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3선거구 봉양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가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을 주민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을 배제하고 일부 공공건축가와 관료집단의 편협한 판단으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9년 넘게 표류하는 부당한 상황을 노원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서울시는 백사마을 내 일부 지역을 전국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당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대해 일방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서울시 계획이 반영되면 임대주택 건립비용 절감으로 분담금이 경감되고 각종 심의가 수월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12년 6월 주거지보전계획이 반영된 정비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도시계획변경과 일방적 행정 등을 사유로 사업 손실금 약 97억 원을 떠안고 LH공사는 2016년 1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이 전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재개발정비사업 담당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공공건축가가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주거환경의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과 노원구청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7년 12월 25일 시장방침 제235호를 노원구청과 SH공사에 시달하면서 또 관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에 의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하라는 일방적인 통지입니다. 이 방침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와 총괄계획가는 주민들에게 2018년 12월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커미셔너 및 총괄계획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바랍니다. 현안사항을 살펴보면 시장방침 제235호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비계획은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주민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커미셔너 및 총괄계획가의 재위촉을 반대한다. 둘째, 불암산 자락에 고층아파트를 배치하면 불암산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저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아파트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아파트 공유 공간 확보가 힘들다. 넷째, 불암산 자락의 고층아파트의 층고는 낮추고 나머지 저층아파트 건물의 층고를 올려서 균형 있는 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확하고 정당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공건축가의 일방적인 거부와 고압적인 태도로 설계자와의 계약해지 등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18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8월 13일 백사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시장님 임기 안에 입주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시장님 임기 안에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입주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5일 건물 벽이 붕괴되고 11일에는 화재사고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들을 기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지연 사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불암산의 경관과 안전문제를 경시하고 전문가 지위를 남용하여 허황된 상상만 펼치는 공공건축가에게 엄중히 경종을 울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주민들은 작품성 있는 국제공모작보다는 가족들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집을 원할 뿐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노원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