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5842억 920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27억 7396만 8000원에 비해 7.65%가 증가한 415억 180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68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70억 원보다 7.78%가 증가한 4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920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7억 7396만 8000원보다 3.28%가 증가한 5억 1808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흥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고흥군수의 공약사항과 지역발전 및 군민 행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각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및 합리성 등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기초를 놓는다는 큰 틀에서 재정 투자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여부와 각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842억 9205만 원 중 공공도서관 건립 등 19건에 29억 7173만 7000원이 삭감된 5813억 2031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기금 등 7건의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6개 기관 9개 사업에 12억 8900여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광사업 육성 융자금 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기획, 벤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7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8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예산 분야입니다. 각종 사업은 사업비와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 집행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 내에 완료, 준공 집행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계약 체결하고는 연도 말에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이러한 착오를 범하고 있어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 간의 소통체계 확립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사전 설명회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분한 소통으로 군민과의 행정 공유 및 공감을 강화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 고흥군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선거공약 관리규정을 준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의 종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마을의 반 편성을 재조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분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적 가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 제고토록 요구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 및 건설기계는 성능상태를 세밀하게 살펴서 매각 및 사용연장을 결정하고 취득과 매각처분의 손익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각종 문화재가 무분별한 훼손과 보존 관리의 미흡으로 인하여 그 빛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혹서기인 한여름에 개최되고 있어 관광객 및 군민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되는 사례가 있기에 축제시기를 조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환경 분야입니다. 금년 혹한으로 인하여 유자농가에서 냉해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으므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 홍보토록 요구하였으며, 산림 계곡에 조성된 사방시설 사업인 사방댐 하부에 계곡수를 이용한 휴식 공간 활용 등 다목적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관내 등산로에 설치된 각종 편익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내에 있었던 묘지 이장비 및 실농보상비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상비가 집행되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시행사에 강력히 촉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해 철저한 행정지도 강화와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도 힘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천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 점검 및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안전사고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가고 싶은 섬 연홍도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도선운행 시간을 조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단속 및 정비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에도 견실한 업체로 하여금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단일 구간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동시에 발주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48 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