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9년도 예산, 금요일 다섯째입니다. 5일째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고견 들려주시고 예산을 꼼꼼히 심의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심의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2019년 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고 세정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윤의남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광산구 구 금고 지정해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 들였잖아요. 남구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없어요? ○

위원님들께서 언론 보도를 보시고, 광산구는 행정하자가 금고 지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ㆍ결정되고 있는 사항이 심의위원이 사전에 공개가 됐다는 것, 그것도 제안된 금융기관을 한 군데 먼저 주고 한 군데 나중에…… 저희들도 듣긴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도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그게 큰 하자고 그다음에 부연적으로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보고. 가장 큰 것은 심의위원 유출로 보고, 경찰에서도 그것을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이라는 차원으로 경찰수사가 먼저 시작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저런 행정의 하자가 없고, 특히 광주은행에서 가처분 사유로 삼은 게 지역사회협력기금, 현금 외에 제한을 했는데 이 제한이 실현불가능하다랄지 제안한 은행 측의 내부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든지를 하자로 했는데 하자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변호사님도 전혀 그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록까지 전체 다 서류로 제출하고 심의위원 평가표까지 제출해서 저희들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중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12월에 의결을 빨리 내주라. 그래야 행정 신뢰도도 회복될 것 아니냐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될 것 같아요. 우리 남구는 광주은행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제안했던 현금 외의 지역사회협력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하겠느냐. 은행 자체 내부적으로 절차가 거쳐졌냐는 사항입니다. 국민은행이 듣기로 의결사항도 아니고, 현금 지역사회협력기금 외에 추가로 자기들이 제안한 것이라 조례나 규칙에 심의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제안하는 것은 제안자의 순수한 자유잖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제안한 금융기관에서 남구 지역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랄지 아동센터 어린이 집 후원이랄지, 자기들이 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 안건도 해서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냈어요. 협력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 사업금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20∼30개 협력사업을 남구지역에 하겠다는 것 이 정도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변동이 없죠? ○

그렇죠. ○

그 내용을 국민은행이사회를 안 거치고 제출했지 않느냐……

그 사업을 하는데 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했을까요. ○

국민은행이사회는 나름대로 이사회 규정이 있는데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규정상에? ○

그리고 국민은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회 의결대상도 아니고. 금액 이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이나 법률적으로……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그것을 문제 삼잖아요. ○

그것은 국민은행 내부규정이지 국민은행 내부규정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런 사유로 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세입ㆍ세출 예산서 257쪽을 보게 되면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59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이 무엇인가요? ○

이게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무슨 사업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

황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말하자면 유지관리시스템과 똑같은 개념인데요. 세외수입 유지관리시스템과 지방세유지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설명서 225쪽 보시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기존에는 밑에 자치단체 자본 똑같은……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 과ㆍ목을 여기에 편성했었어요. 매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산시스템, 행정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유지보수비라 자본이전 성격의 과ㆍ목은 안 맞아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ㆍ목만 전환한 것입니다. 작년에 5800만 원 자본이전에 세웠던 예산이 감액되고 그래서 밑에 6221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 과ㆍ목만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감액사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저희 민원봉사과에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석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가면 요즘에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도 되게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고, 직원들도 되게 잘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업무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269쪽 보면 포상금 민원친절 고ㆍ 고ㆍ 고 이것은 민원봉사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과를 해당해서 주시는 거예요? ○

이제 이것은 친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 분들한테 주는 포상인데요. 각 분야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세 분을 추천을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해서, 친절을 독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포상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 분 누가 받으세요? ○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어요? ○

예, 지금 부서장님 추천을 받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한 분만 추천을 해요? 아니면. ○

아니 몇 분을 추천합니다. 그 분야별로 한 분씩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추천하지요. 그렇게 추천을 받고 우리 청 내 망에서 직원들의 추천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 계신 계장님, 서무님들로 해서 평가단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도 마찬가지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부서도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부서 추천은 누가 해요? ○

부서장님이 하시죠.

어떤 부서? ○

부서에서 직원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를 하는데 아주 친절하신 분, 고충민원을 처리하신 분,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추천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지금 계속 정비하고 보수하고 계시는데 설명서에 신규 설치가 들어있어서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 봐요? ○

신규 설치도 있지만 처음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고. 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새로 건축이 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시설물 설치 그런 양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효천1지구가 되는데요. 이게 자꾸 조금씩 이렇게 된 이유가, 그곳이 한꺼번에 도시개발이 되면 좋은데 1차에서 3차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명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담당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 추진기간이 30년까지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끝내면 또 다른 쪽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를? ○

예, 그러니까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6개 지구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매년 1개 지구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요? (예) 국가…… 저기죠? ○

예, 이게 국비로 측량비가 내려오면서 사업 양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전년도까지는 국비에 대한 10%를 구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측량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올해는 측량비가 8100만 원으로 국비로 측량을 하고 조정금이나 포상금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

예, 저희가 조정금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요. 조정금이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계를 조정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어든 부분은 내 주고 남는 부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계산해보면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원 정도 세외수입을 그렇게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죠? ○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제 땅이 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제가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조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

예,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하시나요? 저는 좀 약간 만족하지 못해서. ○

그렇죠. 결국은 이제 토지 소유자분께서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매년 시작되면 그 해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

그게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3년, 4년씩 가기도 하고 또 협의가 잘 되면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칠석지구와 도금지구는 다 하셨네요? ○

예, 지금 조정금.

조정금? ○

예,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조란경 계장님도 고생, 뒤에 지적재조사팀이 제일 고생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명하게 잘 불만 없이 민원인들이 만족스럽게 재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은 업무보고, 감사 또 예산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어쩌면 이렇게 막 칭찬을 해 주신가요? ○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하다, 안정감이 있다’ 저도 동감이고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잖아요. 봉사과는 뭐냐 하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입니다. 우리 남구청의 얼굴이에요. 남구청에 갔더니 민원봉사과를 보면서 남구청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야∼ 남구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드라’이런 소리가 바로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거예요. 불친절하면‘아주 남구청 직원들 영 형편없더만’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주 그런 면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면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보면 좋은 토양에서 피는 꽃보다도 저 절벽 바위틈에서 피는 꽃이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고충은 있겠지만 2019년도 분발하셔서 정말 더 직장문화가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안정감이 있다고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에 보내주신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9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윤석중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 스마트도서관? (예) 그것은 지금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

하나의 무인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가서 도서구입도 있는데 무인으로 해서 책을 빌려 가고…… ○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소요 예산이 1억 원이면 전체 도서관이 완비돼요? ○

예, 냉ㆍ난방기까지 다 체크해서 완전히…… 자판기 형식이니까 카드만 넣으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반납기에는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려간 책만 넣는 거겠네요? ○

맞습니다.

아 거기만…… 그러면 푸른길 공원 내에 설치를 정하신 거예요? ○

아니요, 아직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푸른길에는 푸른길도서관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만 더 밑쪽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

예,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그쪽으로 찾아보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

같이 검토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그리고 과장님, 북 페스티벌 4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예) 400만 원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

이번에 성과추진위에서 성과결과 정산하실 때 위원님들 말씀이 사전홍보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 원 다 홍보비로 쓰실 거예요? ○

아니요, 그것과 일반부스비나 그것을 추가로 해 주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이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스마트도서관 담당 주무관이 누구인가요? 이연범 주무관님 발언대로 오시고요, 이연범 주무관님 일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시는데 2018년 10월 22일에 문체부에서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선정 됐죠? ○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5000만 원이고, 국비가 5000만 원 맞죠? (예) 보니까 관내 도서관이 68개 관이 있어요, 그렇죠? ○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공공도서관이 3개 관,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정보, 청소년도서관 또…… ○

푸른길 있습니다.

푸른길? (예) 구립작은도서관이 14개 관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 51개 관 있는데…… 이것을 아까 황경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용자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

기존에 문화정보가 제일 많았는데……

문화정보가 제일 많다? ○

예, 지금은 청소년이 생긴 이후로 시설부분 해서 청소년 쪽으로 많이……

청소년도서관이 이용자 수는 제일 많고, 면적은 어디가 제일 넓나요? ○

실제로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정보가 열람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큽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푸른길 공원에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존에 구립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 양식으로 돼서 주민들이 새벽 시간대나 밤늦은 시간대에 가서 회원증만 있으면 대출ㆍ반납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일단 저희가 구비와 국비가 50 대 50이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시비 지원이 약간 있으면 구비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장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상은 좋은데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으셨다 했죠? (예)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이용자 수가 어디가 제일 많고, 면적이 어디가 제일 큰가를 고려해서 1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참조하시고 고려하셔서 잘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을 넘기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