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김창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각 과마다 항상 용역을 보면 세워요, 보면 1,900짜리, 1,700짜리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서를 받고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더라고요, 각 과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김창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수두룩한데 그런 부분도 내용을 좀 공개해주는 게 안 나아요?

아, 상위법이 2,000만 원 이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강문화센터는 2010년 1월 개관하여 문화원, 유림단체 등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면서 영강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년 9월 문경문화원 및 유림단체 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됨으로 명칭변경 등을 일부 개정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영강문화센터 건물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을 문경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 원등록시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명시하고 입장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문화원이 독립 건물로 이전해 나감에 따라 노인종합복지 공간인 영강문화센터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어르신 여가선용 공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7조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당시에 아마 2000년도 오픈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라는 명칭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고...

그래도 명칭 자체는....

영강이라는 자체가 또 경로당에도 영강이라는 자체가 좀 있다보니깐 이 경로당보다는 조금 다른...

영강경로당이 점촌에도 아마 1동에 지금 영강경로당이 한 개 있는 걸로...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점촌1동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영강경로당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육칠 경로당 밑에 점촌 1동에...

거기 영강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거는...

저희들도 타 시군에 한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복지관 구조 명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가 구미시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노인복지관으로 다 하나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외부에서도 찾아오기도 좋고 또 어르신들도 좀 이용하기도 좋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금방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위법상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했잖아요, 명칭을 그러면 노인복지관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증에는 문경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문경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야되지요, 신분증에는 문경시 노인복지관으로 해놓고...

회 원증.

아, 예... 회 원증, 그렇게 해놨으면 여기에 명칭도 문경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노인복지관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명칭변경이 그냥 노인복지관...

그게 문경시 타이틀은 앞에 다 붙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회 원증에 다 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8년 됐습니다.

2010년도 오픈하고...

그래 영강이라는 게 문경시를 통틀어서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명칭이 다른데도 영강, 영강 쓰는 데가 있다 보니깐 이 경로당 개념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보니깐...

물론 뭐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면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관은 조금 더 광범위하고 크고 다른 뭐 이렇게 여가복지시설에서 최상위시설로 이렇게 꼽히다보니까, 그래서 명칭을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좀 문경시를 대표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추후에 계속 한번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문화원 하는 데는 2층에 인제 1층에 시지회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해서 2층으로 문화원 자리를 좀 이동을 시켜드리고 1층에는 기존에... 지금 뭐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실, 무슨 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거는 아직 뭐...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는걸 보고...

저희들이 한번 사무실 관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수반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운영비만 내려오고 나머지 신축비 이런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무실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지침 내려오는걸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160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는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써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성과 관리와 1차년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시 총 인구는 73,294명으로 출생자는 405명, 사망자 수는 830명으로 총 인구와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 정책과 출산장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취약인구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취약인구 현황은 총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7.1%로 가장 많으며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초고령 사회 로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요사망 원인입니다. 사망원인 1위는 신생물로 폐암, 직장암, 위암, 간암 순이며 사망원인 4위인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수급률을 높혀 암을 조기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은 비만으로 비만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도 증가하고 있어 운동교실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흡연율입니다. 흡연 및 음주율이 감소는 하고 있으나 금연, 절주, 운동교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규제강화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암 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등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사업 확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와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문경시 지역사회 현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선정하였으며 정책방향으로는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문경만들기, 자발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한 인식 환경개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육아 양육 문화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방향에 맞는 하나의 비전, 세 개의 전략,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9개의 대표 성과지표와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7만...

그렇습니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1월 정도되면은 12월 통계가 나오니깐 그때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폐암 관계가 이게 뭐 미세먼지도 전혀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폐암 수치는 이게 문경시뿐만 대한민국 전체 사망자,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순위가 폐암이 1위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공기의 질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상당히 좋고 이래서 전국적인 데이터보다는 문경시 폐암환자가 그래도 조금 뭐 많이 적지는 않지만은 평균이상은 간다. 그리고 우리 문경에 폐암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에 어떤 탄광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폐암환자가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