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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4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 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5쪽입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17억 7,9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5,555만 9,000원보다 11억 7,585만 7,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광특예산을 포함하여 14억 2,339만 원으로 12.1%이고 도비가 5억 5,789만 원으로 4.8%이며 시비가 97억 9,237만 2,000원으로 83.1%를 차지합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24억 2,5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3,992만 원 증액된 예산이며 농업기술능력향상 예산액은 6억 9,2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9,211만 4,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예산액 1억 8,775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25만 3,000원과, 666쪽입니다. 청사 내진성량평가 등 시설비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예산액 1,420만 원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등입니다. 6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액 4억 원은 대강당 리모델링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원과 농기계 기동수리 차량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예산액7,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만 원과 재료비 1,5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하단의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 11억 2,715만 7,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8,068만 4,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 예산액은 3억 50만 원으로, 669쪽입니다. 민간이전예산액 9,300만 원은 4-H농업 국제교류보조 2,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만 원과 4-H경진대회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육성 예산액 1억 5,760만 원은 생활개선과제연구회 육성교육 재료비 2,000만 원과 생활개선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60만 원, 다음은 670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 3,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 수련대회지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67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액 2억 9,645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 460만 원과 청년농업인에게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185만 7,000원입니다.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삼광벼 확대재배 실천시범 예산액 3,000만 원은, 672쪽입니다. 도복에 약한 삼광벼의 재배기술 확산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예산액 4,800만 원은 회원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한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4-H영농정착지원 예산 3,5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 예산 4,900만 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청년지식재산권 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예산액 2,000만 원은 특허기술을 도입 사업다각화로 청년인 농업CEO 양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산지조직화 모델시범예산액 4,900만 원은 생산 및 유통환경개선 등 경쟁력 있는 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76쪽의 중간입니다. 농촌자원개발예산액 6억 550만 원은 전년도보다 3억 3,287만 8,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농촌자원육성 예산액 1억 8,400만 원은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과, 67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 소규모농식품가공 식품안전관리시범 사업비 8,4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사업비 1억 원은, 67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어르신에 적합한 취미활동, 소득활동, 마을환경조성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지원 예산액 5,000만 원은 농산물가공창업을 돕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중간입니다. 융복합산업 홍보판매강화 예산액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며 여성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기술 예산액 2,100만 원과, 680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기술지원시범 5,600만 원, 농가형 간편식 상품화시범 3,5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시범 1,400만 원, 681쪽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시범 3,500만 원,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개선 3,500만 원 등은 가공체험 등 농가의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04쪽의 하단부터 70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입니다. 예, 3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8억 1,746만 원으로 기정액 141억 1,805만 5,000원보다 3억 59만 5,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22억 5,79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357만 9,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쾌적한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전기온수기 구입 50만 원 증액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회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논산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구본선위원장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본예산서 669페이지에 보면은 그 전보다 지금 확연하게 눈에 띄게 증가한 게 그 생활개선과제연구회 관련해서가 한 4,600만 원 이상이 증가했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보면 뭐 재료비도 있고 여기 670페이지에 여기 한 2,000만 원 증가한 거 한번 설명 좀, 어디서 증가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증가했는지 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 생활개선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현지 수련대회라든지, 아니 수련대회는 뭐 2명 같은 예산이고, 수련대회가 500만 원 증가되었고요 역량강화교육이 500만 원 증가된 걸로 이렇게 이게 아, 역량강화교육이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대회가 500만 원 증가되었고 또 생활개선 현지연찬이 500만 원 증가되어서 전체가 2,000만 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4,600여만 원이 증가한 거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니까 뭐 크게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비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동안은 부족함이 없으셨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제 그 사기진작차원도 되고요 또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회원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그런 걸 좀 더 확대 요구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재료비가 6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뭐 수련대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 가지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증가된 것은 사실이고요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생활개선 역량강화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민간경상보조라 하더라도 재료비는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1,000만 원 증액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뭐 농업인, 672페이지에 학습단체 역량강화지원도 뭐 이거 시ㆍ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뭐 차량 임차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등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이에요. 그 생활개선회 그 교육재료 책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연구, 과제연구회 교육, 육성교육 재료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여기 생활개선과제연구회 육성교육 재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 교육재료는 뭐 책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거 뭐 여러 가지 뭣 뭣이 있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과제연구회가 생활개선회 중에서 8개 연구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예라든지 또는 뭐 솜씨맵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구회마다 특색 있는 그 재료들을 좀 살 때 일부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습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보통 회의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 과제교육연구회는 거의 뭐 거의 100%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센터에서 하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논산시 총 그 생활개선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8백, 그 생활개선회 정확히는 8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수.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럼 모일 때 이렇게 800명이 다 모이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 과제연구회는 그중에서도 연구회활동을 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요 전체가 다 모여서 행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련대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가 이제 뭐 400명 정도, 많이 오시면 한 500명까지 이렇게 오셔서 행사를 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 800명에 4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읍ㆍ면ㆍ동에 보통 한 7, 80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회원이 상당히 많으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전체 지금 등록된 분이 818명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전문강사료가 이제 1,500이 나오는데 전문 강사님 초대를 해서 하시는 그 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제교육을 강사들을 불러서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8개 연구회에서도, 그 과제연구회에서도 하고 또 읍ㆍ면ㆍ동별로 생활개선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히 숫자는 뭐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뭐 한 7, 80회 정도는 아마 그렇게 불러서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다음은 670쪽을 보시겠습니다. 그 생활개선 수련대회를 하는데요 그 수련대회는 또 연중 몇 번이나 하시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수련대회는 전체에서 우리 시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중에서는 이제 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도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혹시 여기에 기술과제발표회도 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회 행사도 여기서 하시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발표회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는 회기 중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11월 9일날 저희가 올해, 참 그때 오셨지 않았나요? 생각되는데 11월 9일날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한마당행사 때 음식연구회는 음식연구회대로 또는 공예품을 만드는 생활공예연구회는 공예품대로 등등 그렇게 전시회를 다 했었습니다. 매년 1회 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1회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현지연찬회는 현장에 가서 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연찬회가 여기 지금 1,500이 잡혀있어서요. 연합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연합회하고 8개 과제연구회 등이 이제 현지연찬 나갈 때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럼 혹시 2018년도는 어디에서 연찬회 하셨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어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각 연구회별로는 각각 이제 자기 연구회하고 관련된 그런 곳에 가서 배우고 또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다 그 부분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연합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생활개선회원들한테 도움 될 만한 그런 곳에 가서 연찬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이제 생활개선역량강화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강화교육은 또 연중 몇 번이나 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읍ㆍ면별로 하니까요 읍ㆍ면별로 이제 2개월에 면마다 매월 하는 데도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 있습니다. 읍ㆍ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15개 읍ㆍ면ㆍ동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회수는 많이 이렇게 한곳에서 세 번씩만 해도 한 45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5회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아니, 45회 정도.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생활개선 그 회원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 열심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691쪽 한군데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그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이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건 저...,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691쪽!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친환경기술과...,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열심으로 논산시 또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보람 있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정숙 위원님 조금 아까 여기 페이지를 헷갈리잖아요? 좀 저도 어디까지가, 3과인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무슨 과, 무슨 여기까지가 사회개발과...,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야...,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어디가 어딘지 3과가 여기 차별화가 안돼서 조금 그렇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올해 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1억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왜 농업을 위한 이렇게 예산인데 줄으면 되겠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올해 농약 안전성분석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분석하는 기자재들을 도입하는데 그게 16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 과에서도 그 가공지원실에 해썹(HACCP) 도입을 하는데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줄었고 일부 시범사업에서 1부사업으로 끝난 것들은 이제 예산을 또 안 세우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66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 보면 농업인단체육성 이래 가지고 삭감이 6,600만 원인가 삭감됐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된 내용이 일반보상금이 5,000만 원이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삭감된 내용이 없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산서가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농업인단체 4개 단체의 해외연수 예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해외연수를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세우지 않아서 5,000만 원이 해외연수비였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6,600만 원 삭감됐는데 5,000만 원 삭감되고 나머지는 여기 전문여성인육성까지 해서 삭감 내용이 없어요, 안 맞어. 5,000만 원이면 1천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래야 맞는데요 예산서 예산부서에서 작성할 때 아예 그 항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삭감은 있는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없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장중심, 위에 668쪽 위에 보면 현장중심 지도 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깎였잖아요? 근데 밑에는 또 예산을 또 뭐, 일십백천..., 아, 150만 원인가? 이렇게 밑에는 또, 또 세웠어, 예산을. 위에는 깎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왜 똑같은, 위에 하고 밑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원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깎았다가 다시 예산을...,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아니 그 목이...,
남충

김남충위원

딴 걸로 바꿔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요즘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그 인건비가 이제 필요가 없게 돼서 깎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거기에 공공운영비나 이제 저기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위원

목을 바꿔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 목을 바꾼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6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는데요 올해 처음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몇 살부터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나이가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40세까지, 그 이하...,
남충

김남충위원

40세 이하?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논산에 많이 있나요? 이거 뭐 예산 내려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정해서 뭐 하든지 할 거 아녀, 사업을?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논산이 작년에도 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예산은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작년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논산이 다른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다행이네. 청년이 많다고 해 좋기는 좋은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청년도 19명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67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청년4-H 거기는 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것은, 예, 예. 좀 줄었는데요, 이게 밑에 청년농업인창농공모사업하고 작년에는 예산서가 같은 그 항목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서 이제 올해 119억이 참, 1억 1,900만 원이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3,5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줄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예산을 세우면 위에는 줄고 지금 밑에는 새로 또 품목은 똑같이 여기도 만들었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법인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자꾸 위에는 줄이고 하다가 안 돼서 밑에 또 품목 바꿔서 또 다른 걸 하는 건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밑에는 또 만들었잖아, 딴 걸?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새로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 여기까지죠, 우리 과장님 하는 데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아니 거기 좀 뒤까지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몇, 몇까지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681쪽 중간까지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81쪽까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681쪽 중간까지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85쪽에 질문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보기 좋게 지금 과장님 하는 데가 지금 아주 나눠줘 보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665쪽부터요, 665부터 681쪽 중간까지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다음에 친환경은 몇 페이지까지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친환경기술과는 681쪽 중간부터 696쪽 상단까지입니다. 696쪽 상단.

구본선위원장

이게 다른 해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꼭 말씀드려 가지고...,

구본선위원장

예,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 뒤가 이제 소득기술과니까요 위원님들 보셨죠?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계천위원

예.

구본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페이지 6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이것이 보면 5가지 항목인데 이게 해마다 보면 같은 금액을 세워 가지고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간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별도로 자료 작성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거 말씀 좀 한번 해주셔봐요, 이 과목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 사업은 그 농업학습단체육성 기반조성사업 3,000만 원은 4개 단체에 그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연구회 4개 단체가 이제 그 공동으로 그 영농을 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영농활동지원사업은 이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선도과제 육성시범은 면별로 면에 있는 그 농촌지도자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0개 읍ㆍ면ㆍ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협업공동과제사업은 저희가 이제 24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중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연구회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3개 연구회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기술 실용화공모사업은 학습단체 회원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새롭게 농사라든지 아니면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평가해서 10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줬던 그런 데는 주지 않는 거지요? 세 번째나 다섯 번째...,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그 중복은 피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중복되지는 않더라도 이게 좀 서로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이걸 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충분한 검토와 해서 이게 순수 시비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계천위원

지역에서 혹시 이거를 공모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낙선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 그분들이 불평이 있어요, 더러.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계천위원

아시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점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우려하시는 일이 좀 덜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혹시나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 3년치 이렇게 좀 주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19억 8,8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6,397만 2,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반 이상 감액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저희 친환경기술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농약안전성분석실 예산이 16억이었고 이게 완료되었기 때문 그 예산 빠진 부분하고요 금년도 4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2억 원 정도가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사회개발과 인력육성팀에서 하는 청년창농예산이 지난해에는 친환경기술과 예산서에 포함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 갖고 농기계 구입예산을 자체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상사업비 3억을 받아서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설명드리면 고품질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은 7억 9,1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9,030만 8,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한 1억 5,250만 원은 일반운영비 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비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1,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 682쪽입니다.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 55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3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예산 605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보급사업으로 계상된 국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원료곡 국산화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시범사업비 3억 원을, 683쪽입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국비예산 3,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 지원 국비예산 2,2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684쪽입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운영지원 국비예산 480만 원은 여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도비예산 1,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재해대응 기술시범 도비예산 3,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도비예산은 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골든타임방제 도비예산은 2,4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도비예산 7,700만 원은, 686쪽입니다. 특수미기능성쌀 생산유통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안은 3억 7,28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982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농업인교육예산은 1억 4,4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관리 예산 7,716만 원은, 6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 국비예산 4,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육성지원 국비예산 3,200만 원은, 6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비예산 864만 원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68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국비예산 3,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국비예산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선도농업인교육 실습농장조성 도비예산 1,5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은 5억 7,5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27만 7,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69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예산은 1억 4,9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예산은 2,6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국비예산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9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국비예산 1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괄기계화지원 국비예산 2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운영지원 도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도비예산 4,5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지원 도비예산은 4,000만 원으로, 6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 육성사업 예산은 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6만 7,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 1억 6,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6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예산 1,80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국비예산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도비예산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현장애로지원단 도비예산 500만 원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도비예산 500만 원은, 6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301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전생산체계구축 예산은 기정액 41억 979만 6,000원보다 1억 9,419만 6,000원 증액된 43억 399만 2,000원입니다. 302쪽입니다. 고품질작물생산 및 환경관리예산은 기정액보다 4,100만 9,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감액내용은 지난 4월 1일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인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 예산은 기정액보다 4,74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는 기정액보다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7,6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관리 일반보상금은 기정액 4,815만 원에서 3,365만 원으로 1,4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운영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260만 5,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정액보다 1,50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잔액분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은 기정액보다 23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노후농업기계 교체지원 국비사업은 2018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출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685쪽 보시면 식물병원운영 예찰차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것이 무슨 차인지 뭐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병해충 이런 발생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관용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전 지역을 돌면서 예찰하는 차량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폐기연한이 넘었었는데 또 마침 지난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시키는 걸로 해서 도비예산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래요? 아니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섰길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예전에 있던 걸...,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693쪽 보시면 귀농귀촌 지원 육성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2억 정도 줄었나 이렇게 줄었는데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줄은, 예산이 줄은 거예요, 품목을 또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그것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예산으로 3년간 매년 2억씩 그 도시민유치 지원사업비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운영을 금년까지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금년까지 2억 받았던 시ㆍ군은 최고 1억 6,000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 갖고 한 4,000만 원 정도 거기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올해에 그 시흥시하고 서로 교류하는 걸로 예산이 2,400만 원 세워졌었는데 그게 이제 시흥시에서 그만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 감액이 됐고 그리고 그 아까도 좀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그 국비예산이 전년도에는 귀농귀촌팀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청년농업인이 4-H회원들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사회개발과 인력육성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 그 귀농귀촌팀 예산은 좀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귀농귀촌인구가 주나 하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690쪽에요 농업기계도 임대사업소 운영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이제 운영을 할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 이제 하셨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임대를 많은 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저도 하면서 보면은 토요일날하고 공휴일 이런 때는 안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토요일은 저희가 영농철에 그 토요근무제라 그래 가지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일요일날은 부득이 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쓰실 것은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임대를 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예. 공휴일도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공휴일 법정공휴일로 돼 있는 그 토요일 이외에 법정공휴일은 직원들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 시간적으로는 너무 좀 안 맞은 저기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은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어떤 시간...,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에 임대시간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임대시간을 예를 들어 내일 쓸 것 같으면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기계를 드립니다. 기계를 드리면 다음 날 쓰시고서 저녁 퇴근 전까지 반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 나가 기계를 쓸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정말 편리하게 이렇게 많이 그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다음에 691쪽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이 나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성들이 이 기계를 구입을 좀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이건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 놓고 임대를 해 드리는 겁니다. 국비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 놓고 여성농업인들한테 빌려드리는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기 같은 경우에 그건 남성분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나온 거 이제 관리기가 승형관리기라고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형태의 관리기들 이런 것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을 저희가 구입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임대를 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 몇 가지 종목이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그 진흥청,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면서 여성친화형농기계로 등록된 농기계만 구입해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안에 들어있는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 밑에 보시면요 지금 695쪽이에요. 그 귀농귀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에 그 홍보로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이 금액이 좀 상당히 늘었어요.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교육과 저희가 홍보가 주 업무기 때문에 귀농귀촌 하실 수 있도록,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예산도 1억 6,000만 원 내년에 서게 되는데요 그것도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및 박람회도 참여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라는 취지의 목적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쪽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686페이지 보면 농업인교육 농업대학 포함해서 강사료 3,000만 원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686...,

이계천위원

이 부분 보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저 그전에 확인해 보니까 강사료가 천차만별이던데 각 금액이 그게 원래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강사를 이렇게 섭외할 때 그 가격을 결정하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이제 김영난법이 통과되고 나서 공무원들은 최대 30만 원 이상을 못주게 돼 있고요, 법으로 돼 있고 일반 강사들은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급 강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2급 강사는 이렇게 해당되는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너무 가격이 많이 차이나면 그 강사분들끼리도 뭔가 좀 체면이 말이 아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그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강사료 좀 높고요 그 어디 기업의 대표라든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게 좀 높게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전문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급수에 따라서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이계천위원

월등하게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자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68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강소농경영체 경영개선시범사업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이렇게 하지만 몇 분의, 몇 분만 채택이 되고 하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운한 감정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원 당초,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이 섰는데 그러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전년도에...,

이계천위원

10분을 하다가 5분으로 줄인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대상이 현재 강소농경영체...,

이계천위원

많지가 않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영체에 등록돼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경영개선 실천노트라는 그 과정을 전부 자기가 기록을 해 보시고 내 경영체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700만 원 정도 보조금 받고 300만 원 자부담해서 이렇게만 바꾸면 소득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본인이 만들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보니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피복비가 있네요, 두 분?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다시 채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만 해당되나요? 거기 기사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이제 그 공무직분들하고 그 임기제분들하고 이게 좀 따로따로 지금 피복비가 편성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계천위원

피복비가 ...,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산서상에...,

이계천위원

아니 피복을 틀리게 입으시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똑같이 입습니다, 입기는. 다 똑같이 입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걸 한 목에 다 모아서 할 수 없고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기사분이 많은데 두 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전부 같이 똑같이 맞춰갖고 입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게 농업기술센터 이 예산은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이고 또 그 예산이 논산 농업을 열어가는 예산이라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다 중요한 이렇게 예산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이 종류가 많고 또 직원은 적고 하다보니까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제목적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계천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 하셨는데 그런 걱정 속에 이것이 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민간단체 민간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특정단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서원 위원께서 또 지적도 하셨는데 그 단체가 제가 뭐 말씀으로 지칭을 하지는 않지만 활동하는 거나 아니면 요즘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역량을 우리 직원들께서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6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농업인 현지연찬하고 사이버장터 농가협의회 현지연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정보화농업인 현지연찬은요 저희 논산에 그 예스민팜포유라고 정보화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도에서 행사도 하고 도단위 행사도 하고 중앙단위 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사이버장터 그 농가협의회 현지연찬 350만 원은 농가들 중에서 그 블로그마케팅이나 이런 걸 배우셔 가지고 그 인터넷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현지연찬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저는 이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즘 농산물, 거기 교육에서도 기술센터 교육에서도 농산물마케팅 뭐 교육, 여러 가지 뭐 블로그교육 많이 교육들을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거 이제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고 있을 게 아니고 또 농가 단체나 또 개인한테 맡겨서 본인들이 자생력 있게 더 살아나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논산 농산물을 좀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농산물들을 좀 더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채널도 행정에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산에서 이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그런 SNS 방법들을 펴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교육의 일환으로 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 가지고...,

구본선위원장

예, SNS를 통해서 논산 농산물을 이렇게 광고하는, 홍보하는 이런 뭐 프로그램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개인별로...,

구본선위원장

개인별로만 하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개인별로...,

구본선위원장

그 개인이 조금 더 이렇게 파워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나요,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교육과정이 이제 개별 자기농산물을 자기가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뭐 전체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그 팜포유라는 단체에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가 각 또 농가의 블로그나 이런 거와 연계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정필입니다. 2019년도 소득기술과 예산안과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소득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6쪽입니다. 2019년 소득기술과 예산액은 32억 6,8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8,556만 4,000원보다 1억 7,832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 예산 13억 6,3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68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3억 6,980만 원으로 박과기능성 신품종 실용화 실증시험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연작지 토양환경개선 시범 등 10개 시범사업에 3억 1,780만 원, 현장지도 검정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버섯 친환경방제 종합시범사업으로 1,750만 원,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친환경과채류 생산시범 등 2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예산으로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지역활력화기반조성 사업은 상추 등 쌈채류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육묘시설설치 시범에 4억 원, 지역특성화시범 예산으로 모둠쌈채 유통화시스템 현대화시범 등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재배지 연작장해 토양관리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9,100만 원, 농식품 수출규격화 및 경쟁력강화 시범예산으로 인삼 신품종 직파재배 시범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예산은 11억 7,0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662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우량딸기 생산보급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6,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작물 딸기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2,200만 원을, 70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온기 대비 딸기육묘장 환경개선시범 등 5개 사업에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딸기축제를 위해 딸기축제장 기반조성으로 시설비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ICT접목 딸기 주요병해충 발생예측시스템 기술보급사업, 원예기술 공모사업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예산은 7억8,6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814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논산배 품종다변화 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9,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1쪽입니다. 화훼생력화기술보급 예산으로 국화전시회를 위한 인건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2,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예산 1억 1,650만 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 1억 원과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예산 3,150만 원은 육계 혹서기 피해예방사업 및 고급육생산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이며 병해충방제비 지원예산 8,800만 원은 화상병방제, 돌발해충방제 약제 지원사업비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과수예산은 복숭아생력적화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축산신기술 시범예산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70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젖소 유단백률 향상 기술보급시범 등 2개 사업에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종합분석실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예산으로 1억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과수 핵과류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70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기술확산을 위해 과실안정생산 병해충예찰기술 보급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최고 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키토산살포 복숭아 경도향상 개선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생활원예경진 및 생활원예교육비 재료로 100만 원을, 안전축산물 품질향상기술을 위해 냄새저감 친환경양돈사 프로젝트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305쪽입니다. 2018년 소득기술과 예산액은 33억 6,291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4,57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06쪽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 예산7,000만 원은 효모균을 이용한 상추 연작장해경감 활성화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한 금년 딸기육묘장의 시설환경개선 및 자동화시스템 보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2,426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2019년 예산안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논산 농업발전 및 소득작물안정생산 기술보급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구본선위원장

소득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 본예산서 69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으로 이 4억 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채소특작 사업비가 있는데 이제 논산시에서는 소득작물로 쌈채소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개발하시나 봐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지금 쌈채소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추를 비롯해서 뭐 잎들깨도 쌈채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뭐 로메인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작목들이 도입되면서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추라든지 그 쌈채 종류에 예산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보면은 뭐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이 재배하시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아스파라거스는 한 지산동 쪽에 2,000평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강원도 쪽에서는 상당히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가야곡 쪽에, 등리 쪽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 5동 정도 그렇게 추가로 해서 이번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서원

서원위원

지금 뭐 아스파라거스도 그렇고 이 쌈채소 같은 경우 조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논산시가 늦게 뛰어든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대부분이 다 그 딸기가 주작목이기 때문에요 딸기 대체작목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딸기를 재배를 하고 남은 그 유휴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 상추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여기 지역활력, 그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에 이 4억 원 같은 경우 7개소가 대상인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그 4억짜리는요 예, 총 7개 정도 대상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것도 뭐 대상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1월달에 공고를 내 가지고요 전 그 상추라든지 쌈채 농업인이 모든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또 뭐 볼멘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저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주시고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여기 그 밑에 모듬쌈채 유통시스템 현대화시범 같은 경우는 이게 포장작업 하는 부분인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 사업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그 공모를 해서 우리 도 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온채라는 그 법인에서 지금 20명 내지 30명 정도 농가를 이끌면서 지금 로메인이나 그런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인에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그 법인이 이 농가들 수확한 작물들을 수거해 가지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포장작업을 해서 유통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697쪽입니다. 길항균이용 인삼 친환경방제기술 시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출하고 그다음에 고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국비, 시비가 들어갔지만 그 6,000이 증가가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증가된 사업보다도 그 사업의 그 단위사업에 사업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비교증감사업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길항균사업하고 수출사업은 길항균사업은 병해충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밑에 나온 수출전용 그 토마토나 인삼 쪽의 2개 단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대체작목으로 고추 조기재배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신규사업입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요, 700쪽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이 있어서 국ㆍ도비를 신청을 많이 해서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사업비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국ㆍ도비, 자체사업보다도 국ㆍ도비에서 많이 탈락이 되면 예산이 좀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좀 많이 보완해서 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01쪽이에요. 국화재배 시설장비유지, 뭐 시민과 함께 하는 국화전시회에서 여기 2,000이 늘어있는데요 혹시 우리 그 노성쪽의 양묘장에서 그 길러지는 화훼로 대체가 안 됩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국화전시회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우리 젓갈축제에다가 전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턴 논산시민공원에 한 20일 정도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육묘를 사온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혹시 그 양묘장에서 길러지는 그 초화류 같은 것은 어디에 심어지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지금 산림공원과 쪽하고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696쪽이요, 시범 거진, 어저께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거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제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의 그 농가한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나서요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저희가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현지 조사 나가고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농가선정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어쨌든 서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전체가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만 계속 하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어쨌든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697쪽에 현장지도 검정용 장비는 무슨 장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지도사들이기 때문에 요 토양의 병해충에 관련된 장비인데 현재 이제 고정용은 있는데 휴대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 출장 가서 현장 진단을 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남충

김남충위원

아, 흙 검사하고 그런 건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흙이라든지 병해충 진단장비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여기에서 양액, 요즘에는 양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양액배지 온습도 측정기 같은 것을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700쪽 보시면 딸기장 기반조성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추경에도 왜 물 빠짐이 안 좋다고 U자관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그것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유공관을 묻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딸기축제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딸기축제예산을 쓰려고 한다면 연 초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모래 같은 것을 위에 덮어서 혹시 우천시에 좀 대비를 하고자 미리 그 작업을 하려고 그 유공관 하고 나서 바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해마다 딸기축제는 오래 하니까 그런가 꼭 해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경에 그 배수로 문제도 얘기할 적에도 어디 딴 데로 이전해서 할 그런 계획도 세우냐,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 앞으로 1, 2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번 고민해서 좋은 장소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잔디 뭐 계속 심어 가지고 또 버리면 또 다시 심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그쪽 보면, 70쪽에 보면 여기 위에 고온대비 딸기육묘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제가 이 농정과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올해 엄청 날씨가 더워갖고 육모가 잘 안 돼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환풍기시설을 좀 하자 그랬더니 예산을 뭐 별로 안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범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세워서 그 시범, 집집마다 다 딸기묘를 키우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분들이 고온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하시면 어떨까, 2차 추경이라도. 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는 별로 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시범을 안 하더라고요, 시행을.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나서 한 3, 4년 정도 하고나서요 그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고온기는 금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측천창이라든지 차광막, 차열막, 그 환풍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커튼, 다겹보온커튼은 보온도 되지만 그 열을 좀 차단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예산서에 나열은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하여간 뭐 어쨌든 딸기육묘가 잘 될 수 있도록, 육묘가 50%는 차지하잖아요, 저도 농사져봤지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육모가 잘 안 되면 딸기농가 그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추경에 보니까 상추 연작장해 뭐 해 가지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뭐 이렇게 7,000만 원 올린 거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 효묘균에 관련된 예산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는 양촌에 상추를 많이 하고 딸기를 많이 해서 걱정이 심해요. 한번 심고 잘 첫번에는 잘 자라고 떡잎 따고 두 번째 따려면 다 죽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엎고 그러는데 연구 좀 빨리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상추를 연작장해를 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상추금도 엄청 싸고 딸기금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은 봉급은 해가 넘어가면 봉급 줘야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다 마이너스통장이고 매상해서 싹 그 외국인 주느라고 바쁘더라고. 근데 외국인을 써버릇한 사람은 혼자는 못해요, 사장을 해 버릇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외국인 때문에 망한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를 빨리 하셔 가지고 장해를 안 입고 계속 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소득기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사회개발과나 친환경기술과 과장님께도 얘기했듯이 사실 시범사업이 있을수록 또 거기에 공모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의 토로에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거 아시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혹시 그 농정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논산시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 내용?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이게...,

이계천위원

본인들이 저 국ㆍ도비나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낼 것이 수십억 되는 내용 아시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는 것은 사실은 감독소홀도 있지만 이 보조를 줌으로써 그 업자들하고 그 개인하고의 그 밀담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게 지금 해결은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분들도 안 내면 안 되는 건데 많이 낼 분들은 몇 억까지 내야 되고 수천만원서 몇 억까지를 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고 어느 면은 사실 그 면에 개발계의 그 직원이 성실히 하셔서 한 분도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그러면 거기의 담당직원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감독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농어촌 아니, 기술센터 모든 자금을 보면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붙여서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700페이지의 위 상단에 보면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온기대비 그 딸기육묘장 환경개선시범사업서부터 그게 한 5품목에 22개소 1억 4,2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없는 사업을 이렇게 신설하셨네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뭐 이유가 있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 딸기쪽에 그 고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탄산가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상당히 원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그 혹서기 차열막이라든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광막 그리고 측천창, 환풍기, 뭐 유동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다보니까 고온기 대비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이번에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 분야에.

이계천위원

하여튼 지난여름은 너무나 더워서 이런 일들을 이제 민원도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인데 이런 것 시범사업을 할 때일수록 철두철미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는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에서 보통 7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많은 그 액수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거기 공모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항시 있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면 사업도 탔던 사람이 목은 틀리지만 또 따고 또 따고 하는 일이 많이 겹쳐요. 그런 일이 진짜 재발돼서는 안되겠다,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701쪽 상단에도 지금 각 그 시범포가 한 15개소 해서 한 9,500 정도, 9,520만 원 이렇게 섰네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이것도 그전에 없던 사업을 지금 시범으로 한 거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자체사업으로요 그 과수 쪽으로 뭐 소과류 생산이라든지 아열대과수라든지 기후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열대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신규작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고온이 문제되기 때문에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상품성 향상교육 참, 향상시범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 겁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없던 것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감안해서 했었나, 또 그 과수하시는 분들의 그 민원이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연구회를 육성하다보면 그런, 저희들이 이제 현장의 그 상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뒷말이 나오지 않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계천위원

이 시범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게끄름 예산도 좀 잘 세우셔서 안 받은 분들 또 받아서 좋은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업을 중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 신청도 지금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거를 무엇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면 그런 것이 제일 불만이고 또 그런 거를 또 지역의 의원한테 다 토로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상당히 거북해요. 말씀 아시겠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국ㆍ도비, 시비 보조가 많이 나갈수록 관리를 잘하셔서 농정과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 논산시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딸기축제추진위 맡으셨던 분 직원 있으시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되셨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그 추진위 직원, 예, 예, 예.

구본선위원장

예, 예, 예.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단장?

구본선위원장

예, 단장하셨던 분.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명예퇴직 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퇴직을 하셨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본인 한 20년 정도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나서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들 많이 만류를 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알겠고요, 그래서 그럼 단장님 바뀌신 거네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딸기팀장이 그 자동으로 이제 그 단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시욱 팀장이 단장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아유 정시욱 팀장님 뭐 축하해야 될 건지 아니면 큰 일을 맡아서 먼저 위로부터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추진위에 있는 분들도 계속 했던 분들도 이참에 좀 사람이 바뀌어야 축제도 좀 바뀌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 추진위에 했었던 분들도 명단 안 바뀌고 계속 하시면 또 단장님이나 물론 추진위 위주로 뭐 축제가 준비되고 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그쪽에서 오래 하다보면 그쪽에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축제 내용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잘 참작해서 추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공공운영비는 비슷하게 하는 건데 많이 올렸네? 특별하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 사회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원래는 뭐 사회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약안전성분석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연구시설동들이 많이 구비되다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