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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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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임정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19일 개최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제출된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사업비 143억 8,700만 원으로 시행하게 되는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선정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의 수립권자인 군수가 선도지역의 지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진남표위원

이 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 또 공동의 이익. 그 주변권에, 주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을 접목시켜주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로는 모양성이라는 큰 역사지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모양성과 함께 어울려지는 적어도 그 역사성을 강조하는 문화마을로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한옥촌. 한옥마을촌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서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그 지역사회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치 이 주변이 그동안에 정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양성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성으로부터 20m 구간은 행위가, 건축행위가 제한되거나 2층 이상이 안 된다거나 제한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어도 역사성을 강조하는 모양성 주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조건하에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문가 의견도 나와 있네요.
정호

임정호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 위원은 찬성하고요. 이 사업에서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양성과 연계해서 정말 옛날 역사를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통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현대하고 합쳐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방금 우리 진남표 위원님과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성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의견을 같이 삽입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과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함께 삽입하여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3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확보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 내용은 마을택시 대상마을 확대 운행을 위한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을 정리하였던 별표 1을 삭제하고 마을택시 운행방법을 마을주민 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게 개정코자 하며 마을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 시 마을택시 대상마을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택시운전자도 마을대표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 관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9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