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조성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장주
장장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166억8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766억5천9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0억6천9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299억5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66억7천6만 원보다 2.7%인 99억8천3백만 원이 증액된 3,766억5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9백만 원보다 10.5%인 9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100억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2억8천4백만 원보다 5.9%인 16억7천1백만 원이 증액된 299억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90억 2천4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5억4천9백만 원보다 0.7% 인 1억1백만 원이 증액된 14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45억3천5백만 원보다 0.4% 인 7억2천만 원이 증액된 1,752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8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34억9천7백만 원보다 5.4% 인 7억3천만 원이 증액된 142억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937억3천9백만 원보다 8.7% 인 82억8백만 원이 증액된 1,019억4천7백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13억2천9백만 원보다 0.4% 인 2억2천4백만 원이 증액된 515억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금전 입금 2억2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490억1천1백만 원 보다 0.2% 인 1억4백만 원이 증액된 491억1천5백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86억9천3백만 원보다 0.2% 인 6천5백만 원이 감액된 286억2천8백만 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973억1백만 원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73억4백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709억9천3백만 원보다 7.6% 인 130억7천5백만 원이 증액된 1,840억6천8백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85억1천6백만 원 보다 0.8% 인 7천2백만 원이 증액된 85억8천8백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121억5천8백만 원보다 26.3% 인 32억5백만 원이 감액된 89억5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9백만 원보다 10.5%인 9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100억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82억8천4백만 원보다 5.9%인 16억7천1백만 원이 증액된 299억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성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께 제안설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할 때 보면,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고 1년이 다 지나면서까지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그리고 지출액도 없는 것을 그대로 결산서에 보면 편성목에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전부 다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안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특별한 것 아니면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단양군을 위해서 40여 년 세월을 군정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기억나실 텐데,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장장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중요한 일로 출타할 일이 있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관공선 중간검사비용이 행정선에 대한 비용인가요? 매년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여기서 못 받고 저 밑에 내려가서.
김광표위원
충주에 가서 받으시는구나. 그럼 비용이 2년에 한 번씩 중간검사비용이라고 되어있는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기검사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배를 뒤집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라서.
김광표위원
중간검사 그러니까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받고 중간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에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김광표위원
아 정기검사는 4년에 한 번, 중간검사는 2년에 한 번? 이것이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쪽에서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97쪽에 상단부분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525만 원을 어떻게 지출이 가능한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회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회 정도를 계산했는데, 25회 정도 들어와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미 지출 되었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횟수가 늘어나서.
조성룡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태양광을 요새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지금 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기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우는 것은 세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성룡위원장
아니 회의를 해도요. 7만 원씩 5명이 하게 되면 35만 원인데, 앞으로 10일 동안 35만 원을 몇 번이나 회의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이에 지출을 안 될 것 같아서요. 1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도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미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제가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개최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미 지난번에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혹시 남은 기간에 1개 정도, 1-2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러면 돈 지출 했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한 것을 소급해서 막 주는 것도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또 지금 우리 추경에 할 때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일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까 없는가 시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미 소급해 주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주민복지실에는 거의 뭐 국도비사업이다보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122쪽에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가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청소년 한 부모가 몇이나 있나요?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현재 지원 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몇 살짜리 청소년인지.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유치원생 1명이 있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부모가 연령이 얼마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움 주는 것이 어떠한지.
조성룡위원장
저기 혹시 뒤에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강미숙위원
담당자가 하셔도.
조성룡위원장
주무팀장님은 계시고.
강미숙위원
96년생이면 27?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다른 혜택주는 것은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한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혼자 아이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현황이 어떤지 알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조금 불편이 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124쪽에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담임교사한테 월 2만 원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담임교사의 시간외 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혹시 교사들 출근하기 전에 아침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때 당직하는 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넣어주시는지요?
조성룡위원장
우리 뒤에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강미숙위원
잘 모르세요?
혹시 교사들한테 담임교사들한테 월 2만 원 주는 것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때 근무하는 것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8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만 원씩 준다면 굉장히 적은 액수니까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팀장 오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16쪽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것 아까 무엇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금년도에는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2월 27일 날 단양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영갑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 행사 했던 것 아니에요? 그 행사?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저번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는 사회보장협의회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3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새로 처음 실시하네요?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보태서 푸드마켓 종사자들 자원봉사자 대회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푸드마켓 종사 그것에서 전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봉사하는 분들도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포함되는 행사하고 중복성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했고, 또 자원봉사자 대회도 사회복지사들이 다 가고.
예 팀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사회복지사들이 놓여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사회복지사들한테 조금 더 역량도 강화 시켜주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해서 3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차피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니까 묶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팀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행사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117쪽에 이것은 예산 편성 저거 할 것 같은데, 혹시 중간에 장수수당 지급 관계, 이것은 예산팀장님 한 번, 이 앞에 국도비 표시가 빠진 거죠? 100세 미만 장수수당 관계. 예산팀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성룡위원장
117페이지에 그 장수수당 지급관계 100세 미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 앞에 국도비 표시가 누락된 것 아닌가 몰라서요. 예산액에.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군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전부 군비사업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네.
조성룡위원장
군비사업이 이번에 29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인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3칸이 나눠지죠? 위에 6억2000이고, 중간에 4억2700이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밑에 다른 사업이 있었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24쪽에 아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밑에요, 보육교사 관계, 이것은 지금 지급이 된 것인가요? 앞으로 지급을 어떻게 하죠?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업은요.
조성룡위원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소급해 주는 것인가요?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조성룡위원장
3개월 치. 인건비이기 때문에 소급해 줘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산편성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알겠고요. 126쪽에 자산취득비에 자동경보시스템 장비구입 13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나중에 혹시 저희들한테 한 번 조금 알려주시면, 팀장님 아시면 잠깐 알려주세요.
혹여나 그런다고 하면, 전체 점검을 다 받았나요?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이것 하나만 있고, 다른 곳에 방송이 나가게 되어있나 보죠?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시설도 전부 다 일제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여기 한군데다 그 말씀.
아니 제 이야기는 복지시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립어린이집이라든가 전부 다 이야기해 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 분야만 그렇겠지만, 혹시 참고해서 다른 시설도 혹시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같이 관심 가져주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무슨 불의의 있은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점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비가 차량 대당 20만 원으로 계상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장치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조성룡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비가 증가한 것이 학생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생 수가 우리 단양이 증가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2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럼 택시 30쪽에 택시감차 희망을 안 해서 그런가요, 2대 밖에?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만 저희가 당초에 2017년도 18년도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이 저조해서 2대만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영갑위원
법인택시 2대만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개인택시에서 와 가지고 개인택시도 해 달라고 했으면.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같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17년도 작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2대밖에 실적이 안 나와서 금년도에는 보충해서 9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인택시는 감차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상에서 5개년 계획이 잡혀질 때 그때는 개인택시는 포함이 안 되었었고 법인만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차 택시감차 계획 용역비가 서 있는데, 그때는 개인택시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129쪽에 카드결제 수수료는 이것은 늘은 이유가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8000원 이하가 나오는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사용료가 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올해 총 1억23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이죠?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내년 예산도 보니까 1억2100만 원이 계상 되어있던데.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복택시가 사업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정 가능하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1억2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1억2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올해 절감 노력을 하셨잖아요? 타는 방법도 변경을 하시고, 내년에 효과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 실적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소요 예산액을 반영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운영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제가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1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용 등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2개 어떤 차이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의 홍보비는 군에서 해주는 창업 모집을 하거나 이럴 때 공고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밑에 민간해당 경상적 보조사업은 청년창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줘서 본인이 개업을 했을 때 개업할 때 자기 가게를 피알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창업을 위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상훈위원
사업을 위한 홍보하는 비용.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이 밑에는 사업자.
이상훈위원
19년도 예산에 그것 보면, 저희가 부담한 사업자를 위한 홍보물 그것은 저희 본예산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청년창업자들을 도와주려고 세운예산입니다.
이상훈위원
여기도 홍보하고 거기도 홍보하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0만 원은.
이상훈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19년도 그때 저거 했던 거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135쪽 중간에요. 청년단체 체육대회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올해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기들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기네들끼리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쫒기고 하니까 별도 행사를 정하지 못해서 행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청년단체도 매포, 영춘 몇 군데 구성 된 곳이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단양 매포 영춘 적성 4개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합쳐서 하는 것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예산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감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는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지역의 도움이 되는 행사로 개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그리고 136쪽에 청년창업공간 인테리어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인테리어 지원은 저희들이 1인당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를 다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137쪽에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에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인건비의 90%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거 교통비로 해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내년도 예산을 뭘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가능한지 싶어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 청년일자리 인건비. 이것이 마을기업에는 몇 명이 증가했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목표액은 8명인데요.
오시백위원
예 지금 5명.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5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한길농부하고 영춘고을 거기에 3명 정도가 한길농부에 2명 영춘고을에 1명, 그 다음에 평강영농조합법인에 1명 이렇게 지금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는 없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라인플러스에 취업한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소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는데, 환경 정화작업을 한다는데 농공단지에서 환경정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2개소하고 산업단지 2개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우리가 개인 저거 아닌 공영시설이거든요. 도로변이라든지 진입로 이런데 환경정화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순회하면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주로 청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주로 많은 일들이 5월부터는 제초작업이 많습니다. 보면, 제초 작업하는 것이 뭐 여름철에는 예초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시백위원
250일을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겨울에도 하고 있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겨울에는 저희들이 아마 11월 12월 초까지는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라든지 주변에 왜냐하면 차들이 다니다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낙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는 인원을 축소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에 봐주시면요. 제일 상단 부분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옥상 방수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저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사업은 설계 자문 구해가지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월시키려고 지금.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137쪽에요. 지금 우리 장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시백 위원님도 이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관계요. 이것이 인건비가 이월이 가능한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인건비가 가능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가능한 것으로.
조성룡위원장
명시이월 자체가 인건비를 가능한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국도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글쎄요. 정확히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국도비 이월 안시키면 7400이 반납되는, 다는 아니죠. 이제 여기서 우리 군비부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을 저는 이것이 만약에 인건비가 명시이월이. 혹시 예산팀장님 가능한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이것이 정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자금 교부도 늦게 된 부분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해 집행 못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이 바뀌었으면 몰라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인건비는. 그래서 혹시 이것을 편성할 때 인건비라는 말을 없애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어차피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것도 하니까, 물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 없나 싶어서 여쭤봤고, 문제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62쪽에요. 지금 오시백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환경정화작업 인건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주로 제초작업이라고 말씀하시고 환경작업 말씀하셨는데, 이것 편성을 같은 예산이라고 해도 2명 해 가지고 250일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것은 1년 내내 쓰는 인건비가 되는 사항 같은데, 이것을 편성할 때 4명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125일 한다거나 인원을.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제초 작업 필요할 때는 인원이 더 쓰고 그 다음에 덜할 때는 덜 쓰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지만, 이것은 2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이것은 1년 쓰고 다음에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쓰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는 한시적으로 썼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 한 번 하면 일 년 내내 쓰는 사용하는 일하시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1년은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또 안할 경우에는 빠질 경우도 있고, 일 양이 많으면 같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4명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조성룡위원장
날짜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기간은 20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같은 예산을 저는 예산 늘리기 뜻 보다는 인원을 4명으로 하고, 이것을 125일로 하게 되면, 예산은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고 편성도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만천하낭만길조성사업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자료를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만천하무궤도낭만열차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추진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만천하낭만길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18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도로 선형개선과 부잠교 설치 그리고 11억여 원에 트롤리버스 구입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구입이 어렵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 버스 구입으로 4억 원을 대체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잠교 설치하고 도로 선형개선으로 사업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낭만길 조성사업은 선형을 개선하고 부잠교 설치 사업이 들어가는 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8억 원, 당초 트롤리버스 구입비 11억 중에서 4억4000을 제외한 나머지 8억6000에 대해서 어제 보시면 정상에서 밑에 내려오실 때 급커브 선형을 개량하고 이쪽에 지금 밑에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물이 차 가지고 길이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부잠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물에 잠긴 데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물이 빠지는 경우에 정리를 해 가지고 부잠교는 물이 수위 상관없이 물이 내려왔다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지금 침수 되어있는 데크시설은 다 철거를 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고, 부잠교 설치하는 구간에 조금 걸린 부분에 철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침수되어있는 데크 길은 부식이 진행되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물이 빠져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글쎄 내년에 물이 언제까지 침수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빠져봐서 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부잠교하고 선형계획. 트롤리버스가 일반버스로 전환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 트롤리가 사실은 모형 외형부터가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갈 때 선형이 곡선이 많은데, 회전하기도 어렵고, 길면서, 사실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전기버스 자체가 사실 이것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막대한 11억 원씩 4대를 들여서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 일반 버스로 해서 2대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어차피 저희들이 기존에 만천하스카이워크 1년 운영하는 버스 기존에 입찰 봐서 민간한테 운영했을 때 사실은 평균 2.5대, 3대 정도 평균 들어가더라고요. 2대 가지고 운영했을 때 평상시에 2대가지고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은 시점에는 추가로 민간버스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해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트롤리버스가 그러면 전기방식밖에 안 나오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기 방식이 최근에는 서울도 그렇지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버스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다보니까 2017년도 사업에 전기차로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전기버스가 4대가 다 전기버스라가지고. 버스도 지금.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디자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원 쪽에. 작업 중에 있으니까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편의장비를 4000만 원, 편의장비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하셨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디자인 외각에 랩핑 씌우고요. 안에 버스 안에 각종 시설들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옵션 버스 구입할 때 옵션에 빠진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4400정도.
이상훈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우리 핫플레이슨데, 일반버스가 본 위원 생각은 일반버스가 관광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버스를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일반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큰 관광성이 저기 없는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 그림은 트롤리해서 잘 그리셨는데, 선형 자체가 지금도 보면 대형버스도 돌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선형개선개량을 하는 상황인데,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계획단계에서 도로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검토되어서 했으면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네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트롤리버스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도입하려고 했던 트롤리버스의 제원이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관광버스보다 얼마나 더 긴지.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따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버스보다 조금 길다는 부분하고, 일반버스를 재 개조를 해야 된다는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퀴를 특별히 달고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사서 다른 업체에 가서 그것을 전수 뜯어서 재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필요, 저기 그 자료를 나중에.
김광표위원
그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별도 제작.
김광표위원
대형버스로 나온 것을 구조변경해서 만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다 새로 고쳐야 됩니다.
김광표위원
애초에 낭만열차길 조성이라는 것이 트롤리버스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 낭만열차길 조성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 했다가 지금 사업을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김광표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셨 던 것처럼 부잠교 같은 경우에 물이 차 있을 경우에 활용하시려고 하신 부분인데, 어제 저희가 현장점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물이 또 빠졌을 때는 부잠교를 설치해서 얼마나 관광객들한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만천하스카이워크올라가는데 선형개량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일부.
그것은 어떤 자금으로 하시는 것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같은 자금입니다. 낭만길 조성사업에 기존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5억 원이 지금 낭만길 조성 같은 사업에 있습니다. 이 18억 원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공사 중인 것도 이 18억 안에 저희 나눠준 사업개요 보시면 첫 번째 낭만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김광표위원
예.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5억 원, 이 사업비가 현재 진행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1단계 당초 사업 계획 안에는 선형개량 사업은 없었고요. 2단계 도로선형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철쭉축제 등 해서 사업변경을 도에 변경을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의 흐름을 봤을 때 낭만열차길 조성사업과 현재 내년도에 진행하실 모노레일 사업이 처음부터 병행되어서 계획되었던 사업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병행 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낭만열차길로 관광객을 수송할 계획이셨는데, 이것이 2018년도 사업에 모노레일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낭만열차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모노레일은 기존 도로가 아닌 지금 저희들 메가슬라이더 공사도 같이 하지만, 기존 도로 외의 지역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낭만열차길이 먼저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이 계획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낭만열차길은 2017년도고, 모노레일은 2018년도 사업.
김광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이 낭만열차길이 2017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모노레일 사업이 2018년도에 계획된 이유가 동선계획을 새로 짜면서 추가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동선계획과 상관없이 당초에 18억 낭만열차길 조성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사업변경하는 것은 가장 큰 부분이 18억 중에서 11억이 트롤리버스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맞는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큰 것입니다. 모노레일하고는 사실 별개고요. 기존에 모노레일 2018년 별개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똑같죠, 놀이 체험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모노레일도 같이 집어넣고 2가지죠.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방문하면, 지금 현재는 알파인코스터 밑에 타는 부분하고,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그냥 내려가지않게, 체험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지금 메가슬라이더 설치하는 것하고 모노레일 2가지를 설치하는. 이것은 체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열차길 조성사업 이것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순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적이 전혀 다르죠.
김광표위원
네. 그런데 체험시설로는 메가슬라이더가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되어있죠.
김광표위원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가슬라이더도 체험시설이고, 모노레일도 체험시설로 보신다면 그것이 관광객들한테 혼선도 줄 수 있고 이런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처음에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 낭만열차길 조성사업을 계획하셨다가 변경하신 사항인데, 모노레일도 순수 국비로 50억을 투입해서 하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중복성이 있지 않은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우리 개발팀당님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관광개발팀장 지윤석입니다.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낭만열차길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수송체계도 체계지만 새로운 체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를 개장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때는 일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했었는데, 관광객이 일 7500명에서 8000명까지 오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대거 투입 했던 사항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무궤도 열차라고 해서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계획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셔틀개념으로 해 가지고 트롤리버스를 이렇게 한 대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궤도 열차라는 것이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이 일반 도로에는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원이라든가 단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기타 일반도로에는 운영이 불가능하다이렇게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하고 다른 곳에 국토부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다 알아봤더니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무궤도 열차가 안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트롤리버스로 가자고 해서 트롤리버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트롤리버스를 하는데, 트롤리버스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구입하는 비용도 일반버스를 구입을 해서 다시 그것을 해체를 해서 다시 모형을 만들어서 형식변경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형태가 있고, 추가로 5000만 원 이상 대당 더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입했을 때 현재 진입도로가 좁아서 기존 관광버스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야도 좁아지고 해서 그쪽 지역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운전자들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송계획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체험시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그런 내용이 후반기에 되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만천하낭만길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상태가 되어야지 저희도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 시기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버스로 해서 셔틀버스로 4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이 적합하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 가서 심의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군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버스 2대 그리고 나머지 진입도로를 하는 것은 진입도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로 선형개선, 그다음에 부잠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 선형개선만 가지고는 균형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김광표위원
어제 현장점검 시 충분히 설명 해주셔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끼리 돌아오는 과정에서 물이 차 있는 것도 봤고, 그런데 부잠교가 설치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뭐 교량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갈수기에는 수위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부잠교가 다시 또 뭐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7년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올해 예산 반영 된 것이잖아요? 계획하고 계시는데, 일일 수송능력을 얼마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7500명에서 8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그래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처음 계획 되었던 만천하낭만길열차사업 이런 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도 관광객 수송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잘 유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난맥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롤리버스가 처음에 길이가 길고 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대형버스를 구조변경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길이가 길어서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체험시설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도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올려 보내기 위해서 모노레일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작년에 의회에서 50억 승인해 주셨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산도 중복되는 것 같고, 사업성도 중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메가슬라이더하고 체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관광객들한테 혼선도 줄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단양 관광을 이끌고 있기는 하지만 총 사업투입비가 400억 원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투입되고, 중복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지금 김광표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모노레일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어있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관광개발팀장 지윤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본 공사는 발주가 되었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있고요.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지금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업자가 선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업자는 입찰인가요, 아니면?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입찰봐서.
장영갑위원
입찰이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네.
장영갑위원
그럼 만천하스카이워크 낭만길 가로수 식재는 계획되어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철쭉을 식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국화 국화.
장영갑위원
국화는 말고 가로수 거리가 먼데 보면.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가로수는 계획에 없습니다. 국화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장영갑위원
꽃길만 조성한다, 가로수는 안하고. 그래도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단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래도 가로수길이 제일 유명한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국화 꽃길을 조성하고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선정 된 업체 내역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관련해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어제 의회에서 현장점검 갔을 때 위에 화장실까지 가는 도로하고 시설물 설치를 3억 계상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천하스카이워크 낭만길 사업 중에 부잠교 설치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도를 설득해서 낭만길 조성사업 중에 일부금액을 그 사업비로 편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어렵게 사업을 가지고 와서 야심차게 관광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집중이 안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낭만길 조성 이런데 뭐 상당히 낭만길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결국은 도로를 개보수하고 이러는 사업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애시당초 18억을 갖다가 집중이 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새로운 안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교통을, 지금 대형차들 올라서 거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하여간 이 사업이 집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느낌이 그랬었고, 앞으로 향후 좀 이렇게 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반대쪽에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이 완료가 되면 현재처럼 복잡함은 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저쪽 반대편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조정이 될 것이고, 지금 보시지만, 주차장도 양쪽에 내년에 봄에 포장이 완료 되면, 현재보다는 덜 복잡하고 교통체계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49쪽에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사업에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같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누리센터에 저희들이 별과 관련된 테마존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단 사무실을 도담삼봉 3층으로 옮기고 나면 그 부분을 이제 다누리센터아쿠아리움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볼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천하사업 관계 제가 내용은 전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궤도낭만열차하고 트롤리버스하고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궤도낭만열차는 쉽게 우리 에버랜드나 놀이공원 가면 죽 여러 대 연결 된 코끼리 버스를 당초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농어촌 도로에 법적으로 못나오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검토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트롤리버스로 해 가지고 혹시 외국에 가보시면 겉에 모양을 디자인해서 별도로 제작 일반버스를 해체해서 새로 개조하는 그런 버스로 사업변경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무궤도 열차는 무궤도 열차하고 트롤리버스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조성룡위원장
전혀 다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확실해요? 다른 것이 확실한 거예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무궤도낭만열차를 구입한다고 올라와 놓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트롤리 전기버스를 구입 감한다고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혹시 몰라가지고. 예산서가 당초예산하고. 아니 과장님 답변하셔요. 당초예산하고 예산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는 여기보시면 무궤도낭만열차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11억이 편성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트롤리 전기버스를 구입을 감한다고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조성룡위원장
확인이 아니고. 정리추경은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 아시죠?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추경에 잘못되면 더 이상 변동도 안 되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이번에 이것은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지금 버스가 혹시 구입하셨나요, 안하. 지금 버스 어떻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버스는 2대 구입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서는 1대인데 어떻게 2대 구입하죠? 혹시 그사이에 변동이 있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대 금액 사실 2대 구입한 것은 정수 승인 이런 부분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그것은 처리를 못했는데,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다보니까.
조성룡위원장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여기 보면 버스 1대 구입한다고 1억5000만 원 예산 요구했잖아요? 예산 승인 났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1회 추경 2회 추경 갈 동안에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승인 없이 버스 2대가 10월 27일 구입했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버스가 어디 가있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원 쪽에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버스 예산도 없는 예산을 구입해서 얼마주고 샀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조성룡위원장
2억을 가지고 지금 저기 그 복사기 한 대 몇 백만 원 하는 것 프린터 한 대 몇 십만 원짜리 다 승인 받아서 예산 사는데, 2억짜리 예산을 예산 승인도 없이 어떻게 집행이 돼요? 재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이것 1년 동안 하다가, 또 하나, 지금 여기 세부 사업 명을 보면, 처음에는 만천하낭만열차길조성사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명칭을 살짝 바꿔놨어요. 열차는 빼놨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속에 들어가서 내용에 보면, 지금 11억 삭감 되는 것, 요구하지 않은 것 삭감이 12억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궤도낭만열차와 트롤리버스가 같다고 하면, 혹시 문구에 착오가 있나 싶어서 이해를 하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무궤도낭만열차하고 트롤리버스는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처음에 요구되었던 것은 무궤도낭만열차 11억이 예산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도 없는 트롤리버스 11억을 감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저희들 예산 이대로 승인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구입 예산 승인 없이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승인 안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위원님들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것 지금 예산승인도 없는 것 1년이 지나면서 지금 변경해달라고 하는 시점에서 혹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하고 부기명이 다른 점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챙겨봐서 그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지금 보시면 사업명이 낭만열차길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최종 도에도 균형발전사업이 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예산 잡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명을 당초에는 낭만열차길조성사업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낭만길조성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그런 사업명 부기명 금액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부기명을 착오로 해서 기입한 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기입한 것.
조성룡위원장
부기명이 아니고, 세부 사업명, 열차 변경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궤도 낭만열차하고 트롤리버스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궤도낭만열차 11월 예산 세웠는데, 그 예산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트롤리버스를 감해달라. 저는 처음에 무궤도낭만열차 예산 세워놓고 생각은 전부 다 트롤리버스에 가 있었죠? 4억씩 전기열차해서 2대 산다고 했었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다른데 가있으면서 예산서에는 전부 이렇게 명시해 놓고, 1년 내내 과정을 보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서 지금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버스 1대 1억5000 세운다고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은 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해놓고, 무슨 예산으로 이것을 샀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트롤리버스 전기버스로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무궤도 낭만열차하고 트롤리버스는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 것을 10월 27일 날 버스 들어왔죠? 저는 그런 생각이. 주민들이 시내에서 난리에요! 버스 들어왔다 버스는 어디 갔느냐 뭐하느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저기 디자인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혼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디자인하는데 몇 년이 걸리나 몇 달이 걸리나 말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버스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인데, 저희들이 버스 2대 산 것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전체 자산취득비 범위 내에서 부기명 변경 없이 당초대로면 트롤리전기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조성룡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것 지금 버스 1대 구입한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2대 사는 것 예산 가능한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궤도 낭만열차에서.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도 우선 버스부터. 버스 1대 구입한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 구입은 다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올라오는 것 정당한 것인가요? 버스 다시 한 번 말씀. 버스 구입 했어요, 안 했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구입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2대 했죠? 지금 2대 구입한 것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이것이 예산편성 상 재정법 상 가능한 것인가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우선 그 그런 부기명의.
조성룡위원장
아니 지금 부기명이 아니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광개발팀의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균형발전 공모사업도 여러 번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트롤리전기버스로 추경에서 저희가 트롤리전기버스로 부기 변경한 것으로 저희가 착오가 있었고요. 버스 구입문제는.
조성룡위원장
정당한 것인가요? 1대 예산 1억5000 편성해 놓고 4억 2대 산 것.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차 이야기 했잖아요.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이 시점까지 한 번도 이야기 없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도. 그래놓고 버스 2대 산 것을 공공연하면서 번호를 지금 영업용으로 달아야 되니, 자가용으로 달아야 되니 무엇으로 달아야 되니, 지금 또 저희들 한 것이 어제도 다누리센터 이야기할 때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것 사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 관광에서는 버스 사 가지고 저 밑에서 알아서 운영하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산다고 해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버스는 저희 과에서 최종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부분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누리센터랑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할 계획.
조성룡위원장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당장 지금 10일 20일 있으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누리센터에서는 운영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버스 2대가 구입한 것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야기 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게 되면, 작년에 버스 임차료하고 한 것이 그것보다도 더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1억8000인데, 임차료도 1억7000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래놓고 나서 버스 운영비는 별도 또 있어요. 예산절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죄송하지만 너무 운영하는데 하고 여기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버스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운영부분은 기존에 다누리센터에서 저희들이 버스를 2대를 사면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서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 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예산은 다누리센터에서 예산을 세우자, 세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 중,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말씀을 들으시니까 혼란스러운데,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운영 주체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말씀대로 공단하고 다누리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버스 어차피 2대로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든 공단에서 운영하든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누리센터에서 추가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재무과에서 차사는 것 8000만 원은 탁구단버스 해 가지고 이 버스가 그리 가고한다면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저희들하고. 재무과에서.
조성룡위원장
그래 관광과는 관련이 없는데, 재무과는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잘못들은 위원님들, 혹시 그 이야기 안 들으셨나요? 우리 탁구단 버스가 이쪽으로 간다 안 있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성룡위원장
아니 저는 관광과장님 생각 다르고, 재무과장님 생각 다르고,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르고, 버스가 지금 몇 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혼돈이 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저기 잠깐요. 과장님은 버스 사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운영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운영을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스에 대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은 한 대 밖에 없는데, 1억5000 밖에 없는데, 예산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월 27일 버스가 2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입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또 시내에서도 2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 조금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50쪽에 미륵대승자 단청서열 2억 추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당초에 2억 원이 도비가 보조가. 2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2억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2억 원을 같이 매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도 매칭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군 특별조정교부금 굳이 매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칭을 해 주어야.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국도비는 매칭이지만 특별조정교부금도 매칭인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흥사에서 사업 건의를 할 때 도에서 조건이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1억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도비는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도비 특별조정 2억은 이미 반영 되어있는 것이, 2억 반영 되어있는 것이 2억이고요. 이번에 증액한 2억은 군비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2억이 지금 올라오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언제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삭감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1회 추경에요?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요?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올라와도 괜찮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성권 이것을 반영을 안 해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5억이 소요되는 사업.
조성룡위원장
그 당시에는 사업 삭감 될 때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되었었나요? 당초예산 4월에 했을 때는? 거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런 것으로.
조성룡위원장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네요?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 저거를 다시 그 도비를 더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이 사업이 연말 되어가지고 떡 올라와요? 지금 지난번에 자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만천하스카이워크부터해 가지고 잔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도면을 화면해 가지고 거기다가 잔도에서부터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금 언제 했고, 이것을 죽 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윤석 팀장님 지금 작성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거기다가 예정이라고까지 하셔도 더 좋고요.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월 되는 것도 120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 정말 생각나는 대로 자꾸 한다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 지금 방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낭만열차 관계도 1년이 되어가지고, 작년사업이 되었던 것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사업이 이렇게 자꾸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조금 다시 한 번 속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토리센터 조성사업비가 3단계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조금 여쭤볼게요. 이것 내년에 이 사업비 집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무슨 뜻으로?
김광표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집행이 혹시라도 안 되게 되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집행을 해야죠.
김광표위원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모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이죠. 국비도 반납하고.
김광표위원
내년까지 안 하게 되면 이월이 안돼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추경에 세워서 국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에 계약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그래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공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도담삼봉구조변경 사업비도 관련된 사업비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하고, 그것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국도비가 아닙니다.
김광표위원
그것이 아니고, 관광관리공단이 이전해야지 이 사업 추진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예산액도 많고, 균형발전사업비가 잘 써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관광관리공단 자리에다가 스토리텔링사업 별 관련해서 사업을 유치했을 때 저희가 어제 과장님 같이 배석하셨지만, 도담삼봉 3층에 있는 스토리관이나 전시장도 시설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계획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차후에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다시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니지만, 소방서 자리를 구조변경해서 쓴다고 하는 사업도 본 위원이나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실행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차후에 공간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난맥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도담삼봉 구조변경 사업비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장기간 계획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려다보니까 사업은 얼른 해야 되겠고, 공간을 찾다가 여기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스토리센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조금 드리면 지금 관리공단을 삼봉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어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이쪽에 쳐다보면서 왼쪽 부분에 그 부분은 다른 것을 활용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때 말씀이 그것은 회의장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 될 것은 아니지만, 추진한다고 하면, 관광관리공단 회의실은 별도로 안 하셔도 현재 소백산 소선암에 거기도 회의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장은 그것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별도로 관리공단에다가 회의장은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방문해 봤을 때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또 저기 버스터미널 관리공단 그쪽 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3층이 이야기되고, 지금 3층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8개나 있으면서 거기 또 낮아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층에 버스터미널 2층에는 통로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조성룡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160쪽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순 군비만 3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원래 단양군비로 세워져, 잠깐만요. 도비군비 사업인데, 도비는 추가 반영하지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피해방지단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포획마리수가 예상했던 예산의 금액을 초과해서 포획을 많이 한 상태고요. 앞 페이지에서는 보상금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획을 많이 해서 농작물의 피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올해.
강미숙위원
아. 포획 마릿수는 증가하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강미숙위원
많이 잡았기 때문에 피해는 덜 주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이것 자료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 제출했는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직원이 제출한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0쪽에요. 중간 부분에 음식문화연구소 강사수당, 활동비, 이것 지금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승인 나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먼저 양해를 드리면, 교육을 미리 다 끝낸 상태이기는 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상단부에 입식형 테이블 설치는 어떤 내용인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좌식 문화로 되어있는 음식점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부담 50%가 있어서 한 업소당 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은 3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네 신청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표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이 지금 우리 예산 1억4000 서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년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 보니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도비내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피해방재단 활동이 더 증가를 했고,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활용을 하다가 삭감할 요인이 있으면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66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이 3억 원이 지금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럼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확보를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1월 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온 것 1억5000은.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다 하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1억5000은 3억은 기반시설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1억5000 저희가 계산한 것은 부지 조성비 1억 관정시설 5000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 1억5000 을 계상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총 4억5000 예산이네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료가 1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것은 군비에서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2가지 보험이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험농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연말에 저희가 축협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의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군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수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농가수는 한 30농가 정도 추가로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
17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요. 여기 어떻게 인건비인데, 230만 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176쪽에 귀농귀촌정보운영홈페이지구축인데요, 이 2000만 원이 현재까지는 귀농귀촌정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이 없었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정식서버는 아직 개설이 안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해서 특별교부세를 당선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서버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관리는 그럼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인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강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오사리 마을회관 보수 산림소득원 개발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 시설비로 되어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오사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조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도 당초예산에서도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외벽 도색하고 그리고 다용도실 확장공사를 했는데, 겨울되고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출입문하고 벽지 같은 것을 보완해달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추경에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에요. 외중방 임도설치공사 부기 변경 감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떻게 집행이.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세우는 것은 지금 지난 해 금년도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있는 쪽부터 해 가지고, 이쪽 직선거리로 봉수대까지 5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것이 비지정 문화재다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개략설계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올라가는 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과수원 쪽으로 따라서 돌아가는 쪽으로 개략설계입니다. 정식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집행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되는 것은 총 4억 정도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3000만 원 반영 되어있고, 1회 추경 정도에 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3억7000만 원 정도가 되었든 아니면 설계비용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서잖아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선 것이 아니고, 부기가 변경 된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부기 변경 되었으면, 부기 변경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임도 외중방리 임도에 대한 부분이 별건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임도 급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임도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서 있는 것이잖아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외중방리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외중방리로 한정하지 않고 임도 다른 쪽으로.
조성룡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월시키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명시이월로 이제 예. 4186만6000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조성룡위원장
지금 저기 제가 지금 그것을 3억1000중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북벽지구 테마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지가 축양장 맞은 편 저류지 있는데 그쪽 사업부지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 지금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쏘가리 치어하는 계획부지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거기 보시면 축양장 우측 편으로 공간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단계가.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거기 하얀. 11쪽에 보시면 우측면에 하얗게 표시된 구역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축양장 2단계.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지금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면이 소백산 휴양림하고 구인사하고 온달관광지가 있는데, 관광객 올해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래프팅은 4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 군유지에서 축양장이 들어오면서 저류지 주변시설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가족단위 관광객을 끌어당기기에는 확 끌어당기기에는 약간 사업이 그렇게 장점이.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이상훈위원
걱정스럽습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물이 고이는 공간은 수상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봄에는 야생화를 하면서 법면을 이용한 놀이시설을 도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저희들이 돌 상상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 추가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미니열차를 900미터 설치하는데, 그것은 하이원 파크를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활용성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가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짚와이어로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 중이라서 저희들이 더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류지에 물이 저번에 가보니까 물이 그렇게 안 차있는데 그것은 축양장하고 저류지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수상놀이공간 이런 것이 운영이 될텐데.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렇게 보면 저류지가 2단계로 되어있는데, 1단계 2단계 바닥에 있는 부분까지 물이 차면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상느티에 있는 농업용수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뭐 영춘 쪽에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영춘면민들도 관광적인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고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189페이지에 매포읍 도로 계획 시설 확충 이것은 어디사업지이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한.
이상훈위원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테마공원조성사업하고 계신데, 이것 나중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를 축양장하고 쏘가리 양식장 운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만천하스카이워크, 또 여기 소선암휴양림, 저기 북벽말고 화전민촌 전국 각 이렇게 지금 산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보니까 어느 것은 마을산업은 어디 실과 다 지금 흩어져서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운영 자체부터 문제가 많아 질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이 관광단지를 일원화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향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3단계 사업이 20억4900만 원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 완성할 때까지 총 92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축양장 갔을 때 그쪽 다 완성하려면 150억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 3단계 균형개발추진을 하다보니까 92억 원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용역 중이어서 농촌식품부에 공모해서 100억으로 받은 사업으로 가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확실성이 없으니까 확실한 3단계 균형개발사업으로 확보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2021년까지 가면, 이 사업이 구상하신 사업이 완성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용도 지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서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우리 관광 산업이 조금 이렇게 영춘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 범위가 넓혀지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 내용 자료 주신 것 보면요. 지금 물론 자료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로 4페이지 보면, 관광객이 1명 4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 통계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딱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관광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통계를 하다보니까 추진하고, 요새는 또 각 관광지별로 계측기가 있어서 그 통과되는 사람을 계측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끝단위가 1000단위도 아니고, 끝단위 몇 명까지 나오기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요. 여기 앞으로 사업 세부 내용에 보면, 짚라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미니열차 탑승장을 운영하고요. 또 그 뒤에 14페이지 보면, 출렁다리 있고, 야생정원 있고, 미니열차 죽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단양에 가면 이것도 보고 저거도 보고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짚라인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도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짚와이어를 어린이가 탈 수 있는 가족형 짚와이어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가족형 관광지로 조사하고자 해서 짚와이어가 단양에 있으니까 어린이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짚와이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저쪽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있는 것은 어른들이 주로 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용, 가족용이다 그 말씀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미니열차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네 미니열차는 저희들이 하이원 추추파크갔더니 모형도 괜찮고, 전기로 하니까 많이들 이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열차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야생화도 마찬가지고긴 한데, 미니열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오전에도 관광과 이야기 들으면서 미니열차 좀 그렇게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조금 여기 있지 않은 것, 영춘 가서 단양 와 가지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이것을 보고, 저기 가서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것이 테마 구성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어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잖아요? 계획이고, 그것을 단양에 와 가지고 같은 유형을 2번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2번 나와있는 것은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말씀.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는 이것 저기 92억인데, 중기 재정은 89억으로 나와있어요. 그것은 조금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또 한 가지는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사업 투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또 해 가지고 20억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한 1년 동안 진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이 올라오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영춘을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 관광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3번씩 컨택을 해서 현장도 한 번 가보고 고민도 하다가 하는 중에 이런 3단계 균형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이유는 농촌테마공원으로 가다보면, 관광으로 전부 다 덮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3단계 균형 개발 사업은 관광사업을 어떤 것을 해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춘 지역으로 봐서는 농촌테마보다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도입시설이 원활히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것을 사업연도가 당겨지고 하는 것은 뭐 문제 시 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하시면서 운영할 주체도 혹시 공단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천하스카이워크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서하고도 서로 해 가지고 같이 논의 되면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개발만 하고, 이쪽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없게끔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해라 운영해라 이런 것 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실과랑 잘 협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선이 있어가지고, 오전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해를 돕고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과목변경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217쪽 좀, 21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이번에 목 변경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기 증이 되었고, 감된 예산은 여기 어느 것인가요?
강미숙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저희들이 증 된 것은 치매교육자료 및 홍보용품 구입에서 1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지재활프로그램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님들한테 수당을 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거의 다 끝났고, 저희들이 지출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또 1000만 원 저희들이 감하고 위에 것은 증하였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인심안심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내려 온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한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 지출한 것 이것이 앞으로 지출 할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위원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예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비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자료나 홍보용품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홍보물품은 우리가 예산 승인나게 되면, 12월 2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할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앞으로 할거에요? 뭐 과목변경 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시기가 다 괜찮은 것인지 여쭤보려고 여쭤본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28쪽 매포도서관 구조변경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추가 되었는데요. 지금 공사가 끝났는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가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중심지 매포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5000만 원짜리 구조변경하는데, 처음부터 1억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모든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5000만 원 했다가 추가로 2000만 원 3000만 원 설계변경해서 올리는 것 이런 것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농촌중심지 사업 일환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구조변경 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포함이 안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찾아가지고, 구조변경 할 때 한번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228쪽에 매포 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50일만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 50일만 근무하는 이유가?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포도서관에 청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이 구조변경이나 그런 사업이 계속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설 청소하시는 분의 사용이 안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 시설 공사 할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그러면 50일은 어떤 일을 한 것이에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한 것은 아니고, 청소입니다. 매포도서관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50일만 필요한가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시기가 당초부터 예산 세웠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그리고요. 229쪽에 단양강 잔도 인건비 및 보험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단양강 잔도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그 내용입니까?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유료화 하려다가 안 되어가지고.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매포도서관 구조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 예산이 언제 5000만 원 섰었나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서가 쪽에 시설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서가 책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구조변경비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책장이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조성룡위원장
책장? 5000만 원 하려고 세웠다가. 지금 앞으로 1억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셔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2층 화장실하고 1층 일반자료실 벽바닥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 지금 1회 추경에 3월에 예산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집행이 없었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포 농촌중심지사업에서 그 사업과 같이 일괄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 진행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사업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농촌개발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그 사업이 늦어지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저기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그것은 또 예산 섰었죠?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어떻게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부 벽 패치 열람실 안쪽에 있는 벽이 두갈래로 서고보관실 형식으로 되어있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또 일부 균열되고 문제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죠?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2억입니다.
조성룡위원장
2억이죠? 그것은 언제 예산이 섰었죠?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2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2회요? 2회는 저희들이 와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기억이 없는데? 지금이 3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은 저희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는 기억이 없는데?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언제 쯤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올 말까지 상황으로써는 계약상으로는 내년 초까지로 되어있는데, 정확한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집행 되나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명시이월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 사업 2억 관계도 한 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자료주시고요. 구조변경 사업도 그것도 5000만 원 추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1억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진
오유진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3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
장장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추가 세입·세출요인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793억 1천 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382억4천2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억1천1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313억5천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19년 본예산 3,307억 8천 3백만 원 보다 2.2%인 74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3,382억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9년 본예산 157억 보다 6.6%인 10억 원이 증액된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774억 보다 0.2% 인 2억 원이 증액된 7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171억보다 2.6%인 4억 원이 증액된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본예산 335억보다 17.3%인 58억 원이 증액된 39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운영비 등 인건비 분야는 2019년 본예산 538억5천2백만 원보다 1억 5백만 원이 증액된 539억5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9년 본예산 286억4천4백만 원보다 1백만 원이 증액된 286억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19년 본예산 995억3천2백만 원보다 25억3천6백만 원이 증액된 1,020억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9년 본예산 1,341억2천2백만 원보다 48억1천6백만 원이 증액된 1,389억3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매포읍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 20억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3억 택시감차사업 보상지원 2억 도담삼봉휴게소 3층 리모델링 5억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2019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성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이죠? 계속해서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주민복지실에서 매포읍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주민복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역인재라고 하면, 그 인재를 어떤 기준, 어떤 직종의.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역의 청년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단양군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19세에서 49세까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어 19세 4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오시백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을 50% 정도를 6개월 동안 해주는.
오시백위원
앞에 인재가 있기에 상당히 우수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교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아까 서두에 설명하신 각 실과에서 청년정책, 그것 자료 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괄적으로 조금.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역청년 관광전문가 인건비 72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것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총괄설명 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 저희가 국비가 배정된 3명 분입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갖다놨는데, 거기에 2명을 배치하고 1명은 관광협의회에 추가로 배치해서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무슨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정부시책 지역경제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실과에 뿌렸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역청년 관광전문가 3명 중에서 관광안내소에 2명하고 관광협의회에 1명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안내와 더불어서 어떤 관광안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는 사무국장 외에 사실은 관광협의회 인건비를 군비로 지불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아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비를.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사무국장 외에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외에 1명 더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휴게소 3층 구조변경 관계, 그것은 지금 추진 계획이라든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그 자료 지금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채용인건비 3600만 원은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2개소는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국비로 지원 받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군비 지원사업은 점차 축소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체로 이것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고 군비는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군비는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찾아주자고 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는 것인데, 군비를 줄이면 자리를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줄인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만큼 저희가 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의곡한듬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험마을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장 이외에도 보조인력.
오시백위원
기 8군데 사무장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8군데는. 그리고 2자리 정도 찾아줄 수 있는데, 이것은 10명, 이 예산은 청년일자리를 새로 찾아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 기존에 8명 말고, 또 10명의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군비를 줄여가면서 하면, 청년일자리 찾아주는 의미가 조금 퇴색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꼭 줄인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8명 이외에 10명 더 확보를 해서 방금 시작하신대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새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아직 어떻게 활용계획은 있으신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모자보건사업이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옵니다. 그런데 그 차안에 다른 혈액검사라든가 초음파검사라든지 모든 장비가 있는데, 임산부들은 배가 많이 불러서 거동하기가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차에 올라타기가. 그럴 때도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오신 직원이 도와주시고, 또 예방접종할 때 보면 아기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아기들에 대해서 같이 도와서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영유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올 때 주로 아기나 부모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우미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하실 것인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2명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 1명입니다.
강미숙위원
1명이에요? 274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고추가공 유통판매 활성화에 인건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쓸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은 49세 이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준비되어있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49세 이하.
오시백위원
보통 어떤 일들을 하나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보통 조공법인에서 고추를 나르거나 농산물 수집하고 나르고 포장하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우리가 일당형태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을, 그런 일들을 안정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국회에서 이것이 사실은 청년일자리로 이렇게 나누어 졌던 예산들 아닙니까?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일자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부서별로 다 나눠가지고, 지금 사실 다 나눴다는 말입니다. 보면, 휴양림에 그런데 일자리 기간제로만 다 이렇게 지금 일자리를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이것이 사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보니까 뭐 여기 마케팅뿐만 아니라 지금 부서도 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누어 가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 된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차피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은 향후 젊은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것이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혹시 이러이러한 인건비가 있으니까 필요한 실과에서는 요청하라고 하니까 요청해 가지고 여기 반영된 사업이죠?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아까 그 단양고추 가공 관계 인건비가 4명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 그쪽으로 나간다고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2억인가 그쪽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2억 중에서 이것이 포함 되니까 그 1억만 나가면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인건비를 이것으로 일단은 대체가 되어서 그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 그것은 지금 저희 2억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1억만 삭감하면 될까요?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삭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 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들 그냥 생각하면 1억을 삭감하면 정상인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4명이 거기에 어떤 무엇이랄까 거기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 논리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소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삭감하도록 그것은 꼭 삭감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더라도 삭감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정도 감차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내년에 4대, 내년까지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25대 중에 21대가 감차가 되었고 내년도에 4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아 그럼 4대.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4대분입니다.
장영갑위원
4대 3억 얼마.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법인택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택시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인택시가 감차를 안 하고, 개인택시만 감차를 할 경우가 이정도.
장영갑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7560만 원 정도를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타 시군 개인택시 가격이라든지 우리 군 실제적으로 거래가를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시군 간 노선하고, 버스노선요. 벽지노선 운행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어 시군 간의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구간요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거든요. 단일화를 시켜놔서 추경예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시군 경계지역에 단일화 요금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주민들 단양구간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고요.
오시백위원
시군 간 경계의 보조 손실부분 보전해 주는 것 있죠?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단일화 요금에 대한.
오시백위원
단일화 금액에 한해서. 벽지노선이라면.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벽지노선은 단일화 노선 외에 예를 들면 영춘에서 구인사 쪽 방향이라든지 더 시골로 들어가면서 시골 들어가게 되면, 탑승 인원이 현저히 줄어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저희가 벽지노선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상금을 많이 버스회사에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도 많은 버스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해소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버스의 노조 간부들이 저희를 방문 했었습니다. 애로사항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해서 대표랑 조금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무쪼록 경영하시는 사업주만 배부르지 않고 골고루 거기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분한테도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벽지 쪽에 있는 노선에 있는 그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슈되는 문제들도 버스가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 단양군에서 버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상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택시감차시설 보상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5개년 계획이 2019년도에 끝난다고 했나요? 25대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법인택시는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21대인가?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내년도까지는 법인택시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조사를 할 당시에는 개인택시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년 25대가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법인택시만 감차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도 원래는 법인택시 4대가 계획되어있는데,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개인택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감차계획이 25대였잖아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작년도에 3120만 원을 2017년도에는 감차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올해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개인택시는 아니고, 법인택시로만 한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만약에 법인택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만큼 저희 군으로 봐서는 반납한 것만큼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법인택시한테 먼저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법인택시에서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법인택시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택시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법인택시가 감차가 되면, 개인택시에 더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감차 요구를 하는 것이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택시 감차 요구는 없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것을 만약에 2019년도 아니고, 2020년도 다시 5개년 계획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4차 택시감차계획 연구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거든요?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이 자체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인가요, 국비를?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감차를 하게 되면, 2억1000만 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후년에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국비가 보조율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대당 39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그러면.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개인택시를 감차하게 되면, 군비가 그만큼 더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4대를 계획대로 감차한다고 하면, 거기 4대에 대한 1대당 390만 원 국비로 내려온다고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국비가 지금 1510만 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계획 상에서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151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4대분에 대해서.
조성룡위원장
예.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다만 그것이 개인택시로 갈 때는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군비가 더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내려오는 것이죠.
조성룡위원장
그래 내려오는 것은 저기 개인택시가 되었든 법인택시가 되었든 1대 390만 원만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4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개인택시는 오히려 더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난 해 올해 3120만 원을 반납했더라도 1차적인 것은 법인택시 우선을 줘 가지고, 거기서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집행한다 그런 말씀이겠고요?
상균
신상균민원봉사과장
2017년도에 반납 되었던 금액만큼 실제 올해 더 투입이 되어서 올해 9대가 당초 계획에는 9대가 안 되었었는데, 올해 9대가 감차가 된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