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온 201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계수조정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우형찬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지난 12월 3일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3일간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3일 밤 11시 59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및 증액 및 감액요구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일부 규모를 증ㆍ감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대다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증액한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른바 차액보육료의 70%에 해당하는 68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소요재원을 5 대 5로 분담하는 것이나 서울시가 부족 편성한 15억 원을 증액하여 분담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동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에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일괄하여 증액 조정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될 부대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동단위ㆍ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지난 ’18년도에 이어 ’1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설명서를 극도로 축약하여 제출하였고, 예결특위 심사일에 임박하여 전체 자료를 제출한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후 내년도 11월 1일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조례로 정하여진 예산안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동단위 계획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확보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의 경우, 편성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시의 지원액 중 불용된 예산액을 대학회계로 편입하고 이를 적립금으로 누적하고 있는바 대학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액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회계의 적립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액을 불용시키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대학회계 중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여 매년도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소요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본부 소관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의 경우, 편성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주택공사와의 사업비 정산 문제, 2단계 사업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사업의 수행주체와 책임을 더 이상 분산하지 말고, 문화본부가 사업을 직접 총괄ㆍ운영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관광본부 소관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의 경우, 편성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바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예산액은 승인하나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교통본부 소관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의 경우 편성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1분기 내 자전거 원가, 단말기 개선, 빅데이터 활용 거치대 위치개선 등의 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할 것. 여섯 번째, 문화본부 소관 문화재단출연금 중 어린이 청소년 학교예술교육 23억 원이 증액된바 예산편성 이전부터 증액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예산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출연금 증액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증액편성을 승인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증액편성 사유를 설명하고,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협의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향후 추경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 시 법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른세 분 예결위원님들을 대신하여 9명의 계수소위가 일주일 이상 숙고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조례를 의결하는 의회가 법정절차 등을 등한시할 수 없었으며, 시ㆍ구 사무구분, 예산의 적정편성 등을 고려한 수정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형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