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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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는 기획재정국, 사회복지국 2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3차 추경 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3차에 정리추경 때 예비비를 다 올리지 말고 1차나 2차 때 예비비 편성을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비비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예비비가 증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순세계잉여금 수입보다 지출이 적게 되는 경우와 수입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비비는 추경재원으로도 확보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1회 추경, 2회 추경을 감안하는 그 정도 금액을 일단 포지션을 하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팽창적 예산을 하도록 기존에 보수적인 것보다는 팽창적인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계산하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전하고 지금 하고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수적으로 편성을 못 하지만은, 그래도 보수적인 편성은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조금 개선됐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찌됐든 간에 2차 추경할 때도 또 예비비 계상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2차 추경할 때는 그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목적 사용에 맞게끔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3차 추경 때 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무더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2차 추경 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금방 제가 이야기한대로 1차, 2차까지 저희들이 보고 예비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해에 특별히 재난관리비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경우, 특히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다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2018년 주민참여 예산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예산제 경비 내년에 써야 될 경비들을 전부 해 가지고 예산안에 다 올려잖아요? 이게 전체 총괄 목록표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상임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혹시 금액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증액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삭감되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금액이고 그리고 또한 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관련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침부터 좀 묵직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정도 남으셨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0일 남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일 남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회 말씀도 한번 하실 걸로 보고요, 우리시는 물론이요 중앙정부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창출과 인구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지금 출산정책하고 보육정책 또 인구유입정책, 투자유치정책은 같이 함께 가는 시스템이 돼야지 만이 인구증가 시책에 맞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 지금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각각의 지금 업무가 관련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래 저희들이 18년도 예산을 보시면 원래 처음에 예산편성 대비해서 결산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분석 혹시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지금 여성정책하고 그다음에 출산정책은 별도의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인구일자리과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인구문제는 전국적인 현상과 동시에 특별히 지금 우리 광양만권에서 여수시 인구가 빠져가는 그런 지금 항상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게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아무리 지금 창출한다 그래서 과연 여수로 인구가 들어오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되면 그것 또한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구일자리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서 어느 하나하나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터지면은 모든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개선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된 이 정책을 하나의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를 유입했으면 유입했을 때 해년마다 얼마씩 유입을 했고 유출이 얼마 됐고 또 여기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얼마고 출산 수가 얼마고, 매년 연말 기준해서 우리 인구가 얼마고 분석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분석은 혹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각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출산을 맡고 있는 보건소도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사장하지 마시고 하나의 팀을 형성해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행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32년 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2년 하시고 이제 한 10일 정도 남으셨는데 지금 행정상하고 지금 사회분위기 보면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시민의 욕구에 따라서 정책과 제도가 신속하게 변화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광양만권의 특수한 어떤 상황 또 그런 여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고착되지 않도록 내년에 인구일자리과가 종합적인 판단하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 집행부 쪽만 한 게 아니고 의회와 함께 손뼉을 마주쳐서 인구, 일자리 문제는 여수형 인구일자리, 여수형 인구정책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출산정책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너도 나도 지금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육정책 그다음에 교육정책, 기업투자 유치 정책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18년도에도 5억, 내년도에 5억25백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찌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지요. 분석을 보니까 산단하고 학교하고 교육은 각 기관들인데 보면은 학교로 돼 있어요. 학교로 돼 있으면 전남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었을 건데 이 금액만 비교돼 있지, 수치화 계산이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정확하게 제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노력도 했고 투자도 했는데 인푸트에 비해서 아웃푸트가 제대로 나와 있냐, 관리를 하고 있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는 MOU, MOA 체결했다고 계속 연일 방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실행률이 얼마 되는가, 숫자 놀음만 할 것이 아니고 언론 광고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GIS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좀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면은 상하수도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나 또 산단이라든가 또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정말 3D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각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 7종, 기타 육상에 있는 것 7종 한 14종 정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사업비가 증액 내지 신규로 지금 투자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진작했어야지요. 요즘 보면 난방이라든가 케이블 지난번에 화재사고라든가 유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은 우리시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더 해야 되지 않냐, 특히 산단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같이 출자하고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년 동안 하셨다는데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정말로 청춘을 다 바친 직장이고 또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하신 분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상임위도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후배님들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도 한 마디 해주시고 그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제가 퇴임을 앞두고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퇴임하고 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라도 부모님 곁으로 갈수 있다는 그 생각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누구랑 점심을 같이 먹지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저한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관선시대를 해서 지금 민선시대, 시의회가 부활 돼서 시의회와 함께 지금 인제 공직생활했지만은 저는 어디를 가도 시의회에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지금 현재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다, 관점이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지나고 나면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을 수학여행에 비교를 했습니다. 32년 동안 항상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주제, 새로운 행정패턴 변화 이런 쪽에 계속 새로운 쪽에 맞춰 가지고 결국은 공직을 마치게 되는구나, 인생2막은 또 다른 새로운 곳에 맞춰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는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고 운명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냉각기간을 두면 둘수록 더 안 좋다는 것을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선7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심을 절대로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게 대과없이 가는 것은 동료들 그리고 역대 시장님들 그리고 먼저 앞서서 리드해 가셨던 퇴직하는 선배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2019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상임위 전체가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조금 이게 깎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우리시의 현안관련된 사항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민선 7기가 계속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인사에서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고맙고 감사, 행복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후면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여수시를 위해서 더 외곽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한테도 좋은 정보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애써주십시오. 또 인생 2막 새롭게 시작해서 좋은 삶 윤택하게 잘 가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9쪽, 130쪽, 148쪽이고요 세출부분은 207쪽부터서 222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441쪽부터서 1447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민주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오타가 된 거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BI개발 용역 8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CI와 BI가 있습니다. 우리 시 배지가, 이것은 CI라고 기존에는 거의 CI 중심으로 갔는데 BI는 지금 최근 추세가 BI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10년도에 해양관광중심으로 블루오션여수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오, 여수! 이것도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을 봤을 때는 광양시 같은 경우 션사인 광양 그래가지고 상당히 BI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랄지 지금 전라남도도 생명의 땅, 전남 해 가지고 글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런 BI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정체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도 되고 또 새로운 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BI를 개발해서 우리시 정체성도 확보하고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서 한 2억원 정도 소요됐고, 울산은 1억원, 또 거의 1억원 이쪽저쪽에서 이렇게 BI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좀 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BI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다 보면 이용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사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기본형이랄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 것인 것만 우리가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8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오, 여수! 개발할 때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오, 여수!는 실지 용역을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그때 박람회 유치 이전에 머릿속에 번뜩이는 오, 여수! 그때 당시 한참 우리가 박람회유치 과정에서 좀 더 홍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면서 오, 여수!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그때 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시책연구모임 연구비 지원 그래 가지고 16백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BI 시책연구하고 BI 개발 평가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건 어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수시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BI 개발용역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누가 평가하냐고요, 그걸?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BI 개발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3배수로 평가 위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전문가를.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를 갖다가 3배수로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와서 3배 수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평가위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일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3배수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BI 개발용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거기서 바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BI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좀 우리 공무원 시책연구비도 지원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에서 그다음에 6, 7급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든지 뭐가 나와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다른 지역도 하니까 BI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진행과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 충분하게 더 많은 다양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 안을 성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게 낫지, 그러지 않을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BI용역은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BI개발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BI개발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하나 표출되는 거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그동안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수립해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일단, 그러니까 이 BI관련해서, 여러 워크숍들을 하잖아요. 지금. 예산을 8억이나 들어가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8억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관계공무원들 워크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이디어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지 다 업체에다가 개발업체에다가 줘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자체가 이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내부적으로 어느 안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전문가를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일단 해보십시오, 해보고 워크숍할 때 그런 이야기들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맡겨보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세우면 안 되지요.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급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늦었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왜 세계박람회할 때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민선6대도 그랬고 5대도 그랬고 근데 7대 와 가지고 이 개발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이라도 그러니까 올해 워크숍이나 공무원들 워크숍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아,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야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늦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늦어. 늦은 감이 있었는데 좀더 이것을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쪽에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이 책정 됐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한해 10세대씩 해 가지고 한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달 살아보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여러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를 비롯해서 관광과, 허가민원과, 수산경영과, 섬자원개발과, 농촌진흥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빈집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는데 빈집은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살펴봤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내년 2019년도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지금 두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당초 계획은 우리 독자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랬는데 전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공모사업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20명 기준으로 한 달 체험자를 책정해 놨잖아요. 숙소는 30가구고, 20명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0명만 참여 공모를 해서 20명만 참여시켜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은 1인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보통 부부가 와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부부 우선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당초에 30세대를 하기로 했지만 그 세대가 6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1인이 들어오게 되면 숫자는 또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해서 명확하게 20명, 30명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0명을 3일만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입장료, 체험비 3일간만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자 그것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한 달 동안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보십시오. 여기보면 1주차는 관광, 문화, 역사탐방 2주차는 농어촌 체험활동 3주차는 자유체험 4주차는 섬문화 탐방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다 가시고 3일 정도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3일 외에는 전부다 개인적으로 와서 자비로 해서 그렇게 여수에서 살아본다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0만원씩 해 가지고 임차비를 해놨는데 그때는 특별히 단체로 움직이고 또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비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3일간만 이렇게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입장료, 체험비가 시에서 책정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개인 자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프로그램운영도 마찬가지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거의 자기가 스스로 다 자비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달 여수에서 살아보는 자체로 많이 응모를 할까요? 한 달 동안 여수 와서 사는데 특별히 여수가 궁금해서 아니면 살아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오는데 이렇게 숙소 잡아주고 그다음에 3일간만 이렇게 시에서 책정해서 이렇게 현장체험 참여자 실비보상 해갖고 나가는데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부담을 감수하고 여수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숙소 원룸이라든지 펜션을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완주 같은 데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보통 게스트하우스가 2만원 이러면 한 1만5천을 지원을 하고 5천원을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게 많은 돈이 부담이 돼서 이런 것보다는 와서 한 달 살아보고 내가 여기서 우리 여수시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주변에 가서 홍보하고 또 자기가 와서 직접 살 수도 있고 인자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생활비를 다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까 3일간의 단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상당히 어떤 우리가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구증가 시책추진 전입 인센티브가 5억이 책정 돼 있어요. 근데 2017년 2월까지는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8년 올해 2017년 2월부터 2018년 지원현황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까? 설명서 14쪽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가 지금 저희들이 총 2억37백만원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1억2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사비가 한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입장려금으로는 대학생과 해양경찰교육원생에 대해서는 17백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5억까지 예산을 높게 편성한 이유는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생각하시고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하고 일부 상품권으로 5만원을 드렸는데 지금 일괄 10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입하고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신청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별로 신청 건수가 없었고 인제 6개월 이후에 계속 몰리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내년에는 오히려 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보시면 2014년부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안 됐어요. 올해 2018년도에 2억까지 왔는데 5억이 올해 부족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올해 말고, 내년도에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에 5억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18년도에 2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2019년에는 5억 이상이, 그렇게 많은 유입이 올 수 있다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하반기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 기준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도 할 계획인데 저희들 현재는 전입세대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 구성원만 와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우리 대학생이나 해양경찰교육원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수로 온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여수에 전입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업을 하기 위해서 여수에 온 거잖아요. 이분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 분들이어서, 여수에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분들은 50만원, 30만원이에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세대 당 10만원 차라리 대학생이나 해양경찰교육원생보다 실제로 여수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대학생들은 장학금 차원에서 이렇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 아마 예산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차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대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야지 어찌 시에서 장학금을, 이사로 여수로 왔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나 해양경찰원생들은 어차피 여수로 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졸업하면 여수를 떠나지 않습니까? 잠시 학교다니는 기간만 여수에서 거주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높고 진짜로 여수에서 살기위해서 오신 분들은 낮고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출생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출생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속 인구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또 출산도 저하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타 지자체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자기 시에 와 가지고 주택구입을 했을 때는 매칭 펀드를 해 가지고 시와 지자체와 그다음에 본인, 기업 3자가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매칭을 해서 몇 년이 지나면 5천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저희들 지금 추정치 서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 중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 인센티브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도 와가지고 답답합니다. 계속 인센티브는 지원이 되되 이렇게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고 또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관광 매카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외부에서 관광객은 오지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이상은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산단 대규모 신증설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저희들이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 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택을 알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어떤 정주여건 개선,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10만원, 20만원 몇 십 만원 이사비를 준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여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여수에서 와서 살 어떤 욕구를 가져야지 이사를 오는 것이지 이거 인센티브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서 이사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획기적으로 뭔가 확 올 수 있도록 그런 금액을 높이시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갖고는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다, 별효과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대학생이나 해양경찰교육원생들도 어차피 여수에 와야 되는 사람한테 꼭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여수를 왔을 때 보다 더 혜택을 여수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돈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 고민 해보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현태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들 우리 예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인근 시나 광양이나 순천시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봐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가고 있는데 우리 여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광양도 마찬가지고, 유독 순천만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 형태대로 가면은 전남1의 도시 곧 깨집니다. 우리 여수. 인구가 그 시에 어떤 위상을 갖다가 말해 주듯이 이거 정말로 안주하고 이런 정책 갖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면은 끝난다고 저는 봐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안 나오고 계속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마는 출산율도 지금 우리 여수시가 높았는데 거의 3개 시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맞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출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여수에서는. 그만큼 젊은 분들이 우리 여수에 정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증을 하는 건데,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출산할 때 얼마를 지원하겠다, 어디 시보다 우리는 좀 더 주겠다, 둘째 아이들을 낳으면 이러겠다, 이거 그렇게 큰 효과 못 봅니다. 다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입을 할 수 있는 인근 시에서 아, 이 시를 찾아와가지고 거리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의료문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자, 그래서 제가 189회 때 10분발언을 통해서 율촌을 택지개발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 율촌 2공단, 3공단을 겨냥을 해서도 반드시 거기다 택지개발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율촌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광양으로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든지 순천으로 가든 율촌에 거주하면 여수시민입니다. 이게. 여수로 출근해도 되고 광양, 순천으로 출근을 해도 되고 어디고 다 이렇게 통근거리가 되고 근접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갖다가 선점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수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그렇게 가야된다,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만큼은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 비슷하게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타깝고 하는데 예산과장님도 이런 기회에 그런 방법을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십시오.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또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도 하시고,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놓고 왜 헤매냐 이거지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저도 기존에 옛날 기획팀장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여러 다각적으로 구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구상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과장님,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광양이나 이런 데는 우리 여수하고,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수하고 1킬로 이내에 반경 1킬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 택지개발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광양이 황금산단, 그다음에 세풍산단, 율촌산단 2공단, 3공단 겨냥해서 지금 여수 쪽으로 다 치우쳤어요. 근데 우리 여수만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 땅이기 때문에 여수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말씀하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수시 BI개발 용역 8천만원에 대해서요, 이 책정하는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1억5천 정도 해서 해야지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BI가 나오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조달단가 연구용역 거기에 대해서 표준단가 책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브랜드 개발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블루오션 그때는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그때는 사장이 되고 활용이 안 됐고, 아까 오, 여수! 같은 경우는 용역 안 하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 여수!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그때 엑스포 유치하면서 여수라는 이미지를 확 눈에 띄게 끌여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오, 여수!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적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2천3백 여 공직자들이 충분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 그러고 지금 우리 브랜드라는 것이 꼭 이런 구호가 브랜드가 아니고 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이 보충질의를 하냐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갓이라든가 방풍이라든가 우리 여수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저도 그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금갓고운 해 가지고 전부다 갓이라는 명칭으로 가다보니까 다른 농산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도 해누리 햅썹 했는데 인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BI 그러면 아이러브 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대표적인 B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양시 션사인, 광양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그에 대한 BI 활용도가 높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도 좀 더 이걸 빨리해서 이걸 활용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시 만의 이렇게 진짜 널리 알릴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를 가장 잘 아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단순한 우리 개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용역과정에 시민참여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시민참여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어떻겠냐 저는 그렇습니다. BI개발이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해놓고도 사용도 않고 있는 것이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보성군 같은 경우도 녹차수도 보성인데 참 여기도 많이 활용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색상이랄지 모양이랄지 단순 글씨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지 전문가들이 단순하게 글씨하나 내놨다고 이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연구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그만한 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용역을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하시되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먼저 한번 그럼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걸 갖다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용역을 주더라도 지역에 사신 분들이 지역의 특성을 더 잘 알 것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 계획 한 것처럼 그렇게 자문단이랄지 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본 질문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올해가 2억인데 내년에 3억입니다. 1억이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조 정도 공모사업 국비 중에서 8조 정도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수가 58건에 3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기본 계획서가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단순하게 우리 계획서 하나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공모사업 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채택된 비율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데이트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느 담당자가 다 바뀌더라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됐다든지 이 부분도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가 부족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니까 3천만원 들여서 공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진즉부터 했어야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선에서 하고 나면 또 사장되어 버립니다. 하고 나서 또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조례를 보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줄기인 하천을 사업을 할 때 건설방재과 또 섬자원개발과 각각이 틀립니다. 용역을 갈수기 고둥 같은 것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이 한번 했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관리가 됐으면 다른 예산이 투여 안 될 건데 이런 시스템의 관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복돼서 해요. 사업할 때마다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런 용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용역을 해서 공모율도 더 높여서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소규모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면 주민참여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한 예산이 아니고 거의 숙원사업 예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룰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지침이 얼마 선까지 한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보면 소규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각 동에서 올라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다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좀 하기를 바라겠고 또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 시행지침이 명확히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위원들이 먼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역위원들이 이·통장이나 주민들로 받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위원들이 먼저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과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냐 없냐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하는가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오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예산이 뭐 소규모 예산으로 오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기준이 있냐 없냐 저희들 아직까지는 현재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른 것은 없고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주민 동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또 너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농로를 내주라든지 이런 경우는 판단해가지고 부서에서 순위를 아니면 후순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잘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할 때는 읍․면․동에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부분만 삭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아까 말한 우리 보도 자료에 나간 것은 전체 주민참여위원회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어떤 것은 상당히 큰 것이 있거든요.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민참여예산 내년도에 몇 건에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한 362건에 152억 정도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항간에 동료 의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주민참여예산하면 되겠다 그런 말도 나와요. 예산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금방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 액수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 맞냐 그 말이죠? 저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침을 세부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소규모사업이 됐든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하고 동에서 올라오면 바로 해 주는 것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용역이 아까 2억에서 3억이라고 1억이 올랐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공모사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2억을 썼는데 2억을 사용했는데 어디다가 썼습니까? 2억을 다 다 썼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다 썼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중에 박물관 예산 집행한 것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속서에 보면 주관은 사업추진 해당 관·과·소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 사용한 것은 어디에서 사용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저희들이 풀 관리를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합의가 있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합의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저희가 추경 때 위원들이 1억2천에서 삭감해가지고 6천만 하기로 했는데 해보고 나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상관이 없던 이 예산에서 2천만원을 사용을 한 것은 잘 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또 공모사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 설문조사도 하나의 용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의 내년도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억2천 정도 처음에 본예산에 해서 올렸는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본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예산이 저희들도 풀 용역비가 없었으면 아마 지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좀 있어서 그것을 지원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회의록에 보면 원래 전액 삭감했던 것을 예결위 때 국장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6천만원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게 해볼 수 있고 부족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예산을 여기에서 가지고 사용을 해버리면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가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용역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시급, 내년 초에 어떤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니까 본예산해가지고는 시기적으로 늦어버리니까 그쪽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없었으면 지원도 못하겠지만 국가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용역들이 용역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과제를 결정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에서 또 그렇게 공모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줄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문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정상적인 그런 공모사업에 그 부분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2억을 사용했던 내역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제출했던 안건 안들이랑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3억은 2억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올린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모사업 선정률을 좀 높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용역에다 안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는 것 뻔하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3억, 1억을 더 올린 것은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볼란다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탈락이 되고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더 올려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부서에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억하고 3억 내역을 가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35백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혹시 농촌진흥과에서 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인데 귀농귀촌 업무가 인구 일자리정책관실로 와버렸어요. 그 업무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인구 일자리과가 생기다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설명에서도 귀농귀어 준비형까지 같이 있는데 분명히 같이 통합해서 만약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여수가 앞으로 이 섬자원 중심으로 해서 마리나항까지 전반적으로 휴양이라고 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수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저는 일반적인 힐링이나 생활관광형도 중요하겠지만 휴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주도보다는 여수가 훨씬 더 교통편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상 세정과 순서입니다만 박람회장 행사일정 관계로 투자유치박람회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8쪽, 세출 243쪽부터서 250쪽까지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1399쪽부터서 1405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비해서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작년은 기업보조금이 21억 정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업보조금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CO2 플랫폼 활용센터 구축했거든요. 인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2019년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투자유치 쪽을 보면 지금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산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 생색내기 그래서 우리 여수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청년일자리 막 하고 있는데 산단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산단에 지금 우리 테크니션스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원들을 꼭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들뿐만 아니라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산단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고용센터랄지 이런 쪽을 통해서만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구를 좀 해서 꼭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투자유치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여수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저는 이런 부분도 인구정책하고 사실상 보면 굉장히 밀접해있다고 보거든요. 다들 지금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아이 낳는 것 이런 것이 다 그런 고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유치를 좀 단계를 기업유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일자리창출 이쪽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그런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26개 외국인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광양만권 아까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광양만권은 노상 그 인구가 그 인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할려면 외국인 투자기업을 증설 또는 신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어제 인제 전국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는 호남권 외국인 투자 카라반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산자부 무역실장도 와서 상당히 여수에 대한 고향이 고흥인데 그분이 굉장히 관광도시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져서 굉장히 행복한 도시다 좋은 말씀해 주신 끝에 외국인 투자 그러면 어떻게 국가산단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그런 좋은 말씀도 좋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동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방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쪽으로 겨냥해서 물론 관광하면 물론 그 순간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큰 틀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이에요. 그렇다면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민선 7기에는 우리가 100개 기업을 목표로 열심히 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인구가 또 대표적인 사례로 내년에 KCL 호남본부가 한 20여명 정도가 여수로 이전을 해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실 인구 1명이 어려운 판국에 19명이면 그래도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연구도 연구이지만 인구 유입 차원이라면 상당한 나름대로 시너지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여러 부서하고 복합된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투자유치를 하게 하려면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SOC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공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그것은 보면 그 순간에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기업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하고 서로 상의가 되고 결국에는 투자유치 쪽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서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뭐냐를 제시를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수발전 방향과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그런 쪽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율촌에 어떤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배후택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배후택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보면 넓게 바라보고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나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부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좀 리스트 목록을 쭉 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 여수는 아마 이런 부분에 강점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위원들이 지금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우리 강재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투자 유치했던 현황에 대해서 보면 알맹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지금 산단업체에서 증설, 캐파업, 리뱀핑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투자 유치했다 그런 것이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이 얼마이냐 그것도 처음에 협약은 다했는데 사실은 협약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안 되고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제가 봐서는 18년도 19년도 투자유치 가장 화두는 KCL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KCL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사실은 여수에 최초로 R&D기관을 유치한 커다란 성과에 더불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탄소자원 선순환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CO2에서 파생되는 기술 주도형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사실은 CO2 전환 활용센터가 이것을 유치해서 더불어 임직원들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그럽니다. KCL은 여기가 1실6본부 2연구소 4지역 본부가 있는데 3개팀 19명 정도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센터 연구동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한참 원룸이라든가 이런 기거할 숙소를 지금 상당히 컨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이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크게 지금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저감 앞으로 차세대 신성장 에너지사업으로서 지금 기치를 걸고 KCL이 우리 여수산단에 입주하게 됩니다. R&D사업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이 지금 CO2 또 앞으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이것도 할 예정인 것 같고 지금 가장 현재 당면한 과제인 여수산단 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도비, 시비 다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앞으로 세 가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숫자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좀 자료 주시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이것은 국가사업이면서도 정부 투자기관도 아니고 민간 지금 회사에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 투자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 실적 보상해 주고 제39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1억이 올라있어요. 19명 인구 유입하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줄 수도 있다 있어요. 꼭 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봐보세요. 국비, 도비,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이다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될 건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원할 것이 그런데다가 1억까지 해가지고 19명 유치한다고 자기네들이 더 발 벗고 나서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숙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사원주택도 짓고 그래야죠. 건설해야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위원님 그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이사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라도 이 정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사비용 자기들이 감내할 정도는 되어야죠. 앞으로 이 사업이 수십 년간을 여수산단에서 있을 건데 지금 CO2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또 지난번에 보니까 수소까지 유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로 갑니다. 지금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투자기획팀장 김태완입니다. 잠깐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KCL 이전사업 관계는 아까 이전 소위 말하는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하는 이전비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이 선 것이고요. 19명 이전을 석박사 연구원들이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한 것은 250억짜리 안전체계 인프라 구축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국비 150, 도비 30억, 시비 30억,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 40억 그리고 우리 CO2 활용센터는 219억인데 국비 100억, 도비 40억, 시비 40억, 민간 자담 39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KCL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KCL하고 우리나라에가 그런 재단법인이 KTR, KCL, KCR이라고 하는 세 개 큰 연구기관이 있어요. 원래 산업부나 과기부 산하에 있었던 연구원들인데 정부에서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재단법인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KCL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안전센터를 하는 데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주도된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다른 아까 KTR이나 KCR은 KTR은 순천, 광양에서 기반사업을 하고 있고 여수시는 KCL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수시 CO2 이런 것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더만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소속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겁니다. 산자부에다가 도에 파견 나온 사람도 산자부 소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였냐면 어제 MOU 체결한 숭실대입니다. 숭실대하고 여관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산단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도 하고 많이 했던 전남대는 어디가 버렸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조정을 해 주고 협의를 해줬어야죠.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그 관계는 안전총괄과

하진

송하진위원

아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는 배제되어 버렸고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안전총괄과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우리 여수시 지방 정부에서도 안전총괄과니 투자유치과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따로 국밥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했다고 열을 확 지금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더 들어갈 건데 이사비까지 자기들이 부담을 못한다 물론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할 수도 있다지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사실은 위원님 이 KCL을 여수로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과정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전남북 제주도까지 관할했을 경우에 여수 아니면 먹거리 없어요.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회사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 줄 건데 이사비 1억을 준다 이것은 조금 다시 검토해보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산단 석유산단이 울산이 있고 대산이 있고 여수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화학연구소가 3개가 와있어요. 그리고 국내외 대표적인 화학연구 R&D 기관들이 한 10개가 와있습니다. 여수 하나도 없어요. 대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관계에 있어서 되려 전라남도나 이런 데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화학산업을 갖다가 더 고도화시키는 데 비해서 R&D 기관들을 더 유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왜냐하면 화학연구원이 여수에 오고 싶어도 그분들이 반대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팀장님이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성과에 대해서는 내가 뭐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 이사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앞으로 산단지원과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 틀리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지향하는 목표가 다 틀려요. 이런 점이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지속가능 섬관광 국제 컨퍼런스 개최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하셨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내년 사업을 하실 때 이게 투자유치과 중심의 예산이지만 저는 관광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섬자원개발과 연계를 다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섬의 날 조례도 만들고 또한 섬박람회도 추진하니까 이게 그냥 컨퍼런스 중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섬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나의 계기점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컨퍼런스 주제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게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오전에 기획재정국을 마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쪽, 125쪽, 129쪽, 130쪽, 131쪽 세출부분 225쪽부터서 231쪽까지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정과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부서라서 질의가 없는 갑습니다. 자, 세정과는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윤경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쪽, 129쪽, 130쪽 세출부분 235쪽부터서 239쪽까지입니다. 전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재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1쪽, 148쪽, 149쪽, 16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53쪽부터서 263쪽까지입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도 이제 그동안 공직생활하시고 오늘 마지막 같은데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항시 듬직하던 우리 과장님이셨는데요. 세출 부분에서요 253쪽에 여수시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 수립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용역들을 이렇게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해라든가 지금 좀 이렇게 빨리 올해 추진한 곳도 있어요. 김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청주 주로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최신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올해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도시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추진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처음 이렇게 추진을 해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발주를 지금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십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용역하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김해라든가 시흥, 청주 이런 쪽에서 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쭉 입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시에서 인제 가장 스마트 도시하고 맞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또 해야 겠는가 이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스마트 도시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어떤 이러한 방향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서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 용역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중대한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통신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관광, 공원, 도시계획, 정보통신 다 망라해서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도시니까 이것을 정보통신과만 접근한 방법이 아니고 전체가 아우러서 해야 되지 않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용역하면서 어차피 이건 전체가 포함되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제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예산이 보니까 항만레저과에서 했던 공원 해양공원에도 스마트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공원과에서도 지금 보면 저쪽에 흥국체육관 있는 데 거북공원 거기도 스마트 등을 설치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기본계획이 안 나왔는데 벌써 시행하는 것은 조금 협의체제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관리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를 하는데 거의 프로테지로 하면 상·하수도를 하면 71% 정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수도에서 미 구축된 부분들이 335km 정도 있고 하수도가 또 30km 있고 그 정도가 아직 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구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구축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GPS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할 때 구축한 지하로 들어간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할 때 방법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거 전문 용어로 지거측량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오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구 시가지 이런 쪽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매년 예산을 좀 이렇게 한 1억 정도 세워가지고 오차를 이렇게 줄여가는데 지금 평균 오차가 76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나는 데는 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계속 지거측량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도 개선사업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산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4억 원 정도 3억5천 정도 용역비는 그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2D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3D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도면으로 보던 건데 이제 통합플랫폼을 만들면 3D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관이라든가 송유관, 가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에서 통합플랫폼을 만들어놓으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협의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나 아까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공단에 45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단에 사외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그런 배관들은 전부 전수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연결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하에 시설된 그런 매설물들 7대 지하 시설물 가스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쪽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상하수도하고 공단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들도 통합플랫폼이 올해 완료가 되면 거기에다가 탑재를 시켜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3D 진행상황이 몇 %나 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거의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2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3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계획이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올해 1년으로 인제 통합플랫폼만 만들면 지금 2D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시키면 지하시설물 3D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대도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 시가 좀 빨리 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빨리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더불어서 우리 산단에 있는 사외배관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불어서 이것을 관제센터를 가지고 시내버스교통관제센터 있고 하듯이 이 부분도 GIS시스템으로 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추후에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후배 우리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지능정보기술 선도형 인공지능 로봇구입해서 민원 안내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박람회를 엑스포장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엑스포장에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그때 저희들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면 되는데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힌트를 그때 거기서 한번 얻어가지고 그 로봇을 지금 우리가 여수는 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엑스포장이라든가 행사장에 이게 이동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행사안내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갖고 넣어서 하면 행사안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와서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와서 여기 와서 실제 터치도 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안 할 때는 우리 시 시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 뭐 1일 안내행사 같은 것도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4차 산업 말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실지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보여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 애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시가 뭔가 그런 부분에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 같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한번 검토해보고 이게 경북도청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동형이면 그러니까 설치장소에 따라서 스스로가 이동할 수 있는 뭐 반경이 있습니까? 만약에 민원실에 비치를 하면 입구 쪽에 세워놓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원실에 놓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교육용으로 놓을 수도 있고 행사용으로 어느 행사장에 세팅될 수도 있고 이게 이동형인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 로봇이 어느 일정한 반경을 스스로 움직이면서 대면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이동성이 있는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이렇게 막 멀리까지 가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그때 지방자치박람회 가다보면 한 이 정도 공간 쪽에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정현주위원

이동이 좀 되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경북도청에서 운영을 하시고 있다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설명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4차 혁명에 대한 이 선도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지방자치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굉장히 관심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또 보는 그런 시각하고 청소년이라든가 어차피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AI 이런 쪽 부분들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관심도 많이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간 그런 쪽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4차 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일자리의 부족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마을방송시설 교체하는 거요. 261쪽 지금 총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잠깐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신직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 마을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27개 읍․면․동에 349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약간 예산이 1억3천 정도 늘었는데 노후장비교체라든가 시기상으로 이렇게 좀 어쩔 때는 좀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장 난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크게 보면 23개 마을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현황을 듣고 싶어서 매년마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적게는 1천만원에서 15백만원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년 올라온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방송이 34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고쳐야 하고 수명이 다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자료는 파악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349개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가 몇 년도에 뭘 설치를 했고 또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했고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3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꼭 요청을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점검을 어떻게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마을방송을 해보니까 금액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에는 이런 정도 마을방송시스템을 갖추고 또 마을규모가 크고 아니면 많이 떨어져있다든지 그런 데서는 어떤 형식을 하고 하는 것까지도 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면 아 이 마을에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 주고 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 앞번에 총무과에서 할 때는 마을에서 요청하는 대로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우후죽순이고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도 그래서 형식을 전부 다 한 번씩 챙겨보시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9개소에서 예를 들면 100군데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249군데를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나가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료는 한번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갑태위원님 똑같은 내용이에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정현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시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소라나 화양에 새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자연부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곳들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들도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했었을 때 그리고 보수했었을 때는 정확한 기준 그리고 신속하게 어찌됐든 마을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방송시스템 말씀하신 것 새로 신기술이죠? 뭐 우리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휴대해가지고 다니면서도 방송이 가능한 그 장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것은 노후장비 교체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노후장비 교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이번에 23개 곳 들어온 것은 노후장비 주로 이런 장비를 교체하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 있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예산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범사업을 하던만요. 중앙정부에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나는 그 예산인지 알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수리한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하고 노후장비교체하고는 금액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인데 지금 마을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하려면 별도로 그 기기를 하나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기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여수시 마을방송을 앞으로 진행방향을 어떻게 갈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총무과하고 받으면서 이것은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일부 지금 읍․면에는 개인이 또 집에서 이렇게 마을방송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각 방송하고 연결시켜서 이장님들이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이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200개소 정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돈이 그러면 한 군데 구축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200개소 정도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것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일단 그 방송이 안 들리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은 개인별로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거기는 수신기를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수신기가 1인당 35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장이 방송을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들리는 쪽 이런 쪽들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신기를 집에다가 달아줘가지고 수신기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쪽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을 쭉 봐가지고 집에서도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덥고 그러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요새는 이중창으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방송 같은 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쪽을 봐가면서 그것은 각 집안에다가 이런 수신기를 35만원씩 해가지고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 성과는 어땠어요? 시범사업 해본 결과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전화 마을방송은 했다 하면 이장들은 무조건 좋아라 하죠. 그거 뭐 방송을 하려고 저 마을회관에 가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전화기로 방송을 해버리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정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야 할 트렌드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지금 23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갖추어줘야죠. 노후장비만 교체할 게 아니라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재헌

강재헌위원

얘기하시는 게 23개 지금 2억4천 들여갖고 하는 것 있잖아요. 23개소 이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노후장비 교체 단순한 그런 쪽이라면서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 노후장비 교체가 예를 들어서 오래 되어가지고 됐다는 거나 이런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곳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 아예 설치를 해가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노후화되었으니까 신규 장비로 교체를 해 준다는 의미인데 나는 현대식 장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왕 갖출 때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갖추어가지고 가야지 하나라도 이거 몇 년 있다가 또 할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런 쪽 부분들은 인제 아까 별도로 저희들이 전화 마을방송 단말기 구입비가 지금 1억이 이번에 세워져 있거든요. 50개소 그러니까 그런 쪽 부분하고 한번 선택해서 할 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야 앞으로 구상이 나오고 할 때 해야지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통신과로 지금 넘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수합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했던 거 다 하시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것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결과 내용물은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저희들도 이제 받은 지가 만 20일 정도뿐이 안 돼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직 그런 세세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인제 방향만 이렇게 그래도 설정을 하고 가자 그래서 인제 그런 방향 정도만 이렇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상 파악이에요. 지금 349개소 현상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지금 오늘이 아마 우리 의회에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맞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공로연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나오시면 인제 다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30년이 훨씬 넘었죠? 과장님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한 3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근 40년이 되셨구만요. 그동안에 우리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인제 마무리할 입장인데 그동안에 많은 일 속에서도 또 남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인제 모든 행정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방향만 이렇게 보고 갔었는데 인제 또 의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방법들도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정말 저의 젊음을 이렇게 바쳐서 한 그런 직장이고 또 저를 이렇게 같이 크게끔 해 준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간 고마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제2의 인생도 잘 설계해 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그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이것은 지금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제 일정 수수료 부분 정도로 해서 기금이 형성되는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요양시설 하고 있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인제 조만간에 그쪽으로 재원을 좀 지원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지 지금 진행된 건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좀 이따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제일 좀 많이 알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실지로 부지 매입한 게 한 12억 정도 들고 나머지 사업비가 58억인데 인제 국계법에 의한,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으로 간다면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서는 단가 자체를 좀 높이 봐줘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인제 민간계약이 된다면 사계약이 된다면 그 부분이 좀 낮아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인제 아마 그 돈은 어차피 시 돈은 아니고 민간지원기금인데 인제 과거에 좀 잘못 관리한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가 너무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시가 좀 통제를 많이 한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할라는 것하고 실제로 지금 들어갈 비용하고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으로 한다고 해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인제 나름대로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니까요. 민간에다 맡긴다고 당신네들 알아서 해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러지는 않고 그동안 저희들이, 인제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다면 지금 당장 못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많이 검토를 했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제 민간인한테 해 놔도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에 비해서 돈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냥 마냥, 그럼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인제 맞춰갈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를 시킬 것인지 이왕 지을 때 더 지어 가지고 다음에 기금이 나올 걸로 봐서 기금을 충당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어떤 방침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 단가가 적으면 부실이 안 될 거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공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인제 참고로 우리가 세간에 다 백원짜리 공사면 백원짜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낙찰 계속 해서 하청, 하청 하면 55원에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부실이 없는 것 보면 애매한데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 건설업자는 아니어서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자세하게 별도로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여기서 일부러 공적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 알겠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없도록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고민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근무가 지금 인제 몇 십 년 하셨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인제 40년이 지나서 41년째 한 40년 3개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특히, 주요 부서들도 많지만 사회복지국장님으로 이렇게 퇴임을 하실 수 있는 것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더 계시다가 더 좋은 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또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유머러스하고 현장에 또 활기를 넣어주셨고 사회복지 변화에도 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그러셔서 참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사하고 또 소신 있게 일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 많은 세월 중에 인제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복지 쪽에 근무한 것은 딱 2년입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슨 업무인지 잘 몰랐어요.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 막 시작할 때는 사회계라는 그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팀, 그래서 읍·면에서는 쌀을 이렇게 직접 떠서 킬로로 달아서 주고 그런 건 좀 봤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분야가 아마 방대해지고 앞으로는 더 방대해질 것 같애요. 서구 유럽으로 간다면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아마 가장 큰 조직이 아마 사회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렵게, 좋은 마음으로 시설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 개중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나는 개인적으로 잘 좀,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안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이 좀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하나 문 닫을 때마다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2년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서 참 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많이 배웠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떠나시더라도 마음은 함께해 주시고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이,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딱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항상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을 한 거죠. 자기 다 주장을 갖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켰고 근데 하여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던 시간들이 행복합니다. 또 특히 상임위 이 자리에서 항상 했던, 제가 사심 있게 위원님들한테 주장했던 건 없습니다. 저도 오로지 시민 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나름대로 우리도 예산팀 여기 있을 건데 엄청나게 많이 중간에 심의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몇 번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깎이고 설명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제 다 거르고 걸러서 된 예산이 지금 예산서로 유인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 엄청난 설명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너무 과다하다, 안 해도 될 일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될 일은 잘 안 합니다. 직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보수 받는 건 똑같은데 안 해도 될 일 해서 뭐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봐주시고 그동안 하여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했던 그런 시간들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인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고민도 해 보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제가 먼저 아는 체 하는데 혹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정화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 141, 149, 150쪽 세출 407쪽부터 42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05쪽부터 1209쪽까지, 사회복지기금 1343쪽부터 13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3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 사업 방금 유인물로도 받아봤기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에서 인건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제외를 하라 그래서

정현주위원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유인물로 잘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유인물은 주셨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섬복지 지원 사업은 지리적 특징으로 섬 지역이 복지서비스가 좀 불균형해서 복지자원을 연결해서 그 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삼산, 남면, 화정 중에서 여객선 미 운항 지역을 우선으로 낙후된 도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밑반찬, 마을 벗 또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으로는 올 11월 1일 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비는 약 1억 5천, 공동모금회는 약 9억 3천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공동모금회 사업이 끊겼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또 여수시 주관으로 연 한 64백만원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2015년 6월에 들어와서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또 서비스가 중복된 사유가 뭐냐 하면 국가산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또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섬복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가산단과 사회공헌팀하고 연계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생활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가전제품 수리를 하는 찾아가는 행복비달 IT서비스 또 보건소에서는 섬 지역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국가산단 사회공헌팀 거기에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위안행사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런 행사를 중첩하다보니까 한 섬 지역에 2개의 어떤 서비스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복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자. 민․관이 서비스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섬복지 지원사업단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수시가, 그래서 여수시에 과별로 있는 공공서비스와 그 다음에 수행기관은, 지금 수행기관 예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은 국가산단 그 다음에 국제봉사단체라든가 이걸 연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인 이동복지관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사업 이 사업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중복이라든가 한 곳에 여러 번 가지 않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우선 대상지역이 여객선 미 운항 도서지역이 우선이 되고요 그 후에 인제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겠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부서 간 협업이라든가 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서 섬복지의 사업에 통합 연계 컨트롤 타워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수행기관으로서는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이라든가 민간자원과 함께 그중에서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요, 인력은 필요한 자원조사라든가 또 월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하는데 이 인력은 공개채용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함께 운영하는 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에서 인제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할 때요 인건비 자체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3급 호봉기준을 해서 두는데 인제 재료비 부분에서 집수리하는데 그 자재비라든가 부식 밑밥반찬이 지금 44백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인제 실질적으로 사회공헌팀에서 하면 사회공헌팀에서 많이 준비를 해 옵니다. 인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재료라든가 아니면 인력도 많이 해 오니까 이게 인제 재료비가 좀 너무 많다, 과다하다 해서 2천만원을 지금 현재 삭감해서 8천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할려고 지금 인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월에 월 2회 정도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많이 가려면 사회공헌팀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어떤 민간자원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집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거의 밖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잘 넘어지시고 잘 다치시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도배, 장판을 했을 때 사회공헌팀의 어떤 후원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에 제출한 재료비를 그대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오다가 중단이 됐는데 비록 중단된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해 왔던 것이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해 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제 획일적으로 좀 통합을 시켜보고자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좀 업그레이드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위원회도 구성하고 수행기관도 지정한다는데 수행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위원회는 인제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분과별로 좀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섬복지 지원 사업을 했던 사람과 또 전문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에 있어서는 인제 지역별, 분야별로 했던 팀들을 분과별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발굴팀이라든가 자원연계팀, 홍보팀으로 나눠서 좀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개하고자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이 2019년도 한 해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해서 올해 인제 통합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렇게 된다면 인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섬복지에 따른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추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검토,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이 내용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해 보겠다는 사업인데 갑자기 통합을 하고 이러면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인제 특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사회보장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거의 계획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승호

김승호위원

협의체로 결정은 났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2007년부터 우리 공동모금회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기존에 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위원회 구성만 남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절차대로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겠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 오셔 가지고 정리가 좀 된 듯합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협의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 맞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사회복지보조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 사업으로 따로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세부사업으로 따로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보조금심의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섬복지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갔으면 좀 예산 편성이 틀렸겠죠. 공모사업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인제 기존에 했던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공모가 들어오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면 그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그 분야만 발달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여수복지관이라든가 섬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까지 다 아울러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아니면 우리 국제라이온스클럽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까지 다 아울러 합니다. 아울러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보충적으로 역할을 하고 한 섬에 두 번 가지 않고 한 섬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입장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면 그때 보조금심의위에서 막 논란이 됐었던 거는 왜 그랬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보조금심의위에서 논란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차라리 화정면 그 다음에 남면, 삼산면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어요. 차라리 섬으로 우리 시 직원들한테 주면 시 직원들이 서비스팀을 이리 불러서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민간자원도 연결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읍·면·동으로 주면 더 잘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섬복지란 것은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자율성과 또 창의성과 그리고 또 우리가 참여 그것도 많이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단점으로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실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섬복지에 대해서 그 연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실은 제가 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페이지 42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61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제 이 섬복지사업이 여수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도 수립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인제 4기 중점사업으로 가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전문성이 있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편성을 하고 인력도 정식으로 뽑아가지고 전문성을 기하면 어떨까? 인제 그런 점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섬복지와 지금 현재의 섬복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과거의 섬복지는 자선이나 수혜가 좀 더 많은 그리고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의 섬복지는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의 질에 그런 측면으로 더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님들이 또 다 구성이 돼서 모금활동도 하시고 마을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항꾸네, 항꾸네를 또 잘하고 있는데 저는 섬에도 이 항꾸네사업이 있는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다면 정말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인제 제가 보니까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마른 거나 이런 것들은 여수 이쪽에서 구매를 해서 섬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따뜻한 밥을 직접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항꾸네하고도 또 연계를 해 본다거나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향들을 고민을 좀 더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 그제 또 우리 동네 복지 리더라는 또 발족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춤형복지를 위해서는 협의체를 한 번 더 보강해서 내년 19년 사업만 하고 마무리를 하실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 사업을, 나가서 정말 이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통계에서부터 그리고 지역민들의 욕구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충언해 주신 내용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인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방향도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짜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직원이 1명이 근무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은 협의체가 엄청난 역량강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여수의 복지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것과 또 과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하여간 고맙고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사회복지과 26을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독립유공자 후손가정 문패제작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죠? 그래서 이제 각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을 기리고 또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각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 후손자들이 우리 국가유공자 후손자들이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후손자들 명패를 좀 달아주라 해서 인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로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저도 여수 시민으로서 가슴이 좀 뿌듯해지는 것 같아서 인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41에 제28회 낙도 봉사활동 지원은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10년 넘게 우리 적십자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3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지로 3백만원이 더 들죠. 더 드는데 그분들이 해 왔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계속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해 주셔서 중복만 안 되게 된다면 이 사업 또한 맞춤형복지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다음에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그 섬복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부터 식수 관련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 왔어요. 도서 식수원 개발하는 거, 도서의 식수원 개발해 가지고 그 시설비하고 관리운영비 하고 나면 차라리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을 배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다 그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5개 지역에 569명이에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없습니다. 거의 몇 명씩 적게는 11명, 8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상수도과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지금 상수도과 예산이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에 14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도 지금 569명의 식수를 보급한다 그러면 우리 1리터짜리가 지금 얼마씩이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1병에 한 천원 한다고 보면 한 사람 앞에 1병을 주면 56만9천원이에요. 그럼 10병을 주면 569만원이고 100병을 주면 5,690만원 나오겠죠. 그렇다면 경제성을 따졌을 때 이 섬 지역에 식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 유지관리비 그거 따지고 지금 보수비하고 그 위생적인 면 따지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이익일까? 그리고 꼭 이익만을 따지기 전에 위생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사용의 편리성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섬복지를 이렇게 인제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보급하는 쪽으로 가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상수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이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섬자원개발과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식수를 개발하는 의미보다도 생수하고 이렇게 보급은 어떠냐 하고 우리 섬자원개발과라든가 상수도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협의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부터 지금 연도 이런 데 8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식수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도수관로 몇 km를 만들어 가지고 산을 넘어서 한 2, 30가구 있는 데다 공급을 하고 그런 유지관리비 이건 개인이 하면 도저히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만 가지고도 생수, 마을에 창고 하나 만들어놓고 천병, 2천병씩 넣어놓고 가서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드세요 해도 저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섬복지를 하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이것 좀 한번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효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좀 보급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지금 상수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이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연결을 시키고요 인제 도서식수원개발이라든가 그 결정은 상수도과라든가 섬자원개발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같이 전남 또 인제 우리 3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여수가 시범사업으로 잘해 가지고 이거 우수사례 발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수도과에 특화사업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질문 한번 해 볼랍니다. 과장님 424쪽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죠. 내년에 신규인데 인제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 의원님들이 근데 읍·면·동에서 더드림사업이라고 특화사업을 다 합니다. 27개 읍·면·동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그런데 2016년에 모았던 종자돈 모금액이 약 1억69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약 65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죠. 그래서 2017년 사업을 2억 35백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모았던 금액이 1억 99백, 읍·면·동에 1억 99백이 됐는데 모금회에서 매칭이 약 54백이 됐어요. 그래서 2억 54백으로 올해 읍·면·동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동모금회에서 매칭을 안 해 준답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매칭을 해 주라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에서 지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금액이 25백은 좀 적습니다마는 일부라도 매칭을 해서 그들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좀 사기를 진작해 주고 또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인제 우리가 공동모금회의 매칭이 없어졌으니까 매칭액의 일부라도 좀 해 줬으면 해서 2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27개 읍·면·동에서 참여 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거의 읍·면·동이

하진

송하진위원

다 했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27개 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읍·면·동의 모금액 중에서도 한 2억원 정도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어딥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큰 동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동 그 동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거기에 해당 동, 우리 위원님 해당 동은 활성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인제 내가 알기로는 주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또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문동, 한려동 같은 경우에도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떻게 보면 기금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더 잘되고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인제 100% 하기로 돼 있는데 좀 차별화를 둬서 정말로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지역, 소외된 지역,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어떻게 한번 했으면 싶은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저희들 배분관계는 참여하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제 할 게 아니고 참여하는 위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질 거냐 그런 논의를 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100% 시비로 지원해 준다 하시니까 앞으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매칭

하진

송하진위원

매칭 분야가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과장님 업무가 지금 복지관 업무도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복지관이 지금 3개소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개소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설립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거의 20년 넘었죠. 그러니까 미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30년 거의 다 돼 가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시급한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건데 주로 지금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복지관이 오래 되면 기능보강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미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할려고 해도 건물 자체가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협의를 해서 LH공사라든가 아니면 국가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아마 요즘 자주 전화가 옵니다. LH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오고 예년에는 LH에서 연락이 안 왔거든요. 근데 요즘 LH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전화 오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자꾸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좀 있으면 가시화되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름대로 인구가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더 늘어나죠.

하진

송하진위원

증가추세일 겁니다. 지금 근데 시설은 옛날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쌍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휠체어 같은 경우 교통약자들이 하여튼 이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은 편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미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좀 안 좋습니다. 또 노약자고 장애인들이고 근데 이동통로가 개선을 도무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 예산도 그렇게 제가 봐서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닌데 예산을 떠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안타깝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복지관에 어떤 간헐적인 기능보강을 하고 싶어도 현재 지정한 미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축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돈을 갖다 줘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시키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매칭을 했지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2차적인 이야기고 1차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든가 복지관 1층 이런 부분은 너무나 지금 비탈길이고 고바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장애인들도 보면 어르신들 그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이동 통행할 때 안전 가이드라인 같은 것 설치 좀 해 주시고 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또 방문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복지 하면 업무가 많아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좀 다중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서정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7, 132, 133, 143, 150, 151, 152, 153쪽 세출 433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5쪽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로위안잔치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읍·면·동 경로당 행사보조금 이렇게 나가니까 10월 달에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노인의 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노인의 날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27개 읍·면·동별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로위안잔치 행사로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1년에 한 번 있는 경로위안잔치가 맞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꼭 10월 2일인가가 노인의 날이라고 10월 달에 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10월 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10월 달이 인제 경로의 달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노인 경로위안잔치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 10월 달이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복잡한 날입니다. 여수도 시민의 날이 10월 달에 있고 시민체육대회도 10월 달에 있고 여수예술제도 10월 달에 있고 이 행사 말고도 기타 등등 10월 달에 아마 행사가 제일로 많은 이런 달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읍·면에서는 이 행사를 또 해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시민의 날이나 시민체육대회 때도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몇 명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노인들을 모시고 갑니다. 또 10월 달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나 시민의 날 행사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읍·면·동에서 돈을 걷습니다. 또 노인의 날도 경로위안잔치를 할라다 보니까 부족한 동네는 또 돈을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동에 계셔봤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애로사항을 좀 느낀 건 사실이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로 하지 말고 연중에 아무 때라도 한 번 하면 되는 걸로 치면 이 경로위안잔치를 봄에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 봄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그래서 이렇게 10월 달에 하라고 정하지 말고 1년 중에 좋은 날을 받아서 하라 그러면 10월 달에는 복잡한 여러 행사가 있는 데를 피해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고 우리가 읍·면·동 요구사항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개 동에서 보통 자체적으로 동에서 합동노인잔치를 하는 곳은 27개 읍·면·동 중에 6개 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1개 동은 노인회나 부녀회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지금 행사를 통별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10월 달에만 하는 건 아니고 9월 달에나 이렇게 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으면 읍·면으로 내려간 건 아니고 그 읍·면에 있는 단체한테로 간다는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읍·면·동으로 일단 전달을 해 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읍·면·동으로 내려가 가지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읍·면·동에서 단체를 결정해서 그 단체한테 다시 교부를 해 줍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 갖고 쓰고 또 결산하고 그럽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추진방법에 새마을부녀회 또는 대한노인회, 부녀회 등 이런 특정단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떤 동네는 부녀회에서 하고 어떤 동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또 어떤 동네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새마을부녀회 딱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건 새마을부녀회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대한노인회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추진방법 해도 읍·면·동으로 내려가니까 우선 읍·면·동으로 기재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야지 만이 인제 읍·면·동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아니,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 동네가 동별로 하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6개 동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6개 동네가 동별로 하고 인제 다른 데는 노인정별 아니면 통별 이렇게 하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통별로 다 나눠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균일하게 나가는데 통별로 한다든가 노인정별로 하면 와서 식사 한 끼하고 가고 이거 만원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식사도 주고 또 수건도 하나씩 줘. 그러기 때문에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데 노인들, 어르신 가는 경우에도 국동에 사시는 분, 대교동에 사시는 분, 월호동에 사시는 분 인근만 해도 국동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합해서 하고 월호동이나 대교동은 분리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돼야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침도 본 위원 생각은 읍·면을 한 번에 한 것이 더 상징적이고 더 예우도 받을 수 있는데 조그마한 식당에 불러가지고 그냥 만원짜리 식사 한 번 대접하고 끝내는 통도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읍·면과 협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서 약간 어르신들이 대우를 받더라도 획일적으로 받게끔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463쪽입니다. 여기도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3백만원인데 7백만원이 줄어가지고 23백만원으로 올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이 올해는 도 단위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행사를 합동결혼식까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 다음에 다 장애인행사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해 전남도 장애인 행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생활체육대회라든지 합동결혼식 겸 장애인 날 기념 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단위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합동결혼에 관한 비용은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23백을 세운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러면 7백은 합동결혼식의 예산이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때도 2천3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7백을 안 줘도 무리는 없게 생각하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고 생각하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보면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확대라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 예산의 어디에가 이 예산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는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식개선으로만 잡아놓으셔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는 단체별로 조금씩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식개선사업 장애인복지TV 홍보사업이 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무장애도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무장애도시

덕희

민덕희위원

예, 관련한 사업에서 인식개선 확대를 하겠다고 제4기 보장계획서에 계획을 잡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나 이번에 예산이 혹시 서지 않았다면, 예산이 있는가요? 어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뭐 무장애도시 베리어프리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세운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비에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비를 예산을 세워놨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예산 세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도 되도록이면 지키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무장애도시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전반적인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생활환경 속의 장애물을 제거해 보자는 건데 아이가 걷기 쉬운 길은 어르신도 걷기 쉽고 임산부가 걷기 쉬운 길은 여성도 걷기 쉬운 그런 길이겠죠. 여수가 지금 정주민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1번이요, 두 번째가 관광객이 또 다시 찾아오는 여수이기를 바라는 그런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편의시설 증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또 받아가지고 해양공원 이순신광장에서부터 그 사업을 추진을 아마 올해 19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거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직접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불편사항이 있으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이제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무장애도시 구현을 위한 어떤 인큐베이팅 지역을 한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은 어디든 관계가 없고 공모를 하셔도 되고, 지역에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 그러고 공모를 하면 지역의 뜻이 있는 분들이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복지 이 공동체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지금 마을마다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 우리가 한번 해 볼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도 되고 주도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길이 편한 길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예산이 어디 숨어있을까 하고 꼼꼼히 제가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은 안 선다 하더라도 추경에 그런 도전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우리 여수시민에게도 너무 좋고 인식개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여수가 정주하기 좋은 도시, 관광객이 오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또 홍보할 수도 있고, 한 일석 몇 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통행로 해서 봉화산 등산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휠체어로 다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업이 지금은 1단계 끝났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1단계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확대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아마 지금 전남에서는 최초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호응이 좋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어떤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450쪽에 보니까 소라면 봉두 3구 마을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립묘지 있는 데 그쪽의 주민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됐고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최초 주민 협약은 우리가 2014년도에 2차 주민협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2차협약 당시 저희들이 추모의 집이 신축을 할 때 주민 협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짝수년도에는 주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홀수년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5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했죠? 총.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부터 지원을 했으니까요 지금 3년?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묘문화가 지금 매장문화하고 지금 화장이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화장이 한 65%까지, 그래도 앞으로 화장이 한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매장, 지금 그 지역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뭡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블록이 지금 형성이 다 돼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형성돼 가지고 다 이쪽으로는 거의 다 없는 것 같은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인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매장같은 경우는 향후 한 7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매장이 지금, 매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11년 정도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봉두3구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죠? 우리 시립묘지와 관련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두3구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70세대 139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진

송하진위원

주민등록상으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민등록상은 70세대 140명 정도 돼 있고요, 현재 우리들이 지원하는 세대는 마을규칙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뭐 이렇게, 또 마을 규칙에 따라서 총회를 합니다. 지원세대를 확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47세대를 그 주변 환경개선을 해 드렸고 16년도는 44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협의체로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사업별로 해서 정산해 줍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사업별로 정산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별로 우리 시가 직접 정산해 줍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지금 혐오시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장묘 이쪽에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주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앞서서 좀 나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많이 좀 나왔는데요 현재 봉두3구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말이 뭐 70세대라고 하는데 봉두3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전체 이주대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락공원을 운영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1년에 한 4억5천에서 5억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이 마을주민들한테 그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었던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하는 것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올 8월 3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시장님한테 검토를 받았고요,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본예산으로 국비가 1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가내시가 왔고요, 그래서 20억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비 10억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비 해서 한 20억 가까이 들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 중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를 받으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가 끝나면 설계용역 해서 설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하고 설계심사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설계심사 끝나면 가설계 부분이 다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확정이 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부분도 좀 추가 확보하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뭐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난 8월 30일 날 공유재산심의계획 의결안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약서에 대해서 전남대학교하고 협약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노예협약이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다른 제주권역이나 영남권역 그리고 호남권역을 다 돌아봤지마는 230에서 250병상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150병상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적자인 것 알면서도 간다, 그랬는데 전남대학교하고 협약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비밀로 해 왔어요. 그래서 민선7기 오면서 그것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협약이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협약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건립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건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남대학교병원 이사장님은 제가 못 만났고요 실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차피 병원 설계부터 전남대병원에서 적극 자기들이 개입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권역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초창기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초장기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건립에 대한 협약을 맺었지만 그 운영에 대한 협약은 재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립에 대한 협약은 건립부분으로 해서 추가된 부분은 여수시에서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많은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이제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많이 좀 해서 다시 운영에 관한 협약은 이렇게 전남대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더 논의가 크게 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의결안 했을 때 우리 26명 의원 중에서 18대6대2로 그 결론이 났어요. 18명이 찬성을 하고 6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기권을 하는 그런 아주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 전남대학교하고 협약서 관계를 보면 이것은 설계가 아니라 이 건립이 아니에요, 운영하고 거기에 관한 최종적으로 이 우리 재활병원이 폐원을 하더라도 이 협약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협약을 가지고 지금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계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추가로 현재 전남대병원에서는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지가 없다면 이게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좀 어려웠겠죠. 또한 전남대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 자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권역재활병원 공모 신청대상은 시·도하고 광역병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같이 공모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립에 대한 협약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립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논의를 해야지 현재 계속 건립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권역재활병원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이 부분이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 안 해야죠. 그런데 어차피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적극적인 지지로 찬성을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역재활병원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위원님은 반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도 어차피 다수결로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제 건립에 대한 것은 접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이런 노예협약서를 그쪽하고 계약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우리가 노예협약서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노예협약서나 다름없어요. 그 협약서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유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아프고 말아야지 지금 시작을 해 갖고 1대1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부지 제공해 주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협약을 해 갖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왜 민선 6기에서 협약서를 못 내놨겠어요? 그동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공유재산을 심의를 안 해 주었을 때는 계속 이 협약서만 보자고 그랬어요. 협약서도 안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니까 아, 이래서 내놓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어떤 토론을 해서든지 아니면 서로 의견 도출을 해서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니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협약서에 보시면 비공개 원칙이 협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협약서가 비공개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전남대병원에서도 협약서 관계로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긴다면 전남대병원에서도 그러면 협약서를 공개해도 좋습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공개했던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협약서를 여수시에서 협약을 하면서 그런 걸 비공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재활병원을 건립을 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하면서 협약서를 비공개로 하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저도 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짚고 갈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그 재활병원을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협약 자체를 전남대학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새로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노정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2, 126, 129, 133, 134, 144, 145, 153, 154, 155, 156쪽, 세출 46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1409쪽부터 14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1쪽 민간행사사업 보조 여성복지시설연합회 한마당 행사 지원 신규사업이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한마당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복지시설이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이 5개 이용시설이 4개, 여기 이 사람들이 참 어두운 곳에서 소리없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첫 행사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첫 행사 때 예산 잘 짜야 되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고 또

승호

김승호위원

모든 행사는 올해 처음 하고 내년에 할 때 또 그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백 정도면 적당할 걸로 판단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판단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좋습니다. 아니 저는 좀 한 2백이라도 올려갖고 7백이라도 해 보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좋다고 하니까 뭐, 아니 첫 행사를 해 보니까 두 번째 5백 세 번째 5백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소요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99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영유아 페스티벌행사 보조 이게 몇 회째입니까? 499쪽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7회째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부터 4천5백이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중간에 좀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여수영유아교육 복지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1회 때부터 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수시 영유아교육 복지연구소가 2012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곧 바꿔서 이야기하면 영유아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금년에 이 업무를 봐서 그동안 역사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단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영유아페스티벌을 만들면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팀장님이라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횟수하고 창립된 때 하고 똑같아요. 이런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수에는 이 단체 말고는 없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러 단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대학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대학에 있는 관련 학과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영유아관련 유치원 어린이집 또 대학 관련학과 이렇게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체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행사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누구나 맡겨주면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유아하고 깊숙이 관계가 있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가 어린이집이고 그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는데 이 행사에 거의 맞춰서 이 단체를 탄생시켜 갖고 이 단체에다가 계속 이 행사를 주고 있고 또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 계신 요원들께서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학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전문가도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여수시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예산서에 올라올 때도 주관 여수영유아교육 복지연구소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탁단체 아니면 민간행사보조사업를 주는 단체를 여러 각도로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또 기타 다른 단체도 뭐라고 할까 의향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페이지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과정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과정, 481페이지에.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100% 시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혹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잡힌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육아가 끝나고 다시 사회에 진출할 때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여성정책 차원에서 좀 장려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좀 부족

용진

고용진위원

재취업 프로그램이 지금 1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9억57백이 잡혀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9억57백 정도가 잡혀 있잖습니까? 재취업프로그램에.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또 100% 시비를 들여서 1억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좀 더 과정도 좀 이렇게 다양화해서 좀 확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건 국·도비 매칭이 되면 저희들이 또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여수형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여수형 맞춤형 그걸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그램도 똑같고 단기 일자리 지원과정 4개 과정도 똑같아요. 지금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신 프로그램과 우리 여수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2개가 자격증 부분도 그렇고 단기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이런 사업을 굳이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못 찾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여수형 맞춤 우리 그런 일자리 창출하신다는 건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로 일하기센터가 국비지원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국비나 도비가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시키고자 해서 좀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한 3억43백 도비 3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가서 일자리 메이커가 해마다 두 명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1억3천으로 해서 여기도 수용인력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저는 유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지금 새로운 여수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행숙

강행숙여성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팀장 강행숙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여성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를 더 추가하여 1억3천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그 말씀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유사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수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두 개가 지금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격증도 그렇고 단기일자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행숙

강행숙여성복지팀장

지금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과정은 저희가 특별하게 딱 지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거기 여수형에 맞게끔 저희들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잠자고 있는 자격증이 있잖습니까?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차피 우리 여수 여성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하겠다는 소리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직업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메이커 2명을 추가를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 하신 프로그램 내용과 추진계획의 내용과 지금 여수 시비 100%로 하셔서 추진하신 프로그램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2개 사업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실래요? 이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행숙

강행숙여성복지팀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 거죠? 설명서 말씀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 매칭사업 설명서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렇다면 어떤 게 여수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가 장롱속에 있는 자격증을 빼서 우리 그런 여성분들에게 하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된 자료를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2개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설명자료가 좀 중복되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범죄 지도가 맞나요? 우리 매칭사업으로 한 아이들 범죄예방 지도 제작 있잖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안전지도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안전지도, 이게 지금 4백만원 정도 잡혀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충분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건 각 학교에다가

용진

고용진위원

48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동 안전지도 제작 운영이 있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각 학교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어떠한 위험요인이 뭔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더 예산 확보하더라도 많이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많이 배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거 만들어 놓은 것 혹시 작년에도 이 사업 하셨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자료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를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더 예산이 필요하면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5쪽 하고 526쪽 보시면 지금 여수 이주민센터 한가위행사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하시네요? 이거 매년 한 것을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 거기 다문화, 재여외국인 한마당 행사하고 같이 했던 것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6백이었는데,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팀장 박경입니다. 작년에 6백만원 예산이 섰었고 여기 지금 백만원 더 증액을 해서 7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13백이라고 된 것은 그 밑에 또 보시면 다문화 유소년 축구행사가 있습니다. 친선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같이 묶었는데 올해는 따로 따로 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3백만원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건 재외 외국인 한마당 행사가 13백만원 있고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별개고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별개고 여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 유소년축구하고 같이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같이 13백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다 필요성을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그런데 이걸 별도로 올해는 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상

재헌

강재헌위원

왜 뺐는데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그건 예산팀에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산팀에서 이게 좀 어떠한 같은 행사가 이렇게, 다른 행사인데 같은 목으로 돼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에다 넣었어야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마 그 위에는 13백으로 나오고 밑에 것은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밑에는 전년에 0원 지금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지금 이주민센터 한가위 행사가 YMCA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YMCA에서 매년 추석을 겨냥해서 하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건 자체 행사인 것 같은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행사를 어디에서 해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작년에는 우리 해양공원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진남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9월 중에 한다는 게 추석 전에 하는 거죠?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그러니까 추석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다음이나 추석 주, 추석이 들어있을 때 작년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해양공원에서 외롭지 않습니까? 외국인 특히 근로자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추석 다음에 진남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YMCA에서 행사하는 것 내용 알아요, 몰라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잘 모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걸 주관하시면서 그걸 모르면 돼요? 아니 YMCA에서 해년마다 지금 여수 봉산초등학교에서인가 그쪽 학교에서 계속 한 2백여 명씩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일 거라고요, 결국에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내실있게 하시든지 여수시는 여수시대로 생색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또 민간단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좀 연계시켜 가지고 서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다면 특색있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자국민 위주로 해요, 거의가 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사람들에게 서로 막 어떻게 뭐 생색내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사업예산이 천 억 정도 되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천 억을 넘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회복지과가 한 5백억, 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인 것 같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인력 구조를 보면은 좀 빈약한 것 아닙니까? 사업들도 많은데, 사업이 지금 프로젝트가 몇 개 정도 시행하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업무가 지금 보면은 상위 기관이 행정기관이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과 이렇게 두 개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중첩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국가시책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매년에 지금 해년마다 걸쳐서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472쪽에 보면은 여성 안심귀가길 로고젝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신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치안관계로 해서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선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에 사시는 여성이라든가 그 취약계층들이 이 위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있는지도 몰라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이트로 해서 그 문양을 비추는 거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저한테 이 사진이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는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시각적이고 홍보효과도 예방적인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은 좀 형식에 얽매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지역이 정말로 우범지역이면은 CCTV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시든가, 돈을 좀,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하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한 백만원 정도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저녁에 방범 순찰을 돌다보면은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효성있게 하시려면은 CCTV를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떻겠냐 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47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주여성쉼터, 다문화여성쉼터, 그래서 예산이 1억57백 1억57백이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은 상급 행정기관인 주무 관청인 여성가족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건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쉼터가 가정폭력이 있고 또 성폭력이 있고 또 이주여성 다문화 그런 성격이 좀 약간씩 다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쉼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몇 개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폐합을 하시든가,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지 마시든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건 국가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똑같이 이주여성쉼터는 뭐고 다문화여성쉼터는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 법률지원, 공히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더 확대 적용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거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하나 가지고는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하진

송하진위원

각각의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치가.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위치는 비공개시설이라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것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입니다, 더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국가적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 실적 같은 것은 뭐 인적사항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파악은 돼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두 개 비교했을 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입소자가 20명 10명 들쑥날쑥합니다. 있다가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또 그런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죠, 우리 사회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폐합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검토할 의향 있으시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또 시설 운영자의 법인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시설기능을 갖춰가지고 여성가족부 인가를 받은 시설이어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임의대로 통합하고 폐지해라 그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즉답은 못 하시죠, 과장님이. 그러나 먼 미래를 장래를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48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예산 지원, 여기서 5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8개소로 돼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장애인,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상대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률이라든가 여기에 어느 지금 형태별로 많이 이용을 하는지 분석했습니까? 혹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신 그대로 어떠한 특수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이용할 때는 이용상 또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비용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권장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소외된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더구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8개소를, 지금 몇 개소죠? 우리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40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3개소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40개소

하진

송하진위원

40개소에서 8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더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분포도를 봐서 선정해 주기를 바라겠고, 지역아동센터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이주여성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더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각 개념이 좀 약간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들만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또 한쪽 시각에서는 그거 분리되면 안 된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개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이런 특수아동, 특수아동이라 해서 특수아동만 모아놓고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우리 일반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특수목적형으로 따로 분리해서 설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함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당사자인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튼 적응을 잘 하십니다, 적응을. 그러나 2세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아시절부터 그게 유치원 시절부터 좀 어떻게 보면 언어 습득이라든가 또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처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다가 다문화 인식 개선 해 가지고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방문해서는 물론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 자, 다문화 지금 지원센터라든가 이주여성지원센터에 보면 거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방문교육을 해 주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십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세팅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4가정을 해서 1억47백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1억 도비 13백 시비 21백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44가정이면 총 몇 가정인데 44가정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시설에서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시간도 절약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야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문화 가족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다문화 우리 센터가 있지마는 어떠한 프로그램 한번 하려면 이 여성들이 굉장히 모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말씀 중에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당사자 1세대 이주여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녀들 2세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 군데로 하면은, 이동수단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사실 봐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네? 부모들이 다 바쁘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관리사각지대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돌봐준다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여성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국비 지원받아서 계속 진행이 됐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새일여성센터가 생겨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됐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좀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성과가 나타나 있겠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여성이 어디에 취업을 하고, 저는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봐서 저희들이 같이 또 살펴보고 경단녀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아주 세세하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여수 YWCA 그리고 여수참여연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을 했었을 때 실적을 좀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이 사업이 18년도도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진행했었던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좀 받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수참여연대가 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캠페인 실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었는지, 정말 이게 폭력 예방에 필요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9년도 방향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보다는 그 욕구에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방향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의회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방향을 같이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홍보 안내문 및 물품제작 482페이지인데요 일 가정 양립 가사분담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이 이번에 신규사업 맞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6백하고 4백이 세워져 있는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저출산 문제도 가사양육이라든지 가사문제가 대부분 요즈음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가사라든지 육아라든지 혼자 여성들이 감당하기는 좀 너무 벅차다, 그래서 남성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사분담 캠페인을 지금 금년에도 하반기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떠한 시민운동으로, 각 직장 또 사업체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여수 남성들이 가사분담 한다, 여수는, 그래서 여성들이 살기좋은 도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 홍보를 누가 합니까?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여성단체협의회만 했는데 이런 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공모로 돌리셔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물티슈 일반티슈 피켓 전단지, 그러니까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인식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걸 한다면 그래서 그걸 주목을 받게 하고 그걸 가지고 홍보로 활용하고 이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 너무 정해진 짜여진 틀에 오로지 이것만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넓혀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실제 정말 여성이 느끼기에 문구 하나 줘서 이렇게 주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아, 여수가 이런 걸 정말 시도하네, 양립을 위해서 하네, 여성친화 도시를 정말 만들려고 하네, 그런 느낌을 여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8군데가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쪽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동에서. 제가 최근에 가서 설명을 듣고 왔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정하게 다문화만 모이고, 이탈 주민들만 모이고, 지역아동센터만 모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원칙은 저는 그건 반대를 합니다. 통합교육을 꾸준히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저는 부모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단시간에 밖에 나와서 몇 명을 교육을 한들 집에 가서 엄마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다보면 모든 것은 엄마에게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어쨌거나 엄마의 교육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의 그 나라 교육특성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 시킨다라는 것은 저희가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옷을 반듯하게 입히는 것이 아이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라고 배웠지만 다문화 가정은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라고 본인들의 부모들에게 받았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라면 저는 부모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뀔 수 있도록 또 아버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사업을 또 한 번 특성화된 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에서 이번에 1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매칭 금액으로 원래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22개 시․군이 똑같이 분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이 갈수록 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매칭금액이 늘어나는 거네요? 늘 했던 건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는 아이들의 숫자를 봤을 때 22개 시·군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의뢰가 됩니까? 아동학대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칭금액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운영부담금을 같이 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의 사회적 비용이 저는 얼마든지 급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수 지역의 특성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는 학대 아이들의 유형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22개 시·군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수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괜찮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2개 과가 남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헌충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1, 122, 123, 127, 129, 134, 156, 157쪽, 세출 545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387쪽부터 13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과입니다. 송신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2, 129, 135쪽 세출 563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등에 관해 한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저는 사실 토목직이거든요. 토목직으로서 사실 그동안 그전에는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공회사에서 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31년 했습니다. 31년 하고 그동안에 31년 동안에 아마 우리 여수시에 대형사업은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꾸 브레이크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헤쳐 나가면서 지금까지 와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물론 저희 토목직들이 항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 토목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고생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기술직들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