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단체 및 지원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목적 및 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정월대보름 제례행사 및 농악을 포함하여 명시하였고 예술관련 지원 단체에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양군지회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7조에 보조금 신청방법,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확대를 위해 사업단체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명확하고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의 법적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5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 5조.

예.

거기에 개시 3개월 전이라 그랬는데 이게 꼭 3개월로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아니, 그거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으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거 예산서만 맞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뭐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그거 입금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 그거는 사업을 개시할 때에 필요한 거고요.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에 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기금목적 외에는 사용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금의 조성으로 무분별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과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거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예약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사용료 개편 및 반환기준을 자치법규 내에 신설하는 등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5항에는 숙박시설 사용예약 조항 중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였고, 안 제7조 제1항 중 별표1은 시설사용요금표 중 할인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3은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내용 추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4항은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편의 제공 및 시설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용요금 및 할인규정과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4항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건 양양의 가족친화제도 인증기업이 몇 개가 되죠, 양양에는 몇 개가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양양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양양에는 몇 개인지 모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의 경우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도 규제 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여 해당 자치법규의 실익이 전무하며 또한 해당 조례에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나 절차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 온 조례안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 폐지에 관한 조례니까 질의가 없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해수욕장 공간조성,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수욕장 내 백사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아고자 하며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 지정 조항 신설을,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 과태료 상향 조정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의 사전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신설하여 해수욕장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률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혹시 낙산을 예를 든다면 금연구역의 경계범위를 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나요?

백사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백사장 안에만?

예.

그럼 그 이외에 뭐 벤치 있고 이런 그 부분부터는 아니고?

그러니까 백사장 안이라고 하면 벤치 있는 부분도.

까지 다 포함이에요?

예.

그럼 부스 지금 세워놓은 데 그 안쪽으로는 전부?

예.

그러면 이쪽 횟집 그 바깥으로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 경계범위가 조금 확실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소장님 그럼 적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거나 금연지도원이랑 함께 나가서 흡연하시는 거보면 저희가 그때 적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또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들이 보시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우리 공직자가 사법경찰권이 없어요. 그분들이 반항하고 이러시면 공무원들이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잘 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금연지도원이나 저희 수시로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과거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의료인과 의료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공중보건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되어있던 의료촉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운영근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 규정 삭제로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인 의료촉탁 조문의 삭제로 인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보건의료 업무 시 필요했던 촉탁의료인의 업무수행이 현행 필요치 않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폐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농정축산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농촌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 지원조례로 되어있어 이를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에 지방보조금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직접적 지원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안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안 제4조 구성, 안 제18조 여성농업인에 관련 사항을 포함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성별 균형 참여 내용을 추가되었고, 나. 농업인 소득보전 등 보전업무 외에 친환경축산,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 GAP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 내용을 추가 신설했으며, 다. 종전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업무 외에 채소, 과수, 화훼류, 산채, 특·약용, 농·축산물, 방역약품, 농기계 안전장비 등 내용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라. 종전의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업무 외에 농촌마을 활성화, 축산업 시설물 철거 등의 페업지원 등 내용을 추가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도농교류 촉진 업무 외에 체험마을 사무장 및 마을리더사업과 관련 된 교육, 견학, 행사참여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바. 종전의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외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연구회에 관련된 교육, 견학, 행사참여 등 내용을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하였던 포괄적인 지원내용의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업인 소득보전 등 지원 사업내용의 추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 보조사업명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농촌마을 활성화, 축산업 시설물 철거 등 폐업 지원,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 등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도농교류 촉진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의 기존 업무에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등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 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위에 상위법이 없나요, 더 이거 이상의 상위법이?

예, 없습니다. 연 뭐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뭐 조례 개정한다 조례안이라 그래가지고 큰 혜택이 좀 있나하고 언뜻 보니까 뭐 기껏 해봐야 신문구독 하나밖에 없네요?

예.

어떻게 그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 우리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하여튼 지금 현재는 다른 조항에는 없는데 검토를 해서 반장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명문화 다 해놨으니까 이반장님한테 보급되는 신문은 종전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끊기나 해서 걱정돼갖고 이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지금 향토지라는 게 “지”자가 기록할 지라고 해서 우리가 양주지 이렇게 할 때에만 사용하는 “지”자인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해놓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