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없으므로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관리에서 기정예산액 7,000만 원이 감액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공무원교육이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교육을 신규직원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공무직과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은 보통 기간을 3박4일정도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규교육가서도 똑같은 교육이 반복되고 해서 교육기간을 1박2일로 단축해서 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05쪽 201-01에 445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인권조례가 당초에 폐지되었다가 10월 15일인가 20일인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다시 제정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인권관련위원회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일단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사무관리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경상비까지 이용하는 것은 운영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감액해도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122쪽입니다. 유소년축구팀 전지훈련에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연변축구팀의 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방문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수구성이나 유보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방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조성철위원
국내학생들도 4팀 정도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수원FC와 대천초등학교 등 4팀 정도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유소년축구팀을 운영하면서 경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다른 지역의 자매결연 축구팀이 있으면 그 축구팀들을 불러서 경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3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은 생계지원과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될 때 의료지원입니다.
김홍기위원
주거지원도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홍기위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계기준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능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130쪽 이동빨래차 운행이 감액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운행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더울수록 더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너무 날씨가 더우면서 봉사자들이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보니까 횟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빨래차에 세탁기 4대가 장착되어있는데 2대가 노후되어서 2대를 구입하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161쪽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동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조성철위원
도에서 4,000원으로 했는데 4,000원도 부족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제 도에서 1,000원이 인상되어서 5,000원으로 인상됐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어제 최종 회의에서 1,000원 씩 인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5,000원 지급이 내년부터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끼 식사로 5,000원도 부족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조성철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하다보면 카드사와의 협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는 금액을 늘리기 어렵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바우처가맹이 되어있는 음식점이 200여개소가 되는데 거기와 따로 협약을 해서 추가정산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바우처카드 말고 쿠폰지급이나 이런 식으로 따로 지급을 하는 것은 어렵나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늘리면 제 생각에는 7,000원 정도면 적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 900명 정도를 A,B,C,D형으로 급수를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별도로 추가로 1,000원, 2,000원을 주려면 아동 900명을 따로 주던지, 아니면 이용하는 식당을 주던지 등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렵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6개 시·군이 카드사와 협약을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도의 방침도 이게 단가가 적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에서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같이 올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것은 충남도와 협의를 하셔서 가격현실화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도 도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어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고동락생활방도 경로당과 똑같은 조례의 규정을 받아야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동고동락생활방은 저희가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조례도 똑같이 토지매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규정이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로당과 다르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암2통 여기는 진입로 부분을 평택분이 매입하셨는데 지금 판다고 할 때 매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구두로 협의는 되어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땅에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토지소유주가 올해 내에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차피 내년예산은 추경에 집어넣어야 겠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283쪽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준소득에서 130%이하 소득자를 말합니다. 평균소득의 130%이하 소득자입니다.
김홍기위원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전액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분기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도 지원대상이 다르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신생아가 우유도 먹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잖아요.
김홍기위원
기저귀가 된다고 해서 조제분유까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려워도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도 130%이하 소득자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에 중앙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에서 설치비는 감이 됐는데 감리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감리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감리비를 설정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0개 점포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전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도 잘하고 감리도 잘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 401-01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진입도로주변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8,000만 원이 다 시비증액분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나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연내에 할 수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하시지 왜 굳이 지금 했나요? 예측이 안된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조건부로 내려온 것인데 사실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늦게 챙겨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워주시면 더 빨리 설계하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하면 더 늦어질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반환금에서 사방사업 반납금이나 조림사업 반납금 같은 것은 사업에서 예산을 줄여서 반납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발주계약을 하면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 672-01에 다자녀상수도 사용료 감면인데 지금 14세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용가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가구수는 몇 가구나 신청이 들어옵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에 33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청 증가한 가구수는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전년에 344가구였는데 매년 신청을 받다보니까 금년에 335가구인데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추세가 다자녀를 2명 이상도 다자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아기도 낳고, 지역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조례개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248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때문에 4,945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쓰레기는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입찰을 합니다. 현재 2월분까지 집행할 것을 연말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1,4분기가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대천항이 그 정도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공통적으로 평균치로 잡히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최주경위원
매년마다 12월에서 1월, 2월 것은 3회 추경으로 잡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에 보면 주교어촌계 운영장비 지원은 어떤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현재 산지가공시설이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 안에 바지락선별기나 세척기, 포장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267쪽에 308-07을 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징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것이 수산업법에서 검거가 되면 타 시·군 검거기관에서 저희시로 행정처분 의뢰가 옵니다. 의뢰오는 중에서 과징금으로 내고, 정지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의 30%를 검거기관에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0%를 예산에 세워서 과징금 교부를 해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38척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38척에 30%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6개 기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내서 교부금 30%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68쪽에 307-02인데 FTA피해보전직불금이요. 이게 국비로 나오기는 하지만 아귀값과 주꾸미값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국내가격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의해서 수입가격이나 이런 것도 국제가격을 따지다보니까 국비로 전액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 301-11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있는데 총 몇 분이나 멘토링을 하고 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현재 2명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이게 국비 추가사업인데 사실 외지에 있든, 관내에 있든 청년농업인이 농업관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멘토멘티를 맺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국비내시가 3개월 동안 하게 되어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에 예산이 내시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본예산이나 2차 추경이 아니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안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500만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8,105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979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1,12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명시이월사업이 16건 15억 6,300만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이월사업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예비비 항목으로서 7억 7,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110억이 되는 거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12억입니다.
한동인위원
예비비는 1%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예비비에 대한 규정은 본예산 편성할 때만 1% 이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추경예산부터는 특별히 얼마를 편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1% 이내로 맞춰놓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깎으면 조정해서 예비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늘어나고 이번 연말에 늘어나는 경우는 불용예산 정리추경을 하면서 일정부분 각 실과별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넣다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번에 7억 7,900만 원도 재난특별교부세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강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감해서 나머지는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이것은 재난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시에서 재난관련부분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8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는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및 내진보강공사는 정밀진단 및 타당성용역 결과 공사의 사업 경제성 부족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신축이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8억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 4억은 안전재난과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제20회 만세보령문화제 시상으로 2,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제20회 만세보령문화제 문화상에 400만 원으로 1개 읍·면·동, 화합상에 300만 원 1개 읍·면·동, 참가상에 13개 읍·면·동 100만 원씩해서 총 2,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보면 15개 읍·면·동이에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16개 읍·면·동입니다.
김홍기위원
주산이 빠졌는데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주산이 시설비로 1,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길어서 넘어갔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9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선정하였습니다. 반환이 수정예산에 세워지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에 반환금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9쪽 명시이월인데 저희는 추가로 명시이월을 두 가지 산정했는데 경로당 개·보수사업 중에 공모로 선정된 개화1리 개·보수공사가 12월 말까지 준공처리가 지연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에 삽입했고, 여성안전지킴이 시스템설치비가 이것 역시 디자인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장고도 위생매립장 인허가 설계용역 산지점용협의에 따른 용역설계비로 2,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에 국립공원에서 장고도에 대한 국립공원변경 고시가 되어서 지금 조급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과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승인이 2018년도 10월 25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비 차액분에 대해서 4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살위험환경차단 농약보관함 및 번개탄 판매업소는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이미 1월에 계약 및 집행, 설치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3회 추경에 자살위험환경 차단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 돈을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12월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1월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농약안전보관함 대상자들이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125개소 3개 부락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고 위험군이 많은 독거노인이나 자살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해주는데 10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360개소는 되어있고, 추가로 125개소에서 합니다.
김홍기위원
마을별로 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마을별로 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항은 관내 아파트 6개소의 26세대에 대해서 500W의 조그만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청구가 지연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금년 연말까지 안 될 것으로 보고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니태양광이라고 하면 몇kw까지를 미니태양광이라고 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60w에서 500w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넬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큰 효과가 없다보니까 실적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인데
김정훈위원
일반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kw짜리 큰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런 것 시설하는데 단가는 얼마나 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500w두 개로 할 때 전체 사업비가 13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이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태양광 보조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태양광보조사업은 3kw짜리인데 한 6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보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조가 나가죠? 몇% 보조가 되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630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157만 5,000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단독주택에 3kw짜리가 나갔을 때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109쪽입니다. 저희는 2건인데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기가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대당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 집행금액을 3,080만 원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이월사업이 총 5건인데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고도 도서 식수원개발은 현재 착정을 3곳 했는데 3곳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연내에 공사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시켰고, 평전마을과 장동마을 상수도개량공사는 물탱크교체사업 공사인데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으나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은 총 562개 계량기 교체사업 발주를 11월에 하다보니 12월에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아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또한 기술진단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연내에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맨 하단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아예 시도를 하지 않은 건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차용역 중간보고까지 받았는데 지난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천 맨홀뚜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하기 어려워서 지금 마지막 공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고도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던데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금 현재 장고도는 두 개의 식수원이 있는데 식수원 한 곳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한 곳을 개량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착정을 세 군데 뚫어봤는데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안 될 것 같아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더 깊이 뚫으면 안됩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닙니다. 장소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물 나올 때까지 이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섬인데 짠 물이 안나오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담수화시설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지하수 뚫을 때에 100미터 뚫는다는 기준이 있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자세한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원산도에 뚫다가 안나오니까 50미터 옆에 물줄기를 또 뚫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몇 개월이면 또 말라요. 그러니까 비중을 잘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857만 9,000원을 국비 조정사업으로서 인증현황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인데 농업지도자회 3,000만 원, FTA양송이버섯 폐업지원금 7억 3,312만 4,000원에 대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979억 1,100만 원, 특별회계 1,125억 9,200만 원으로 예산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