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정수당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33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결과를 적용하여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인상하고, 2020~2022년까지는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3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3건과 건의사항 53건으로 총 76건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48건으로 총 56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5,543억 2,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인 4,976억 800만 원보다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2%가 증액된 5,38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가 증액된 15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4억 7,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6,100만 원, 보건 분야에서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 2억 700만 원 등 총 9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계획 중 자활기금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실 거죠? (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은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조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공단 설립은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기반하여 공단 설립을 우리 구에 도입할지, 말지 검토해 보자는 타당성 용역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발전을 늘 고민해야 하는 우리 구의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꼭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삭감된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한 편성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혜진 의원입니다. 방금 발의하신 최은영 의원님의 수정 이유에 대한 토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본건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결정 사항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둘째, 오랜 시간 심의를 통해 질의, 답변을 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의욕만 있을 뿐 해당 사항에 대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에 대한 상호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이번 심사는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합니다. 셋째, 또한 타당성 용역 조사 전 선결되어야 할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과정 역시 자체 조사라는 이유를 말하며 배제한 것도 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해운대구가 갖고 있는 여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나 집행부의 특성상 잦은 이동으로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고 있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리에 합리적 의심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과 수탁에 의한 시설 관리로 적자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중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명명백백[明明白白]히 인식하게 된 바,「지방공무원법 시행령」제47조제1항과 제4항 및 제6조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법안으로 지자체가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받는 사항은 민선 7기 집행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6개월여간 소통해 왔던 사항으로 현재 5개 분야에 12개 시설을 시작으로 온전하고 명백한 그리고 투명한 구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극히 당연한 사항으로 41만 구민을 위한 시설 공단 설립 용역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목표로 불철주야[不撤晝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송 지역 정책이주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전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 측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송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없이 1970년대 조성된 정책이주지역으로 19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15평 내외의 3~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집단으로 건립돼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고밀도 주거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도로 등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시행된 반송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400% 등 주거 밀집도를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정책이주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송 지역 정책이주지역 내에 형성된 골목길은 폭 2.4~4m 내외로 주거지 전용주차 및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는 물론 승용차량의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좁고 복잡한 도로상에 수많은 전주들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과 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사 차량이 골목길에 들어오더라도 지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신, 통신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 차량의 작업이 불가능해 이삿짐을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반송2동 정책이주지역 내에만 해도 162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T자료 - 끝에 실음)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중 20여 개소의 전주가 있는 골목에는 1톤 트럭도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이주지역의 특성상 빈 집이 다수 발생되고 있지만 전주나 전신 때문에 이사를 들어올 수가 없어 빈 집 상태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반송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재생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정책이주지역 내 골목길 전주 및 전선 정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정책이주지역 내 거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함께 전주 및 전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구청과 관계 기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도출된 대안은 적극 실행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송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회 타종)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처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