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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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와 답변은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당 국, 과장께서는 삭감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2019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사업 등 64개 사업 전액삭감,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을 포함한 26개 사업 일부삭감 등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90개 사업 중 총무과의 건전한 노사협력관계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의견을 주신 사업중 글로벌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사업은 우리 강남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하나가 아니라 파리 16구나 뉴욕 맨하튼 같은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기에 민선 7기 강남브랜드관련 사업과 함께 1,000만 강남관광시대 달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사업은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워라밸을 찾아가는 행복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채용 및 청년구직 지원 등 사업은 역삼로 스타트업밸리 구축과 함께 스타트업 취업난 및 구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미래 도시발전 전략수립 용역 등 사업은 도심으로 격상된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은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서울생활권 계획 추진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및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 사업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매력도시 강남을 위한 강남 야간 경관조명 용역사업, 강남의 명소 양재천 업그레이드를 위한 양재천 보행자 육교의 핸드레일 설치 사업 등은 강남구 미래의 발전 모습을 알려주고 공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심의 요청한 83개 사업은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 모두 우리 구민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건제순으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1차 계수조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도심 속 힐링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일상에 배려와 위로가 필요한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품격 있는 힐링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만의 특성 있는 정책방향을 행복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연구용역은 강남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 효율은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심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미디어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길이나 갤러리아백화점 일대 또는 테헤란로 등 강남을 대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별, 주제별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강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디자인하고 강남페스티벌 등 축제나 각종 이벤트를 연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과장님.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과별로 순서대로 같이

진경

복진경위원장

네, 순서별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은 현재 4건, 2건은 전부삭감, 2건은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채용 및 청년구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역삼로 팁스타운 등 7개 기관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트업밸리로 정착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국가경제 발전의 첨병인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과 또는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강남에 들어오고 또 스타트업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홍보 또 스타트업과 청년취업준비생 매칭으로 해서 채용 면접, 상담 등을 통해서 청년 실업률이나 또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억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6일날 개최한 성과입니다. 49개 스타트업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청년들이 한 1,100명이 와서 당일 그날 당일 채용상담한 게 64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벤처기업 정밀조사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강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기업의 환경과 생태계 애로사항들을 전부 파악해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입니다. 이 부분은 민선7기 역점 추진정책인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일자리창출 업무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일도 많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좀 모여서 시장육성이라든가 소상인 지원 또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또는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가급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를 거친 상태로 1월에 채용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추진해야 되고 또 상반기에 추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포용해 주시면,포용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 상생협력 이것이 아마 예결위에서 의견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장매니저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어느 시장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기간제근무자로 채용을 해서 현재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또는 시장의 마켓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션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저희 과에 두고 각 시장, 상점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보조는 3,600만원인데 이것은 영동시장에 상인회사무실, 개포시장에 상인회사무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에 영동시장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강남개포시장만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 과에서 반영을 해서 하나는 창업과 하나는 취업지원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두 가지의 신규사업 2가지가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먼저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포이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벤처가 구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타 지역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제2의 벤처붐이 일어가지고 역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밴처기업에서 창업 보유공간이 없어가지고 창업 투자유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보유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전시컨벤션 분야 청년일자리 창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12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제출한 3가지 사업이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원되고 시비가 35% 지원되고 저희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35%만 구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한 저희 2가지 사업이 전부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1차 계수조정 결과 일부삭감이 3건, 전부삭감이 4건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나라 외국, 방한 외국관광객이 한 1,700만명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정부가 밝힌 2,000만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0% 이상이 우리 강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현재 7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강남페스티벌 개최, 영동대로 야외시네마 조성, 케이팝뮤직 페스티벌 이러한 전체가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강남이 관광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전체를 다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에서 지금 시장매니저 급여 2,773만원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사무소 임차료 3,600만원하고 2건 해서 6,373만원을 삭감의견을 냈는데 이 시장 매니저는 그 전에 시비로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2017년도에 서울시 뉴딜정책 사업으로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동시장과 강남개포시장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비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것은 어느 시장에 어느 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앉혀놓고 이분들이 시장이 저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5개 또 상점가가 있는데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게 해서 어차피 이 담당업무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걸맞는 전문가를 기간제로 우리 부서에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뒤에 것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상인회사무실 임차료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동시장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0만원에 1년에 1,800만원인데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상인회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영동시장과 강남개포시장인데 강남개포시장은 아마 위원님, 가보신 위원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창고 한 2평짜리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이라는 것이 상인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기 어떤 상인들간에 네트웍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포시장에서도 그렇다면 영동시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면 강남개포시장도 지원을 해달라는 여러 번의 건의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강남개포시장 1,800을 해서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디인가 한 군데 해 주고 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영동시장 건줄 알았는데 개포시장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이건 두 군데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영동시장은 쭉 해주었는데 개포시장 게 포함이 된 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할 때 각 시장에서 다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중에 강남개포시장이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 시장매니저 급여도 저는 이 좀 흘려지나갔던 것인데 이 자체도 지금 영동시장의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받아와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왜 구비로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무실에 새로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인력이 상당히, 저희가 아마 지역경제과 일이 많은데 정원충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 활용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영동시장, 개포시장, 도곡시장 이정도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별로 형성된 데도 많고요 하다못해 르네상스호텔 맞은 편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의 담당 한 사람이 이 시장 실태를 사실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애로사항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매니저를 하나 채용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부언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소상인지원 관련해서 저희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정회를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비로도 받아오실 수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물론 살려드린다는 전제하에서 향후 시비를 받아오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시장하고 강남개포시장이 시장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마 오늘 중으로 거기도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파악한 결과 일단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현재 기존대로 영동시간과 강남개포시장은 시비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에서 채용해서 그냥 배치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 자치구별로 시에서 채용하지 말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채용은 우리 구에서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 뽑도록 해서 아마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됐는데 아마 확정이 되면 예산확정이 되면 자치구에서 뽑아서 쓰라고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예산은 우리 과에 별도로 둬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시장, 상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상권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애로가 뭔지? 또는 개선할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리스트업해서 저희가 소상공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 명을 별도로 우리 구비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시컨벤션분야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 공모사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30% 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30% 금액인 것입니까?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이고요. 저희는 이제 구비로 지원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 30%만 필요하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35%만 구비로 집행이 될 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65%는, 3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35%는 시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지연위원

35%가 구비, 65%가 시비?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30%,

안지연위원

아, 국비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시비 35% 그다음에 구비 35%입니다.

안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6,000여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여기에서 35%만 깎아서 35%만 반영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린 안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시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35%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추경이나 이럴 때는 그 금액만큼 저희가 나중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만약에 기간제로 선택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확신으로 확실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리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영동시장뿐만 아니라 개포시장 2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시장이 저희가 등록시장, 전통시장 포함해서 5개가 있고요 상점가가 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강남개포시장과 영동시장이 시비로 매니저가 오면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분으로 하여금.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잭과장께 질의 하겠는데요 전시컨벤션 분야도 있지만 앞에 우리 IT기술사업화도 있는데 100%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2,600만원 대비 훈련생 40명이면 일인당 1,400~1,500이 넘은데 이것도 국비나 시비 받아오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공모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있고 행자부에도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과거에 3년간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 다년간 선정되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2년간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지난 추경부터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600만원에 40명이면 사실 일인당 140만원 가량 교육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아, 140만원?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오실 수 있는 희망은 있는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에 계속 응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건제순으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설계비 1,8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대청복지관 내 목욕탕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 공사비는 3억을 주셨고 설계비를 깎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이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여기 외벽 보수공사비 수서 4억1,800만원 이것은 서울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어차피 이것은 삭감하셔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행사비 5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광복회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3·1절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올해 행사하겠다고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걸 500을 깎으시면 500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행사를 잘 하실 수 있게 얼마 안되니까 이건 그냥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벽면녹화 이 4,800만원은 지난해 추경에 이 벽면녹화 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올린 건데 이것을 삭감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이 12억은 전부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년부터 죽 해오던 사업인데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산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패키지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은 살려 주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2건이 있습니다. 강남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하고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는 둘다 필요하지만 정 안되시면 강남복지기준선 이 1개라도 꼭 좀 살려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은 이 강남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만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지역특성에 맞게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복지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으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과장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7개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누차 설명드렸지만 생리대 문제는 여성의 기본권 인식을 위하여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라든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시설 내에다가 비상용 생리대를 설치해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절차상 하자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편성 전이라도 그러니까 협의 전이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질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IoT 콘텐츠 메이커교육 강사양성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형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교육 정책이 확대가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우리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이런 제4차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운영입니다. 지금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적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돌봄 틈새를 보완하고 그 부모님들의 육아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금 현재 만0세에서 5세까지 한 5만5,573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합계 출산율이 0.76입니다. 아마 내년도 발표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혼이라든지 미혼,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에 대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이미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오는 부모님들에게 구·동 민원창구에서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한다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결혼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비·미혼의 사회적 추세와 이혼율 증가 또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우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다 참여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저출산 극복의 한 일환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2017년서부터 전국 공동사업으로 영·유아 대비 초등생 돌봄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에 약 80개에서 2022년까지 400개로 사업을 늘려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각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에 발맞추어서 추진하는데요. 특히 우리 강남구는 내년에 2개소를 신청은 한 4개소를 신청했는데 2개소밖에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8개소에서 10개소를 저희가 설치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도 국·시비 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아동 친화도시 인증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라고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동안 이런 아동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기획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국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시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동과 학부모들에 대한 욕구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고 앞으로 구정 정책에 우리 아동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고 아동이 좀더 안전한 우리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7개 사업을 꼭 재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과장님.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의견을 주신 장애인 어울림공원 조성사업과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공원 조성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수서지역 탄천공원 한 3,000여평 정도 됩니다. 이 공원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물이 없는 특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수서동인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이 1만5,400여명이 되고 수서동 임대아파트 2개 동에 한 4,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장애인이 1,700여명이 거주하는데 마땅히 이용할 공간이 없어서 그 지역에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공원녹지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와 같이 함께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3월달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준비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이거 정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시비 50, 구비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3일날 개관식을 갖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더 좋은 장애인들에게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과장님.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노인복지과 노인행정팀장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강남70+라운지 운영을 전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노인복지관 시설로는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70+센터를 노인복지관에 신설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임차건물을 이용해서 어르신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북카페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노인교실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및 보충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경로당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28명의 어르신들이 3개의 경로당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이런 어르신들은 보조강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연간 지금 10월말 기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등 해서 한 1,400명 정도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보조금은 보조금 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팀장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가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에는 못 미쳐서 수익금에서 일부 현실화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드렸는데요. 보조금으로 지금 월 10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만으로는 재료비가 부족해서 수익금에서 재료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재료비로는 아로마 원액, 디퓨져, 캔들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재료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봉전경로당의 수익금 지출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이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작업을 계약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입니다. 현재 강남구에 치매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은 1,250명입니다. 치매 추정인원은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과장님, 이 많은 과를 그렇게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길으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 동안 지금 치매환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배회 인식표라든가 치매 팔찌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실시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시계를 지원해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실종시에 신속히 위치파악을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실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중에 8개 업무에 대해서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스마트도서관 설치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17개 주민센터의 주변이나 동주민센터 안에는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5개 주민센터에는 주변이나 주민센터 안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 설치요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북카페 도서사업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북카페 도서사업은 일반 카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도서를 대여해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는 8억에서 약 10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지만 북카페를 조성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약 2,000만원 정도로 22개의 작은 도서관을 신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지원사업 중에 도곡동 역말도당제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말도당제는 서울지역의 한강 이남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당굿입니다. 이것은 수 십년동안 도곡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역말전통문화보존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 운영사업 중에 전통예술공연 개최사업에 9,500만원을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1번 정도씩 우리 전통문화를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전통문화 행사를 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에어돔 공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에어돔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시설물을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안에 공기 정화시설이라든가 냉·온풍기 같은 시설이 있어서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 설치를 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 된 문화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내공연장 운영사업 중에 역삼1동 대강당 무대예술인 보수에 대한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공연법에 실내공연장은 전문직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여서 이 예산은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남구민 걷기 한마당 축제 사업입니다.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국제평화마라톤 4개 코스로 하는 것을 2개 코스를 없애고 풀코스, 하프코스만 국제평화마라톤을 하고 같은 날 명칭만 바꾸어서 구민건강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5km, 10km를 건강한마당 축제로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사업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도 시비로 받아와라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장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개원중학교가.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사건·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시비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예산은 그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다 인조잔디를 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편성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끝으로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6,898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비용이 계속사업비로 4억7,7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종량기 RFID 52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9,1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구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주택 전체에 설치해서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약 7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의 편의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에어돔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중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현재 들어본 것은 사실은 없고요. 안전문제는 사실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다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진행하게 되면 저희 구가 첫 사례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첫 사례기 때문에 더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소방법 관련된 안전시설이 여기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안에는 법에서 저촉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전부 다 충족을 해야지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나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온도조절을 할 수 있거나 추우면 난방시설이 있다거나 더우면 에어콘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시설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센서로 다 작동이 되고 인위적으로도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연성 소재도 아니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에 관련된 것은 이미 다 준수한 어떤 가설건축물이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에 설치된 예가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때 에어돔이 설치돼서 평창올림픽 기간 내내 운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도 지금 에어돔을 설치해서 개관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저희 체육팀장 하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더 견고하게 보고 올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대모산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위치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위치 부분은 다시 논의를 통해서 조금 안전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가. 그쪽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른 장소, 설치 가능한 장소를 알아봐서 그 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강고수부지 강남지부나 이런 데에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가설건축물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현정

김현정위원

평지면 어디든 가능한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지고 시멘트 바닥이어도 되고 흙바닥이어도 되고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겉이 오염되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오염이라는 말씀은?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에어돔이 이렇게 투명한 형태여서 외부에서도 그 안에 공연장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먼지라든지 이런 오래 사용을 해서 그 겉이 지저분해지면 그런 것은 저희가 차후에 사용할 때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서 그런 것을 세척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 업체하고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협상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예산이면 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에어돔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치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업무협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실망 안 시켜 드릴 정도로 해놓고 보시면 또 잘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에어돔이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 만이라도 제대로 된 재질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게 정말 좋다라고 하면 추경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권역별로 이런 공연장을 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대모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이지만 문화공연시설은 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는 한강고수부지도 말씀하셨고 하나만 하는 시범사업으로서는 좋은 말씀이시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로써는 우리나라에서도 설치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걱정이 없고요. 다만, 권역별로 이 공연장을 또 어떤 공연을 할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3개 정도가 최소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조금씩 권역별로 좀 안배도 필요하고 또 어떤 공연을 거기에서 할지에 따라서 장소도 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잖습니까? 더 좋은 재질,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검토했을 때 PVC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더 좋은 또 조금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해서 1개를 할지, 2개를 할지 그것도 추가로 협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만족을 안 하신다는 거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권역별로 테헤란 남북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1개로써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에어돔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설계도를 받아보지는 않아서 높이는 얼마 정도의 높이까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우리가 높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거 관리감독은 안 될 겁니다. 결국에는 위탁을 줘야 될 겁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설치 업자가 유지관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높이는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게 높이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 공연장이 설치된 걸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 키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이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좋은 게 안에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또 스피커시스템이 밖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이 금액은 설치비용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설치를 하고 내년에 설치한 이후부터는 유지관리가 12월말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도희위원

이때까지 설치가 되고 공연도 가능하다고 업체에서 말하던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공연 가능합니다. 어떤 공연을 할지는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공연도 많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버스킹 등등 공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들을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설치되는 에어돔 공연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크레인 같은 뭔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비용을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청소 크레인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주는 아닐 거고요 그런 투명한데 공연을 관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최초로 설치되고 거기서 공연하는 처음을 봤으니까 그게 깨끗하고 예쁜 거지 사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PVC 자체는 굉장히 때가 흡착이 잘되는 재질이라서 그걸 지우려고 하면 또 특수재질 같은 걸로 닦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내부에서, 외부만 청소하는 게 또 내부에서도 안을 닦아줘야지 그 상태가 늘 유지가 됩니다. 항상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처음에는 그런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다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준비를 해 보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많은 논의를 하셨는지 업체하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세월이 가면 조금씩 그런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에어돔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 유리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 한데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에어돔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진경

복진경위원장

잠깐이요. 위원님들 중복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니까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도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래도 알아야 하니까. 업무 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어떤 어떤 행사,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를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어떤 왜냐하면 그냥 해 놓고 놀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냥 비워놓고. 그렇지요? 1년 내내 해야 이게 쓸모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도가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그 시설물을 파기할 때 어느 정도의 강도일 때 이게 깨진다든지 안 깨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할 때 어떻게 하니까 외국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유지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으면 훨씬 예산을 책정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꼭 공연장으로만 쓰지는 않고요 공연이 없을 때는 박람회장이라든가 다른 행사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쓰는 게 전천후로 쓰는 게 가능하고요. 1년 365일 거기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나머지 시간, 잔여시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활용계획을 잘 1년 계획을 잘 짜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년에 유지보수비 따로 청구하지 않으실 거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이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하는 어울림공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하고의 어떤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지연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공원과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는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원의 사업형태가 다르시지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서울시 공원 주요공원에 대한 BF기본계획을 제가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장애인, 비장애인 없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도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거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제안이 왔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천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장애인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도 상당히 양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조사를 합동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할 때 BF 한국장애인정보원 전문가 분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가 이런 조건을 봤을 때 거기가 평지형태입니다. 평지고 그다음에 화장실, 장애인분들이 조금 사실 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화장실도 현재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 94년도에 조성해서 2009년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다.

안지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판단하시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크게 시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강남에서도 당연히 이런 BF인증 공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사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두 분이 짜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스마트워치가 이거는 시계형태로 되는 거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계기능도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대부분 그런데 치매어르신들이 이거를 차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러한 부분도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치매팔찌라든가 인식표로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나 지금 경찰청에서도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한 우려 때문에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런 스마트워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도희위원

이거 통화기능이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통화기능도 있고요 긴급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긴급호출은 어디가 긴급호출이 되는 거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긴급호출은 거기 버튼을 누르면 시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위치정보 및 현장정보를 보호자한테 바로 통보가 SMS로 통보되는 거고 위치조회도 1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음성통화는 설치돼 있는 그 시계의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통화도 가능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타 자치구가 어디 어디가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타 자치구 사례는 경찰청이 일단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있고 지방 전북 같은 경우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서울시 예산과 같이 공동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노인행정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팔찌 형태, 패치, 시계 그걸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선택을 하게 해서 25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건소에서 이미.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치매는 지금 강남의 유병률을 8 내지 10%로 봐가지고 5,000명, 6,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등록된 치매환자는 1,600명 내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내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치매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노인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이런 향후에는 이게 점점 문제가 되는데 조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진단받지 않은 어르신들께도 복지지원 차원에서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25개 구에서 보건소에서 서울시랑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도희위원

이거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달라고 하면 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분실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걸 차고 나가서 분실하는 경우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걸리신 어르신 분들 중에 이게 부피가 있으니까 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팔찌나 패치처럼 더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낭비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제일 그래도 강남구에 적합한 스마트워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이향숙위원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치매어르신들에게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고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르신보다도 이게 보건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건과나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치매관리법에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는 우리가 1,600명 정도 된다고 했지만 강남구의 치매환자는 한 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증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시범적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차라리 보건과에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일을 덜지 않나 싶은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실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를 하러 와서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 이걸 원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고요 등록을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노인복지과에 예산 편성이 되면 그렇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왜 어르신들을 위한 강남70플러스 이게 팀장님, 70플러스라운지요. 이게 복지 우리 복지관이 없는 데다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와 차별화 두는 거는 뭔지 잠깐 빨리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현재 복지관하고 이 70플러스라운지의 차이점은 현재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북카페라든가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북카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전용휴게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여가시설 노인교실이 경로당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환자분들은 주간 단기보호센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고 어디로 막 배회하듯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통 백화점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식당 이런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는 젊은 층 눈치를 안 보는데 그 외의 공간에 가서는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백화점 꼭대기 식당가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커뮤니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좋지만 경로당이 빈 곳이 많고 활성화시켜서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안 가는 거부 경향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좀 더 동네사람, 동네에서 커뮤니티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실은 기하지 않고 또 다른 업을 만든다고 하니 만약에 둘 다 하신다고 하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일단 주위에 있는 경로당의 시설, 프로그램 이런 걸 더 품격을 올려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겠어요? 앞으로 추후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이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경로당 그걸 헐고 새로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쪽 저쪽도 못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공간도 시범적으로 하나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44개인가 45개인가 구립경로당 중에 좀 오래된 경로당은 헐고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말씀은 대치동에 구마을 경로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데니까 거기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40분 정도 계시는데 20분은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이향숙위원

하지만 그 옆에 또 구마을 인원이 30명이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이고요. 다시 문화, 이거 다른 거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강남구민 걷기 한마당이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말 나왔듯이 중복되지 않느냐, 미8군하고 있는 그거하고 중복돼서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걷기운동이라고 7540 걷기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죽었고요 올해 편성을 안했고 그다음에 4억2,000 들여서 국제평화마라톤을 시행을 했습니다. 평화마라톤 할 때 4억2,000 중에 1억5,000을 깎아서 2억 몇 천으로 해서 국제평화마라톤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고요 평화마라톤 할 때 풀코스하고 하프코스만 마라톤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5㎞ 하고 10㎞는 걷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업이 좀 분리된 거는 그거를 같이 하면 네이밍 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걷기대회하고

이향숙위원

분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또 하나 북카페 도서대여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 한번 하다보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가 저희가 카페를 전체적인 카페가 휴게음식점 중에 커피숍이 한 1,06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형 프랜차이즈점 빼고 그다음에 한 60㎡ 이상, 70㎡ 되는 게 한 3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북카페 조성을 책을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 정해지면 책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책은 사도 사도 끝이 없고 신간이 계속 나오는데 옛날 것만 보유하면 또 그게 활성화가 안되니까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총 24개가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1년간 대여를 해 주는데 만약에 운영자가 카페운영자가 책을 바꿔 달라 하면 저희들이 바꿔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도서관으로 흡수를 하고 돌리고 도서관끼리도 북카페끼리도 돌릴 수도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카페에서 돈을 얼마를 보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장기대여 사업이어서 저희가 1만원짜리를 사면 500원 정도는 저희가 받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모든 걸 갖춘 다음에 인증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까운 서초구랑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라는 느낌은 서초구에 비해서도 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중에서도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된 이런 예산 편성된 건 없는데 어떤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라도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 저희 강남구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정책방향을 만들기 위한 규모는 작지만 연구용역 사업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하고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도 있고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우리 강남구도 인증받기 위한 1단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족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예산사업에 보시면 내년에도 한 6∼7개 재건축이 완료되는 데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확충할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요 해서 그거와 별도로 인증을 받기 위한 1단계로 조금 다른 데보다 늦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인증 받은 구는 어디 있어요? 이미.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 받은 데는 10개 서울시에 10개 구인데요 강동, 강서,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종로가 10군데 받았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8개 구가 추진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25개 구가 다 동참할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60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서초구가 아직 인증 전이고 인증절차 단계에 있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초구도 조만간에 참여할 걸로 저희하고 실무진끼리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인증을 받으면 강남구에 어떤 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동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친화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1단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펼 때 혹시나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동친화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지자체가 다 받았는데 강남이 안 받았을 때에 그것도 이미지 타격 그것도 상당히 거꾸로 크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인증 받게 되면 유니세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나요? 추진사업이라든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단계 내년도에 유니세프하고 협약식을 갖게 되고요 10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고 또 그 10가지 중에 세부적인 한 40∼50가지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원중학교에 인조잔디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전액삭감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견에 저희도 조정내역의 의견에 시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굳이 구비를 들여서 잔디를 깔아주지 말고 외부에서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까지 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외부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정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잔디를 관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자체관리를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선정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내에 인조잔디 구장들 중에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지난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개원중학교가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유소년청소년축구대회를 매년 하거든요. 그 개원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다른 중학교에서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협조적인데 여기서 협조를 해 줘서 올해도 했고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 축구부도 있고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순위 1순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공원 조성을 하지요? 이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거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지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용역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공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용역으로 잡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마스터플랜이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공원을 어르신, 장애인, 노인분들이 누구나 편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원상태로 설치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3,000여평이 되니까 하나의 턱 높이까지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휠체어가 다니려고 하면 사실은 턱이 2㎝미만이 되어야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려고 그러면 또 배수구의 덮개까지도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원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애위원께서 자꾸 학교인조잔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양인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인조잔디를 왜 구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선정기준도 있지만 시비라든가 서울시교육청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가면 우리 강남구 예산도 절약이 되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원초등학교는 지금 중등부 축구부가 있습니다. 중등부 축구부가 있는데 하다보니까 물론 시설한 지도 오래 됐고 또 중등부 축구선수가 지금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을 당하고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누차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요청을 집행부에 했으나 그게 녹녹치 않아가지고 우선 부상자가 속출하니까 이것을 우선 구비로 설치를 하고 시설을 보완을 하고 추후에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받도록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축구부 선수들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상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라든가 교감선생, 축구감독 또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이향숙위원

없으면 제가

진경

복진경위원장

네?

이향숙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알아야 돼서, 위원장님 화내지 마세요.

진경

복진경위원장

아니 화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향숙위원

중복된 것 아니니까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다시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곡동 영말도당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영말향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말향우회가 있고요 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일부사업을, 그래서 좀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 여기에 없는 팝업 스위밍 풀이 있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맞지요? 그게 10일을 위해서 1억9,300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째주해서 10일간 그런데 이게 다 휴가기간이여서 애들이 여기 갈까요? 이 돈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피크 때인데요 8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8월 피크 때인데 가는 아이들도 있고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피크 때만 전체 다 빠져나가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심에 좀 큰 10m, 10m 정도의 수영장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놀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비용에 대비해서 다 이때는 휴가철이고 학원 애들도 다 방학이어서 다 엄마, 아빠랑 다 아기들 가는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짧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름 때 그 피크철에 보면 동네 소규모 공원에 물 나오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뛰어놀고 웃고 그 웃음소리를 수영장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걱정은 되지만 이런 팝업수영장에서 흡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서울대공원에 가도 그 서울대공원 수영장을 보면

이향숙위원

이것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매년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보관은 어디다 할 것인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튜브같은 것입니다. 물을 가둬놓는 튜브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향숙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갈 수 있는 아이들만 강남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아이들도 많이 삽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건제순으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공동주택 업무관리 기능개선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전자결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을 기능개선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된 갈등이 주로 투명하지 못한 아파트 내부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의사결정과정에 전자화 되어 투명하게 처리되고 또 구에서는 아파트단지와 전자화된 문서관리 흐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입니다.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오늘 중으로 19억5,000만원 예산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서울교통공사 시설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강남에서도 뭔가 매칭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저희 강남구의 추진의지를 지금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저희의 추진의지도 확인이 돼서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과장님.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은 금년에 1억을 이미 받았고요 내년도에 1억을 추가로 받을 예정인데 내년도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 1,000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강남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은 민선7기 들어와서 2030년 서울플랜에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된 강남의 위상에 따라서 품격 있는 미래도시, 종합적인 강남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 용역은 가로길 상권활성화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서 가로수길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운영은 전국 최초로 지정받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1단계를 성과를 분석하고 2단계 운영계획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디자인기획 순찰추진 사업은 민선7기 들어와서 강남 전체에 대한 새롭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자 품격에 걸맞는 디자인 또 변모하는 디자인으로 강남을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실제 편성된 예산이고 그 실무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는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 개발된 테헤란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1번지 역할을 해본 싱징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물이 허용영역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성이 없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현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도심의 슬럼화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면적의 30% 이내에 증축이 가능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며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오니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과장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구매사업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 민감군인 어린이들에게 대기질정보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내에서 즉각적으로 외부 미세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또 환경에 대한 교육측면으로도 이로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밴토리 구축용역도 본 사업은 저희 강남구 관내에 대규모 공사장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양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강남구 특성에 맞는 저희가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2002년부터 우리가 1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해에 한 5,0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자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장소가 되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신진치유장소 그다음에 복지관 장애인분들에게는 복지를 체험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는 시비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해서 3,000만원중 구예산은 1,050만원이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가 매우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7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5개 프로그램이 탄천, 세곡천에 운영 중인데 이 중에서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6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인데 이중에서 전망쉼터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공원을 이용하는 조깅객이라든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양재천, 세곡천, 탄천 그다음에 대모산으로 이어지는 강남둘레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4㎢가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보행자하고 트렉킹 이용자들이 여기서 휴식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천내 경관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는 양재천, 세곡천, 탄천에 대한 지금 우리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재천은 우리나라 생태하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의 자랑일뿐더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하천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의 효시라는 일본에서도 밴치마킹을 오는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곡천이 2016년도에 LH로부터 인수받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곡천도 양재천에 버금가는 하천으로 만들고자 지금 세곡천 만들기 용역을 지금 작년에 추경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나오면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탄천의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연접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커서 차량통행에 위협이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수목을 제거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흡과 시기성 미흡으로 전부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명예도로명은 국제교류 및 어떤 일의 기념을 목적으로 법정도로명과 별도로 추가로 부여한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명예도로 명판만으로는 법정도로명과 혼란을 야기하고 구민들에게 조차 인지가 되지 않아 문서로만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도 명예도로명 부여 사유 및 유례를, 유례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강남구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고 또 명예도로명이 부여되어 사용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광자원활용 및 주민홍보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아직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강남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당초에 지금 이게 우리 구비로 8억8,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24개소 청정기를 설치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19억3,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금일 중으로 완전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가 총 소요되는 금액이 8억8,000이 맞습니까? 19억이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규모를 좀 더 크게 하고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했고요 저희는 공기청정기하고 수조경관 조성하는 사업하고 설계용역비를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수조경관 조성해서 8억8,000을 처음에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더 확대해서 이왕 예산들인 김에 19억3,000만원을 들여서 더 하겠다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우리 구비로만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나 서울교통공사에서 해야 된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매칭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억3,000이 서울 시비로 지원하면 우리 구에서 8억8,000을 매칭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예결위에서도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민도 활용하지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조성을 해서 저도 많이 걸었지만 청정한 프리존 구역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안지연위원 추가질의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시비 19억5,000 확보가 거의 99%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중으로 확답이 올 거라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설계비랑 일반운영비만 구비로 지원이 되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오늘 아마 최종 계수조정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저희는 조금 규모를 줄여도 그 사업은 충분히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지연위원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3,400만원 이 예산이면 사업이 가능하시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 그렇게까지 줄이면 시에서

안지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한 10%정도,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한 10%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시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저께인가 그때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그쪽 시에서만 다 하냐, 최소한 구에서도 일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겠다는 그런

안지연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일반운영비 뺀 어떤 예산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기청정기 예산을 좀 저희도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냐 하는

안지연위원

몇 대 정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총예산의 10%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지연위원

일반운영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10%신 거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국장님한테 시에서 또 별도로 연락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일단 통화했던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안지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공기청정기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공기청정기가 24대로 저희들은 최소로 잡았는데요 시에서 얘기하는 게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그 안에 저희들은 최소로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조경시설 또 태양광을 우리 마치 하수관 이렇게 하듯이 미국에 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로라인랩이 있는데 하수관라인처럼 저 지하까지 깊이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태양광이 들어오면 이제 지상하고 똑같습니다, 지하가. 그런 조건에서 식물도 키우고 조경이 되고 심지어는 수경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다 보면 사업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잡은 것은 시에서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최소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그러면 이 8억9,00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시비 보조 빼고 우리 구에서 그래도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시의 감도로 봐서는 최소한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안지연위원

아까 10%하고는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맨 처음에 저희 계획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구비 예산을 감추경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그런데 시에서 니네도 그러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대라 그래야 주겠다 이런

안지연위원

그러면 3분의 2정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시비 확보가 되면 우리 예산은 절감을 시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3분의 2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

지금 금액의 3분의 2?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환경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하고 온실가스인밴토리 구축하는 용역업체하고 같이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환경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인밴토리 구축은 삭감을 해도 좋으니까 1,000만원만 더 이쪽으로 붙여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대로 온실가스 인밴토리 구축을 5,000만원 그대로 살려놓고 1,000만원, 실행을 1,000만원만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삭감을 하고 의원발의를 해서 1,000만원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좋겠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온실가스 5,000만원을 살려놓고 1,000만원만 쓴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여러 다 들어갈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1,000만원 가지고는 온실가스 구축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는 어차피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인건비가 같은 용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해서 이쪽에 돈을 좀 1,500정도 업으로 해주시면 온실가스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고

한용대위원

지난번에는 1,000만원이라고 그러더니 또 500이 올라가지고 1,500이라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넉넉히 좀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줄듯이 하니까 또 더 올리는데 이것은 어떻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축과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진경

복진경위원장

도로관리는 다른 데

김진홍위원

그러면 건축과, 건축과장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네요. 어제도 제가 TV로 많이 봤습니다. 항상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의 강남명소 빛의 거리 조성과 지금 도로관리과는 없지만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경관 조경 용역이 이게 도로관리과에서는 야간경관조명 용역이 1억9,800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강남명소 빛의 거리조성 이렇게 또, 저는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강남명소 빛의 거리조성에는 설계비를 포함한 제작 및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들어가 있고 도로과에서는 단순히 용역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조화를 강남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용역 자체도 전체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수행하는 강남구 명소 빛의 거리 사업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2분의 1 삭감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에서 빛의 거리, 빛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과 건축과의 직접 빛의 거리를 구현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화돼서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야간경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반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서로 부서별로 협조를 하셔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야 않겠느냐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거리마다 또 부서도 틀린 데에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와 잘 좀 상의하시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유념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명예도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 기존에 6개 중에서는 가로수길도 있고요 그 가로길은 현재 법정도로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반사람들이 뭐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미 알려진 일반 국내인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려진 도로를 알리기 위해서 명예도로를 사용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이제 아셈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일반 법정도로로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명예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로는 대로변 위에 그 신호등이라든가 그 옆에 기둥을 세워서 현재 보편적으로 도로명이 있는데 차를 가다보면 거의 안 보이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뭐 걸어가도 이렇게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예도로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지역발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도로만으로는 찾아오기 어렵고 그 지역 상권을 잘 살리고 알리기 위해서는 이 명예도로가 필요한데 다만 지금 기존 6개중에 2개는 어떤 안내표지라든가 그 길에 대한 안내, 이런 가로수길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나머지 명예도로 4군데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는 현재 660만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아직 이해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취지로 보면 적은 금액을 들여서 더, 훨씬 더 많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보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테헤란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었는데 박원순시장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도심빌딩을 공공임대로 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타겟이 테헤란로라고 그렇게 언론에는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테헤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 용적률을 높여서 그 용적률을 높인 만큼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서울시 하고 그런 합의가 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 합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도희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바르셀로나 서울시장님의 발언과 또 저희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도희위원

거기에서 언론에서 발표하기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헤란로 이런 빌딩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라서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이게 이미 용적률이 800% 거의 최고까지 지금 다 차 있는데요, 여기서 용적률을 더 높여 주신다면 건축물이 받는 하중도 또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지금 여기 지금 기본 타당성에서는 전체적인 기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이 적정하냐? 또 지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순한 용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그런 우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을 증축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구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을 하고 그런 부분이 더 구조가 안전하게 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하면 오히려 본 건물들이 취약한 건물이라도 구조보강을 통해서 증축하면서 구조보강을 통해서 더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셔도 그 언론에 발표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에, 이향숙위원입니다. 많이 공감하고요. 우선 건축과장님, 테헤란로 이렇게 용역주신 것보다 건물 하나하나 진단을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안전진단을 먼저 하시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우려 섞인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지만 서울시 통합적으로 89년도에서 90년대 초에 지어진 그러니까 시멘트 파동이나 각종 자재파동으로 인해서 부실 우려가 상당히 있는 그 시기의 건물에 대해서는 15층 이하 우리 문제의 건물 같은, 대종빌딩 같은 건물을 특별히 안전점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곧 내려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전망쉼터 조성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망쉼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어느 곳에다가 설정을 하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망쉼터가 양재천 상단부 하고 세곡천에 일부 있는데요. 그게 벚나무 사이에서 하천경관을 내려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물론 경관감상도 하지만 보행을 하시든지 조깅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휴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쉼터라는 것은 이해됐고 쉬는 곳은 아는데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는데 이 비용이 드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벚나무 사이에 제방 쪽으로 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그래서 거기에 데크마루를 깝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쉬는 공간입니다.

이향숙위원

양재천 이남 쪽으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세텍 뒤쪽에 지금 거기 주민이 민원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 다음에 숲 해설은 매칭사업이네요? 결국은. 구비, 시비 이렇게 구비해서 매칭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받아오는 것은 더 비율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숲 해설 사업은 18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이 산림청에서 대한민국 공통이 산림서비스 숲 해설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50%, 국가에서 50%를 대주고 왜냐하면 매칭 비율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는 시비를 다 주던 것을 이제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향숙위원

대모산 쪽을 숲 해설을 하신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대모산에 숲 해설 할 것이 뭐 있나 라는 또 어떤 일부 민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건제순으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먼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어제 저희 삼성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 저희 대종건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2019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했더라고요. 그런데 서문에 맨 앞에 보니까 삶에 있어서 변화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삶 그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늘막 디자인 조명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액은 1억원인데요 그렇게 전체 8,716억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정책과의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하고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부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상습 정체구간이 14개소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4개소에 도로교통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교통 정체구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원인분석을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전거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조정을 해 주신 금액 중에 1억4,600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 이동수리반이 지금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개 반으로 통합하는데 한 6,900만원 정도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또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가 보관대를 300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00대를 덜 설치해서 200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100대에 대한 3,000만원 삭감에 동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9,900만원 정도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하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나머지 예산에서는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상기기는 지중화 사업의 필수 설치물로 주민들이 지중화는 원하지만 지상기기는 외면하는 사항으로 지상기기를 건물 앞에 둔 주민들은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상기기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을 개선하여 지상기기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내 집 앞에 님비 같은 존재로 예쁜 화분으로 내 집 앞에 꾸며주어서 주민들한테 의식을 개선해서 그 화분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결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유지관리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해결하고 디자인 안은 공공뉴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을 디자인 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측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부담을 해야 하지만 한전에서는 공공을 위한 주민편의사업이라면 얼마든지 50% 이상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강남한전지사로부터 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한전강남지사는 매년 2〜3억원의 예산을 지상기기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분담은 충분히 협조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주민의 귀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저희 과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경관조명 용역비 하고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비입니다. 먼저 야간경관 조명 용역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라든가 신사동 가로수길 및 주요 거리에 대한 공공분야의 야간조명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장식조명이라든가 광고 조명에 대한 것을 서로 빛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개선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강남구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야간경관조명을 만들기 위한 1차 용역비입니다. 공공조명은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 완료로 해서 공공조명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민간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그리고 기타 3개의 주요거리 외에 남서울중앙교회 옆에 주공5단지 맛의 거리라든가 일원동 맛의 거리, 논현동 맛의 거리 등 우리 강남구에 여타 다른 지역도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명 용역입니다. 그리고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요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가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건설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량의 교대 부분의 외벽이라든가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외벽 부분은 외벽, 콘크리트 외벽이 찌든 때,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고압세척이라든가 표면보수 이런 것을 하고 약간의 디자인을 입혀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을 좀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양재천 보행자육교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에 또 다른 명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꼭 친환경 생태하천의 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양재천에 별도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난간만 교체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가 된다면 차별화 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표출함으로써 양재천을 찾는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2019년도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보도상 지상기기 시설물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전에서 공문 온 것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한전에서 지금 공문을 받았잖아요? 공문을 받았는데 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한전에서는 지상관리기 여러 가지 교체, 개선, 도색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부분에서 도색 부분이 한 2〜3억 정도인데 저희도 예산을 한 묶음으로 하게 되면 먼저 우선사업이 급하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전에서도 그럴 의향이 있다는 지금

한용대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게 지금 공문을 죽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에 담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게 지금 뜻이 없잖아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상기기 미관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자치구 비용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도 지금 일정금액, 자기부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용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미관정비 사업에 대한 그 비용을 투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런 공문은 부정적이라고 봐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도로변에 설치된 지상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했지 이런 공문을 보낼려면 적어도 한전 지사장의 이름으로 보내야지 차장이라는 사람이 전결을 해가지고 차장전결로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말은 얼마든지 립서비스로 할 수 있죠. 나중에 뭐가, 담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이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는 안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사항이고요. 원칙적으로 저희한테 미관정비사업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의 지사장의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전결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일단 지상기기가 보도에 있는 그 자체도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만 어차피 지상, 지중화로 들어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불편해도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상기기 그 자체가 좀 보기가 자꾸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더 면적을 조금 넓게 해 가지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미관을 개선하는 거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미관개선을 하는데 오히려 더 면적을 더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면적보다도 사실 미관이 문제거든요. 어차피 크기

한용대위원

저는 면적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주민들이 그 시커멓고 크고 그러니까 가리고 안 좋은데

한용대위원

그럼 거기다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하든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트랠리스를 씌우고 나름대로 거기 꽃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구청 앞에 영진약국 앞에 꽃을 했더니 그 약사님이 너무 좋다고, 본인들이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꽁초 버리면 자기들이 가서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상기기가 설치된 것은 강남은 그래도 다행히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공간에 지금 지상기기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유면적을 약간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의 인원을 줄이시는 것으로 자구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2개 팀 동팀, 학교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스스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신 교통정책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게 인원이 줄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혹시 또 속출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교실을 이번에 상당부분 통폐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리도 그만큼 축소되었다고 보고요. 불편한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수서동에 종합수리센터가 또 있습니다. 이동수리센터 1개 팀하고 수서동에 있는 종합수리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집행부 스스로 자구책도 마련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모범사례로 보여지고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이전에 도시환경국 건축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예산, 돈을 떠나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명소 빛의 거리조성과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경관조명 용역입니다. 저는 어떤 예산보다도 지금 겹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건축과에서는 논현역에서 강남구청역, 학동로 가로변 4억5,000 이렇게 예산이 잡혔고요. 도로관리과에서는 1억9,800, 이건 순수한 설계용역입니다.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제작설치 그 다음에 설계비가 2,000만원이 포함된 4억5,0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우리 강남구에 전체적인 야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건축과에서 학동로 강남명소 빛의 거리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의 학동로 사업은 저희 예산편성 후에 알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산수립 후에 알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돈은 여기에 건축과에서 잡힌 설계용역 2,000만원 포함해서 4억5,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보다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고 추진하시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여기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야간경관 전체를 보신 것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강남 전체의 야간경관조명 용역을 지금 줄려고 사업을 계획하신 거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일부 학동로 일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서로가 협의를 하시고 조정을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설계비가 2,0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내년도에 투입해서 설치까지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고 3개의 거리는 내후년에 바로 공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하고 저희 과 용역하고 겹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물론 3개 거리를 하지만 여타 지역도 사실은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 하나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지가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건축과가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미 모두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돈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강남전체를 뉴디자인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 옆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도로 아닙니까? 사업지가. 맞지 않습니까? 학동로, 논현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그 옆에도 가로수길 하고 세 군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세 군데 지역, 노선이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따로 따로 부서에서 타 자치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계를 같이 해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제 요지가 그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고요. 또 그 부서랑 협의하셔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중복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재난안전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3쪽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 하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제가 카톡을 내가 보냈거든요. 김영권위원님한테는 카톡이 없어서 메시지를 내가 보냈는데 성동구에 있는 제 지인이 이걸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여름에 그늘막을 쓰고 지금 거기다가 커버를 씌워놨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 당신과 함께 한 그늘 봄에 다시 만나요. 해 가지고 커버를 씌워놨는데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우산 쓰고 나서 우산 커버 씌워놓듯이 씌워놓았는데 지금 101개 중에서 40개만 지금 하신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보면 성동구청인데요 사실 이게 전 구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같은 디자인, 좀 디자인이 다릅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포장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초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초구청에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형 이런 조형물을 보시고 많은 전화도 오고 그런 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101개 중에서 40개를 뺀 나머지는 일반포장재로 하고 40개를 위원님께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내년도에 좀 더 디자인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개의 조형물을 조명하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한용대위원

하는 비용에 이 커버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커버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커버를 씌워 놓는다 이거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한 2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 1월말이나 2월 정도까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형물을

한용대위원

조형물을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조형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만약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했다면 시기적이냐, 계절적인 걸 따지지만 저희들이 한 디자인은 그런 종교적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라는 그 분위기하고 다르게 일반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간을 달리 해서 확장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40개는 조형물로 쓰고 폭염,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쓰고 또 조형물로 쓰고 그늘막으로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어보는 게 타 구에도 이렇게 커버를 딱 씌워 놓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 여름에 벗겨가지고 그늘막 쓰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 지금 준비돼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이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40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거든요. 1억을 드리되 60개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들 때 안에 LED등도 하얀색과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과 파란색 조화를 이루는데 그걸 어느 수준에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한 500에서 700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돼야지 퀄리티가 나오고요, 어느 정도 굉장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서초구하고 비교를 해 주셔가지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절충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서 최상의 가격의 최고의 퀄리티를 나올 수 있는 가격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올렸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딱 40개로 떨어질지는 사실은 보다 더 설계를 정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자세히 하면 조금씩의 편차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서초구에도 일반 예산 적게 들어간 그런 형태 것 말고 그런 조명이 들어간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퍼블릭디자인 전시회가 얼마 전에 10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했었는데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에 서초에서 2개를 냈었습니다. 거기에 금색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방향을 뒤집어서 2개를 냈는데 그 정도로 퀄리티를 만들려면 사실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서초구 것이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노란색으로 크게 돼 있는 것은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가보시면 종류가 서너 가지가 되는데 하얀 바탕에 그냥 일반크리스마스 반짝이를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 나무 같은 거 그걸 돌려가지고 거기다 조명을 감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퀄리티를 어느 정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 관련해서는 서초구보다는 저희가 지금 많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희 예결위원님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편성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도 서초구청에 알아봤는데요 서초구에 보면 도시국에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때 사전심의를 다 거치도록, 그러면 그쪽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적당한 외부의 디자인회사하고 연결도 해 주고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자꾸 높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미디어국 저희 조직개편안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 안에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디자인 심의는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심의를 통과해서 전문적인 건 이쪽에서 하되 좀 디자인영역은 그쪽에서 심의를 받는 부분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금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698쪽에 교통정책과의 교통량 조사 5,000만원 삭감했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걸 교통량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앞에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교통량이 편익이 증진이 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신호체계라든지 또 아니면 차로 운영, 차로를 좌회전을 더 길게 줄 건지 짧게 줄 건지 또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신호체계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로 운영 또 교통개선방안 등을 같이 고민을 해서 속도를 전부 다 요즈음은 신호체계가 자동으로 구현되는 신호체계가 많이 구현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체증이 심할 때는 시간대를 좀 더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반영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통량이 조사된 통계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없고요 지금 현재 서초, 일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의 우리 도곡동하고 양재동하고 경계선상에 춘천옥사우나 앞에 거기가 4차선인가 그래요. 서초에서 이리 넘어오는데 맨 왼쪽차선이 좌회전 차선인데 쫙 밀리니까 2차선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하면 거기서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딱지를 끊고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아침부터 딱지 끊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2개 차선을 좌회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아주 잘 빠져요. 이런 것도 교통량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차로 운영을 한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돼 있으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경찰에서 일부 간선로 주변에는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선도로까지 확장을 하고 또 간선도로변에 경찰에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통시설 개선방안이 있고요. 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신호체계라든지 차로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또 경찰이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한 50군데를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50군데를 전체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용대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거의가 인력비겠네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영상으로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실제 시간대별로 차량의 속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일부 장비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러는데요 자전거보관대를 이번에 이설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면 이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전체는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388개소에 1,70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곳은 역세권이라든지 또 공공청사 주변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주변으로 해서 교체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준 500대하고 내년도에 일부 금년도에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향숙위원

차츰차츰 바꾸시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늘막 40개를 설치하는데 지역을 그러면 고루 신사나 세곡, 일원 이런 분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로 모으실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개를 예정해서 하면 일단 동사무소에 2개씩을 받으면 4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고 수요처를 현장을 답사해서 그게 너무 만약에 바로 옆에 굉장히 밝은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 빛을 바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각 지역에 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작품설치를 한 다음에 철거해서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요 지금 계획서에는 1월부터 3월이 돼 있는데 디자인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원래 계획은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사실 이게 성탄절을 빼고 나면 길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체를 보고 디자인을 연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폭염이 심해지면 그걸 거둬내고 다음에 겨울이 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인데 이거는 이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읽어보셨는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희들은 늦게 봐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과 그다음에 한파가 올해를 8월 19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건제순으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공보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일부삭감 4건, 전부삭감 3건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등에서 공공운영비 언론보도 스크랩 사업입니다. 이는 강남구 보도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정부시책 등을 스크랩하여 내부의 행정포털에 게재해 구정 정책수립 및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스크랩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고 공공정책의 숙지를 통해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될 경우 많은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스크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뉴스발행 중에서 직무수행경비와 퇴직금인 민간이전입니다. 이는 강남구청뉴스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담당자가 현재 부재인 상태이므로 예산이 부재하면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 계약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맞춤형 정책홍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령시나 제주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구도 선제적인 사업추진으로 다양화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강남구 주요정책과 구민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미디어매체로 표출하는 사업입니다.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하기 위해서 소셜 라이브 등 구민참여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뉴미디어 구정홍보 예산 중에 대민활동비 퇴직금 등입니다. 이 사업은 SNS 확대로 운영관련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와 퇴직금 중 라급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은 향후 강남의 대규모적인 개발에 발맞춰서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선제적 해외방송 예산으로써 이는 민선7기 강남브랜드 관련 사업 및 관광활성화 사업과 함께 1,000만 강남관광시대 달성을 하는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남구청과 공보실의 핵심 역점사업이므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우선 채용한 겁니다. 향후 공보실의 새로운 업무들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이 전액삭감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으로 해서 5,13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 인권정책의 총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강남구의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정책의 방향설정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인권상황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용역비를 여기다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강남구의 인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부 삭감이 3건입니다. 302쪽에 보면 공동체 문화조성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찾동 사업 중에 주민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고 알고 지내자 할 수 있는 이를 홍보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구 자체로만 안 됩니다. 동 자체는 민간과 또 협의해야 되고 또 각 직능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이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준비된 그런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17쪽입니다. 우리동 작은 갤러리 사업은 우리 대치2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보면 복도에 미술작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왜 다른 일반주민센터에도 실은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많습니다. 내 그림 한 군데 걸어놓을 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작은 갤러리화 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건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16만명입니다. 등록회원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봉사자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실적도 전국에서 최고 앞서는 단체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삭감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여기에 보면 센터장 월급이 많다, 인건비가 많다고 하시는데 실은 인건비 관계에도 여기 보시면 우리 행안부에서 지정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모두 책정이 돼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자원센터장 운영 인건비가 600 몇 만원이 잡혀있는데 본봉은 600 몇 만원이 아니고 47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뭐냐 하면 정근수당 가산금이나 직급보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최저 금액으로 책정한 겁니다. 행안부에 보면 산정기준이나 인건비 산정 또 호봉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센터장은 호봉이 30호봉입니다. 금액이 공무원처럼 1호봉부터 해서 최고 호봉에 오르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9급 1호봉은 굉장히 적지만 9급 제일 끝에 호봉 보면 2배, 3배 높습니다. 그런데 경력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침에 이러이러한 것은 경력에 포함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왜 많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지침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필히 참조해야 될 그런 문서입니다. 이 건에 의해서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금액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교육정책비전 방향설정 및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삭감 건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시적인 교육정책비전은 정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학교하고 마을하고 지자체가 연계돼가지고 그 아이들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애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있어서 지자체에 대한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여건에 맞게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육지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용역은 부천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87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떠한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운동화 신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임지도사를 반드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백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분들을 1급 대체직을 채용을, 활용을 해서 이 공백을 방지하고 거기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부디 이 두 건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다음은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강남구 사물인터넷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억9,535만9,000원이 전액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4억8,000을 들여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PC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 모바일 환경으로 모든 전산장비들이 환경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더강남 모바일 앱을 구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강남구 대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서별 업무연계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강남구에서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기 제작된 문화관광, 의료관광 이런 콘텐츠를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 안전, 교통, 환경, 복지, 건강 등 정부 부처하고 서울시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PT 저희 과에서 만든 그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동체 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사업이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물 비용이 아니라 이게 22개 동에 분배돼서 나눠지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3,440만원이면 22개 동에 사실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아파트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안지연위원

그러면 공동분배는 아니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공동 분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건 아니고 그 인구수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많으면 조금 더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치1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는 지역과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반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1동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22개 동에 알맞게 분배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나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이나 지금 전액삭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계량화 된 수치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반감을 사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갑론을박을 따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2월달에 업무보고도 받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저희가 가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일단,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까지는, 2월 안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 옆에서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무슨 일이 있어도 2월안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셔야지만 저희들도 믿고 드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구청장께서 강남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재차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믿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 있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보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사업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어차피 분석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보령시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이 정도 분석이 돼서 이 정도의 예측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은 가능하겠다는 수치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2월에는 그 정도라는 것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해서 2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체 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옛날에는 반상회라든가 통장회의 해 가지고 반상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이웃집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여러 가지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 사소한 문제가지고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 지금 예산을 떠나서 현수막 하나 제작하고 홍보물 하나 제작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만약 통과시키면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또 여타 타구 사례라든가 다른 지역 자치단체 사례를 깊이 살펴보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라져가는 글자그대로 이웃간 정의 문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사하기 운동, 인터넷조사를 전부 다 우리가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두철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있는, 타당성 있도록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구청장님 역점사업이라고 글로벌컨텐츠 제작 및 확산 이거 신규사업이요 그러면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해외방송에 어디어디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뭐 CNN 같은 그런 글로벌 방송은 아닐 거고 지금 동남아권이라고 하셨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동남아권 CNN을 포함한 BBC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동남아권 방송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방송과 계획이 되면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저희가 동남아방송도 볼 수 있다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동남아방송은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저희가 재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데 볼 수 없고 저희가 테이프를 가져와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유트브에 올려놓고서는 그것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방송에서 제대로 본방송에 그 광고시간이 이렇게 구매한 그 시간에 이게 방송이 제대로 방송되고 있는지 송출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시각, 동시에 봐서는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의 효과나 뭐 사업성 검증을 해서 저희가 행감 때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송이 제대로 송출이 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방송내용이 뭐 어디가 잘렸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음번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은 재방송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냥 그것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다 그러고서는 송출을 안해 버리면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쪽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방송에서 시스템들이 모니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남홍보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뭐 사실 내년이나 후년쯤에 강남구 방문객 관광객이 600만으로 늘었다 그게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었을 수도 있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관광객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글로벌콘텐츠 제작으로 인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강남을 홍보해서 강남에 오게 됐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빅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이것 방송 나가는 것하고 관광객 오는 것하고는 빅데이터로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광고를 방송을 송출하는 계약비용을 저희가 매년 지불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것을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도 관광객이 450만 정도다 그래도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을 방송계약을, 계약 관련한 비용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광고라든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그 현지의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조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왔는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아니 실시간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서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그런 것들을 추후에 그런 자료로서 위원님 의문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공보실장한테 하겠습니다. 아까 51쪽 뉴미디어 SNS 구정홍보에서 콘텐츠제작과 그다음에 56쪽에 아까 말씀하신, 아 54쪽 뒤쪽에 글로벌콘텐츠 제작인데 이것 둘다 결국은 강남구의 홍보하려고 콘텐츠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이향숙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굳이 다른 미디어활성화해서 디지털콘텐츠 제작 또 따로, 또 다른 쪽에는 6억2,000을 해서 또 콘텐츠제작 따로, 이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데.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같습니다만 콘텐츠라는 단어는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이향숙위원

내용이 강남구가 아니고 다른 내용인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강남구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타겟에게 얘기할 때 하는 것하고 다른 매체를 할 때는 분명히 메세지는 다르다고 봅니다. 같은 컨셉이라도 어떤 매체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메세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강남구를 홍보한다면 내용의 콘텐츠는 하나여도 되고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세지에 따라서 뭐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돼서 제가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컨셉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태도와 이런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메세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컨셉이 같더라도 사람이 다르면 타겟이 다르면 메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이향숙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른 것은 뉴미디어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거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글로벌콘텐츠는 해외사람하고 그게 다르다는 뜻인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맞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메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글쎄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 방면에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을 한 가지로 해서 근거를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각 방면에 한국사람도 맞고 해외사람도 맞고 이런 구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예산대비 둘 다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구정행사 언제 할 생각이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8일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시간도 오후 3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검토해보시라고 한 코엑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행사준비를 거의 완료를 한 상태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산을 어떻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코엑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민회관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코엑스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엑스도 가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구민회관도 저희가 가예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코엑스로 했을 때는 1,025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으로 했을 때는 한 550석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그만큼 적게 모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 연도에는 코엑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 모두가 이 행사 제대로 잘했다 하는 장소를 잘 물색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전에는 코엑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도 아마도 이 지역 뭐 우리 여기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가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기간이 좀 짧게 남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이 코엑스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물색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을 더 찾아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예산을 설령 확정해서 주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기 때문에 코엑스로 갈 것인지 구민회관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사 내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올해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공보실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구청장이 안 보니까 어떤 새벽에 직원들이 와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제 이것은 필요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공보실장이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은 안보지만 스크랩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예산을 주면 저작권을 주는 것이고 예산을 안주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계속 아침마다 칼 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해서 전 직원들한테 구청장은 안주지만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깎고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느냐, 예산을 주면서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출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딱 호츠캐스만 찍으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아 이게 구청장은 안 본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 예산을 안 주면 상당히 고생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그 이름은 내가 안 들먹이지만 센터장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강남구에서 위탁 준 자원봉사센터장 홍길동에 대해서는 급여를 얼마 주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설명드렸던 지침내용을 보게 되면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라 이렇게 되고, 이 자체는 뭐냐 하면 기본급 최저기준표에서 꼭 홍 누구다 그러면 누구라고 누구한테 얼마 주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호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그 호봉에는 얼마 지급, 그 호봉에 맞는 사람은 얼마 지급하라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행자부에서 나온 것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여기를 지금 몇 장을 넘겨보시면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최저기준 해 가지고 기본급 최저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센터장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나와 있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30호봉이 467만7,3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센터장은 얼마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하세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기본급 우리가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486만4,400만원 매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그러면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여가 일단 486만4,400원이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400원인데 여기에 기본급의 행자부의 지침에 나온 것 보면 센터장 기초단체니까 오른쪽 것 보시면 30호봉이 467만7,300원이에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분은 호봉이 몇 호봉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4% 인상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30호봉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호봉이 없습니다. 경력이 30년이 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최고호봉이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최고호봉입니다.

한용대위원

최고호봉인데 이분이 언제 입사를 했어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이 분이 지금 자광재단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이분이 88년 1월부터 자광재단에서 근무를 했었고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2009년 7월부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18년하고 이제 10년, 2009년이니까 몇 년도에요? 10년 정도 됐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10년 정도 된데다가 그전 이전 경력을 다 쳐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시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호봉 군대 갔다 온 다 쳐주는 식으로 공무원 생활에, 옛날에는 공무원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군대를 가면 호봉을 쳐줬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군대생활을, 공무원생활을 하기 전에라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 쳐주었어요, 경력을. 경력을 그렇게 쳐주었는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옛날 자광재단에 근무했던 것까지 다 쳐가지고 최고호봉 30호봉을 쳐주면 이것은 우리 참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러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467만7,300원이 30호봉에 2019년도, 이게 18년도입니까? 19년도 입니까? 이 지침이.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침은 18년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고호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이상 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너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자광재단이 2019년 2월까지에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2월까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또 다시 신청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자광재단이 2001년도부터 했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18년 동안을 계속 한 위탁업체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이 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위탁해서 처음으로 공모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한 군데서 18년 동안을 계속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래 가지고 총 월급여가 저희 큰 종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연봉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연봉에는 명절휴가비도 연봉에 들어갑니까? 행정국장님.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들이 연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명절휴가비는 연봉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명절휴가비 연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는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연가보상비는 안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연가보상비는 연봉에 안 들어갑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정근수당은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정근수당은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자료 뽑은 것 보면 쭉해서 총 금액이 6,383만2,800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12월달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53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냈는데, 저는 이 자료가 마땅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이야기하던 대로 연봉 개념이면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누기 12를 해야지 이런 것은 싹 빼고 나서 나누기 12로 하면 확 줄어들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된 방법은 뭐냐하면 매달 지급액이 똑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매달 직급보조비나 그리고 가족수당 또 정액급식비는 금액이 똑같이 지급됩니다. 월급에, 월급형태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이 센터장이나 나머지 직원들이 정근가산금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 금액이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486만4,400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매달 들어가는 것이 뭐냐하면 배우자 수당은 4만원씩 매달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세세히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연봉이라면 우리가 보통 저분이 연봉이 얼마냐 하면 회사에서 받는 돈 전체가 연봉이잖아요?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런 식으로 연봉을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 그러면 센터장 연봉이 얼마냐 하면 저 계산에는 8,000만원이에요 여기 계산하면 6,3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이 분에 대한 급여를 지금 현실적으로는 삭감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런 옛날 자광재단에서 근무한 경력도 다 쳐주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근무한 것은 10년뿐이 안 돼서 10호봉뿐이 안 되지만 옛날 것을 다 쳐주라고 그러니까 30호봉, 그전에 그러면 자광재단에서 20년간 근무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광재단에서 20년 근무한 것을 여기서 호봉으로 쳐주는 게 나는 맞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그것은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운영 주체에서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그동안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저 역시 생각하는 연봉 개념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 이거 할 때는 센터장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하고 선임을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사람을 대입하다 보니까 30호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관계를 지금 다시 하려고 기간이 만료가 돼서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센터장을 다시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할 것이고 일단 예산은 이게 최고호봉을 잡아놨으니까 이것을 통과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요구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연봉이 8,000만원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자치행정과장 이야기가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지요. 아니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단체를 생각하고 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내가 자료를 하고 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은. 내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원봉사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예산에도 보니까 어디는 센터장은 그냥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냥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봉사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건제순으로 간단히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제순서니까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를 저희가 접하고 나서요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삭감의견으로, 일부삭감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예산 이것은 기간제 의사, 의사가 혹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용의사를 밝혔고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중에 메디컬투어센터 시설개선비를 전액삭감 하시고 의료관광 특화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강남메디컬 투어센터하고 강남관광센터가 같은 공간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강남메디컬투어, 강남의료관광 사업이 관광진흥과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두 개의 기능을 나눠서 좁은 공간에서 나눠서 쓰다보니까 가령 창구, 안내창구가 2개고 뭐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지금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관광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니까 차제에 이 시설비, 시설개선비를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고 의료관광도 활성화하고 관광진흥센터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재배치해서 운영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음식점 메카 육성을 위한 유명음식점 탐방 사업인데요 예결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보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는 3개 사업에 일부삭감하고 전면삭감 사업이었는데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저희가 직원들도 잘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인력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일부삭감 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건강지표 작성 및 지표 변화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전액삭감인데 예산에 현재 지금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저희가 전액삭감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건과에서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 사업이 5,000만원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삭감 의견으로 저희한테 1차 계수조정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은 어차피 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서비스 제공자 보다는 서비스 수요자 의견을 중시해서 새로운 우리 보건소의 직원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어서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 사업은 삭감, 전액삭감 의견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살려 주셔서 우리 보건사업이, 보건소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배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 아끼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지도와 편달 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랑 합치는 바람에 여기 강남메디컬 투어센터 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메디컬 투어센터는 관광정보센터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1층에 시설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같은 공간을 거의 정확하게 총 1층 면적이 120평인데 그 중에 47평을 강남메디컬 투어센터로 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관광정보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47평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쓰시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또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인원 충원은 없습니다. 인원 충원은 없고 지금 현재 관광센터랑 메디컬투어센터랑 공간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이향숙위원

뜻은 알았는데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한 부서로 운영부서가 통일이 되니까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공간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은 교육이나 비즈니스센터로써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의뢰 이런 것을 이 장소에서 하겠다는 뜻인 거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관광정보센터니까 순수 관광에 대한 것이고 이쪽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거나 자문이나 이런 상담이 오면 여기서 하겠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그걸 조금 더 좋게 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도 관광정보센터에서는 일반 관광객에 대한 안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강남구 메디컬투어센터는 메디컬투어센터 대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료관광특화거리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할 의미가 있을까? 짧게 설득을 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관광 특화거리로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의료산업체가 밀집돼 있는 그 지역인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렇지만 개별 의료기관이 그냥 입점해 있을 뿐이고 개별, 건물별로. 우리 관에서 뭔가 이 지역이 의료관광의 메카이고 무슨 상징물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상가 거리의 뒷골목하고 똑같습니다. 보도블록도 전혀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도로시설물 어떤 것도 의료관광을 특화하는 지역임을 내방객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계수조정 결과를, 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재심의 요청, 공보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재심의 요청, 기획예산과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 재심의 요청, 기획예산과 국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재심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스타트업 채용 및 청년 구직지원 수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수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본경비 재심의 요청, 관광진흥과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재심의 요청, 관광진흥과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재심의 요청, 관광진흥과 내집 앞 유럽영화제 재심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조직운영 관리 수용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우리동네 작은 갤러리 수용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강남구 교육정책 비전 및 방향설정 연구용역 수용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지원 수용하겠습니다. 보건과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 재심의 요청, 복지정책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재심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강남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용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행 생리대 지원 재심의 요청, 보육지원과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 운영 재심의 요청, 노인복지과 치매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 워치 지원 재심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북카페 도서대여 사업 시행 수용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운영 재심의 요청, 문화체육과 에어돔 공연장 운영 재심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수용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강남미래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 수용하겠습니다. 환경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수용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수용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수용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재심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국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직원들 급여잖아요? 이거 지금 삭감된 부분이,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 맞죠?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분들 이거 삭감되면 그냥 바로 그냥 실업자 되시는 거고요?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국장님들께서 그 소관 부서의 건제순으로 말씀 듣는 것 어떻습니까? 건제순으로 국장님들께서 사업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 현재 지금 장소를 대치평생학습센터 5층 강당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소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개발비 5억300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주시면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은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용역입니다.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같이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3,764만원을 전액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의 기본경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쓸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 7,972만원을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1,000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6,972만원을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은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입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바로 이 직원들이 해고가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살려주시고 9,700만원만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은 빅데이터 분석 삭감으로 해서 6,000만원을 의견을 내주셨는데 2,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의 내집앞 유럽영화제는 이것은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찾아가는 동네 유럽영화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축제에 오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영화제를 저희가 상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 관광정보센터에 다 계약직 직원인가요?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정규직 직원이 있고 계약직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정규직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금액에서 다 삭감을 해 버리면 6개월 후에는 이 분들이 해고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도희위원

정규직인데 왜 해고가 되죠?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9,700만원만 삭감하면 거기에 정규직 말고 나머지 계약직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9,700만원만 삭감해 주면 나머지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죽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정규직이야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면 되지만 계약직에 대해서는 바로 해고가 되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정확하게 계약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정확히 제가 그것은 다시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계약직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현재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7명인데 지금 1명은 휴직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채용이 될 때 1년간을 계약 형태로 1년간을 상황을 근무형태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정규직원으로 뽑게 돼서 지금 현재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전체 몇 명이냐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제가 듣기로는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이게 과연 효과, 방문객도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걸 처리 아니면 운영을 하더라도 방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짧게 해주세요.

진경

복진경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방문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향으로는 일단은 사드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하는 방향은 뭐냐면 차라리 그 공간을 약간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강남에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의 40%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그 쪽에 어차피 관광정보 기능을 가진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저희 관광진흥과 의견입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은 일단 중국사드의 영향과 그 다음에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지금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봐서는 안내를 상당히 충실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를 제외하면 우리 강남의 정보를 안내를 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건물이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사드 전에는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사드 전에는 사실 2012년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을 때 그때는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 무슨 목적으로 찾고 있죠? 여기를. 여기 이 센터를 관광객들이 왜 찾고 있냐고요? 찾는 목적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이나 여러 관광객들이 이 강남에 오기 전에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를 보고 찾아와서 문의를 하고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중국어라든가 영어, 일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급여가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실업자가 된다라고 지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형태로는 실직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어떤 위탁에 대해서 이게 위탁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돈을 갖다, 인건비를 갖다가 받아서 하는 처지인데 지금 현재로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실제로는 실직상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해 주냐, 안해 주냐에 따라서 실직이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실직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문화재단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항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여기 책자 163쪽에는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계약직이 있다고 그랬다, 지금은 7명이라고 그랬다, 굉장히 혼랍스럽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데이터를 뽑는데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9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6급 직원을 채용을 하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어넣었고요. 6급 직원 하나 하고 7급 직원 하나를 뽑는 것을 전제로 해서 9명이 됐고요.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6급, 7급 뺀 나머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9,700만원 삭감하겠다 그런 말씀에서 지금 7명만 채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7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7명이면 충분히 이게 인원이 가동이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7명이 어떤 일을 맡는데 어떤 업종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하는 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50명이 온다고 제가 어떤 다른 위원한테 들었는데 그 50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중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영어를 하는 직원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형태가 지금 현재 365일 근무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말하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가 기본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향숙위원

3명 해서 로테이션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50명인데 그렇게 7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후에 만약에 더 관광객이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면 이런 7명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돈을 떠나서 좀 활용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낙인시켜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센터를 존치하는 이유는 물론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관광을 오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존치를 한다고 지금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날짜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계절마다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사실은 저희가 활성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그 밑에 사업 강남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하고 2개 중에 밑에 것은 수용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한윤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서울 자치구의 자살 형태, 유형 이런 것이 보도가 된 것처럼 강남은 청년층의 그런 비율이 높고 또 그런 고시원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이 고독사 예방사업 하고 청년 실태조사 연구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서울시도 그렇고 또 강북 쪽의 몇몇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청년에 대한 사업이 없는데 이 고독사 예방사업을 그 청년들이 홀로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이 물론 중장년층도 가능은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공간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 하고 SOS 보육지원과 2건인데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은 18억 중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절차가 거쳐야 되는 12억 나눠주는 생리대 바우처로 나눠주는 사업은 삭감을 해 주시고요. 대신에 현재 저희들이 학교 부분을 제외한 공중화장실 공공기관만 비상용 생리대 설치기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남중, 남고를 뺀 71개 학교에 대해서 비상 생리대 설치기를 하는 부분은 한 3억6,200 되는데 그걸 증액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는 저희들이 이게 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름은 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 해서 위원님들이 열린 육아방이나 이런 거 하고 중복된다 라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내에 키즈카페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키즈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중충한 그런 공공용 건물에 어떤 열린육아방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강남 품격에 맞는 그런 민간의 키즈카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공동육아 카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과 치매 어르신 배회 실종예방 스마트 워치는 200대를 저희들이 보건소 하고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치매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200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 절반 100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공개경찰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건인데 제일 위에 카페 도서대여 사업은 수용을 했고요. 문화재단 운영 사업 중에 전통예술공연 9,500 중에 대모산 축제 2,4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살려 주시는 거고 나머지 7,1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삭감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강남에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강남에서 아이돌, 한류 이런 거 말고 난타 강북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없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안돼 가지고. 그 외의 공연들도 어떤 택견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우리 강남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이 남는 시간에 저녁을 먹고 시간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7,100 중에 반만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 없으면 공모를 해서 다 탈락을 시켜서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고요. 에어돔 그 밑에 공연장은 저희들이 세 군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군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때 이게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처럼 공원지역 하고 또 도심쪽 하고 그렇게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코엑스가 됐든 강남역 강남스퀘어가 됐든 이런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해 주시는 김에 3개 중에 하나는 삭감하시고 한 개만 더 혜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다음 국장님, 도시환경국입니까? 잠깐만이요.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질의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님께 강남문화재단 전통예술공연 7,100만원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력하게 제가 삭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전통예술단이 7,100만원 사업 가지고 연18회 공연했습니다. 제가 일관적으로 관광정보센터의 인력관리 면에서도 쉽게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통문화예술단도 일시에 13명 공연단 계셨었잖아요. 이분들 일시에 실직된 상태고요 제가 강력하게 본위원이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야된다는 겁니다. 지금 7,100만원의 예산안으로 3회 공연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7,100만원으로 18회 공연했던 팀도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다 생각 안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지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술, 전통예술공연단을 만들었다가 공연을 하다가 애당초 목적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공연을 보고하는 그런 데까지 못 미쳐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그게 해산이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청장 시절에 전통예술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공연내용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된다면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하고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존에 전통예술공연단이 다시 우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단 자체를 살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해체된 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공모를 한다한들 기존에 해체된 팀이 공모를 해서 그분들 거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예술공연단을 만드는 과정에 애당초에도 그분들이 공연을 딱 한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집객이 되든지 와서 본다든지 또 내국인 관광객까지도 우리 주민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실제 그 공연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통공연단이 해산이 되는 건데 좋은 전통공연이 발굴이 된다면 저는 기존에 했던 그분들은 어떤 공연내용이 되든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 전통공연예술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결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니까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이 하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전통문화예술단을 외국인이 잘 안와서 홍보는 둘째 치고 외국인한테 활성화 없고 그거는 말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꼭 외국인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주민들도 충분히 그 전통을 즐길 수 있고 제가 그 단이 하는 걸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와서 인원도 동원해 달라고 해서 민원인이었을 때 여러 번 갔었는데 참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 구민들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단을 좀 알기는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데서도 자기 돈 사비 들여서 하고 끌고 나가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안스럽고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문화재단에 9,500만원의 행사내용을 보면 4회에 9,500만원을 쓸뿐더러 그 내역이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안지연위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4회성으로 9,000 돈을 떠나서 어떤 단이 검증도 안됐는데 일언지하에 거기는 살펴보지도 않고 새 단을 공모를 해서 한다. 그거는 전통문화를 아끼는 마음에서 복지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대모산의 축제도 있다고 하니까 축제만 살려놓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이나 추경에나 할 어떤 백그라운드나 뭐가 정립이 되면 다시 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홍위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강남구 힘으로 강남구 단위에서 그런 관광객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통공연예술단 외에도 우리가 춘향전, 발레 등등 몇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실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공연 쪽을 공모를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공모에 물론 단원들 정식으로 우리가 단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면 기존에 전통공연단 단원분들이 그 사업을 재창작을 하든, 같이 참여를 하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돔 부분은 질의가 없으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저도 급하니까 시간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고 쫓기는데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7,100인데 이거는 역삼동에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서 약 한 120평 됩니다.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김진홍위원

120평의 건물 2층을 임차를 하는데 임차비가 5억이에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보증금이 5억이고요.

김진홍위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보증금이 5억이고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이 5억이고 임차료가 월1,000만원, 기타운영비 또 250만원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비가 4억9,20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이 2명 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 2명을 배치해 놓고 이런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커요. 크고 또 우리 관내시설도 아니고 이런 건물을 빌려서 한 5억 가까운 인테리어비를 쓰고 임차료가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많고 저뿐만,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2명을 사회복지사를 2명을 배치해서 정말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이러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5억의 보증금에 월1,000만원씩을 이렇게 주고 있고 곱하기 8을 해 놓은 것은 2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걸로 곱하기 8을 해 놓은 거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김진홍위원

지금 여기 건물은 선정이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선정이 안됐고

김진홍위원

물색을 해 가지고 적당한 데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데 말씀하셨는데 역삼동 쪽에 어떤 특정건물을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현장을 나가봤을 때 1, 2층이 임대가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신축 중인 것도 있는데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액 사업을 전액삭감보다는 좀 임차료, 보증금, 임차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젊은 층들에게 성수동 이런 데 가보면 컨테이너 같은 걸 가지고서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게 이런 비슷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강남이다 보니까 워낙 그런 쪽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을 주시면

김진홍위원

상임위에서 전혀 우리 관내에 우리 구청의 유휴시설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전혀 없을까요? 보건소라든가 기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어요? 문화센터 전혀 없어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우리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보건소가 됐든 구 본청이 됐든 과가 몇 개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데 전혀 없고요 문화센터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만한 데는 저희들이 제일 큰 문화센터 중에 하나가 역삼1동 문화센터인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전시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년쉼터 또는 1인 가구 고독 그걸로 쓰고자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고요.

김진홍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12억7,100만원의 예산에서 규모를 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2명이 하루를 근무하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넓어요, 120평이에요. 물론 120평 전체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5억에 이렇게 보면 뭐가 밸런스가 안맞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결위원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에서 얼마 축소를 하고 한다면 얼마 정도면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 2층으로 해 가지고 120평인데 시범사업이고 그런 어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1, 2층이면 직원 2명이면 더 부족할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럼 1, 2층 2개 층이 아니고 한 개 층으로 해서라도 한번 우리 강남구에 1인 가구가 25개 구 중에 제일 많고 또 청년층 자살률이 제일 높고 해서 임차보증금도 그렇고 설치비도 그렇고 반 줄여서라도 주시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SOS 이거는 키즈카페 형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보육이나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A형, B형 해 가지고 이거는 각 가정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쪽에 보면 열린육아방 운영이 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이것도 약간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생들을 온종일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것들이 다 겹칩니다. 어떤 것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강남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 카페는 0세에서부터 12세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과도 겹치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과도 겹치고요 그다음에 초등생 온종일 돌봄과도 겹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겹치는 사업을 꼭 하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도희위원님께서 직접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을 집으로 보내주는 돌보미도 있고 그것도 2018년 대비해서 우리가 숫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피크타임 때 많이 몰리기 때문에 했고 또 초등생 돌봄 그건 우리 강남구만 하는 건 아니고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열린육아방도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 지금 강남구만 하는 어떤 사업 돌봄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우리 말씀하신 그런 여러 종류들의 돌봄 시간대를 봐서 그렇고 대상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키즈카페고 잘 운영되는데 굉장히 그건 또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 제도, 공간적인 거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키즈카페도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나 대상으로 보나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런 어떤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결국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엄마는 다시 자유시간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서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오. 두 가지 다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맡겨놓고 자유시간을 어디 볼 일을 보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같이 와서 옆에 공간에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에 애를 놔두고 북 카페 식으로 옆에 공간 조금 둬가지고 쉴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0세반은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가 3명이고 그런 식으로 명수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돌보기가 사고가 잘나고 아이들끼리 놀다가도 다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돌봄 관리사가 몇 명인지 한 4명 이 정도 가지고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 건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하고 겹치고 실효성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런 걱정할 정도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참 기대를 하고요. 그런 어떤 아이들, 영아들을 돌보는 것 외에 여기 이름도 그렇겠지만 공동육아지 않습니까? 애를 데리고 와서 자유시간을 가지고 가는 엄마들 말고 애를 같이 데리고 와서 그 공간에 있는 엄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케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너무 활성화 돼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다. 애들 케어하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활성화가 너무 된 거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조금 더 인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 지금 월임차료가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1,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는 하루에 한 50∼6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었고요 그 중에 절반정도가 아이를 데려오는 엄마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정말 의문이 갑니다. 지금 이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진짜 근처가 아닌 이상은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들은 여기에다 아이를 긴급하게 갖다놓을 수도 없고 2시간 이상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이를 키워보시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잘 공감하시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에어돔에 관해서 처음에 깨끗하게 아예 그냥 깨끗한 에어돔을 보여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 또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보여드린 것하고 그 디자인 위가 약간 불투명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외국에서 완전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걸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완전 투명하게 한여름에는 거기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냉방기를 안 돌렸을 경우에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냉방기를 안 돌리고는 사용 못하지요. 그런데 공조시설을 넣고 냉난방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로 된 어떤 건물이 예를 들면 공공청사도 그렇고 타워팰리스처럼 주상복합에 유리로 된 게 냉난방효율이 물론 낮고 이것도 그런 부작용 내지는 효율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오히려 더 겨울에는 해가 비추니까 더 난방이 잘되고 그런 이점도 있고 있지만 지금 냉난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여기 지금 이것도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평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냉난방기를 몇 개를 부착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천정에 부착되는 건지 아니면 환기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그렇게 깔끔한 그런 모양이 나올지 저는 의문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향숙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국장께 강남 SOS 공동육아돌봄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에 벤치마킹 하러 다녀왔습니다. 로진후쿠지센터라고 해서 노인복지센터의 1, 2층을 완벽하게 쓰고 3, 4층 위에는 공동육아방이 있었는데 한 쪽 방은 애기가 오면 그러니까 보육사가 맡아주는 방, 하나는 엄마들이 와서 하는데 몇 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 된 일본에서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짧게 아까 다시 전통문화예술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여기 축제비가 대모산 축제비가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2,400만원.

이향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축제는 축제고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데 왜 이걸 합해가지고 이거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거 축제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는 축제하고 예술은 엄연히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건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축제비만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통문화예술은 문화예술 계승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전 구청장이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공모를 해서 다른 걸로 바꾼다. 그것보다는 내국인, 외국인 이것보다는 이렇게 예술을 계승해서 지금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전통은 살리지 못하는 약간 어불성설한 점이 있으니까 이쪽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예술축제 예산에 대모산 축제비가 2,400만원 같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과정에서 잘못됐고 그 부분은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통예술단을 만들었던 게 물론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광상품, 관광상품으로 하자, 언론에 보도도 전에 많이 됐지만 우리가 춘향 발레전, 춘향 발레 그런 상품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도 그런 관광 상품이 주목적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 놓고 실패했다고 보기는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이 전통예술단도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아까 동원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동원했을 때 참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대모산 축제비 2,400만원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조금

이향숙위원

축제로 2,400만원 가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정릉역 축제를 제가 1, 2, 3회를 계속 기획해서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훌륭한 예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모산 축제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상애

이상애위원

잠시만이요. 죄송합니다.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도시환경국 하기 전에, 아까 기획예산과에 도심 속 힐링센터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구민에 대한 배려와 공감, 치유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힐링센터를 추진하게 됐고요 또 도심 속 힐링센터는 지금 지방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든가 홍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깊은 산속 옹달샘 충주에 있고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하루 만에 못하고 보통 1박2일이나 2박3일씩 현지를 가야지만 어떤 힐링 치유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힐링센터는 그렇게 가지 않고도 구 내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 문화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힐링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번 예산편성해 주면 열심히 해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을 다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웹 개발비 한 5억300만원 정도를 감액한 19억9,200만원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더 이상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에 위원님께서 4억9,000만원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시비 오늘 19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조성하라는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강남구가 글로벌 시티가 되라고 또 글로벌 시티를 만들라는 위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한 오늘의 노력이 강남발전에 보람을 느끼고 또 강남의 역사를 만들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건설관리과의 보도상 지상기기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도심에서 전봇대하고 난립해 있는 전선들 이런 것들을 지중화 하는 것에 대한 주민숙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지중화를 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남는 게 지상기기라는 메쉬부하고 전자파가 나오는 혐오시설이 남게 됩니다. 이게 환경정비가 잘 돼서 관리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로써 인식돼가지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고 위원님들 여러분 대부분도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한전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한 한전의 비용 분담을 끌어내는데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엮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구가 늘 말씀하시지만 인근 서초구나 다른 자치구의 거리환경 디자인사업에 있어서 선도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뒤따라가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상기기 환경정비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 주신다면 거리환경을 가꾸는데 선도하는데 조금 명품디자인을 반영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액반영이 어려우시다면 일부만이라도 삭감하는 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심의요청을 하는데요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사업인데 서비스 소비자인 지역주민들, 현장의 경험과 욕구와 그 만족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 또 기타 전문가들이 같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서비스 역량을 또 강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단 서비스 자체가 의료 쪽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표준화된 품격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학술용역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저는 공보실 예산 2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교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스마트 기기라든가 SNS 이런 게 확산되면서 빅데이터가 급증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생생한 빅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은 누가 뭐래도 SNS의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젊은 분들이 또 활동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하고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행정수요 예측이라든가 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스페인 마들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이런 도시들은 1년에 8,000만원에서 연 1억 정도를 방문하는 그런 세계의 관광대국이자 1위, 2위를 다투는 도시인데요 이들이 사실은 큰 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도시들은 오래된 유구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사실 역사도 유구하지 않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과의 경쟁 그리고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재고를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특정 위원님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 번 우리 정례회 추경 때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경을 시대의 변화기 위한 철학이나 그다음 에 방향성이 담긴 예산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취임한 지 50일밖에 안됐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런 예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뉴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54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워크숍이라든가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했고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그때 위원님께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혈을 기울인 예산들이 지금 이 순간에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새로운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장

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국장님도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제가, 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로 질의, 의구심 나는 일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40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감으로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차수변경을 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