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1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조직개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기구 개편안은 2국 14과 2담당관 78팀 1T/F팀에서 수정안은 2국 14과 2담당관 79팀 1T/F팀으로 1팀이 늘어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 문화정책, 문화유산, 예술진흥, 동학선양, 인문학도서관 팀 중에서 생태관광과에서 문화유산관광과로 가명이 바뀌는 부서로 문화유산팀이 이관을 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동학선양팀이 동학인문학팀으로 팀 명칭이 바뀌고. 인문도서관팀을 도서관팀과 문화시설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생태관광과를 문화유산관광과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으며 생물권보전팀과 생태지질팀은 환경위생과에서 생태관광과로 과명이 바뀌는 부서도 이렇게 이관을 했으며 문화유산팀을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을 받고 세계유산팀을 고인돌유적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안전재난과 명칭은 재난안전과로 다시 바꾸었으며 환경위생과를 생태환경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생태관광과에 있던 생물권보전, 생태지질팀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9-1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말해야 듣지도 않는데 금방 말한 농생명살려과 그냥 농생명과로 우리가 수정은 지원과로 했죠? 농생명지원과. 그걸 했어도 안 들어주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영을 시켜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 생각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꼭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의결 하려니까 그렇게 아세요.

군정 캐치프레이즈,

군정 슬로건은 그렇게 하고, 슬로건을 여기까지 살려과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하러 살려. 죽었까니 살려요?

또 이렇게 이름을 생소하게, 이름을 해놓음으로써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의회와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해야 돼요. 한번 집행부에서 마음먹으면 의회를 무시하고 막 저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죠? 그리고 울력행정담당관이 문화복지국에서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기획예산담당관만 부군수실 직속으로 한다고 왔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나요?

(마이크 미사용)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에요. 행정과하고 기획실은 이렇게 뺍니다. 빼놓고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생명살려과에 농업기반 조성계가 있잖아요. 전에는 건설도시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농생명살려과로 와가지고 교통행정은 이제 지역경제 상생경제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농업기반조성계가 거의 지역현안사업, 농로 배수로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목하고 지역개발. 거기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왜 꼭 이것이 농생명살려과로 와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은 산단기업유치,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농업기반조성계는 건설도시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이나 도도 농업분야에 기반조성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오리지널 건설하고 도시 업무가 주업무이고 이제 농업관련부서와 같이 있어야 농업기반 업무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관광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새로운 명칭이 됐어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문화가 계속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계속 문화가 계속 들어가요. 물론 이제 따로 과는 되지만 관광산업을 앞세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문화유산관광과로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화관광과라고 하든지, 꼭 유산을 꼭 넣어야 하나요? 유산이 재산상속도 아니고 그냥 문화를 빼든지 말하기가 참,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유산관광과, 말하기도 어색하죠? 문화유산관광과. 아까 농생명살려과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견이 되는데 이게 좀 문화유산 관광과 그런 것이 서먹서먹 한 것 같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장님께서 무장읍성에 오셔가지고 문화유산과를 하나 과를 신설해주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군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무장읍성 기반으로 하는 업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고창읍성 개발하는 업무인데 그 예산이 전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요구도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현재. 시군에 조사를 해봤더니 13군데인가 14군데인가 문화유산과 명칭을 쓴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많은 시군 저희들도 유산이나 이것을 넣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교류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고창읍성, 무장읍성 기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싶어서 명칭을 넣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구정책팀은 사람키우기, 그쪽에 사람키우기 팀에 다 존속이 되나요?

예. 전체 이관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군정주요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안건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