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처음 얘기할 때 구정현황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적 허락이 안돼서 솔직히 모든 예산서를 좀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 제가 시간 허락되는 만큼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검토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세비라는 게 구민들이 다 내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걸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검토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 원하는 대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서가 저희들이 사실은 예년에는 이 사업설명서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준비해서 제공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오타도 있었고 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오히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조금 혼선을 빚은 부분도 저도 개별질의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드리며, 우리가 내년부터 더 좀 상세하게, 좀 더 부서에서도 더 자세히 검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이번에 각종 센터 개소, 이런 게 많습니다. 개소 시점이 사실은 지금 5월달, 6월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아마 부서에서 다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라든지 그 관련된 부분들은 개월 수와 상관없이 또 사전에 준비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구분 없이 표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좀 혼선을 끼쳤다는 점 거듭 사과드리면서 다음부터 잘 챙겨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경상사업설명서를 올해부터 제공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었거든요. 조언을 얻었는데 이 경상사업설명서나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이거 두 개를 시 쪽에 물어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공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라는 게 그 사업설명서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예산 편성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발견한 거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가 꼼꼼하고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오타라든가 잘못 기재된 것, 그리고 검토가 잘못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예산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장수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주 책자가 사업명세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서(안)입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위원님들에게 제공된 이게 쉽게 말해서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사업설명서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드린다고 한 게 아마 좀 앞뒤가 안 맞게, 예산서를 먼저 저희들 작성을 하고 설명서를 받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일치를 못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해주시면은 기획감사실장인 저로서는 가장 만족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질의니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반복될 수도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120억원을 추정했는데 1차 추경에서 18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또 잉여금이 100억 이상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8년도에 쓰지 못한 돈이 약 220억쯤 되는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220억 정도가 19년에 쓰지 못하고 20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가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감사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엔간한 민원들은 주민감사제나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비상한 대책을 1차 추경 때는 사업으로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이 끝나고도 추가 세입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늦게 통보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제, 물론 지금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까 최종태 위원님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많이 고민해서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때 기획감사실 하던 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우리가 받는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건 새로운 어떤 사업 신청이 적었다는 뜻인데, 이 예산서에도 보면 사실 전년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새로 구청장님이 오셨고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교복비 같은 거는 추경에 되었고, 이전에 진행해오던 사업 외에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내년 예산서에는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하고 조금 전에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빚도 하나도 없이 물론 가게로 생각하면 뭐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림을 잘 산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집행부에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치매 무슨 관리가 이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민간에 가는 것도 있고 또 정신질환 관리도 이 항목에도 있고 저 항목에도 있고, 그래 제가 보건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여쭈어보니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관리대로, 치매관리는 치매관리대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여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조금 보기가 힘들고 약간 좀 난잡한 느낌이 있어서 보건소 행정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일목요연한 이런 예산서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말씀 드립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부금은, 재정조정교부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오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연중, 또 계속해서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본예산에는 비록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마는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특별한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서 보기가 어려우셨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정책사업 위주로 해서 그 다음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형태로 예산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결정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구성을 그렇게 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 밑에 통계목, 이런 순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보건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한 번 더 저희들 재차 확인해서 조금 더 정책사업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사비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 시에 제가 제출받은 공사 관련 견적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2층 대강당 공사, 그리고 구청 1층에 남녀화장실공사,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공사에 대한 예산 반영 견적서를 보면 금액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모두 다 업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ㅇㅇ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공사 발주부서는 틀린데 ㅇㅇ디자인업체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견적서 하나로 예산을 반영했다 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최소 두세 군데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좀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때 특히 공사와 관련된 것은 미리 한 두세 군데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 견적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 견적서가 단일 견적으로 되어 있고, 또 특정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저도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년에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원래 사업계약을 하기 전에는 뭐 복수 견적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에 대충 추정치를 하다 보니 아마 좀 편하게 자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데 부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은 갑니다마는 한 번 더 그거는 확인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받을 때 가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산 최초에 반영할 때부터 정확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려면 최소 두세 군데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견적을, 예산안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늘어날 겁니다.

예.

이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확정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구조조정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예산들을 실효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예산 구조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던, 관례적으로 해오던 예산들을 좀 줄여가지고 3억 5천여원 정도의 예산을 더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세입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는 과표라든지 또 아파트 같은 게 더 들어섬으로써 등록면허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업무가 사회복지분야 업무입니다. 그 분야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매칭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났고요, 조정교부금도 일정부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 세입규모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아마 늘어나리라고 저희들 예측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한 가지 잊었는데, 예산 총칙에 보면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준인건비하고 재무활동, 그 다음에 재해에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섞어서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이 지방재정법 47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의결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이렇게 이용이나 전용이 될 경우에는 이건 이용이나 전용이라는 걸 저희들은 ......

예산을 이용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또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이용할 때는. 전용할 때는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예산안에는 ‘이용한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용할 때는 그거를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장님! 평생학습관에 생활체육교실, 그게 바로 앞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복시설이고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관에 생활체육교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수영구체육회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진단장님께서는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고 수영구체육회가 평생학습관에 입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1층 부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없애고 평생교육시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활체육교실과 함께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같이 위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공공시설 부분에 공공청사 부분 운영 계획에 따라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이전계획이 단계적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구 청사 식당 옆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을 평생학습관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오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 오도록 계획이 잡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 최종적으로 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여전히 안보사업이라고 하면서 ‘전적지 순례, 안보견학’,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쓰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평통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안보사업을 전부 평화사업으로 이렇게 다 바꾸고, 그리고 안보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 안 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안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이걸 당장 수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저는 추경에서 남북교류사업으로, 그리고 평화사업으로 다 변경해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 물론 안보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에서 저는 구정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활용한 홍보, 이런 것은 특별히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본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렵겠지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이 홍보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유튜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람까지 더 증원을 해서, 인력까지 더 증원을 해서 이렇게 해보라는 뜻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백번 받아들여서 사람을 당장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유튜브를 활용한 그런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공간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고요, 직접적으로 탈의실 문을 달 수는 없다 하면은 칸막이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물론 본예산에 반영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 거리공연 활성화와 재능 나눔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께서 거리공연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전에부터 해오던 일이기는 하지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선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시책들이, 또 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조례에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민락동 지금 리틀야구단 쓰고 있는 부지 아시죠?

예,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시에서 팔 예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최종태 위원님 5분발언하실 때도 그 내용이 잠시 들어갔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그게 시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쓰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땅들을 지금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아파트 업체들은 굉장히 탐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게 활용계획이 없는 땅은 팔겠다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그 땅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없는 땅은 팔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기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 같은 거를 적어내라고 할 때 저는 거기다가 문화회관을 짓겠다 이런 거를 막 적어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런이런 주차장하고 문화회관, 도서관, 혹은 이런 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야, 물론 팔려고 한다고 해서 다 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땅이 혹시라도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계획서를 시에 한 번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영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땅이거든요. 망미동 포스코아파트 앞에 있는 땅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하니까 그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부산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한국자산공사에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팔겠다는 것은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문화회관을 짓겠다, 다른 용도로 짓겠다 해서 우리 계획서를 내어놓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 땅을 우리가 쓸려고 하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 땅이 제가 알기로 한 1,700평쯤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3,000만원쯤 잡더라도 저기 돈이 500억입니다. 그 위에 또 건물을 지으려면 또 한 500억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억쯤은 있어야 저 땅을 확보를 해서 문화회관을 짓든지 뭐를 그렇게 할텐데 우리 구의 자본력이라든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는, 여유예산을 가지고는 수년 내에 그만큼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려워서 그런 계획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 땅을 아파트를 짓는데 판다라고 할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저희들도 시의원이나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치권을 동원해서, 또 우리 주민들 동원해서 일단 그런 거는 막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있을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저기 지구단위계획으로 10층 건물 높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사람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서 20층, 30층을 지어야 돈이 되는데 층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시의원을 통해서 전해들은 계획이어서 매각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당장 매각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이번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되고 나면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실시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서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우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번에 올린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센텀비스타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개별질의 시간 때 이게 두 개소의 면적 차이가 약 세 배 가까이 났는데, 예산 금액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이 금액으로?”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결국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이 되고 나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주로 민간영역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뭐 처음에는 남구하고 분구될 당시에는 ‘광안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서 지금 일곱 군데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이게 뭐 민간어린이집 부분이 임대부분도 있고 재산권의 행사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법이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500세대도 그렇지만 그 이하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고, 그리고 동원비스타하고 이번에 위탁을 해서 내년 초에 개관을 해야 될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부분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안을 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에 어떤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이렇게 한 개소당 1억, 이렇게 정해져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급기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측에도 조금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공동주택 부분은 이걸 공영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임대를 놓는다든지 임대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기본 골격에다가 기본 설비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필요한 수요자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또 위탁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공사 측에 요구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마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최대한 개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법 개정이 되면 500세대 이상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면 기본적인 소방이라든지 이런 기본 설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복지서비스과에서 개별질의나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련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보면은 예산이 총 2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9,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2,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1월부터 개관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인건비 7,300만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 우리 스포츠문화타운에서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저희들 계획은 한 5월경에 준공해서 개소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판단하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민간위탁금 중에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게 5월부터 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위탁업체를 정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건비 부분은 전체 인원이 다 필요치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꼭 개소 준비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사실 연초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외 물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소하기 전에도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항목별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등등이 조금 시기적으로 달라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각 항목별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국장님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잘 준비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세비가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돼서 예산 반영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할 때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이 복지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정책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미리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수영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역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학습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저도 이 지역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대책인데 그 미세먼지 대책은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해양오염의 주범인 미세플라스틱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 곧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대책, 특히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 좀 대비해야 될 것은 그동안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롤 모델로 이렇게 많이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이런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중앙에서 그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위주의 어떤 복지보다도 앞으로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어떤 복지시스템 쪽으로 가는 방향 전환의 시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업도 해왔었고 그걸 좀 더 전진배치를 해서 각 동에서도 복지팀에 방문간호사가 또 이렇게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을 해서 직접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뒤지지 않게 제일 앞서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 기초단체로서 참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파악을 해서 제때제때 이렇게 전파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좀 더 길을 넓혀서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관련해서 지하수 대책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또 음용을 하고 있는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검사를 해서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은 바로 안내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준치가 계속 이렇게 보다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음용이 괜찮았지마는 지금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이게 옛날에, 과거 일제 강점기 때에 광산 채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310쪽에 보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항목에 보면, 단위사업들을 보면 여성가족정책 추진,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쭉 붙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여성정책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안내책자라든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무슨 상패 주고 여성지도자 워크숍 같은 거 하는 이런 어떤 예산안,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뭐 이런 어떤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양성평등, 평등부부 표창, 그런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거를 빼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론 성폭력, 이거는 여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있겠지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 뭐 이런 거는 조금 순전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 성폭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데이트 폭력 방지, 예비라든가 또 임산부 보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부사업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성정책 지원, 거기 하위 항목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김장재료비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장재료하고 여성정책 지원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장재료비 같은 거는 다른 데로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성정책의 경우에 여성의원으로서 좀 더 많은 어떤 세부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관리하는 여러 항목에 있어가지고 여성정책이 있고 또 다문화 내용도 있고, 뭐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항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부서하고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임산부 보호 관련 이런 등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복지분야는 뭐 이런 성가정상담센터라든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금 김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나 하고......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질의를 다 끝낼 건지 그걸 위원장님! 한 번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아니면 안 되는데...

국에 하는데 굳이 따지면 저는 안전관리과.

라돈을 포함한 생활방사능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민방위계가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민방위계가 을지훈련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라돈을 포함한 생활방사능 대책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땅한 대안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걸 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원전사고 비상구역이 확대되면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자세히 계획이 입안된 거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입니다.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돈 관련해 가지고 생활방사능 관련이 민방위계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측정하는 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시 쪽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가르마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 관계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사능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내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상사고 관련해가 비상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저희들도 마련할 수 있는 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한 번 방문을 하든지 그런 좋은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저번에 질의시간 때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이 자료를 제가 조금 늦게 받다 보니까, 복사본을, 보충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올리신 신규사업 중에 빛 공해 해소 조명등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빛 공해와 관련된 민원이나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실제 제가 담당부서에 이제 민원접수처리부 대장을 확인한 결과 총 민원 681건 중에 빛 공해와 관련이 있을 만 하다고 생각되는 이전요청에 관한 민원은 8건밖에 없고, 또 새올전자민원에 1건 해서 총 9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수 대비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60개 빛 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최초에는 160개를 설치하겠다라고 예산계에다가 올렸다가 최종적으로 100개는 삭감이 되고 60개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최소한의 근거를 바탕으로 수요를 통해서 예산금액을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예산계에서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내년 예산편성 시라든지 추경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빛 공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민원인들이 수면방해라든지 그런 많은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그런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보다는 정책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 금연시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재래시장도 금연구역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가지도 되도록 금연구역 설치를 확대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된 공공장소는 광안리해수욕장, 수변드림로드,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포함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수영 위원님께서 금연구역 지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곳 외에도 이번에 추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10m 부근이 얼마전에, 지정일자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약 100개소가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근에 흡연 10m 이내에 뭐 어떤 표지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부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에 안내시설물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금 11월 19일부터 12월 26일입니다. 안내표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 안내표시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통학하는 곳에 금연안내표지판이 잘 설치되어서 아이들이 흡연공해로부터 많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서 흡연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최종태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목격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질문하셨... 지금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기 보건소에 내일모레 치매안심센터도 개소하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도 세 군데 개소되어 있고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개 기존 업무하다가 겸임하거나 그럴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암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가지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도 막 늘어나고 이래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를 만들면 운영비하고 그 다음 경비 이런 거하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거의 없이 일만 막 늘어나고 이런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걸 좀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좀 울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계획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늘려달라든지 인원을 늘려달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잘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오히려 보건소장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정을 잘 호소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태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 41명에 현원 41명이고 정원 외가 48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합친 수보다도 서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바대로 틈이 나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나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우리 도서관 광안분관도 건립하고 그리고 수영도서관도 재건립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산도 많이 하고 편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광안분관도 그렇고 우리 수영도서관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부산시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유일한 그런 도서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도 좀 특별한 특화된 도서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좀 가지고 그런 구상을 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삼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간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도서관이기는 하지만 또 나름의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광안분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그쪽 부분으로 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특화를 시켜서 자료와 시설 같은 거를 좀 더 구비하고 비치시켜 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이용자나 주민들에게 좀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좀 더 폭넓게 정보나 이런 걸 습득해서 벤치마킹하고 견학도 좀 다니고 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토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사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7억 6,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12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지역발전기금, 주민복지계정 전출금 외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2억 1,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