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배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안은 전년보다 9억7,401만 1,000원이 증액된 281억 4,7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의료관리 기정예산액보다 304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예산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2억 3,338만 4,000원이 감하고 공공운영비가 2억 8,247만 4,000원이 증액한 까닭은 청소용역 수수료와 무인경비용역료가 2018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생긴 증감사항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CCTV 설치공사비4,500만 원, 득윤보건진료소 증축 공사 3,000만 원 등 총 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액 1억 3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시민건강관리 사업비 전년도예산액 40억 357만 2,000원에서 42억 9,328만 원을 계상하여 2억8,9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7쪽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료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8쪽입니다. 한방진료를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4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전문인력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비, 재료비, 강사수당,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8,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부터 626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지도원 활동비,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표지판 설치비 3억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논산 만들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맘 출산축하 물품지원 1억 4,000만 원, 임산부 임신 축하 선물 1억 원, 하단에 예비맘 건강검진 및 임산부 산전 검사비를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중간입니다. 출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3억 3,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6,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상단입니다. 국가암 검진결과 암 발견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4,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국가암 검진비 사업비로 8,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상단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비로 기정예산 50억 3,423만 7,000원에서 48억 7,153만 9,000원을 요구로 1억 6,2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하단에 금연서비스 사업으로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표지판 설치비로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77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91쪽 중간에 같은 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국비부족분 추가로 도비와 시비 4,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관리사업비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발전과 논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사업비 102억 6,805만 5,000원으로 금년도예산보다 2억 2,02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41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사업 운영으로 거동불편자 다수집결지인 요양병원에 방역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 특화사업으로 6,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위생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아래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따른 기존 지정업소 3개소에 대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신청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으로 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비로 2,40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유통 위생용품 수거비 등 12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수거비 등 1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아래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등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아래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위험 환경 차단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및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6,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은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로 8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94쪽입니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449만 1,000원으로 수입금은 이자수입 포함하여 1,3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위생교육 보조금 지원으로 900만 원과 예치금은 3억 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부터 295쪽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예산 목 등과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9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57억4,498만 7,000원으로 당초 57억 108만 원보다 4,3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정신건강증진, 치매예방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분 한분이 황금빛이 샘솟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한미옥 위생과장님 잠깐만...,

예, 보건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배현, 보건위생과장 한미옥 발언교대)

과장님 책자에 641쪽인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간단히 이렇게 질문하겠, 그 위생단체 역량강화에서 2,0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 예.

어떤 뭐, 이거 위생단체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역량강화를?

저희가 지금 논산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위생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동업자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자율지도를 위탁해가지고 하는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그런 업무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4단체가 가, 며칠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동종업조와, 동업자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음식점 외식업지부하고요, 그다음에 추출가공업하고 그다음에 떡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음식점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 4개 단체는 이제 동업자조합이라고 해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업무하는데 지도, 자율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가서 자율지도 할 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지키고 저희가 또 같이 이제 그 연계해서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같은 그 뭐라고 할까 그 업무추진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 2,000만 원을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단체별로 나눠서 좀 해야 되겠지요.

아,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에 여러 단체를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첫 번에 올라왔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 위원장 입장으로도 좀 그러네요. 그 업무가 과다하고 또 예산이 많다하지만 우리 특히 우리 3선 의원이신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잘 모르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정도면은 좀 우리 보건소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너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초선 위원님 처음 접하는 사업 예산인데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그 요구하신 자료 무기계약직 뭐 연차수당 및 정근수당, 지원수당 여러 가지 그 수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답변 상임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건강도시지원과장, 보건위생과장님 3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