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회의 운영 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흥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82호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식 말투로 표현된 것을 순화하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별표 1에 의한 2019년 월 155만 8000원으로 상향 기준이 되고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급 기준액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7일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액을 심의,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므로 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류제동위원장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발의)(이재학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행정환경의 복잡, 다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과 조례안의 조문 용어 정비 등 법제처의 지침에 맞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확대하고 정례회 회기 및 집회의 규정을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에,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 그리고 정례회 안건처리 기준과 임시회 회기 운영 규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매 회기는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지침에 맞게 조례안의 각 조문 정비 및 용어 순화 등 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류제동위원장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과장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형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412만 8000원에서 4550만 원을 감액한 9억 982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항은 의원실 액정TV 구입비 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의정연수 공무원 국외 출장수행 여비 1250만 원과 의회비 중 의원님들 의정연수 국외여비 3000만 원 및 자매결연국과의 국제행사 참석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9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2019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번 군정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1차 때 하신 분들은 2차 때 안 하는 걸로?
좋을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특정하게 규정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시게요. 그리고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이런 거 굳이 따지지 말고 군정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으로는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미옥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의원님 따로따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게요.
미옥
박미옥위원
그 대신 이전에 중복질문이 있는지 상의해서 저는 그것만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계장님, 그건 규정은 두지 말게요. 상황에 따라서 1차에도 하고 2차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여기에는 단체보조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저번에 김민열 의원님도 한번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건 정례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담당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