.

성은

실효성은김영민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별도의 지지대를 거기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지

오신지양평호위원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러 품목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양평호위원

부족해서요? 우리 국과장님들 힘드실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왜 많냐, 부족하면 왜 이렇게 다운시켰느냐고 캐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1년 예산 살림살이를 짤 때 이 부분을 잘 보고 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다운시켜서 예산을 짜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예산 절약하고 일 잘하신 우리 직원들한테는 포상이 충분히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올려놨어요. 세입세출 예산 297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포상과 관련해서 1,500만원 전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주 내용이 지방재정법 48조에 의해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을 증대시켰을 경우에 증대된 금액의 20%까지 해서, 10%해서 2,000만원 까지 사실은 10%이내인데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개선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의 형평성을 따져 봤는데요, 3,000만원이상 편성한 구가 4개구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이 7,8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1,500만원이라서 하위구에 속해 있어서 중간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자고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이것을 찬성하는 쪽이고 앞으로 효율성있게 일 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양평호위원

너무 많이 불러들여서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까지 맡으셔서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성내시장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서 사무실겸 상인들의 회의 장소로 썼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 받은 예산과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는 그 받은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만 우선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완수를 한 이후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약이 있는 게 뭐냐하면 중소벤처부에서도 저희가 200평방미터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 정도가 되어야 충분히 주차장의 구실을 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간 절약을 위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올린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주차면수가 4면에서 5면 정도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소될 수 밖에 없을 때 주차장이 규모에 따라서 과연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냐 여부는 그거는 저희가 시장상인회나 주변사람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본위원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밑에 H빔을 올리게 되면 4면 5면 이렇게 차지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차량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갈 때 회전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H빔을 박게 될 경우에 그런 제한이 옵니다. 그건 저희가 건축과와도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면이나 5면 정도가 축소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중기청에서는 받을 수는 없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중기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있게

심도있게양평호위원

잘 파악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 천호동에 고분다리시장 어닝문제로 철거가 되고 오후에 비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해 가지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문제 때문에 일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전기공사가 언제쯤 처리가 될 예정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전에 저희가 한전주 이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하게 한전주 이설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양평호위원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시장을 가서 보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공사중에는 상인분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얘기 묻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노동권익센터를 설립을 하고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강동구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학원, 커피숍, 피자집해서 그 내용을 품목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보건위생과나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소상인회 지원은 금전적인 대출이나 아니면 경영에 대한 경영지도나 이런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교육 받는 기회가 다시 말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양평호위원

사용자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같이 책임을 동감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노동권익센터를 설립을 하고 당연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위의 여론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노동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원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사용자에게도 그만한 혜택이 가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사회가 하나로 잘 돌아가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균형감을 가지고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련 세입세출 페이지 번호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헌식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저희 추경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송파구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악성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타 자치구에서는 TF팀까지 운영해서 5급 이상의 인력들을 이용해서 악성채무가 기존에 있던 걸 85% 이상을 끌어 올려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세무2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딱히 반영이 되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세금징수기동반 운영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반영이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의

본연의진선미위원

업무 맞습니다. 세무2과에서 하시는 본연의 업무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잘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고요. 지난 심의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몇 개 구청 특히, 송파구청에 확인을 해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 얘기하신 거 하고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송파구청보다는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누가 더 높냐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더 낮을 수도 있겠지요. 더 낮았는데 그만큼 올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더 낮고 높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파이널 지표로.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송파구청에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어떤 특별한 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예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예산안을 봤는데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 선사문화축제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내역을 보다보니까 선사문화축제 홍보 이래서 1,6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비용으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따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가 예산 잡은 거는 홍보버스 2층버스 임차비용입니다.

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홍보과에서는 예산 잡혀 있는 건 없으신 부분이고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없습니다. 홍보버스 임차비용만 잡혀 있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홍보버스는 항상 홍보과에서만 운영을 하시는지요? 그걸 문화체육과에서는 하시지 않고 원래.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사전에 미리 하는 차원에서.

진선미위원

2층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투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전홍보를 하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이번 연도에 제가 홍보버스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용하시는 시민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가 매년 인터넷신청을 받거든요. 1분만에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상황이었습니까? 이번에, 매일매일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버스보다도 다른 홍보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문의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페이지 320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비 동물복지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10억입니다. 9억 3,000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언뜻 보면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처럼 보이지만 지금 80% 정도가 구비예요. 저희가 구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서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모자른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이 모자른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길고양이쉼터를 공사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쉼터는 저희 구청 건설교통국이 위치한 성안별관 옥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길고양이쉼터가 조성됐다가 그게 정식으로 길고양이쉼터로 운영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쪽이 직원들 휴식공간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복지지대나 어린이 관련된 부분에 지금 예산도 굉장히 빠듯해서 지금 잘 분배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유기동물보호비 동물복지활성화에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구비가 8억이예요. 그러니까 80%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길고양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옥상에 있던 걸 리본센터 옥상으로 옮기면서 다치거나 길에서 약간 자생이 어려운 그런 고양이를 치료해서 방사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길고양이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복지혜택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반려견 인구가 약 천만이고 그리고 실지로 그걸 환산하면 저희가 네집 중에 한집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가 정책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도 동물을 키우고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복지를 줄이자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과연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금 투입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저출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저희가 타이트하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동물관련된 구비로 이렇게 들어 간다고 하시니까 사실 좀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따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실 부분이 30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서 공통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급여 있고 밑에 초과근무수당, 배우자, 둘째 가족 셋째 자녀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이게 모든 저희 강동구청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체크를 하다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시간제분들은 물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배우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다가 배우자가 결혼하시면 있을 수는 있는데 미혼이신 분한테 둘째 가족, 셋째 가족 고등학교 학비지원까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진선미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조례에 어떻게 제정됐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부터 그래왔고 이렇게 다 인건비는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 들어 가면 밑에 그냥 쭉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한사람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저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기준경비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근무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고 채용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편성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인건비 경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항목을 편성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저는 이 비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을 해서 쓰실 수 있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면 이번에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일반 예비비로 9억도 증가하셨어요. 이런 걸 예비비로 좀 놨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전에 양평호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둔촌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둔촌시장 주차장은 원래 12월 중순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작업이 늦어져서 1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든박희자위원

게 준공이 된 다음에 H빔 박아서 사무실 같은 거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미리 좀 묻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사할 때 이중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파고 그렇게 이중 일을 하니까 아예 주차장 계획할 때 정화조를 밑에 파서 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때에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중소벤처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우리 구비로 그걸 하잖아요. 그럼 좀 해놔야지 항상 우리가 이중으로 일을 하다보면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이중으로 하게 되거든요. 일단 하고 나중에 그거 준공 떨어진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다시 바닥을 이렇게 파는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 이렇게 할 때 정화조를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둔촌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형상이 폭은 좀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희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으로 제출하신 금액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억 6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12만원하고 포상금 350 그리고 배상금에 대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송관련 예산은 본예산에서 많이 잡고 추경은 잡지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근 3년간 배상금의 평균액수가 계속 모자르다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보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거처럼 보이지만 연평균 3년 정도 평균 배상금이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지금 이게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또 들어올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0만원을 다 소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상금은 그 시기를 늦춰서 지급하면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예비비를 지출하면 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했다고 또 질의를 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개년 정도에 평균금액으로 편성해서 가는 게 예산운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초록색 332페이지 펴주시겠어요.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이렇게 보면 포상금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부서에서 세입을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하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체납이 매년 1월달에 세무1과로 넘어 옵니다. 넘어온 세무1과에 대한 포상금 성격인데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고 또 체납처분 고발 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지급기준은 1년차는 체납액은 징수액의 1%, 2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3%, 3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5% 이래서 저희들이 강동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지급대상 기준 한도 공적심사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이게 작년과 예산이 똑같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치까지는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하시고 그 이후에 장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체납되어온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정미옥위원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 건지?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아닙니다. 포상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구간을 나눠서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3년이상 체납금액은 징수액의 5%.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여건상 또 그렇고.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받지 못 하시는 것을 노력해서 받아 내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이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확대하셔서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제가 여쭤 봅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연간 체납된 그런 부분을 25억에서 30억 정도를 해마다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수준은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포상금으로 인해서 충분히 잘 거둬지고 있고 또 직무 만족에 있어서 충분히 다 만족이 되어진다는 거죠?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322페이지부터 323페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건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앞서 진선미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께서 동물복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동물복지로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건건이 비교해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강동서당에 관련된 강동서당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가 200이고 나머지 2,800만원에 관한 것은 강동서당 사업 보조금이에요.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강동서당이라는 말이 '서툰 당신의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을 기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려인과 반려견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반려인과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과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반려문화를 그러니까 동물 보호나 아니면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반려인과 반려인이 기르는 그 개, 갈등 관계에 있는 개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러한

그러한정미옥위원

거라고 하면 여기 보면 1억 4,000 행동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해서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행동 전문가 양성은.

정미옥위원

또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을 위한 큰 맥락으로 본다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또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의 같은 성격인데요, 그리고 이 강동서당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 한문교육을 받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타이틀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정말 타당한가, 저는 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목소리가 높이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 편성조차도 배제되고 정말 다른 타 부서에서 목소리가 높였다고 표현은 뭐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킨 게 보여지더라구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동물도 사랑하는 것 맞고 동물도 보호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도 같이 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물만 너무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서당에 대한 교육이 발생된 배경은 저희가 유기견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개를 키우다가 개와 이 반려 견주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가 예절이나 이런 걸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그런 문화가 생겨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견과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 과정은 그러한 반려문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업을 갖고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 양성 교육 과정과도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거네요. 그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조금 다릅니다.

지만

다르지만정미옥위원

봐져야 된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 전문가 양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어떤 수요와 요구가 많이 있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혹시

혹시정미옥위원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모집 과정에 그 사람들이.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거나 강동서당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구비가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전에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비가

시비가정미옥위원

얼마 반영되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은 작년 경우에는 시비가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강동서당 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본인들 자부담도 받는 교육입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동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동물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동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에서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끔 각각 그 부분부분에서 정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많이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019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하는 걸 예산이라고 그러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6건이 삭감되고 또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291페이지를 보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라든가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기존 단체장에서 꼭 가입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은 2018년 10월 15일 올해 10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도시가 지금 77개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12월 6일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회비가 필요한 지의 여부에 질의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또 77개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활동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 단체에서 77개가 가입돼 있다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해 우리 강동구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개최를 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개최 합니다.

에도

거기에도이원국위원

건강도시협의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너무 협의회가 구청장님으로서 이렇게 단체에 가입하는 게 협의체가 몇 개 정도 가입돼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몇 군데 정도가 가입돼 있냐 이거죠. 협의회 전체적으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강동구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기자체를 우리 강동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 물론 지방정부시대에 지방분권화시대라고 하는데 이 협의체가 예산이 안 올라왔을 경우 어떻게 다른 조치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12월 6일날 이미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장담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네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도 잘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쪽이 299쪽에도 현재 삭감이 돼 있어요. 맞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상임위에다가 설명을 덜 드렸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강동구 건강도시 지수 개발 연구 용역이 5,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일부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도시 강동으로 해서 의장도시로서 저희가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동별 우리 강동구 내에 17개 동간에 건강도시 현황을 비교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통해서 건강도시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개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책무성을 제고하고 또 동별로 건강도시 지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원국위원

우리 건강도시협의회 선포식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건강도시 개최를 했을 때 299페이지, 어느 부분에서 건강도시를 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시죠? 예를 들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역포럼을 말씀하시나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정책포럼이요.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돼 있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도시 국제포럼은 의장도시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개최를 도시로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 개최와 더불어서 같이 건강도시연맹 국제포럼을 예년에 다른 도시들도 항상 개최를 같이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2일부터 아트센터에서 개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에 건강도시 전문가와 단체장을 초청해 가지고 건강도시 정책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의장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 강동구에 건강도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같이 포럼도 하고 그 관계자 그 다음에 주민 또 공무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세입·세출예산안,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소관위원회에서 혹시 기획예산과 소관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위원회 각종 수당을 얼마 정도 지불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7만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다른 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제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소관 위원회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얼마 정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20억 좀 모자라게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원국위원

청소년위원회가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의 제일 밀접한 요구 사항인 것 같아요. 행정에, 그래서 50명의 회원으로 돼 있는데 운영했을 때 보통 참석률이 몇%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대개 50분인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30분 정도 내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또 지역에 예산 관련 관심이 높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지만 또 낮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고 밤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떠한 관심은 많이 있으시나 또 특별히 엄청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각 타구의 사례를 봐도 25명,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30명 사이, 그러니까 50-60% 정도에서 운영이 되는 게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소관 위원회 다른 위원회 수당지급을 위원회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82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 인권보장에 대한 예산에서 그 추진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인권강사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인권교육도 하고 인권 탐방도 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내용에는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인데 이 구민의 인권 보장하고 증진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인권조례가 지금 제정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노동권익센터에도 노동권익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청탁금지법이 되겠고요, 인권행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리플렛 형식이나 아니면 홍보 그런 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아직 법 제정도 안 됐고 강동구에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일단은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노동권익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동권익도 대상층이 전 대상층이고 이 인권교육에 대한 것도 전 대상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금 차이가 저희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육하고 그동안에 조직 문화 자체가 이전에 조직문화하고 변화하는 조직문화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직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쪽 파트는 저희 일반 주민들에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계층들의 노동권익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인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서는 홍보라든가 캠페인 이런 정도로밖에 진행되는 게 아닌 거네요. 직접적인 어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인권에 관한 그런 혜택이나 서비스는 아직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옴부즈만 중에 아동 인권에 대한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아동 인권이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옴부즈만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진행된 부분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있어서 인권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사업 대상자들은 직원,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거의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고충 민원,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충민원을 하고 구민옴부즈만을 하고 저희 행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잘못된 법 처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민원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원

민원한경혜위원

차원에서 처리를, 주민 대상은 민원차원에서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노동권익센터랑은 전혀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고 대상층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그 교육하는 부분에서 노동권익하고 인권에 대한 인권보장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권익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노동권익센터에서 다루는 것은 노동관련 법에 의한 권리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차별적 인권에 대한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한경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320쪽, 여기서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이 부분에서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 예산의 책정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국시비는 일정하게 금액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비가 다시 매칭이 되는 건데 그거는 25개구가 거의 비중이 똑 같습니까? 이렇게 국시비 매칭이.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한경혜위원

구는 혹시 어떻게 매칭이, 왜냐하면 이게 구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는 혹시 이 사업을 하는 구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개구가 같은 기준입니다.

적인

전체적인한경혜위원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25개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시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하고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개채별로 해 가지고 구별로 할당된 그거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당된

할당된한경혜위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 간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칭된

매칭된한경혜위원

게 일정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구비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25개구도 비슷한 비율로 할당이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구조원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원, 지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유기동물이 구조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구조원을 채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면 유기동물 구조에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고 실제로 당직 나갈 때는 당직하는 직원이 나가서 구조활동을 하는데 구조를 하다 보면 다친 강아지나 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사납습니다. 그러면 구조활동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런 활동을 저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119소방대에서는 구조를 안 합니까? 현재 119 소방대에서도 구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구조할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구조할 때 마취 총이나 아니면 불어서 마취를 시키는 그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119에서 구조할 때가 있고 직원이 직접 구조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합동으로 저희가 구조 활동을 전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 단독으로 구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신고사항이 만약에 사나운 개라든가.

조금

조금한경혜위원

간단하게 왜냐하면 사나운 개나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119대 소방대에서 대부분 와가지고 구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혹시 그게 같이 협치를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니까 교육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교육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아동 입양교육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유기동물 입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동입양 교육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동 입양에 대한 교육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동물에 대한 입양교육은 왜 필요하냐면 유기견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통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바로 입양이 안 됩니다. 저희가 유기동물과 견주가 될 사람과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한경혜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중앙에서 입양과 관련해 가지고 반려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구만이 아니라, 그런 데하고 업무가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입양 교육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가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동의 입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기견의 입양이 중요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기견 입양의 경우에는 유기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기견과 견주와의 서로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약 5회 정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는 7분입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건설재정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 부담금을 삭감하면 협의회는 참석 안 하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

협의회이승일위원

참석은 합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서

여기서이승일위원

깎는다니까요, 협의회에서 하는 성격이 무엇이고 누가 참석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은 지금 7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전국적으로 참석을.

기서

거기서이승일위원

다루는 안건이 뭐냐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요 기능이 주민체감 그리고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서 사례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누가

누가이승일위원

참석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장이 참석합니다.

이승일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성격 아세요? 거기서 뭘 하죠? 누가 참석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참석합니다.

루는

다루는이승일위원

안건은 어떻게 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자치분권을 다루나요, 안 다루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같이 연계가 일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승일위원

역시도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다루는 것 같고요, 296쪽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 안전관련해서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석을, 회의체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민관협의회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하고 비산석면 문제 관련 문제가.

소관

소관이승일위원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논의는 어디 소관 부서에서 된 거였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승일위원

정책팀이고 하면 누구?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팀장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송명신 팀장입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맑은환경과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맑은환경과에서는 석면비산먼지 담당 부서로써 같이 연계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여기에 30명이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해에는 몇 명이었어요? 지난 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3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승일위원

요청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2017, 18.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7년도는 없습니다. 올해.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2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이게 주택재건축과에 민관 TF팀이 없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민관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각 부분에 해당되는 업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재건축과, 맑은환경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맑은환경과는 석면에 관련돼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따로.

기도

거기도이승일위원

30명으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주택재건축과에도 민관협의회가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민관협의회가 있고 다 둔촌과 관련돼서 현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택재건축과나 맑은환경과는 기존에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감시단이나 위원회고요, 민관협의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북고나 한산초중고와 관련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돼서 현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위원회가 필요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3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현대화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뭐죠? 시설 내용이 현대화와 걸 맞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둔촌성내 주차장에 대한 준공식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전통시장 시설유지 관리와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인데 이건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에 유지보수라든가.

식이

준공식이이승일위원

두 번으로 되어 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둔촌과 성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주차장에 대한 시설인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

전통시설이승일위원

시설현대화라길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 두가지 항목으로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시설비로는 화재감지기하고, 시설유지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 뭔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유지비로는 저희가 둔촌, 암사지역에 대한 지능형 화재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일위원

지능형화재감지기 설치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318쪽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시설유지관리는 저희가 말 그대로 어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어닝에 대한 시설유지가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어닝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중간에 발생되는 다른 부분들도 역시 시설유지 비용에서.

이승일위원

전통시장 유지관리가 앞전에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어닝설치하고 햇빛가리막이 같은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햇빛가리개에 대한 민원 부분에서 접근했던 사항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예산 책정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이승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아까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은 드릴 건 없지만 1억 4,000에 대한 양성교육에 대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교육이 몇 회를 진행하겠다든가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대한 산출근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올해 추경예산에서 기획 소관 국에서 전부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킨 건수가 몇 건 인줄 아세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38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건전 재정을 해치는 일이 예요. 추경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추경은 진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죠?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추경에서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추경예산 뭐 하러 편성하세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하게 급해서 하긴 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안 74쪽 보면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실행을 한 거 보면 전부다 12월말까지 예산 집행이 불가피해 가지고 1,950만원 전부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하기 위해서 75쪽 이것도 시비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전부다 1,165만원 전부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아니, 금액이 작지만 이걸 전부다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도 없이.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그거는 1차연도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 아니면 가급적 편성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기간이 짧아서 못했다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이 계획 수립해가지고 실행연도가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까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금입니다. 기금이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기금이 전체 기금이 16개가 있지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법정기금이 뭐가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법정기금은 제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불필요한 기금이예요. 일몰제가 우리 언제까지 정해져 있어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2020년도에 일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020년도에는 이 기금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으로.

금을

기금을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획경제국이지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기금도 보면 왜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장애인, 노인복지 전부 다 기본 예산에서 다 편성하고 가요. 그런데 기금을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금을 좀 방대하게 이렇게 관리 필요없이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공청사기금 이것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청사기금에 전부 다 편입시켜놓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958억 들어 왔어요. 작년에 고덕동 요양병원부지 다 2014년부터 해가지고 가예산 잡아서 전부 다 편성해놓고 지출 다 했어요. 188억 올해 들어 와도 지출 다 됐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그냥 쓰고 보자는 식이예요. 정말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 도시관리국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불필요한 예산 너무 많습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도 있고 저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에다 예산안을 올릴 때는 최대한의 효율성과 또 나름대로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원회수시설 토지매입대금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 이자 59억이 안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10년치 이자가, 그거에 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부로 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958억이 안들어 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안들어 왔으면 못하는 거지요 그건.

들어

안들어신무연위원

왔으면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958억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아껴서 쓰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껴서

아껴서신무연위원

쓰는 건 이미 다 엉터리로 다 돼서 하는데 그러면 교복 조례 제정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예요? 저도 학부형들한테 모니터링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어요. 홍보과장님! 제가 지역신문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강력하게 말씀 많이 드렸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신무연위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삭감된 게 있냐고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아니고 총괄적인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

얼마

얼마신무연위원

삭감됐어요? 천만원, 통반장들 신문 그렇게 주면서 천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시켜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더 시급한 예산지출 사항이 있어서.

신무연위원

더 시급한 예산이 뭐였어요? 보세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송파같은 데서도 최저임금 적용해요. 우리는 생활임금 적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좀 활성화시켜 주라는데 천만원 삭감을 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신문구독료 부분은 아니고 광고료.

신무연위원

광고료예요. 송파하고 같이 이웃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만 유독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가 지금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광고료 부분이 신년하고 선사축제하고 그 다음에 송년 광고료를 내고 있는데요.

같이

같이신무연위원

동결시켜 주세요. 제가 제안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를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김영민위원

시청률이나 이런 참여율 같은 것들은 조사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인터넷방송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일단 저희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번씩은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들이 생방송 하는 부분은 선사축제나 아니면 저번에 광진구 축제같은 경우에 아주 큰 축제만 생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방송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얼마나 보는지도 이렇게 확인 안해 보셨는데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아직 확인은 안해 봤지만 많은 분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2016년도에 시범운영 되어 있고 17년도 운영 개시했고 17년 7월에 드론 및 촬영개시를 또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도 안해 보셨다는 이야기가 좀 어떻게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 옆에 89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스틸촬영기랑 영상촬영기 카메라 두대가 있어요. 이건 왜 구입하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카메라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2016년도에 시범운영할 때 구입한 게 아니라 2009년도에 구입한 것들을 그때 사용한 건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8년이 지난 단종된 카메라여서 고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아무래도 옛날 카메라다보니까 여러 가지 떨어지다보니까 새로운 카메라를 구매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더 질좋은 그런 행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산에

자산에김영민위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민위원

내구연한이 파악 안 됐는데 그냥 8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단종된 기종이라서 지금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아무래도 단종된 제품이다보니까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인터넷방송을 얼만큼 보는지도 확인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좋은 화질로 보기 위해서 이걸 올려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중간에 있는 이 프롬프터는 어떤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프롬프터는 앞에 저희들이 인터뷰 할 때 직접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걸 영상으로 보면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위에

위에김영민위원

보면 피복비 방송출연진 의상비가 있어요. 출연진이 많이 나오나 봐요? 사실 본위원도 강동구에 사는데 인터넷방송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방송에 대한 홍보는 진행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들이 무슨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홍보 하세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선사축제 같은 경우 생방송.

송을

생방송을김영민위원

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어떤 걸 하세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들이 사전홍보할 때 유투브에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요구자료에 보면 338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세부계획이라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계신데 이 요구자료 보냈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확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찾느라고요.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세부계획인가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운영 세부계획은 아직 저희가.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없어서 제가 끊고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315페이지 보면 노동거버넌스 구축에 노동관련 워크숍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동교육 및 홍보에 노동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노동교육 강사료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노동정책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2회 개최하네요. 그리고 근로실태조사 용역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6명에 7만원씩 1회 잡혀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창업교육 및 컨설팅 4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는 언제 하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박람회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박람회가 열릴 때 참가를 하게 되면.

릴지

열릴지김영민위원

안 열릴지 모르는데 지금.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업체가 선택을 하지요. 어느 박람회에 참여할지를.

니다

됐습니다김영민위원

. 제가 불러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세부계획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포럼은 언제 개최할 것이며, 그리고 위원회는 언제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며, 근로실태조사용역은 언제 할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안 잡혀 있나요? 그럼.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동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거버넌스 구축은 저희가.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이런 계획들이 안 잡혀 있냐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지금 13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되면 세부 인건비 추가분을 생각하면 한 16억이 넘어 가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세부계획조차도 아예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날짜로 노동권익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직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직이

조직이김영민위원

있어야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진행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추경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추경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노동권익센터를 정식 조직으로 출범하려고 했었는데 추경과정에서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준비를 위한 그런 걸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때도 저희랑 간담회때 다같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 계셨지요?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작게 팀단위로 먼저 운영해 보고 구성해 보고 진행되면 이렇게 키워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케이 하셨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팀단위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팀단위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팀단위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 3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셨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니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과정의 절차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처음 시작이 이런 것들을 언제 하며 이런 것들을 언제 진행하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세요? 다른 부분들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던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구자료에 했는데 예산은 잡아놨는데 언제 하겠다라는 계획조차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불용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계획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획이

계획이김영민위원

어디 있는데요? 계획이 없잖아요. 예산만 잡아놨지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김영민위원

반대 아닌가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야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대로

순서대로김영민위원

돼있지 않아서 지금 자꾸만 역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민위원

예.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추경이 통과돼서 저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그 다음에 직원에 관한 정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종적인 면접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에 대한 이제 신원조회나 이런 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구성이 정식으로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그 계획을 요구하는 건.

들이

직원들이김영민위원

하는 거예요? 과장은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거꾸로 가서 하는 얘기예요.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그 다음에 인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 거꾸로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가 올라오기도 전에 노동권익센터를 하시겠다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그때도 거꾸로셨잖아요.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저희도 이야기를 했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양해

양해김영민위원

구했으니까 전부 다 거꾸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가 충실히 수행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드리는 말씀은 세부계획을 정확하게 짜달라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고서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잡으셨을 거잖아요? 예산을 아우트라인을, 그럼 저희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 주셨어야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노동권익센터의 구성에 관한 저희 당초에 조례나 이런 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실행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추경안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22쪽,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에서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이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반려견 1,000만인 시대에 돌입했다. 그래서 강동구는 반려견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43만 인구 중에 반려견 혹시 기르고 있든가 반려를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 실태 파악은 안 돼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개략적인, 저희가 등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등록을 안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명시이월돼서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서는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시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2018년 11월에서 4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으로

추경으로이원국위원

올라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늦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동구 반려견 사업이 좀 많아요. 320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동전문가에서 1억 4,000 정도 예산이 왔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됐죠? 이번 예산에 들어오는 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 과정은 이것은 지금은 저희가 관에서 행동전문가를 양성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직업군이 형성이 되면 그 때부터는 민간 부분에서 제공이 될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 단계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반려견 종사자 분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최근에 2018년, 2017년도에 반려견 장례 지도 의뢰받은 적 있습니까? 강동구에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 장례라 함은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그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트랜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고양이 부분도 우리가 강동구에 많이 동물보호 사랑에서 선두로 나가고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게

이상하게이원국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동물보호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던 거는 저희가 산업과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축산, 가축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봤었습니다. 축산, 가축에 관한 업무를 봤는데 점차 동물보호법이 생기면서 이런 애견과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서 행정 공급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안에

추경안에이원국위원

강동구 펫티켓 향상 그게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뜻하는 향상이라는데, 어떤 것을 향상을.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펫티켓 향상이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반려인과의 갈등 관계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뭐냐 하면 가정 내에서도 개가 짖음으로 인해서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개와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 개가 배변활동을 제대로 무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짖어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에 격차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펫티켓 양성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늦게 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첫 시행하는 거죠? 그런가요? 1년차 시행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년차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추경까지 올라와서 하는 일인데.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매칭

시매칭이원국위원

사업이라 이거죠? 맞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322쪽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그러면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은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공급이 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려견 행동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양성된 사람들이 각자의.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강동구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강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업 영역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해서 그 사업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산에

예산에이원국위원

맞게 트랜드에 맞게 잘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이원국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시간

장시간양평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36에서 37쪽입니다.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그리고 문화관광 시장 육성, 소상공인 간편 결제, 4번에 전통시장 야시장 말고는 문화관광 육성 간편결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이거는 같은 일맥 상통한 부분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현대화는 실제로 보면 간편결제나 자생 강화 이런 거로 한다면 시설현대화는 디자인 기반 시설 정비 자생 강화도 들어갔고 ICT 융합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갈 부분인데 이걸 좀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벤처부나 아니면 서울시에 상공인 지원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편승해서 사업명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길동복조리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예산양평호위원

좀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국,시비,구비까지 같이 플러스 돼서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국·시비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치고요, 3차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정

건설재정이승일위원

상임위에서 기관 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집행률을 얘기하시는지, 공통경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률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공통경비를 삭감을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경비가 집행률인데 저희가 기관공통 경비는 예산 편성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92%가 집행이 됐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21%, 2017년도에는 7%, 2018년도 현재는 77%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반운영비에 필요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집행률이 낮을수록 사실은 예견된대로 예산이 편성 운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미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감액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승일위원

본 위원은 그 집행률의 문제 보다 지금 현재 시책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또 다시 중복으로 책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대로 그 공통경비의 성격이 있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이승일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그걸 감안해 가지고 책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총 예산이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도까지만 해도 15억, 16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 부서의 예산을 30%, 20% 이렇게 절감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오르지 않고 있고요, 운영위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0억에서 11억원 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형편이 좋다면 당연히 부서에다가 더 많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1억 정도 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나 이 여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정 결정액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기관 공통경비 운영 자체를 목 구성이 저는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신청할 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했다면 저는 그거로 각 소관 부서에서의 업무추진비는 그 예산 편성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그 행안부 지침에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한도를 지금 각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뒀던 것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두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설명하시는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못 했다 라는 국, 과장님 계시면 위원장 권한으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더 말씀 없는 거죠? 보충설명도 일자리경제과장님 못 하신 것 같은데.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늘자로 노동권익센터장을 같이 맡게 된 정일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게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노동권익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노동권익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8개 지자체가 2017년까지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이제 출범하려고 합니다. 출범하려고 하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노동자의 권리만을 구제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가 같이 속해 있는 그 사용주인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노동자에게 있는 것은 노동 권리 뿐만 아니라 복지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기본 방향을 잡고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주 중에 시간선택임기제를 모두 채용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위원들과 같이 본 것으로써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을 위한 정말 노동취약 계층 그 다음에 그런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업을 하는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저희가 바라는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일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국·과장님 계십니까? 긴급제안으로 진선미 위원님.

짧게

짧게진선미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에 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을 때 이 비용을 빠르게 그냥 받았을 때 왜 빨리 다 써야 되느냐, 이자를 내지 말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이자 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재산매각 대금이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을 그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당연히 그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당연히 기금으로 돌리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편적 복지 세대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에 매칭 분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평균적으로 연 100억 정도씩 증액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을 하지만 세출 또한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지만 세출도 꼭 필요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 사용해 버렸다 이런 말씀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연부로 매각대금을 10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것도 31억씩 나가는 것도 59억의 이자가 나가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그 상쇄된 이자를 제외하면 한 22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걸 매년 따져보면 2억 2,000 정도의 이자 차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다른 시설과 주민의 편리성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 분과에 계신 분들은 다 설명을 들으셔서 잘 인지를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 분과에 계신 분들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59억 부분과 거기 나머지 37억 부분 실제는 22억 부분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좀 리얼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주민한테 돌아간다 말씀도 하셨고 그 기대치에서 우리 진선미 위원이 지금 다시 주문하신 것 같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된 부분인데 설명 미진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자 부담 비용이 10년간 59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금액을 전체 갚지 않고 은행에 저희가 2.5%로 환산을 해서 은행이자로 예치했을 경우에 37억 5,1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9억과 37억의 차이를 보면 이자로써 저희가 순수하게 손해 보는 부분은 22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2억원이 10년 연부기 때문에 2억 2,000 정도의 1년간의 부담액이 된다고 보고요, 그 2억 2,00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설득력있는 보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들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강동아트센터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정만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강동아트센터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국

이원국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고가

노고가이원국위원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비가 예산안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법을 혹시 조례 통과된 거 알고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조례 통과됐습니다.

올해

올해이원국위원

8월 29일날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죠? 어떤 취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취지는 강동경찰서에 그동안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구성되어서 있었습니다. 2016년도 6월달에 구성돼서 총 4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내국인 자율방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 자치구 강동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치안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맞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원국위원

25개 구에서 몇 개 구 정도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설치된 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구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는 저희가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노원 이쪽에 조례는.

현재

현재이원국위원

25개구에서 한 7개 구 정도가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방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강동구는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조례가 들어가 있죠? 일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외국인이이원국위원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서울시내도, 그랬을 때 그 구에 만명 정도 이상이 외국인이 거주했을 경우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말하면 타구에도 그렇게 만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을 때 조례를 통과해서 치안봉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제안이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의원발의해서 하게 된 배경은 경찰서 외사과에서 이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가칭 무지개참소리협력단이라고 해서 강동경찰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강동구에 외국인 상주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본위원이 4,000명 조금 넘을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외국인 범죄예방 캠페인 순찰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또 언어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순찰 활동하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 대상 범죄가 됐을 경우 신고요령이라든가 범죄활동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앞으로 우리가 치안봉사단을 강동구는 몇 명 정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외국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이원국위원

, 우리 봉사단, 외국인의 치안봉사를 도와 주고 외국인 치안봉사단까지 겸해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 강동구에 16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있고 해서 17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례를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 운영 활성화 조례에 넣을 것이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외국인만 조례를 만든 것 보다는 현재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에 동 지대처럼 이렇게 외국인도 넣어서 우리 국내에 봉사단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 안에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담게 됐습니다.

국인

외국인이원국위원

치안봉사단이 250만원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타구도 마찬가지고 500, 600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강동구는 250만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싶어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저쪽 안산 이런 데는 사실 외국인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00여명 이렇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근거는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 17개 지대에 있는 게 예산이 4,080만원입니다. 이걸 17로 나눴을 때는 24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동에 있는 16개 자율방범대 이거에 준해서 외국인도 한 지대의 형태로 해서 한 250만원을 표준해서 설정을 했고 이 분들의 활동 사항을 추이 봐 가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활동하는 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아, 그러셨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성내유수지나 시설관리공단이 전부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행복에서 보면 성내유수지, 페이지는 272쪽입니다. 샘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성내유수지, 이게 다 민간으로 위탁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협회죠.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야구협회 약간 나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위탁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시설을 임대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설명이 필요하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탁의 취지가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정해지고 위탁기간을 보통 3년으로 합니다. 그때 위탁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제시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위탁을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를 안 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사용계약서나 어떤 우리 자체 조례에도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잘 맞게끔 공익을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지도 감독도 받을 수 있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죠. 시정요구를 하고 그거를 들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수탁기간은.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구에서 우리 생활체육진흥 관련해서 시설을 위탁을 주는 범위가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 위탁을 전부다 넘어가야 되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추세고 구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혹자는 저희가 3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 줬을 때 하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 하고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강동구에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이 있고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민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사례 중에서 이점이라고 하면 협회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위탁료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장, 야구장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3,000만원 정도 1년에, 축구장은 3,400만원 정도 수익은 발생은 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할 때, 단점이 있습니다. 큰 단점이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위탁 받은 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운동시설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하면서 불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소음이라든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는가 하는 여부는 저희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3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단은 일단 좀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면 체육과 예술은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씩 들어오는 이 구조가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 다만 우리 경제논리로 보면 3,000만원씩 이익 나던 게 약간에 수지는 안 맞게 되죠.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소음민원이나 빛 공해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단은 우리 구청과 거의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위탁을 주어 버리면 일반 구민이 활동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민속의 집에 대해서 관련인데요, 과장님 강남구청 대종빌딩 이번에 그거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건축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과에 관련인지는 알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안전진단으로 필요한 그런 곳이 있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제일 시급한 게 민속의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어진지 한 40년 되는데 원래 대양교회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예술팀장 3년 할 때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냉난방기를 켜도 덥고 추워가지고 거기서 사용하시는 구립예술단이 연습을 오랜 동안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벽돌로 지어진 집 같아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됐다는 거는 그냥 벽돌로만 쌓아서 교회 질 때 돈 들여서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위험이 있겠다라고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지난 번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셨죠. 안전진단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이 부서에 그런 곳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관련하는 곳에 필요하잖아요. 그럼 안전진단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각을 한 게 건축과에 안전진단 포괄비가 잡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될 줄 알고 저희가 잡지 않았는데 상세히 알아보니까 이건 정밀안전진단이라서 안전한 안전진단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다들박희자위원

간단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사건이, 뭔가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발견돼서, 그래도 발견이 됐으니까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안 났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도 부서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진선미 위원이 지적을 했고 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말 다시 면밀히 해 주시고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발견해 주셔 가지고 늦게라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237페이지 보시면 성내유수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는 전출금과 별도로 그 곳에 성내유수지 안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1월1일부터 모든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유수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계되는 법과 또 유수지 해당 지역에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수에 지장은 없는 건지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처음에 짓거나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잡는다고 하시면 치수과 쪽에 잡으셔 가지고 치수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괜찮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문체부하고 관여를 하니까 그쪽하고 의논을 하셔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저에게 서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치수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관리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다 지어서 우리한테 관리이관을 하면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저는박희자위원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죠.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인만큼 예산 심사에 직접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김영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방금 박희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덧붙이자면 모든 체육시설들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완공된 체육시설이요.

치도

설치도김영민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완공된 걸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관리는 1월 1일부터 관리가 이관이 됐는데 만들어진 유수지나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다 인수해서 총괄관리 하고 있고요. 새로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해공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심사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지 않은 내용들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도 보러 갔었고 다른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되어 있나 보러 갔었는데 사실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다시 재건축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이 조금 열악하다보니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발생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만 되면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만 없으면 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난방시설도 그리고 냉난방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올려 주는 걸 잡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상황을 보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파악 좀 냉난방기가 얼마 정도 기한이 된 거고 현재 상황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김영민위원

알려 주시면 한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올해 추경예산 얼마 편성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추경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추경예산인데 9월에 추경예산 편성 안 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예산

추경예산신무연위원

했는데 64쪽에 보면 강동아트센터 미술관 개관 전시회 개최 때문에 1억 7,000.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아직 추경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그건 설계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월

명시이월신무연위원

하는 거 아니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부속시설 리모델링.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술관

미술관신무연위원

개관 전시회 1억 7,000 해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왔는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명시이월 안 시켰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명시이월 했지요? 나는 추경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억 7,800을.

신무연위원

1억 7,800 말고 부속시설 리모델링 하겠다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게 전체적으로 22억을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 때문에 부득이 그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시에서 지원금 받는 22억 모두 다 명시이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체를 예산편성 하지말지 뭐하러 예산을 편성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안돼 있었고요. 18억을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도 이번에 추경예산 방범CCTV 설치한 거 있지요? 5억원.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5억은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다 못했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국비가 내려온 게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면 특교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설치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자치안전과에 이번에 예산 CCTV 설치 할 거 잡혀 있던데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3억 500인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다 안 됐는데 그거 해가지고 지정 다 되어 있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3억 500도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그것은 매칭으로 6억 1,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자치구 50%, 시 50% 해서 지능형 CCTV라고 해서 한 대당 2,5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5대분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CCTV 수요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94대입니다. 그래서 68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6대는 아직도 설치 진행중에 있거든요. CCTV를 한번 하려면 보통 한 공구부터 조달까지 해서 설치하는데 한 6개월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을 올해 받지말고 내년에 받도록 하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러면 내년은 또 그후로 또 넘어 가니까 계속 이월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각 동이 지금 5개동이 주민자치회로 내년부터는 바뀌잖아요. 주민자치회원들이 50명씩 다 구성되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한테 주민자치회 운영 5개동 주민자치 간사 활동비가 50만원씩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10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매칭비라 시에서 50% 지원해줍니다. 100만원인데 시에서 50만원, 자치구 50만원 그렇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다 같이 해가지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시비는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내년도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려와 있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거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갖고 해야 되느냐, 지난 번에는 돈 지급된 게 없었잖아요.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니 이거 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시간 상주지요? 간사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4시간 이상.

신무연위원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맞춰야만 100만원씩 지급되는 건데 이거 갖고 지금도 얘기되는 거 알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들어 봤습니다. 누가 이걸 갖고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는데 또 하나는 자격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왜냐하면 간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회 회장이 지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진짜 이 업무수행을 잘 하려면 이 100만원 갖고는 그 시간 할당해서는 부족하다는 분이 있고 또 인선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 가이드라인 잡을 때 100만원선으로 잡아서 자치구 50%, 시 50%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도 제도 개선쪽으로 해서 시에서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서울시에 국한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수정하기로 했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71쪽하고 또 175쪽에 보면 하나는 녹색어머니회고 하나는 안전지킴이단 운영 해서 예산이 안전지킴이단은 지난 해보다 1,700만원 증액시키고 녹색어머니회는 4,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이게 안전지킴이단하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거 지난 번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이만큼 예산지원 하는만큼 1,000만원 밖에 지원 안되다가 2,00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해 4,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전체 다 학교마다 구성이 다 이루어졌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그렇지않아도 녹색어머니가 활동이 저조해서 8개가 지금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안전지킴이단처럼 전체 학교를 지금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1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녹색어머니회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그래서 올해 지금 학교를 우리 자치팀장하고 담당이 직접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서 내년도에는 원래는 조례를 바꿀 때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해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합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활동되는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또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을 막 그냥 파격적으로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는 뭐가 있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8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말이 4천, 6천이지 해당 학교로 가는 몫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분들 활동하는 거에 비례해서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저도신무연위원

옛날에 녹색어머니 활동 해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는 사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원없이 해가지고 활동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 하면 이 녹색어머니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지킴이단하고 같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같이 대폭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혹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에 비례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는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주고 사실 이 6,000만원도 실제 학교에서 원하는 게 물품비하고 사실 그분들이 아침에 추울 때 아니면 더울 때 겨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찻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차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걸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 돈이 나가다 보면 근무조가 예를 들어서 2명씩 해서 3개조 해서 6명씩 이렇게 서면 한번 활동을 계속 하다보면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적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서 좀 형평에 비례해서 이렇게 조금 올려준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샘터배드민턴장 위탁 운영을 올해부터 예산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공단에다가, 그런데 작년에 배드민턴장 개관하고 올해 개관했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하고 난 뒤에 예산이 4억 1,000만원 넘게 이렇게 편성돼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설을 하게 되면 없애기는 어려워요.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예요. 이게 했다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안 되면 괜찮은데 이게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과도 신설되고 나면 없애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배드민턴 4억 1,000인데 그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본예산 잡힌 것은 1억 1,000 정도 잡혔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4억 1,000이 잡혔는데 올해 1억 1,000이 잡힌 것은 거의 표면상으로는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거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반기 거만 반영돼서 2억 한 절반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저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더니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샘터배드민턴장만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에 상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건데 한 군데만 들어 가는 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건 세심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각 사업장마다 제각각이예요. 공통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기금전출로 해가지고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나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인데 단순하게 책만 읽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안에서 꿈을 키우고 구민에게 양식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구민에게 양식이 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은 정말 유용한 종이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용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인데 주민의 요구와 기대사항, 주민의 만족도 그런 어떤 충족방법이 정말 잘 제공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저희 구립도서관에 지금 사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 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 왔고 업무량이나 주민만족도가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예산편성이 안 됐는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건 도서관이 옛날에 제가 예술팀장할 때 도서관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술팀에서 관리해서 제가 팀장 때부터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할 때도 시에서는 우리 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의 수가 그분들이 펼쳐지는 그런 능력들이 구민들에게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평가할 때도 도서관 장소 규모 대비 사서 수 이런 걸 굉장히 따져가지고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한 6, 7명 부족하다 그때 한 7,8년 전입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충당이 안되는 게 예산형편이 리먼브라더스 2008년도 이후에 예산규모가 완전히 쭈구러 들면서 기존에 예산도 깎아서 이렇게 유보비라고 남길 정도로 잡힌 예산도 다 못쓰고 그럴 때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3년 전에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형편이라서 그런 사례를 인식하면서도 사서를 늘리지 못 했습니다.

리지

늘리지정미옥위원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예산부족이라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정미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예산 부족한데 이번에 갑자기 추경으로 노동권익센터가 들어오고 센터라는 몇 가지가 지금 계속 들어와져 있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강동구민 전체의 어떤 이용률이라기보다도 만족도라기보다도 이런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한 중심축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 왜냐하면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이들하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구에 좋은 도서관 질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건 되게 만족감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성장과정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반영이 안 됐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을 거란말이예요 분명히,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면서 유기견, 유기 관련된 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어마어마하게 잡혀있고 노동권익센터도 지금 당장 이렇게 바로 투입되지 않는데 예산을 크게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는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고요, 인권, 동물 이런 거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데, 그렇지만 구청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부분들이 도서관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노동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거는 또 그런 부분을 다 다스려야 되는 아울러야 되는 그런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골고루의 어떤 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전문적인 사서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관리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법적 사서 인원이 62명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그러나 지금 저희 강동구 관내 5개 구립도서관에 사서 인원수는 총 20명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정미옥위원

계속적으로 외쳐왔었는데 그거를 외면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거 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이 될까 싶었는데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다른 업무를 빼서 여기를 늘린다는 것은 저는 구 집행부 입장에서, 저는 문화체육과장이니까.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골고루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것을 타겟으로 거기에 그냥 예산을 쏟아붓고, 이자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게, 이 예산을 저희가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데는 사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가슴아픈 일이고요,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그 사서 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높습니다.

예.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도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인원수도 부족한 데다가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게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반영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정미옥 위원님의 도서관 사서의 추가 반영에는 전반적으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64명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인원, 16명이 올라왔다는 내용, 이런 얘기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구 사서들도 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져요. 예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해왔는데.

타구

타구정미옥위원

거를 조사해 왔는데요,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서 인원수가 2.5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상당히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밸런스 나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64명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예산

예산정미옥위원

편성을 해 주셨어야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업들의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구에서 예산을 편성.

정미옥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민들이 다양한 층에서 이용하는 바로미터의 복지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나 저는 사실 놀랍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반영하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이고 좋아하는데요.

정미옥위원

과장님,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양평호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시범동으로 명일동, 천호3동, 길동, 고덕1동, 성내2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네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운명하시고 좋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이게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의욕을 갖고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양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라 하면 지역에 유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그룹이 같이 화합이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안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아니면 협상전문가 같은 이런 분들도 같이 끼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물론 전문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각 분야에 전문가가 어느 정도 픽스가 돼서 포션을 줘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개념은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취지가,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니면 청년 그리고 중장년 그 다음에 성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역할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양성 어떤 내부의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런 부분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만 저희가 6시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격을 처음에 신청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분들을 그쪽에 해당되는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어떤 의견을 이렇게 토론하고 또 의사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골고루 다양성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분, 이런 쪽으로 이걸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어떤 무슨와 전문가 어떤 분야에 몇분몇분 해서 이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또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다양성이 추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양성 안에 전문가 그룹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논문을 써봤는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을 대비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양평호위원

본다면 지금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거의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발전되고 발전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이런 예산이 편입되는 이런 거라면 좀 섬세하고 조금 추천을 하더라도 아무나 그냥 받아들여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인원이 조금 줄더라도 심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이게 추천제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을 둬서 추천을 하면 딱 맞는데 지금 추천이 아니고 그냥 신청주의입니다. 누구나 다 문호를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들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동장님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일단 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 40분 중에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 일반인과 똑같이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추첨하는 형태로 이렇게 취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CCTV 설치 및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하고 좀 오래된 것은 화질이 나빠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대 교체하는데 3억 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CCTV 대당 설치 보통 일반 새로 설치할 때 한 1,50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값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같이 시설비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게 기존 CCTV하고 다른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매칭하는 조건이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사람 동선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고도화된 CCTV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CCTV하고 달리 약 대당 2,500만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산출을 해서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한 22대 정도 거기에다가 또, 그것이 22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가 한 20대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22대하고 20대 합해서 지금 3억 500만원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이렇게 한 거고요, 시비도 별도로 또 내려오면 이만큼.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예산이 국·시·구비, 국비는 받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국비는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교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9월달에,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천호동을 구도심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CCTV를 달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취약점이 너무 많아요. 안전 지도도 마찬가지고 위험성 있는 골목도 많고 최하로 제가 판단할 때 10대 이상은 달아야 될 그런 위치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예산을 충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서 한 번 이런 언급이 있으셨고요, 민원 의견 수렴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걸로 CCTV를 하면 금년도 94대에서 557대가 이월된 것까지 하면 설치가 돼서 내년도 한 50대 정도를 국비에서 5억 이렇게 넘어간 비용하고 지금 여기 하면 6억 1,000이니까 이 정도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한 50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CCTV가 사실 약 3년 전부터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대 정도씩이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제가 어제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CCTV를 새로 시설을 하면 그 콩그리해서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봇대나 그런 시설에다가 부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전신주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어떤 행정 시설물을 저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신주하고 같이는 이제 안 합니다. 독립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주도 사실 도로 점용하면 사용료고 받고 그러거든요. 도로과에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서로 장애 요인도 많이 시설을 끼다 보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의견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시고 바로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양평호위원

그 차등을 둬서 그런 시설인 데를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한전에서 아예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빌려써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한전에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시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직접 관련된 것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의에

질의에이승일위원

앞서서 짧게 본 위원이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전화 전산망 있잖아요. 거기 할 때 우리 직원들은 사진이 뜨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들은

의원들은이승일위원

사진이 안 뜨거든요. 그거 가능하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에

신뢰성에이승일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안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치 가능한 거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2019년 1월1일부터는 다 우리 의원님들 얼굴들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276쪽, 강동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용되는 유저수가 우리가 몇 대죠? 276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동구 우리 전자정보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저수.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래야

그래야이승일위원

우리가 컴퓨터 대수가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컴퓨터 대수가 몇 대예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전체 컴퓨터 대수는 한 2,000여대.

에는

여기에는이승일위원

동 행정망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순수하게 청사 안에 본청 안에만 들어 있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아니죠. 전체 동 주민센터까지.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럼 전자정보과에서 이런 PC나 프린터도 각 동으로 지금 다 내려주고 있는 건가요? 구입해서.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275쪽 보면 480대는 우리 본청 안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사놓고 필요하면 요구하면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한 대수가 한 480대입니다.

수요

수요이승일위원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사놓고 쓰다 보면 고장나면 그걸 대체로 주는 용도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지금 바로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밑에 보면 컴퓨터 소모품이 있는데요, 500만원 잡아놨어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275쪽 말씀하세요?

같은

같은이승일위원

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컴퓨터 소모품이 있는데 500만원 잡아놨거든요. 275쪽 제일 밑에.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퓨터

컴퓨터이승일위원

소모품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여기서 500만원 책정한 것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잡아놓은 거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키보드하고 마우스입니다.

보드

키보드이승일위원

, 마우스로 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바로 다음장 넘기시면 SSD 있어요. SSD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SSD가 하드저장장치입니다.

이승일위원

하드저장장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또 저장장치 또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지만 SSD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빠른 처리속도를 위해서 하드장치로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200개를 지금 구입을 해놓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PC를 사면 그 안에 SSD 다 장착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글쎄, 제가.

요즘

요즘이승일위원

PC는 다 SSD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소모품을 사놓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그게 또 뻑 날까봐.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글쎄 제가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승일위원

없는 기존에 있는 PC는 SSD를 따로 넣을 수가 없어요. 보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계속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이게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연히

당연히이승일위원

필요에 의해서 잡아놨죠. 276쪽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서버 운영 체제 윈도우 서버 구매가 있어요. 올해는 윈도우 서버를 뭘로 쓰셨어요? 올해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기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가

서버가이승일위원

뭔지 아세요? 윈도우 서버가, OS예요. 라이센스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윈도우7입니다. 윈도우7 2020.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라이센스 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또 구매해요? 구매 가격으로 나왔잖아요. 600만원.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계속 같은 쪽입니다. 서버를 1년에 한번 씩 구매를 하나요? 서버를, OS를, 우리 컴퓨터 사면 윈도우7이라고 옆에서 금방 해 주셨죠? 윈도우7을 매년마다 사요? 일단 그 밑에 넘어갈게요. 밑에 스토리지 백업장비 12대 있죠? 스토리가 뭔가 아세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기억 저장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왜 그러세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제가 행정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밑에 사람들이 잘 했어야죠.

방민수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대신해 주세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홍사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스토리지하고 백업장비 있는데 백업장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백업테입 장치를 말 하는 겁니다.

리지

스토리지이승일위원

넥이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넥장비입니다.

이승일위원

넥장비에다 백업장비 넣는 거죠? 백업장비 뭘 넣어요? 백업할 수 있는 장비를 뭘 넣느냐고요. 넥에, 하드 넣는 거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백업 테입 장치를.

테입

테입이승일위원

장치 넣죠. 그럼 오른쪽에 보면 백업장비 교체가 있어요. 277쪽.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저희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백업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교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거 장비 12대 있잖아요. 새로 구입하잖아요. 3,600만원,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전산실에 쓰이는 거 아니예요? 이거 개인 PC가 아니잖아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개인 PC가 아닙니다.

위에

위에이승일위원

오른 쪽에 교체 있고 밑에 또 사는 거예요? 1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번 보시고, 277쪽 밑에 볼게요. PC정보 보호솔루션이 있죠? 이 솔루션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 아니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 하드웨어 일체형입니다.

뒤에

뒤에이승일위원

각 개인 PC마다 보안프로그램 들어 가죠? 다음 장 보면 또 삽니다. 2,700만원 주고. 1,550대, 아까 과장님 우리 유저수가 2,000여대라고 했죠? 거의 80%이상 다시 사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개인정보보호 개인 솔루션은 저희 홈페이지쪽에 쓰는 것도 있고 PC에서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거는

그거는이승일위원

PC용 백신이예요. 백신이 뭐예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백신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이승일위원

279쪽 한 번 봐 주세요. 백신 안철수나 바이로봇이나 이런 거 아니예요? 백신이, 우리 행정전산망으로 나온 보안백신프로그램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1,550대 구입하죠. 뭐예요? 뭐 사용하는 거예요? V3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V3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구입하는 거잖아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V3 같은 경우는 한번 산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사용권 개념으로 해서 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라이센스가 1년 밖에 안 된다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라이센스를 한 번 구매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권 개념으로 1년마다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가운데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통기반이 있습니다. 그냥 예비비 조로 잡아 놓은 거죠? 공통적으로 쓰려고, 전산장비 리스료 해서, 전산장비 리스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로 다 사는데.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그걸 저희 새올행정 서버하고 재해복부 서버 그거를 행안부에서 구축해서 리스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새올

새올이승일위원

프로그램하고 뭐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주민등록시스템도 같이 있고요, 행안부하고 매칭 사업으로 22% 국비 지원 받아서 리스로 5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78쪽 제일 위에 보시면 부서하고 주민센터 LAN 설치가 있어요. 부서명이 어디죠? 계획하고 예산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일단 잡아 놓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LAN 설치는 지금 부서명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내년에 부서 이동이나 그런 계획이 섰을 때 저희가 그 부서에 LAN 설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배치를 이동하게 되면 LAN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이동이 예측되어 있는 이동이 내년도에 얼마나 있죠? 이 사업시행 시기가 언제시냐고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사업시행 시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통상 매년 보면 이 정도씩 들었기 때문에 잡아 놓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횟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그건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어디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부서가 이동할지 모르겠고, 동도 동 주민센터도 어디를 할지 모르겠고 그런 과정에서 4,8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거죠?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276쪽인데요,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신무연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여기서 1,240만원이 인건비 및 야간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지 야간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인데 이 야간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보통 구립도서관이 6시,7시면 끝나는데요, 실제로 밤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공도서관하고 암사도서관하고 3명씩 채용해서 야간을 연장해 주는.

결국

결국정미옥위원

인건비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야간 문화프로그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격에 맞지는 않지 않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2개의, 한 도서관에 50만원짜리 4번 정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장인을 위한 야간에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프로그램이 뭔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세부내용요?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야간에 직장인이 이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여기에 보면 부엉이, 반딧불, 햇살작은도서관, 이사비 포장비 및 보관해서 750만원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엉이는 천호3동이고요, 반딧불은 길동이고 햇살은 천호2동입니다. 청사 이전 건립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전해야겠기에 이사비용을 잡은 놓은 겁니다.

이사

이사정미옥위원

비용 및 보관하는, 이사하고 청소 그러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해 두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사 및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완전히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공간이 되면 문고도 할 수 있으니까.

비도

보관비도정미옥위원

포함된다? 단순히 포장이사 비용만이 아니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거기 보면 독서알리기 사업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강일도서관에서 금년에 청소년들이 재능기부로 책 읽어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능기부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청소년참여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일도서관 뿐만 아니고 인근 구립도서관에 같이 책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약간에.

청을

신청을정미옥위원

받으시나요? 아니면 신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 나가서 하시는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 참여예산이라고 청소년구의회인가요?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우리 한번 해 보십시다 해서 신청해서 선정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정미옥위원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 보시면 232페이지 해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비로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공도서관을 200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작년에 다른 부분은 거의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이용하는 자료실이 리모델링을 못 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주민들이 요청해 오셔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서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건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발생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어진 규모에 비해서는 계속 이용에 따라서 부족하거든요. 왜 부족하냐? 장소는 늘어나고 서가는 부족하고 공간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계신가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생긴 거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지가 거의 10년 지나가기 시작하거든요. 4개 도서관이, 천호도서관에 작년에 개관했지만, 이런 데 대한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지금의 인구에 비해서 11만 12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시급하고,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00인이상 새로운 주거단지가 아파트나 이런 공공도서관이 생길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게끔 법에 있어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만 구립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둔촌동 지역에는 내년 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둔촌2동 구립도서관 1,000제곱미터의 둔촌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둔촌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5,000제곱미터 규모로, 5,000제곱미터 면 현재까지 우리 구립도서관에 규모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고덕동 지역에 인구 늘어나는만큼 상일동 지역에 하나 구립도서관을 한 중도서관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액면적으로 늘어나니까 아, 우리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립도서관이라는 그런 도서관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접근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내에서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어질 뿐이지 이게 강동구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해요. 구립도서관 자체가, 작은도서관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요소요소에 부분 부분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지어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 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쭤 본 거는 이게 계속적으로 생겨요. 처음 지을 때도 감안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강일도 생기고 또 둔촌동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그게 다 수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도 잘 하시고 앞으로 늘어날 잠재적 이용자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를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고정비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확장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저희 행정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성의 문제로, 그러나 구민들 한 분 한 분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질좋은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 좋은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저희 지역에, 타구보다 강동구 딱 하면 아, 참 도서관 잘 되어 있지,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세부사업 279쪽인데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500이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전부 컴퓨터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컴퓨터 구매 대수가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 95만원짜리 480대, 액정모니터 480대 해가지고 이 비용이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 기계가 지금 480대를 교체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부서에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기가 얼마 정도 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신무연위원

내구연한이 5년으로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내구연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나머지는 회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지난 번에도 전자정보과에서 대량으로 상임위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구매가 들어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른 도서벽지 이런 데에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과정이 이게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사랑의 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무료로 보내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무료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좀 소외계층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근거자료 있어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나중에 근거자료는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지금 6개 역에서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병원에는 3개 중앙보훈병원, 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3개고요.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명일1동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해에도 올해도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해에도 민원발급기를 명일역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다가 제가 그때 깜박 잊어버리고 못하고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삼익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면 더 많은 행정수요가 필요하니까 일찍이 지금 명일역이 중앙역이 되고 보니까 많이 찾는데 자기네들이 민원발급 처리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이걸 예산을 좀 증액시켜 줄테니까 여기다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운영비가 1년에 한 600만원 듭니다. 기계비 2,000하고 증액하려면 2,600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애당초 저희 계획에 청장님도 지시하셔가지고 저희가 총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이 설치 안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걸 거리상 인근에서 한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명일역이 좀 미뤄졌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내후년에 그걸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이 증액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설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차량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거 있지요? 버스 1억 8,000.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내구연한이 다 끝났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게 45인승 대형버스 구입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구매한지가 2008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10년.

신무연위원

10년에 몇 킬로나 뛰어야 되요? 자가용은 기간에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니요. 거리에도 관계가 있고요. 내구연한도 있는데 지금 12만킬로가 기준이고요 거리로는, 저희가 주행거리 18만 7,000킬로를 운행 했고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가 현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가

버스가신무연위원

지금 몇 대 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두 대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한 대는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한 대는 운행을 하고 한 대는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중고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자동차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 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수리비가 들어 가고 그리고 또.

얼마

얼마신무연위원

정도 들어 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은 별도로.

차량

차량신무연위원

버스 한 대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뛰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청에 버스가 두 대 있지만 운행을 많이 합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차량 새로 신규로 하나 구입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래도 꽤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2년 정도 밖에 안됐을 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해가지고 차량을 하나 신규로 해가지고 구매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버스 한 대 밖에 없었는데 한 대를 더 구매해가지고 했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운행이 많다보니까 한 대 더 추가해서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행정차량들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동행정차량들을 교체하지 않아서 5분 발언, 구정질문 해가지고 그때 막 교체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4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하냐 그 대형버스 차량교체 1억 8,000만원이 더 중요한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신무연위원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지만 좀 더 편의상으로 동행정차량을 더 편의를 봐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물론 동행정차량이 사실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일단 구청 차원에서 보면 버스는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조금

조금신무연위원

더 시기가 급박하게 교체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계속 지금 운행 빈도수가 높은데 안전에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1년 더 쓴다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행하다가 시동도 꺼지고 또 차량 유지비도 들어 가고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교체된 정비를 정말로 얼마만큼 했는지 전체적으로 정비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행정장비차량 구입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주민센터 동행정장비차량이 8,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행정차량 교체가 2,000만원에 3대 밖에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동행정차량 18대 중에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다 된 겁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올해 3대 하면 내년 돼야 10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량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다 교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4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내구연한 따지고 했지만 제가 2014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동행정차량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 하고 내구연한 보자고 킬로수 보자고 했더니 그때 돼서 교체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예산편성 해서 지금 암사1,2,3,4동하고 상일동하고 했는데 사실 동행정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뛰어요.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지 1억 8,000만원 이거 예산하고 올해 동행정차량들 다 바꿔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사실 개선이 돼서 지금 올해 6대 바꿨고요. 내년에 3대, 2020년 후년에 4대 하면.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6대 밖에 안 바꿨어요? 예산편성은 8대 올라왔었는데.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6대 하고 2017년도에 4대 해서 지금 2020년까지 17대가 전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올해 3대 바꾸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1억 8,000만원의 대형버스가 더 중요하냐 이 동행정차량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대형버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취약계층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시간 많이 지체됐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좀 자잘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예산안 2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근조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상 당했을 때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 근조기를 내 보내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게 어떤 형식으로 보내시길래 이게 3만원에 45회 이렇게 12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근조기를 그냥 직원이 갔다 주는 게 아닌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직원들이 사실은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인력도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지역에 관계없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설치하고 또 회수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면 임차를 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대행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져다

가져다김영민위원

주고 그리고 회수해서 오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는 연락만 하면 업체에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운영이 있어요. 군대를 다녀온 그리고 일반공무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치러지기는 했는데 2018년 올해는 남북 간에 평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을지훈련이 취소가 됐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민위원

그럼 될 거라는 생각에 잡아놓으신 건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내년에는 을지연습이 아니고 다른 훈련으로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극훈련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한미합동으로 했던 것을 국내 재난하고 그런 거 하고 병행해서 했을 때 대비하는 훈련이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계획이 그런 쪽으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올해는 어떤 남북관계의 화해무드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을지연습이 매년 8월달에 했던 것이 사실 유예하다가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 훈련이 없어진 건 아니고 내년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재난하고에 북한이 사실 쳐들어 왔을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대비하는 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쪽에 있는 국가재난대응훈련이랑 같이 하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훈련이고요. 그건 재난만을 위한 특화된 훈련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올해 있었던 을지훈련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됐고요. 일부 충무계획 전시 관련한 충무계획 할 때는 그런 예산만 일부 소극적으로 조금 썼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을지로 잡혀 있는데 그 항목은 전혀 안 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은 따로 잡혀 있는 건데 그것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만약에 이게 이대로 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뀌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예산도 사실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우리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이 작년하고 크게 대동소이하게 편성됐는데 지금 태극연습훈련도 사실은 을지연습하고 비슷한 양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김영민위원

을지연습이 몇 월에 있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8월달에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혹시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으로 잡으실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 훈련은 하게 되면 5월달에 실시합니다. 태극훈련은 훈련 날짜를 변경해서 내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김영민위원

을지훈련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을지훈련이 아니고 태극연습 아까 얘기한.

원의

본위원의김영민위원

말은 을지연습은 8월에 하잖아요.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올해 상황을 대비해봤을 때는 할지 안 할지 조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럼 예산을 잡지 않고 추경에서 다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잡는 부분들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이 예산 잡은 게 을지연습에 대응하는 예산을 잡은 건데 그 훈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내년에는 태극연습훈련이라고 해서 매년 5월경에 실시되는데 합참 주관으로 전구에 그런데 이것도 을지연습을 안할 뿐이지 안 하더라도 그럼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이게 들어 가는 겁니다. 을지연습 예산이.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항목은 을지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매뉴얼이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항목은 그냥 을지연습으로 예산 잡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바꿔서 사용을 해도.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훈련이 사실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5월달에 태극연습을 할테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내려왔다면 저희가 태극연습훈련이라고 이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서 잡아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을지연습이 불투명한데 안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제갑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김연후 의원님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예산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시리라 믿고 저희가 봤을 때 사실 내년에 초년도니까 사실 한 500개 내지 한 많아야 천개 이 정도 선에서 해서 각 동에 일정부분을 배분하고 그 추이를 봐서 내후년에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급대상자가 복지수급대상자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인데.

하게

간략하게김영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한 200 정도면 한 500개 정도는 구입하거든요.

김영민위원

200만원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200만원.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좀 알아보려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구민회관 지층에 식당 아시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양평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공단에 위탁을 주고요.

기서

거기서양평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들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너무 노후돼서 그리고 또 환기가 안 돼서 애로점이 많다고 이렇게 듣고 실제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양평호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늦게 얘기를 듣고 가서 우리 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를 쭉 둘러봤더니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오고 바깥에서 보고 했던 것을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조리하는 그 내용과 그 열기를 맡아보니까 정말로 악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예산이 미리 잡혀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잡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계장님이 다녀왔는데 그 안에 후황의 경우는 지하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매월 1회씩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도 하시는데 후황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음식냄새나 환풍기 그게 확인을 해봤더니 규모도 작을 뿐더러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3년이 지나서 그것을 매년 청소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거의 막혀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닥트 시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돼 있는데 위에 모토 부분이 좀 약해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모터 부분도 약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이 막혀요. 그래서 환풍기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가스레인지 시설이나 요리 때나 아니면 식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시설을 다시 해서 그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2019년도 초에는 하실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속한

약속한양평호위원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질문

질문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출예산안에 213쪽에, 그게 편성목 산출근거에 목요예술무대가 770만원 해가지고 22회 잡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도 보시면 목요예술무대 등 출연료 해가지고 500만원 해서 4회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목요예술무대는 강동아트센터에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구민들이 늘상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하는 공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시 공연하고 7시 반 두 번 공연을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달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죠.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그래서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공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에 대한 그 개런티를 지급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출예산안 225쪽에 보시면 직소민원실 운영이 640만원이 산출 돼 있어요. 편성목 산출근거에, 225페이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신문고 아니면 구민옴부즈만 제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따로 사무실이 있고요, 구청장실 옆에 주민들이 찾아주는 그런 민원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게 고충민원처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구민옴부즈만 제도하고 약간 상충하는 예산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사실 직소민원실에 각종 물품 소모품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원실

민원실이원국위원

운영 자체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고충 민원 처리를 해 주는 곳이라고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옴부즈만은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민원실 운영에 640만원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세출

세출이원국위원

예산안 24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20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해서 알바비를 좀 벌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경쟁률은 지금까지 실시해 보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이번에 접수가 끝난 것을 해보니까 9.3대 1 나왔습니다. 599명, 이렇게 접수를 해서 그래서 겨울이 여름보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이보다 더 셌습니다. 11대 3 정도 됐는데 그 때는 50명 뽑고 금년에는 60명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동구 학생들에 한해서만 받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좀 늘려야 할 부분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늘린다는 게 강동구 말고도.

아니

아니이원국위원

, 예산을 좀 반영.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도 많이 늘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요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수요하고 욕구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하고,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뽑는 50-60명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선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학생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벌써 여기 접수한다고 그러면 거의 10대 1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라도 적게 받게끔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빚 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약간의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저희가 생활임금에서 내년에 1만 14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을 사실 거기에 맞는 만큼 시켜가지고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면 그냥 먹고 노는 거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일도 줘서 그 수요에 맞으면 저희도 60명이든 100명이든 하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수요가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 하면 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면 그것도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도에

전년도에이원국위원

보면 9.3대 1.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가 9.3대 1.

원국

이원국위원

10대 1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여름에는 조금.

원국

이원국위원

이 정도면 거기서 9명은 다른 데 아르바이트를 찾는다고 해도 요즘에 우리도 보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그나마 학비라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씀대로 이 분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그 부분을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놀지 않게 하고 적정한 노임을 줘서 자기 학비나 이런 거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른 방면으로 한 번 많이 해 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학생이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한경혜위원

부위원장 한경혜 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 쪽에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됐더라구요. 2억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페이지 264쪽.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요.

한경혜위원

도서구입비랑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쭉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예산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을 보니까 한 2억 조금 넘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적어지기는 했는데 감액은 아니고요, 작년에 천호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그 때 들어간 예산이 처음에 구입할 때 한 2억 이상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올해는 신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가 된 거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평소에 우리가 매년 그 도서구입비가 여기서 구입한 금액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의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질의하냐면 저희가 뒤에 보니까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 일반도서관에도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강동구는 갖춰져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 전자도서관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웹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일반 도서관에는 전자책 같은 것은 구비가 안 돼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점자도서관이 있죠. 암사동에.

점자

점자한경혜위원

말고 전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전자도서관 여기서 운영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것은

그것은한경혜위원

제가 그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도서관에도 우리가 보통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전자책 같은 거 PC로 해서 많이 볼 때가 있더라구요. 그런 시스템이 혹시 갖춰져 있나 그 도서구입비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서관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도서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전자도서관은 거기에서 어차피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다운받아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리포트를 쓸 때나 책을 볼 때나 이런 자료를 볼 때 그거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 내막을 모르는데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2억 정도가 됐길래 혹시 이런 도서는 감액이 됐고 혹시 여기 뒤에 보니까 전자도서관에 전자책 구입에는 금액이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돼서 앞에 책자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뒤에서는 전년도 예산과 변화가 없길래 이것은 책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뭔가 바뀌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책 구매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천호도서관이 작년에 새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개관할 때 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책을 구매하려면 2억원어치를 추가로 더 올려서 구매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서관이 없으니까 그 2억원은 자연 감소가 되는 거지 책 구매 비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자도서관은 이게 해마다 저희가 106종 지금 318권이 올라가 있는데요, 해마다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지금 그거를 질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가 책을 구비를 강동구에서도 전자도서관에서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더라구요. 보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자책이요.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전자책이 동일하길래 지금은 굉장한 정보화시대인데 그런 책이 조금 더 구입이, 이 부분은 됐고 이 부분이 감액 됐다면 이런 보완이 됐나 그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면 1년에 106종 한 300여권 사고요, 현재 5,400여종 1만 6,000권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년 동안 해온 게 아니고 십수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지금 많은 책이 소장돼 있고 멈추지 않고 해마다 이 정도씩 늘려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앞으로 전자도서관은 계속 활성화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는 인력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자책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자의 이점이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우리가 굉장한 전자 홍보 시대잖아요. 정보시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되는 방안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뒤에 266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립작은도서관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약에

만약에한경혜위원

우리가 사서가 조금 확보가 된다면 이런 일자리 창출하고는 무관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좀 무관한게 가서 일할 곳이 지금 우리가 사서를 충원하려고 하는 것은 구립도서관이고요, 지금 여기서 청년일자리는 구립도서관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입니다. 이게 사립도서관하고 구립 작은도서관 동마다 있는 도서관에 그런 데, 특히 사립도서관에 거기에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뽑아서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에

도서관에한경혜위원

사회복무요원도 혹시 배치돼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 사회복무요원은.

한경혜위원

도서관마다 혹시 도서 관리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배치돼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인력 관리 면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가로 배치한 건 없는 것 보니까 여기는 사서들하고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전혀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한경혜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강문수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계획서 203쪽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이 진짜 많이 늘었죠? 지난 해에 비해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 140억 7,175만원에서 26억이나 늘었으면 많이 늘은 거죠.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런데 문화원 사업 지원에서 문화원 사업 지원이 이렇게 가면서도 또 답사 해 가지고 500만원 또 신규로 반영되고 문화유적에 대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그게 또 나와 있어요. 예산에 2,000만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정말 타당해요? 이게, 우리 문화재단 출연기금 매년 5,000만원 하다가 1억 하고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연무위원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그래놨는데 아트센터하고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설치 및 육성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 지역 문화원이고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을 2,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트센터가 현재 한 50억 정도 매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12만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술 분야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50억 들어가는 예산을 30억, 40억, 50억 더 투자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전달할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은 만들게 되면 지금현재 아트센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구청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디 선거법에 의해서 후원도 못 받고 현재 정부나 서울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의 응모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분석해 볼 때도 그러면 50억 플러스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을 투자도 유치하고 후원도 받고 또 재단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하고자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은 거의 다 주민참여 예산, 청소년참여예산 그런 것들입니다.

참여

주민참여신무연위원

예산이라고 해도 어쨌든 신규사업인데 이게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어떤 게요?

신규사업 거의 다 목록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참여예산 이런 것들이예요. 단 하나 있는 게 문화재단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인데.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참여 예산이구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다 참여예산이예요.

신무연위원

참여예산이라도 예산 삭감된 게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불필요하다 하면 조정이 가능한 거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전체다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예요. 2억 5,000, 2억씩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전에 충분히 논의 좀 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1억 5,000, 2억 이렇게 참여예산이라고 다 올려 놓으면 예산편성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다른 데 예산편성이 정말로 갈 예산이 편성이 못 돼 가지고 불리한 조건이 되면 거의 형평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 이것은 조금 더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원이 현재 강동구민회관에 있죠. 그런 사항에서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뒤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다른 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문화원이 문화원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동문화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리다

우리다신무연위원

출연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5,000만원씩 하다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기금요?

신무연위원

예.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우리 기금처럼 쓰는 돈이 아니고요.

화원

문화원신무연위원

건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는데 아트센터에 같이 가려고 타당성용역을 의뢰 한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 더 질문해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일동 명일공원에 도서관 건립할 추진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동

상일동신무연위원

주민들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중장기 계획에 넣어 놨는데 보니까 이것을 2,200만원 타당성 용역을 해 놨어요? 이거.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신무연위원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 4단지 테니스장 안에다 도서관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용역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번 해 보지 의견도 듣지 않고 난 뒤에는 많이 궁금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얘기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해 달라는 거야, 4단지 테니스장을 거기에다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주민설문 조사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우리 그쪽이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쳐서 적정 부지를 결정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중장기계획에 넣어 왔길래 그래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치는 확정은 아닌 거예요.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에 268페이지와 269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테니스장과 성내유수지 축구장 위탁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위탁관리의 성공여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는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이 없게끔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말씀

말씀정미옥위원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이라는 조직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만족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공단에서 위탁을 맡고자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예가 있는데요, 샘터근린공원에 금년 7월에 완공한 샘터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배드민턴 코트가 전용구장인데 샘터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2,30년 동안 공원 안에 무단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던 그것을 허물고 만든 거예요. 그 분들을 설득해서,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건 배드민턴 연합회에 위탁을 달라 이렇게 원을 했었고 부탁이 들어 왔었는데 저희가 심의 결과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 분들께서 섭섭하다고 했지만 지금 한 5달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운동에 전념하시고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 관내에 하나의 첫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공단이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리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이지만 수익이 창출해야지, 무한정 어떤 예산만 투입될 게 아니고 예산대비 어떤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고요 공사는, 공사는 자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공단은 단순히 처음부터 밑질 걸 알면서 위탁을 강동구에서 주면 위탁비를 받고 그냥 10억을 들여서 5억이 생기면 마이너스 5억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 줘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위탁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목적이 전혀 아니죠.

수익

수익정미옥위원

목적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솔직히, 비용은 계속 투입돼도 상관이 없는데.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위탁비용을 절감해서 수입 측면을 강화시키는 것은 평가의 항목이죠. 목적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한 거죠.

되는

만족되는정미옥위원

평가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과 만족되는 평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지표에는 결국은 숫자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비용만 투입하고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탁 관계에 있어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수익하고 나중에 사업의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구청에서 이것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일이지 공단에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미하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공단에서 수익을 막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공단은 그런 기관은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결국 노력할 필요는 없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운영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죠? 테니스장이나 성내유수지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한 거죠. 공단에 안 주고 민간위탁을 시켰던 거죠.

민간

민간정미옥위원

위탁을 했는데 성과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라는 게 어떤 개인 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아니고, 저희 구에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가 나고 있었나요? 그 분석이 되어 졌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민간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에 예산상 이익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있는데 물어 보면 제가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할까요?

정미옥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훌륭한 장점이 있음에도 충분히 어필하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테니스장과 성내유수지가 전체 삭감이 됐어요. 어필을 덜 하셨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어필할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종료시점이 8월 3일날, 2019년 8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경우, 유수지의 경우, 그리고 테니스장의 경우는 지금 새로 지을 예정이고요, 지어서 6월말까지 공사를 해서 7월달부터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민간에 줄 수도 있고 공단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민간에 안 주고 공단에 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단에 주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깎였다 그러면 공단에 줄 때까지, 추경을 할 때까지, 아니면 2020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 시절을 놀려야 돼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민간과 공단에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으로는 공단에 주실 예정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유수지 축구장의 경우 위탁기간이 총 3년입니다. 3년이 다 돼서 내년도 8월 3일날 3년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얘기인지 알겠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충분히 수익, 수익 하지만 결국은 비용대비 수익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비용 자체가 개인 돈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수익을 내서 저희한테 세수로 다시 리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이걸 공단위탁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도 플러스가 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금 적게 나가고 그렇게 세수가 리턴돼서 돌아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본다면 훨씬 효율적인게 아닌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단순 수치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인근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편이

불편이정미옥위원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엄청 많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공단에서 이것을 맡으면 그런 민원이 해결된다 하면.

방민수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최소화 시킬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만 따지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치수과에서 우리과로 관리권이 넘어 왔는데 이런 민원 제기가 총 9건이 들어 왔습니다. 전화민원은 빼고요, 축구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9건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정공문을 3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미옥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굳이 공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탁해야 함을 강조하셨는데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삭감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현재 충분히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이

판단이정미옥위원

다를 수 있으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요구하시면 일대일로 만나 뵙고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알아 들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쭉 봤더니 이번에는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 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액됐다고 보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 전체 재정규모라든가 여기에 맞고 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강동아트센터 예산이 감액되었고 실제 숫자상으로는 감액이 됐지만 크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우리 관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강동아트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용을 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고 있고 더군다나 97페이지 보면 예술무대, 여름음악회, 한밤의 클래식,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이런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트센터 홀에서 여러 가지 장르를 조화롭게 잘 하셔서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214페이지 이번에 소영화관을 3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어요. 강동구에 영화상영을 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포럼 거기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양평호위원

천호공원에서 주로 영화상영 하절기에 하는데 가서 보면 적게는 500명, 많게는 천명이 훨씬 넘게 많은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을 잡았습니까? 내년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영화관은 이거는 청소년참여예산으로 1회 정도 300만원 잡은 거고요, 저희가 3회 정도 운영하려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잡아 놨습니다. 201쪽에 있습니다.

모가

규모가양평호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워낙 많은 관계로 매달 할 여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청소년들의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300만원 들여서 과연 영화 한 번 하는데 100만원해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왕 청소년들한테 참여를 하고 같이 향후를 충족시켜 준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고 계신 청소년참여 예산으로 잡은 청소년영화관은 사실은 1회 하려면 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만원 조금 갖고 할 수 있는 계기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환경포럼 자체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권만 사가지고 장비는 자원봉사로 해서 시민환경포럼하고 같이 할 예정이라서 3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시민환경포럼과 협업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선사문화축제 참여하셨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관했지요.

이승일위원

점등식때도 참여하셨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관했으니까 제가 사회 봤지 않습니까.

식때

점등식때이승일위원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셔가지고 한지 불 키셨잖아요. 그때 한지 제작 어떻게 하셨다고 했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기억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 그날도 와 있으셨거든요. 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으신데 여름방학때 저희가 15명을 배정받아서 역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이승일위원

260쪽 보시면 선사문화축제 그 예산이 어떤 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62쪽 중간에 선사빛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인건비로는 따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올해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협업해서 그 예산으로 하려고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이승일위원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 올해 예산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승일위원

.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247쪽이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대학생들이 선사문화축제때 한지 만드는데 동원돼서 인건비로 나갔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해도

올해도이승일위원

이 예산으로 해서 나갔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한지로 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그 단계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공단도 이렇게 하고요. 도서관 이런 데에 해서.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2019년도 예산에서 선사문화축제가 되면 여기에서 또 대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수요조사 했을 때 인원 수가 맞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요조사 했을 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년도

전년도이승일위원

예산에 1억 1,700이었잖아요. 이때는 아르바이트 비용이 나가지는 않았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2017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승일위원

예, 2017년도.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이때는 한지를 안 했으니까요.

해는

올해는이승일위원

나갔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인원 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이고요. 금년에는 60명.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아까 15명이라고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시는 건 이 인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원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내년 예산 편성한 거 말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년에도 그럼 이 인원이 들어가 있느냐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적정하게 수요가 맞아떨어져서 이쪽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문화체육과에 한지 제작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올해 선사빛 거리 조성에서는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5,300 정도 인건비가 들어 갔지요.

이승일위원

그 인건비는 다 한지를 만드는데 들어 간 것은 아니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한지를 만드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당이지요.

이승일위원

5,300만원이 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몇 명 동원됐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르바이트 학생 포함해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많은 기간 동안 몇 달 동안에.

그날

그날그날이승일위원

데일리로 참여한 인원들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되어 있겠네요?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5,3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카누

카누신무연위원

3,000만원 차량 올라와 있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3,000만원 지난 번에 우리가 그때 없애냐 있어야 하냐 옥신각신 많이 한 부분이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카누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조용구의원하고 할 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카누선수단 팀을 없애냐 이런 얘기는 했었지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했는데 지금 카누선수단 이것도 해 주게 되면 또 그게 되잖아요. 이 3,000만원은 봉고차겠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봉고차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차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유지비 다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카누선수단이 지방대회를 많이 가고 훈련을 하러 왔다갔다 우리 강동구에는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하러 왔다갔다 해서 차량은 필수지요. 운영비도 또 들어 가지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차량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카누 큰 의미 없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위원님! 카누가 전국체전에도 있고 또 올해 동메달도 땄어요 우리 카누팀이, 그리고 올림픽에도 있고 아시안게임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좀 소외된 운동이예요. 그래서 저희 직장부에서라도 운영을 해줘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이 꿈이 있는 거지요.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서도 얘기했듯이 다른 후원업체에다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사실 조용구의원님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걸린 문제라 쉽게 못했던 부분을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크게 미래가치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이어가야 될 그런 명분도 없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비인기종목이라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 갔는데 시비를 한 2억 6,000 정도 받아요. 저희 구비를 1억 4,000 정도 하고 그래서 시비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한 70% 가까이 받고 있는데 이 의미가 비인기종목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그때 그거 할 때 다른 업체가 있었다고 한번 그랬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때는

그때는신무연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혹시나 운영할 그런 의사를 타진해본 적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말이 나왔었는데요 위원님! 진짜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기는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한 6명 정도가 여기에 직장입니다. 직장인데 의회에서 이런 말씀 한번 나올 때마다 이분들은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비인기종목 그래도 아시안게임, 올림픽에도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라도 이런 종목 젊은이들에게 꿈을 또 키워주고.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못하면 그래도 좀 넉넉한 재정자립도가 좋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에 좀 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 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느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끝까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조금 더 과거와 달리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자기들 생계유지가 달려 있고 하나에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에 작은 거보다는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 하면 우리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그냥 일단 위탁 관리하는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좀 괜찮지 않느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좀 해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얼마 정도 됐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인데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신무연위원

몇 년 탔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거 2007년식이고 11년 됐고 20만킬로 지금 거의 돼갑니다. 사실 워낙에 원정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거 바꿔 주셔야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추가질의시간 3차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원래 기획예산팀에 있으셔야 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강동구는 현재 18개동 그러니까 지금 17개동인데 18개동에서 위원회가 각 동별로 서너명씩 구성돼가지고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20억이 책정돼서 올해 예산에서 19억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가고 아까 청소년참여예산제라는 건 1억이 배정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란 건 학생들이예요. 그래서 1억을 왜 배정해 주느냐 하면 우리 기성세대하고 청소년세대 하고는 생각 차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들한테 1억을 배정해 주면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업을 정해봐라 해가지고 1억을 배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영화제 30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 보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올라온 것은 한번 해봐라 이런 뜻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단은 이익 창출하는 건 아니예요. 구민의 복리 증진하기 위해서 좀 손해가 나도 구민이 복리 증진한다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예산이 20억에서 청소년위원회에다 1억을 배정해 주니까 19억이 남는 거란말이예요. 그럼 18개동 위원회에서 서너명씩 배정돼서 1년에 한 200건 이상 제안서가 들어 와요.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 독려도 하고 7월, 8월경에 투표도 하고 3,4월에 제안 받아가지고 모바일 투표하고 어떠한 사업이 좋겠냐고 주민의견수렴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각 소관 부서마다 과장님들 다 오세요. 똑같아요 지금, 이 상태하고 똑같아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거, 그 팀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타당성이 있나 검증을 다 해요. 하고 넘어온 거지요. 맞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위원님! 팩트를 말씀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 자체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부분도 웬만하면 존중 해 주십사 이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여기에도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복지에도 한 3건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구민이기도 하지만 구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또 이분들이 각 동마다 자기들 제안한 사람도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제안한 사업이예요. 어느 한 동을 편중돼서 내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다 검토를 맡았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작년대비 증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보시면 한 4,50억 정도 증액.

김영민위원

그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 정도가 생활임금 때문에 올라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인건비는 생활임금이 아니고요.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인상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영민위원

질의보다는 전에 신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왜곡될까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카누선수단 문화체육과장님도 뒤에서 들으시겠지만 카누선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비인기종목이라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무연 위원께서도 그분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자르고자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 문제를 따졌을 때 말 그대로 이런 비인기종목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사업을 없애느냐 이런 논의도 되는 상황에 사실적으로 이런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아까 정미옥 위원님도 여쭤 봤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설을 맡기는 그 대부분의 비용은 인건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부분들을 새로 채용해서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항이 어떻게 됐을 경우에 다시 없어지면 그분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력을 사용할 때 좀 신중하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동구에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인건비라는 부분들이 계속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야될 지출들인데 이렇게 많다보면 차후년도 내년, 내후년도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감당하실지는 저도 좀 의문이 가고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신 거지 그런 선수,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일자리를 없애기 위한 그런 발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시간 한번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데 못다한 설명이 있으신 국.과장님 계시면 위원장 권한으로 시간 딱 5분씩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내유수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위탁비인데요, 이것은 8월3일날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이 되면 그 예산은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또 그런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재위탁이 안 되고 공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민간위탁이 안 됐을 경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간에 어떤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재계약이 될 때는 저희가 그 예산은 불용이 되겠고 내년, 후년 예산으로 쓰겠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잡을 때까지 그 시설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손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간다는 것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서 이것은 안 준다 준다 차원이 아니고 피해는 구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예산만큼은 최소한도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