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임채남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18년도 추경 2회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53억 100만 원에서 12억 9,500만 원이 증가된 65억 9,6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4천 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 2억 원,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0억 원을 포함 기금 12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시도비 사업으로 2018년도 전국 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물 설치 등 당초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인해서 1,600만 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제16회 고창 고인돌마라톤 대회를 포함 14개 대회 성립 전 예산으로 6,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224억 7,300만 원에서 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4천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보급은 제16회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 추가경정 성립 전 도비 2천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4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재배정에 따라서 전국 체육대회 운영은 76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쪽입니다. 2018년도 전북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물 설치는 890만 원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2018년도 프리미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고창대회 등 13개 대회에 6,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9쪽과 210쪽 중간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9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중간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은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으로 국제대회 출전비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18년도 지방체육진흥기금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유도부 용품 지원사업으로 기금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설운동장 운영 예산으로 군립체육관 등 2,500만 원 절감분에 대해서 감액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공공운영 요금도 100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운동장 체육시설 운용, 공공운영비 또한 3,400만 원 절감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성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유치변경에 따라서 15억 중 14억 4,800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토지용도 변경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이월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억 중 기금 10억 원, 군비 10억을 포함해서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금 10억 원 중 기금 2억 원, 군비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15년도 고창 북고등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에서 국비정산 잔액 반납금 3,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월 예산은 144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력으로 제56회 전북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부대비 5억 4,500만 원,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34억 1,700만 원,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라서 4억 3천만 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협의 지연에 따라서 9억 3,3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는 각종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17억 중, 17억 5천만 원 중 17억은 사용을 하고 5천만 원은 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 24억 5,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성내면 농어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토지용도변경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29쪽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 26억 6,5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스포츠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비 6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 14억 3,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생활체육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사업에 4억 원을 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채남 예.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은 전년도에서 47억 8,500만 원 중에서 12억 600만 원을 감소해서 35억 7,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매점임대료 1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보면 선운산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등 10개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도 1,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6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품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2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밑에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에 3억 원을 요구했고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9억 원, 상하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 1,400만 원, 고창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입니다. 96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400만 원 외에 11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저희들이, 112쪽입니다.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등 2억 원 등 12개 사업에서 2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전년 대비 144억 4,700만 원에서 40억 5,300만 원이 증액한 185억 1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증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중간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으로 작년대비 1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5,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 고창 군수배 전국탁구대회는 저희가 100만 원 삭감, 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 복분자배 전국 국민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480만 원을 삭감 1,72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창군수배 전북 남녀 궁도대회는 1,82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8쪽입니다. 고창 군수배 전국 족구대회는 200을 삭감해서 1,300을 요구했습니다.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는 386만 9천 원을 삭감을 해서 8,6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수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 100만 원을 삭감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북 육상경기대회는 저희들이 우레탄공사로 작년에는 미개최 되었지만 4개 대회, 내년에는 신규로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군수배 아마바둑대회는 저희들이 10만 원을 삭감 59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고창군민체육대회는 100만 원을 삭감, 2억 1,7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9쪽 고창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443만 원을 감액해서 2,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군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물품 구입비 미반영해서 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1억 7,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다음 장을 62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희들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되어서 도민체전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내년에 저희 군에 개최됨으로써 1억 9,500만 원 및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비 7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1쪽 상단 부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72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해서 1억 6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이용권 지원은 2천만 원을 내시변경으로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5,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종목 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1,500을 삭감을 해서 올해 1,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 전라북도 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저희 군에서 게이트볼 회장이 전라북도 회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설된 대회로 89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3쪽입니다. 고창군 장애인체육대회 설립은 내년에 신설되므로 운영비 4,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여비 900만 원을 포함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도비 2억 원과 군비 8억 2,800만 원, 10억 2,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OB축구대회입니다. 그 밑에 2,6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설하는 대회로 요구를 2,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채남 예. 624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면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할매바위 클라이밍 교실 운영으로 1,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는 내년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회유치로 1억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2,9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저희 코치가 무기전환으로 되었기 때문에 2,900만 원을 삭감하고 5억 8,4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유도부 사무실 집기 구입비 4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운영비를 포함한 저희들이 13억 3,900만 원을 삭감, 9억1,5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무기계약전환으로 따라서 2,100만 원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3,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6쪽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627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보면 거기에서 시설비로서 신규 시특법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1천만 원, 군립체육관 지붕보수공사로 1억 1천만 원을 요구, 1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230만 원은 당직비가 지금 상향 되면서 5만원에서 6만 원으로 되면서 200만 원을 증액 9,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8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밑에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면 게이트볼장 철거에 2,500만 원, 무장면 풋살 스포츠 조명 설치에 6천만 원, 심원면 군민체육센터 화장실 보수에 1천만 원, 대산면 게이트볼장 지붕보수에 3,500만 원 1억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9쪽 산악자전거 관리 중간 부분입니다. 3,800만 원을 증액해서 8,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시설노후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여기서 23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376만 원을 감액해서, 이것은 절감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감분에서 3,1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630쪽입니다. 여기도 밑에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입니다. 4천만 원은 산악자전거 관리공원, 사무실인데 비가림하고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공원 휴게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4,600만 원을 삭감해서 8,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1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삭감해서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1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은 저희들이 149억 원을 당초에 총예산 중에서 2018년도는 36억 400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37억 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2억 총 사업중이거든요. 2018년도까지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17억 1,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 여기도 공모사업을 50억 공모사업을 했는데 2018년까지는 39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올해는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10억 5,6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신림면 다목적건립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35억 사업 중 2018년도까지는 28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는 7억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초파정 주차장 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초파정 주차장 포장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7,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정 잔디식재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재비 900만 원하고 토지매입비 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균특 3억 원과 매칭비 7억 원,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균특 9억 원하고 매칭비 21억 원, 포함해서 30억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3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균특 3억 원, 여기서 매칭비 7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서 작년대비 9억 7,500만 원을 삭감해서 18억 7,1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전환을 하면서 5,600만 원을 삭감하고 4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560만 원은 프로그램이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이 금액을 삭감하고 3,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63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입니다. 3억 2,100만 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8억 3,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수영장 3명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7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해서 3억 6,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증 뒤에 장을 보면 발급이 확대됨으로써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고요. 밑에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증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1,700만 원 중에서 1,600을 증액해서 3억 3,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1,6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3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재료비인데요. 여기는 현재 목 변경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이 되어서 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체육시설 및 부대비로서 3억 1,5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는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를 해서 수영장 개보수 및 증축공사에서 3억 2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 위에 3종 건축물 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해서 300만 원을 요구해서 3억 1,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수영장 매표 단말기 구입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극장 음향시설 교체 6천만 원을 포함해서 6,1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입니다. 2억 5,100만 원을 삭감 3억 9,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 근로자 보수는 1억 7천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도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밑에 보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436만 원은 당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43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63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360만 원을 상향조정한 것은 지금 객실 TV이용료 수수료가 상향되면서 360만 원을 상향해서 1억 7,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됨으로써 국비 1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국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을 포함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2,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여울마당 지원은 300만 원을 삭감해서 그것은 자부담금을 삭감해서 2,2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청소년 학교적응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2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37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90만 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체육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 300만 원 증액 1억 4,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1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1,800만 원 증액 2,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인건비가 340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2쪽입니다.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규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이건 신규사업으로 8,2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은 120만 원은 무기계약직이 출장여비로 12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에는 21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도 당직비가 상향됨으로써 저희가 210만 원을 요구해서 6,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 사용목적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나 우수선수 양성, 체육행사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은행에 5억 5,800만 원을 정기예탁을 하고 보통 예금 수입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조정액은 6억 200만 원이고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원으로 1.2%로 지원금 700만 원 지출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9년도 말 조정액은 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6조 고창군 청소년기금법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액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고 지출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계획으로서는 청소년자립지원 및 청소년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 조정금액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남 간략하게 설명하느라 했습니다.

임채남 그거까지는 대입을 못해봤습니다.

임채남 185억이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에어로빅 밤에 했었죠?

임채남 예.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임채남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자 강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레탄공사가 12월중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쪽도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레탄공사 때문에?

임채남 예. 공사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해오고 다른 종목으로, 생활체조로 다른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레탄공사 끝나면 바로 거기에서 지역 군민을 상대로 하겠네요?

임채남 예.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2019년도 예산이 185억.

임채남 예.

185억에서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했는데. 단순한 전국대회, 단순한 전국대회는 많이 하는데 전국대회를, 큰 전국대회 인원이 많이 동참하는 대회를 치루기 위한, 섭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세워졌네요.

임채남 그런 저기는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OB축구대회 저희들이 2,6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전국 태권도 초등학교 대회.

그건 알아요. 그건 거기 쓰는 예산이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고창군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지기 기다리지 말고 홍시 만들어서 따와야 돼요. 이웃 가까운 영광 가보세요 영광 가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추진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 축구 같은 것. 고등학교 축구 같은 것. 전국대회 고창에서 한번 유치하면 185억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군민에게 실익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4, 5억 써가지고 그런 대회 하나만 유치하면 그 예산이 고창군민에게 고스란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체육청소년과가 되어 줘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대회하면 유도대회 하나, 전국대회 크게 하고 나머지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거 사람 몇 명 안 오잖아요. 말만 전국대회지. 우리 예산이 형식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전국대회를 고창에서 10번 치르고 영광에서 10번 했는데 우리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우리는 16%밖에 안 돼요. 영광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서운합니다만 추경에라도 다음 본예산은 못해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T/F팀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나시면 그 예산을 세워서 T/F팀은 체육청소년사업소 팀장 하나를 서울로 보내요. 그래서 예산 좀 해서 1년에 안 해도 2년에 한번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185억 예산 속에서 10억만 따로 빼서 이런 활동비로 줘가지고 이렇게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남 알겠습니다. 내년에 스포츠마케팅이 신설이, 조직 개편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대회가 많이 개최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하고 군비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되어서 집행되는가, 본 위원이 쭉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타운, 상하 체육테마공원부터 시작해서 인공암벽, 수영장 개보수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263억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도에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 군비만 해보니까 33억, 그래서 300억 정도가 엄청난 돈이 군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거기에 지금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은 다 합해야 6억 2,800이에요. 그리고 국도비 합해야 30억. 고생하십니다. 책임이 막중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몇 백억인지 알죠?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네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쭉 순위를 봤을 때는 약 10위권 중위권이에요. 예산편성 순위로 보면 9, 10위권이에요. 그런 것은 아십시오.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물어보려고요. 지금 학생승마 체험 제가 여러 번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추후에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적인 것이 있으신지, 오로지 사업비만 받고 처리하고 계시는 건지.

임채남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을 관련 실과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축산과랑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체육청소년사업소 5개 기관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회의를 충분히 하시든지 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쪽에서 지금 아이들을 리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선에 대해서 소장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엘리트 육성종목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혹시 스포츠 메카도시로 만들려는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에. 그런데 엘리트 생활체육 종목대회를 줄였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역동적인 계기가 없어지고 있지 않나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최를 줄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1,500만 원.

임채남 예.

그 부분은 혹시 아이들, 청소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채남 지금 여기는 엘리트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된 그거지, 애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요?

임채남 엘리트 체육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놔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이상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수영장을 이용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회를 개최, 금액을 보니 있는 것을 줄였다는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굴을 해서 무엇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줄 것인가 더군다나 전 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수영대회라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었나 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전체 학교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자체에서 모른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으니 엘리트를 선발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발판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임채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실업팀 운영비 보기 전에 할매바위 클라이밍 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남 저희들이 인공암벽장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때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이 사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책정하신 것이죠? 암벽등반이 설립이 되면 할매바위 클라이밍 교실까지 운영을 한다는 생각에.

임채남 예.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벽등반을 굳이 왜 만들어야 하죠? 클라이밍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임채남 같습니다. 이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나 이런 것을 다지기 위해서 이걸 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암벽등반을 돈을 얼마나 투자하시죠?

임채남 2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것처럼 유아부터 가족이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하시겠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할매바위 클라이밍 운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 드려야하나요?

임채남 그것은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저번에 가족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MTB장, 패러글라이딩장 같이 합쳐서 관광객이 와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군민이나 군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사업이죠.

암벽등반 사업장이 완공되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까?

임채남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서 꾸준하게 해서 군민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포괄적으로 멀리 가시기 했는데 짓기 전까지 사업을, 기초단계를 일러주신다고 하시니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유도 국제대회 출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하신 적이 있나요? 작년에?

임채남 지금 현재는 최근에는 국제대회를 출전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국내대회에만 출전했고.

작년에 이 예산 세웠습니까?

임채남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 작년에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대회를 안 나가셨는데 지출 어떻게 마감하셨습니까?

임채남 아마 감액조치를,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2018년도를, 지금 국제대회를 안 나가서 감액하셨다고요?

임채남 예.

그럼 옆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선수 특별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임채남 이것은 올해도 퇴직한 선수가 있거든요. 매년 해놨다가 선수 영입할 때 저희들이 영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해요?

임채남 현재 국가대표선수나 유도부, 저희 소속으로 스카우트할 때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 6명 다 있잖아요.

임채남 아뇨. 또 하는 선수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있다든가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선수는 나중에 퇴직을 하고 좋은 선수로 영입을 교체를 하죠.

그러면 스카우트 제의 비용이에요? 한 사람이요?

임채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대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

얼마나 합니까?

임채남 A급 선수들은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올해 내년에 스카우트를 해서 오겠다는 것이죠?

임채남 그렇습니다.

6명의 선수가 있는데.

임채남 한 명이 지금 퇴직할 선수가 있어요.

그 스카우트 제의비가 지금 1억을 생각하시고 책정하신 거예요?

임채남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떨지 몰라서 많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스카우트 제의, A급 선수라는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채남 전국체전에서 1위 선수들, 이런 선수들.

그 선수가 고창에 온다는 거예요?

임채남 그런 선수 영입비로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급들은,

그거를 어떻게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자문위원이 있다든가 심사위원이 있다든가, 고창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임채남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유도협회하고 저희 감독들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유망선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637페이지에 음향시설 교체비로 해서 6천만 원 세팅되어있는데요. 늘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과들도 지적을 당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극장을 항상 사용 할 때마다 애러적인 부분이 음향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으로 불러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니 좋을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향계에서 설치하는 대로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여기서 큰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조화로운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남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자꾸 주장하죠?

임채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운영지원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준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관리 주최는 어디입니까?

임채남 저희들은 이제 독립된 기관이지만 저희들이 감독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체육청소년사업소 군청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운영비 지원하고 도 체육회에서 별도 예산이 내려옵니까?

임채남 도 체육회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고창군청을 거치지 않고 고창군체육회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임채남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내용은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도 체육회에서 고창군 체육회로 넘어오는 예산. 그래야만이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고창군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서는 없는 것으로 예산을 줄 수 있거든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항간에 체육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죠?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때 620쪽에 있는 이 예산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까?

임채남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만 주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고창 통합체육회에서 지출을 다 했습니다.

정산은 다 받고?

임채남 예. 저희들이 정산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건립에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왜 14억 정도를 삭감을 했나요? 24억을 잡았다가. 631페이지. 예산서.

임채남 이것은 실제 삭감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삭감은 아니고, 표현이 잘못 됐지만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임채남 당초 다 세웠기 때문에 연도별로 성럽이 되었기 때문에.

총 50억인가, 거기에서 나머지 10억을 세운 거네요.

임채남 예.

그래서 준 것처럼 느껴지는,

임채남 예.

그리고 632쪽하고 추경예산에 보면 탁구장 건립하고 배드민턴이 있어요. 배드민턴, 탁구장은 추경예산에 올렸고 배드민턴은 본예산 2019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가 본회의장 통과는 안 했지만 보류중이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임채남 저희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로 내시가 왔거든요. 2018년도로 왔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탁구장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 사업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영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

임채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정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CYS-NET 구축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무슨 말인가요?

임채남 이것은 유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 청소년단체 병원이라든가 일반 청소년관련 단체와 전라북도 이런 단체와 통합적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시책사업비인데 CYS를 통합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예산이 1억 22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임채남 지금 현재 기관 연계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별로 일정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개인적으로 상담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인건비로 1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1억 정도 사용할 정도 되면 뭔가 물품구입이라든지 다른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다른 사회기관단체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그쪽에서 예산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는 것인지.

임채남 일정 부분은 CYS직원이 상담실에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0%는 인건비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운영비, 운영경비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타기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사업소에서 있는 상담 요원,

임채남 예. 요원이 2명 인건비요.

지금 청소년사업소 옆에 있는 사무실 말하죠? 이걸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다?

임채남 예.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요원 2명, CYC상담요원 2명, 그리고 위기청소년 밖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을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대체적으로 올해 청소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 여기 보면 패러글라이딩, 전국유도대회, 탁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삭감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3, 4년 것을 보니까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삭감한 이유는?

임채남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이 보조금 정산법이 비꼈어요. 시상금하고 기념품을 지급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대회 개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상품하고 기념품 어쨌다고요?

임채남 시상품하고 기념품은 지금까지는 대회 개최하면 지급을 했었잖아요. 내년부터는 그게 보조금사업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법을 해왔네?

임채남 관행적으로.

관행적이긴 해도 불법을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한데요?

임채남 상품을 자부담을 협회에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임채남 예.

그래서 10만 원도 뺐다?

임채남 예. 조금씩, 대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절 보조금에서는 시상이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임채남 예.

그러면 고인돌 마라톤대회는 주최가 어떻게 돼요?

임채남 고창군 체육회하고 육상,

거기 참가메달도 체육회에서 준비해야 되겠네요?

임채남 예. 대신 마라톤은 3만 5천 원씩 자부담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나 기념품 제공을 못하게 되어서 기존 관행처럼 해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추경예산 한번 보실래요. 211쪽, 소장님 이거 추경예산 세울 때 질의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넣었죠? 말씀해보세요. 이거 안 되는지 알면서 넣었죠? 솔직히. 저도 말하기 싫어서.

임채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지 알고 넣었죠?

임채남 본 사업 추지에 맞게,

아니, 예산에 맞는 목이 아니죠?

임채남 이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목이 아니에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려면 그 지역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면 용도 변경시킬 수 있어요. 기부채납도 않고 땅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한다는 것이에요? 목이 없어요. 갈팡질팡 하는데 이것을 용도변경. 우리가,

임채남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5천만 원을 세운 이유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없는데 왜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목이 안 된다는 거죠. 하시려면 체육청소년사업소, 건설과에서 해요. 용도 변경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 때나 시책보고 때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해요. 괜히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려면 체육시설을 하려면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면서 넣으면 돼요?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해도 2020년도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요. 그리고 이 돈은 그 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 변경을 여기에서 소장님 마음대로 목을 바꿔가지고 용도변경을 바꾸냐는 거죠. 복합문화센 건립에 대한 그 자리에 짓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임채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잘 아시면서 이것을 넣는 것 자체가 의회를 우습게보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 같은 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조금만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임채남 이것은 학교 밖이라는 것은 학교를 그만둔 애들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200만 원을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요. 활동상황이 조금 어떤 쪽인지.

임채남 그것은 저희들이 직업 알선도움도 하고요. 자립지원도 해주고 만약에 유기청소년들에 저희들이 자립지원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취업이나 알선 이런 곳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됐습니다. 641페이지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한 명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임채남 이것은 인건비가 상향이 되면서 이것을 300만 원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4쪽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고창군수배도 아니고 문화관광장관기인데 군비가 전액이에요?

임채남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들도 처음 대회를 개최하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목이 고창군수배면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인데 어떻게 군비 100%로 할 수 있나요?

임채남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물론 국비나 이런 것을 보조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회 같은 것은 국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립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음향시설을 교체를 해요. 여기는 어떻게 안 올라왔어요. 위원들이 항상 행사 때마다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채남 군립체육관 음향시설, 지금 현재, 옛날에 한번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교정을 해서, 많이 고쳐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남 지금은 수리를 해서 사용이,

임채남 검토하겠습니다.

임채남 그 부분은,

임채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남 예. 알겠습니다.

임채남 예.

임채남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3천정도 되고요. 3,800정도 되고 도비로는 1,2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남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임채남 예.

임채남 고창은 30명 정도 됩니다.

임채남 예.

임채남 예. 고난도는 열분 조금 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4,403만 9천 원 증 되었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가 1억 7,800만 원 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963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예산액이 2억 5,372만 3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1억 7,800만 원과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572만 3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정대비 예산액 2,8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572만 3천 원 감 되었고. 불용품 매각수입금 4,624만 7천 원, 기타영업 외의 수익금 55만 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적 수입 3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2,86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수대금 1억 8,300만 원 증 되었고 배수지 과업장 및 등 운영에 사용되는 상수도시설물 전기요금 26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보수 1억 6,031만 9천 원 감하였고 연가보상금 1,631만 원 증하여서 1억 4,400만 원 9천 원 감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30만 원 감 하였고 연가보상금 236만 4천 원 증하여서 1,793만 6천 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200만 원과 특정업무 경비 470만 원 감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징수비 수용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만 9천 원 감하였고 사무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3항목에 798만 6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계량기 잠금장치 등 4개 항목에 2,710만 원 감하였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25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7건에 45억 6,112만 1천 원입니다. 고잔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5,278만 원, 후포농어촌 마을에 8억 9,706만 3천 원, 가평농어촌마을에 458만 4천 원 다음 장 3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82만 1천 원,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7,182만 9천 원,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6,547만 4천 원, 고잔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에 4억 6,757만 원, 흥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 원,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억 원입니다. 사유는 환경부 재원협의 및 원가심사 지연, 민원발생, 추가발생 공사 미도래로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인 숙소 사용료 697만 6천 원, 하수도 사용료 8억 4,736만 2천 원, 79페이지 하수도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 80페이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가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6억 9,285만 7천 원, 서월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14억 8,571만 4천 원, 동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에 18억 8,2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6페이지입니다. 고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2,857만 1천 원, 성내 하수관거에 7억 1,428만 6천 원, 부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28만 6천 원, 647페이지입니다.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1억 200만 원, 고창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원, 흥덕, 부안,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1억 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7억 5천만 원,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에 2천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5억 원, 복분자 제1차 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비용으로 16억 5,578만 5천 원, 사업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482만 원, 시설비 차량유지비 등 800만 원, 하수도협회비 290만 원,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578만 8천 원, 심원, 성내, 성송, 만돌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4,224만 원 성송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3,842만 1천 원, 만돌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2,881만 6천원, 침사반출 및 세정, 컨베이션 교체 1억 8천만 원, 슬러지 펌프교체에 6,500만 원, 흡착물 종합제거시설 교체에 7,500만 원,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 여과시설 설치에 1억 8,48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 개량에 7억 9,376만 원, 수질원격감시 설비 계측기기 소모품 교체 1억 7,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62억 981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비에 42억 5,233만 원, 고창군 하수도시설물 민간위탁금에 19억 5,74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에 5,9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70만 원, 물탱크 청소 3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만 원, 소독약 구입비 70만 원, 물탱크 철거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에 1억 4,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하수 수위 자동관측망 통신요금 36만 원, 보조관측망 설치 4,500만 원, 생활용수 관정개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 및 651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대죽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2억 7,400만 원, 부안면 죽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전출금 60억 1,43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51페이지 하단 및 652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서기본경비에 4,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38만 9천 원 감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이 43억 1,841만 5천 원입니다. 770페이지에 급수 공사 수익이 3억 9,505만 2천 원, 급수공사 수수료 280만 원, 예금이자 수입이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7억 3,47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 771페이지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2,8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1억 3,4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2억 7,9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익에 6억 5,74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4,485만 2천 원, 과년도 영업 미수금 1억 2,15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05억 38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48만 원, 배급수비에 총 17억 3,9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배수지 제초작업 인건비 990만 원, 배수급수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억 8,67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개 항목에 2억 9,444만 원이고 국내여비 직원 출장여비가 720만 원입니다. 노후급수관 및 누수지 보수공사, 수선유지 교체비에 7억 2,500만 원 배수지 및 과업장 전기요금 1억 5,600만 원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에서 급수시설 공사비에 6억 6,5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가 9억 9,195만 6천 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인건비 8억 64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 77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676만 원, 일반직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5,478만 원 공기업 운영경비 5,0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79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 관리비에 총 12억 6,992만 2천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431만 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1억 2,707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 780페이지입니다. 직원 출장 여비 540만 원,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금에 11억 3,31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81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사업비 총 6억 2천만 원으로다. 읍면소화전 설치공사 2천만 원,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2억 원, 해리, 심원 간, 국도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 2억 원, 고창 내장IC 지방도 708호선 상수도이설 공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행사업비에 59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648쪽이요. 복분자 1차 폐수 배출시설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복분자 단지 내에 업체가 17개,

복분자 농공단지요?

예.

그렇게 말해야지. 복분자 단지 1차단지라고 하니까 복분자 농공단지에 내에 폐수배출시설을 한다는 거죠?

예. 개인별로 하면 2, 3억이 들어가는데 단체로 200톤을 만들어서 1차 처리해서 흥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재무 상태를 잘 몰라서 같이 질의하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랑 같이 상의코자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650쪽. 생활용수 관정개발. 1억이 있어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상하면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전액 군비에요?

예.

이것은 재난안전과 원전 발전기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장님. 상하 지역이에요. 헌데 원전에서 주는 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면 지역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용수 관정개발은 우리가 상하 삼시세끼 TV에 나온 마을 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원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원전 지원체계는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위원회한테 이 사업을 하도록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 군비를 아끼고 다른 곳에 써야지. 쓸데가 많이 있는데. 상하에다가 막 퍼줘. 그러잖아요. 이 사업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퍼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도 원전 발전기금 가지고 다른 지역도 여러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으로 원활하게 쓸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면 유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데에 이 군비를 쓰고.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 말을 들이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질의인가요?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물을 주기가,

아니,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공급하지 말라 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그 사업비로 쓰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용수개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이 사업은 이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같이 지역이니까 목만 넣으면 되겠고만. 목만 거기다 넣으면 되겠어. 한수원에서 주는 것은 상관없겠다는 거예요. 목만 넣으면.

용수개발 부분은 다른 데에서 들어가야 하니까요.

참고해보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돈도 조금 써요. 맨 지게차만 사주고 창고만 지어주지 말고, 그 지역에 쓰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총사업비는 뭐 예요? 총사업비는 그 기간 동안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총 사업비를 하는 것이죠?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뭐 이런 거까지 지적하느냐 할란가 모르지만, 소장님이 잘 하시는데 이게 내가 잘못 짚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6쪽 사업조서. 사업조서 26쪽 보세요. 650쪽에 나와 있는데. 지하수 수입 보조관측망 설치 있죠. 총사업비가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기 투자가 9천만 원 있어. 그러면 총 1억 3,5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기투자해서 관측망 6개 설치한 것이 9천만 원이고.

이것이 총사업비가 1억 3,500이에요. 그 위에는 총사업비가 4,500만 원이에요. 군비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기간이 2019년,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싹 봤어요. 19년에 하는 것도 총사업비에 포함이 됐더라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어느 것이 맞는지 보려고.

총계로 따지면 그래프가 맞고요. 위에 4,500을 봐야합니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넣어야하는데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찾느라 머리가 아팠네. 헷갈려서. 그랬으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개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수도도 설치해야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01페이지 하단부에 고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서 설치사업입니다. 47억 5,500만 원 중 이월액은 22억 9,286만 8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금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환경부와 재원 변경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을 11월말에 완료하고 12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2억 4,0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8천만 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수료는 500만 원, 대형 다량 폐기물 처리수수료 1,540만 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국고보조금은 소각시설 설치와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 7건에 총 21억 5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종량제 제외지역 관리,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 등 총 4건에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2019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110억 6,76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1억 532만 5천 원이고 도비는 1억 1,900만 원 군비 88억 4,3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아래 부분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9,850만 8천 원입니다. 중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자연순환 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15,000원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 협약서 이행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출연금 10억 원과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7억 원 해서 총 17억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총 4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상단 부에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5억 원으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은 총 6억 742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비 1,800만 원과 전기요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2억 1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658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2억 6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하단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은 4,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6억 1,783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가 5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3,408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661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1년에 한 번씩 단독주택에서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731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는 1억 10만 원입니다만 662페이지 상단부에 침출수 운반 노후차량 대체구입 8,500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663페이지 상단 부분에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은 고창과 부안, 정읍시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부담액은 시설공사비 8억 1,100만 원과 부지매입부담금 1억 6,100만 원 해서 총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재활용 추진은 2억 2,0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무장면 쓰레기 적환장 신축공사비 1억 7,6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무장 쓰레기 적환장은 기존 공설묘지 부지에 있는데 자연장지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전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상단 부분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청소용 도구 등 포함해서 5억 5,142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4,900톤을 수거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664페이지 하단부에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9,757만 원으로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과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65페이지 하단부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이동식 CCTV 3개소는 불법투기가 잦은 곳에 대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66페이지 상단부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화장 확충지원 사업 1개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활용 동네마당은 금년에도 10개소에 1억 4,965만 원으로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666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419만 1천 원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설치공사 때문에 상당히 심려가 크시겠어요. 잘 됐습니까?

예.

기한 안에 잘 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659쪽 한 번 보실래요. 65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 음식물 퇴비 발효 교반기 수리가 있어요. 4천만 원 계상을 했네요. 한번에 2회를, 수리를 2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반기가 8개가 있고요. 2개가 지금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수시로 고장이 나서 고치는 사업이죠?

예.

한 번 고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요?

1,9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천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점검하고 할 때 고장 났던 게 하나 있어서 일부 수리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2개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교반수리라고 해놓고 천만 원에, 1회 수리비가 천만 원이라고 예산이 통과됐었어.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1회 수리비가 2천만 원 100%올랐어요. 아무리 소장께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다는 이 말이죠. 부분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1천만 원씩 하다가 2천만 원 껑충 뛰었다? 2회 2천만 원이면, 전체 교체를 하면 몰라도 한번 하는데 수리비가 천만 원 배가 뛰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나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서 다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 이 2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라고 쓰여 있잖아요.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체라고 했으면 질의를 않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예산서 655쪽 끝에 봐주세요.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항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7억했는데 내년에는 17억으로 상향조정됐네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는 매년 7억 원씩 농어촌 폐기물 처리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10억이 추가된 것은 소각시설 설치에 따라서 주변, 기금으로 추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출현했다는 이야기는 출연금을 그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몽땅 10억을 줘버린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을 하면서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고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10억 원을 출현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소각시설 설치를 하고 또 위원회, 주민협의체에서 내년 기금 출연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음 같은 데는 1억 4천 주는 데도 정말 힘들게 하는데. 내가 진짜 공음하고 형평성이. 물론 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쓰레기 매립장은 냄새라도 덜 나요. 그런데 돼지 똥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협약한 것도, 물론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중에 일반용 봉투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사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이라든가 가로, 공익목적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입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원이나 행사할 때 요청하면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무료로 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또 가로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10리터는 210원이고요 50리터는 99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규격봉투를 현실화하려고 했는데.

10리터하고 20리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발생량에 따라서,

20리터입니다.

한 매당 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