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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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359쪽에요.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작년도에 1억이 들어갔는데, 그 1억 실적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중도리 전통메주공장을 하는 데에 투입이 됐고요. 석장리 행복마을 조성, 그다음에 신지에 다시마 포장재 지원, 신지에 낚시 신호등 조성, 약산에 전복잡기 체험행사 등에 지원됐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일단 지금…… 그리고 36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연구용역, 작년도에도 2,200만 원이 들고 올해도……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게 작년도 2,000만 원은 5일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5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연구용역을 기초로 해서 상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용역을 거쳐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추가 편성해 가지고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362쪽에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 활동, 그것으로 12개 읍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이범성위원

해양정책과나 그런 부분들로…… 이중 편성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부분은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활동을 위해서 소모품비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으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바다환경이라는 것은 해양 쪽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369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69쪽에서 쭉 보다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랄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 한번 더 해주시고요. 중복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밝혀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상당히 용어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고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이 있고 상당히 이게……

이범성위원

뭐 비수익노선 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비수익노선 지원이 있고 상당히 혼선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촌 재정지원과 운행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운수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므로…… 운행하기는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임금인상도 노조에서는 해주라고 그러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되어서 인부를 더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 주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어려운 점을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재정지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버스업체에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버스가 다녀주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운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주는, 그런 것이 운행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비수익노선 손실재정지원은 기존에 “노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띄워라.”라고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지급하는 데에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369페이지, 제일 위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내년도에 세워둔 것이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기초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4,000만 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용역하기 전까지는 무작정 중복지원도 됐고 그런 부분들도 많았겠습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중복지원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버스업체하고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이때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게 됐다는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부터 쭉 해오는 관행에 따라서 후임자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니까 정확한 사유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이범성위원

예, 금액이 좀 만만치 않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잘 살펴가지고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362쪽, 민간이전을 한번 봐주십시오. 바다환경 가꾸기 정화활동 1,200만 원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화활동 청소도구 구입, 소모품비하고, 그다음에 추석맞이 현수막이나 봉사활동 캠페인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양훈위원

현장 활동이 아니고 플래카드를 한다고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플래카드하고 소모품비니까 호미, 삽, 마대, 장화, 빗자루, 집게.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바다환경 가꾸기를 이렇게 뭐 바다쓰레기 청소,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하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제 새마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다환경 가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양훈위원

그래도 많은 액수다, 100만 원, 1,200만 원…… 한 동네에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바다쓰레기 환경 가꾸기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그리고 365쪽. 민간이전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000만 원은 정기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3,0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엠하고 자연으로 영농조합, 청해진미, 완도네시아, 네 군데인데. 금년도에 한 군데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상을 했고요. 1개소, 이엠사업단은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에 공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엠사업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상품개발이나 온라인마케팅. 그다음에 홍보전단지 제작,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김양훈위원

홍보전단지, 이런 마케팅 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고요. 367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적으로 2억 3,000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비가 1억 5,000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이것을 좀 더 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아다가 하면 안 됩니까, 자체사업으로 안 하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으로 한정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3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 5,000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억 5,000인데. 이게 육지부에서는 이 3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산 모서리사업을 해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3억 지원해 가지고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청산 모동리가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가 부담이 있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딱 군비가 한정되어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하면 안돼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전라남도에 배정된 것이 5~6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매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한 마을을 전체 다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3,000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69쪽하고, 이범성 위원님이 먼저 물어봤던 얘기인데요. 중간에 보면 취약지역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있고 5,000만 원, 기타보상금에요. 그것도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370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7,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다른 데를 보면 계속 다 정해져 가지고 어디 완도교통이라든가 고금여객은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뭐 취약지역 운수업체…… 5,000만 원, 어디 다른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비수익 노선 손실해 가지고 7억, 7억이 있는데 7,000만 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취약지역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완도교통, 신지여객, 고금여객, 생일마을버스 이렇게 4개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신지여객도 다 있고 고금여객도 다 있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운행을 해라.”라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

김양훈위원

아니, 다 있는데 거기 취약지역…… 뭐 특정한 업체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런 돈은, 이런 예산은 다른 데에 돌려서 써도 충분하겠는데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기존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돌릴 수는 없고요. 취약지역으로 해서 신지여객은 900만 원, 그다음에……

김양훈위원

아니, 5,000만 원짜리요. 중간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5,000만 원 중에 완도교통이 1,900만 원, 신지여객이 900만 원, 고금여객이 1,900만 원, 생일마을버스가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지역 내에 거기 따로…… 취약지역 들어가서 또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7억은……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7억은 비수익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서 이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벽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도교통 같은 경우는 1억 8,700만 원 정도 되고 고금여객은 1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일마을버스는 1,900만 원, 보길여객은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지원금액이 다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뭐 손실됐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손실됐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용역이나 어디에 맡겨서 그냥 찾아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타 시군을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재정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 같은 경우는 24억인데 우리 군은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무안은 16억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완도교통 같은 데에서는 강진에서 많이 받으면서도 왜 완도는 이렇게 재정지원이 적느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이익을 보니까 적게 나가겠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은 매년,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못 맞춰주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좀 잘 보셔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다 어디어디 구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집행해서 나중에 예산서를 올릴 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요. 환경정비 가로등 녹지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 8,500,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고장도 많이 나고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원래 농공단지에는…… 몇 %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가로등하고 녹지조성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 8,500이에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가로등 한 15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20등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가로등하고 블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불용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농공단지를 가서 보면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만 올려놓고 일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없게끔 좀…… 그리고 농공단지를 보면 할 일이 엄청납니다. 가서 보면, 보도블록이나 주위 경관이나. 제가 외부인 같으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항상 사람이……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좀 깨끗하고 환경적인 것이 있어야 업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관심을 갖고 깨끗이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71쪽이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네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 버스승강장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보니까 보수비도 있고, 이렇게 또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밑을 보면 동장군대피소라고 이렇게 설치내용이 있네요? (예) 감사 때 제가 이것을 좀 봤었어요. 그런데 현재 동장군대피소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완도읍 4개소를 우선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하라고 했고요. 12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별로 두 군데 정도 보고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예산액을 늘리더라도 설치를 좀…… 이것이 큰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도 시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는 얘기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왜냐하면 제일 힘든 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해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큰돈도 안 들어가지 않고 비닐만 쳐놔도 여기는 바람만 막아놓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라. 왜 그런 얘기를 과감히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로 다니니까 그런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0분씩 서 있어 보세요, 실험 삼아서. 아마 그 고통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충분히 뭐 세우겠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세우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가운데를 보면 청산슬로걷기축제 순환버스 증차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청산 슬로걷기를……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 축제기간 동안에……

허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 파악이 됐는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 증차 부분은 평상시에 순환버스 운행횟수가 10회라고 그랬을 때 한 달간 운행하는 청산슬로걷기축제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증차해서 운행하려고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동안에 쭉 축제기간에 운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증차하려고 한다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관광객 수가 늘어났냐는 얘기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더 오게 되면 증착하게 될 그런 예정……

허궁희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계점을 찍고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슬로걷기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증액되고 차량도 증차를 한다고 해서, 어느 기준에서 그런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회로 운행하던 것을 한 달 동안에 15회나 20회나 이렇게 증액해서 운행…… 한 달 동안에 증차 운행한 것에 대한 지원분을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년에 쭉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줄 알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 횟수는 증차를 하고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원했고요. 그 밑에 보면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업체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장보고대교를 개통하고 완도읍에서 약산 당목까지 단일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손실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약산에서 이쪽 군청까지 들어오는 그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예, 359페이지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개 업체…… 5개 업체인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4개 업체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을 연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이 부분…… 미역을 하차하는 곳이 완도읍 물양장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농공단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역하는 물류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자숙공장을 말해요, 삶는 공장?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삶는 공장을 말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완도읍에서 싣고 농공단지로 오는 운송비? (예, 그렇습니다) 아, 농공단지 4개의 업체에다가……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구먼요. 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데요, 동기가? 그 4개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동기가, 왜 했었냐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해경부두…… 농공단지 내에 접안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해경부두를 거기로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미역들을 하역하지 못하고 완도읍 물양장으로 와서 하역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했네요, 이것을?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해경부두가 접안…… 농공단지 쪽으로 옮긴 이후부터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고. 이것 생긴지 2년인가 됐는데. 지금 농공단지 자숙공장이 이제 없습니다. 나도 체크해 놓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들을 그대로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2년 전부터, 첫 번째 예산은…… 우리가 하도 바닷물에 버려 버리니까. 뭐야, 이동차량들 바닷물에 못하게 해가지고 해줬다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자숙공장들이 다 고흥으로 가버렸어요. 완도에서, 농공단지에서 미역을 삶는 공장들. 모르겠습니다, 올해에 하나나 삶으려나. 그런 것도 좀 알고 하십시오. 설명을 못하면 계장님이, 팀장님이 팀명하고 성함을 이야기하고 팀장이 해도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창출 일자리사업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지.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맞춤형 일자리?

정욱

최정욱위원

예, 364페이지 제일 위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해양생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생물센터 거기 전체…… 거기에다가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맞춤형 일자리라고 써놨어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지역맞춤형……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그 해당 업체를 바이오산업연구센터로 지정한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센터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진즉부터 했던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수산물…… 황칠, 비파 융복합 가공기술이라든지. 해조류 전복양식 및 가공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여러 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까 김양훈도 했지만 꼭 더블 같이 보이지. 그 밑에 또 보면, 37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그래 가지고 4억 5,000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꼭 더블이잖아요, 줘도 되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요, 융자금 지원내용의 회수실적과 미회수 내용에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다면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지금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은 2005년도부터 농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2004년도까지는 군에서 융자금을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농협으로 이관이 2005년부터 됐었고. 금년도 융자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나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신협보증증권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미수금도 없는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2005년도부터 하는 것은 미수금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했던 그 체납은 지금 27명에 원금이 한 4억 1,900만 원 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망한 부분이 있고 또 파산, 개인회생, 행불, 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못 받은 돈을 우리 회계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결손이 안 되나요, 안 되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굳이 왜, 그것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을…… (

용식

김용식경제정책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경제정책팀장 김용식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이어 가지고 세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고 그랬을 경우에 징수 예외로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융자금은 말 그대로 국민기관에서……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사항이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니면 그 재산이 없어지기 전까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본인 앞으로 가압을 해놨는데 보증을 선 사람들까지 가압류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

집행부 좌석에서 ? 보증인들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총괄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 196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8,125만 8,000원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13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겠네요. 관광정책과장님은 13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허궁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느라고 배도 고팠을 텐데 점심은 잘 잡수고 왔습니까, 어쨌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쪽을 보면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이렇게…… 금년이죠. 금년에도 이렇게 이 사업은 잘 됐습니까, 예산……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서 여행사하고 직접 매칭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예산을 다 못쓰고 약 3,500만 원 정도는 정기추경에 감액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내년에도 크게 그렇게…… 이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여행사들하고 새로운 관광…… 우리 완도를 방문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추진해 봤었는데. 아마 첫 해다 보니까 조금 여행사 쪽에서 확신이 덜 했기 때문에 일부 절감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올 때는 30인 이상…… 20인 이상일 경우에 1인당 체도권은 8,000원, 도서로 들어가면 1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상품을 기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완도에 어떤 계절별로…… 또 어떤 선별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의 인센티브하고 수준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금 차별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달라지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달라지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고만 해서 여행사들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완도 쪽으로 많이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오는 대구라든지 경북, 부산 쪽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반관광객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여행상품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서 좀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하여튼 적극 홍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86쪽이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안내소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중에서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한 군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진단을 마친 다음에…… 군외 달도는 거의 폐쇄를 하고 수목원으로…… 지금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최종 목적지를 찍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쳐서 오기 때문에 중간에 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도는 폐쇄를 하고 수목원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신지대교휴게소도 아마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지적하냐면요, 저도 가끔 들려 봐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참 여기서 할 말을 구체적으로 못합니다마는 쓸데없는 짓을 해요. 몇 번을 저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금대교에도 뭐 신설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투입해 놓고 결과는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서운해도…… 그런 부분이 진즉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끌고 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꼭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방금…… 저도 동감하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쪽에다가 하시든가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3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산에 느린섬 여행학교가 있죠. 이것 수리비가 있네요, 수리보수비? (예) 청산 느린섬 여행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느린섬 여행학교는…… 일단 등기상 소유자는 완도군수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서, 현재는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라는 그 단체로, 단체한테 지금 대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느껴본 바로는 현지 청산면민들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그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계속 이렇게 소비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부의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요. 슬로시티 청산도를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초기에 느린섬 여행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또 지금은 다른 숙박시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시설계해서 어차피 시설은 개보수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슬로시티 가꾸기사업을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명소화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물론 초창기에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숙박비가 부족해서 시설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와서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그래서 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런데 그 효과도 없는 데에다가 자립도도 이렇게 높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싫어할 부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산할 부분은 청산하는 것이 옳다, 되지도 않을 것을 끌고 언제까지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해양치유산업 홍보방송 제작비라고 해가지고 2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치유과로 넘겨줘야 옳은 일입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것은 뭐 치유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방송 영상을 제작하면 어차피 TV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까지는 우리 영상을 계속해서…… 그 업체들하고 방송사하고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뭡니까, 해양치유산업과가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과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그런 홍보과에서 근무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벅차지 않냐. 차라리 전문, 그 과로 줘버리고. 그래야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양치유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였던가, 경제교통과였던가. 하여튼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찢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만이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는 정책과대로 하고, 또 관광정책과는 그렇게 하고, 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해양치유과는 치유과대로 하고. 이것이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실과로 보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403쪽에 보니까 해수욕장, 뭐 해양치유 콘서트라고 뭐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내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리저리 찢어놓는 상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치유과에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부의장님, 먼저 해양치유 쿨 콘서트 부분은, 이것은 그전에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7월 말경에 관광객들을 위한 콘서트들을 계속했는데 이 명칭만,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다가 명칭을 같이…… 치유산업을 홍보할 겸해서 보강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우리들은 설령 그것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가 봤을 때는 해양치유 콘서트라고 그러면 좀 달리 볼 것 아닙니까, 생각 자체도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명칭을 그냥 그대로 쓰든가, 앞전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좀 정확하게 분리하면 좋겠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홍보하면서 어쩔 때는 방송사도 따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치유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같이 써서 지금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궁희위원

물론 과장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중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아나, 일반주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오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2쪽이요, 명사십리 데크 탐방로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를 가끔 가서 봅니다. 많이 부러져 있고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자꾸 나오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1억 4,000을 가지고 한 번에 쫙 해버렸다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쓸 것 같고. 잘라서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개인 살림을 하더라도.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계속 보수, 보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3~14년이 지났으니까 일괄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까지는 새로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 놨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쪽이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394쪽.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명사십리…… 우리 군에 관광지로 정식 지정된 곳은 신지 명사십리지구하고 해신 장보고지구 2개가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공공하고 민자 투자가 가능합니다. 공공은 균특 예산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일반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는 2008년 7월에 제정되어서 `22년까지 민자하고 공공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는 호텔이라든가 펜션이 좀 현재…… 민자 유치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해양치유산업이 거기에 확정되고 사업이 되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들은 대부분 우리 공공에서 투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유지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자투리땅 식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명사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요즘 가끔 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음식을 가져오거나 음료수를 가져와도 먹을 장소가 없어요. 남의 식당 앞이나 이런 데는 그냥 못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사장을 보면 그런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가 펜스를 칠 돈이면…… 그것 크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다가 벤치나 해서 해가림이나 좀 해놓고, 그런 데에서 그런 음식도 먹고. 또 앉아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던데. 굳이 그렇게 펜스를 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느꼈는데. 그 생각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부의장님, 지적이 옳은 지적인데. 그 부분은, 펜스를 쳐놓은 부분은 우리 맞구조 상가가 막 우후죽순으로 넘쳐서 침범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못 넘어오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맞구조 상가를 철거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공간을 그 공간에 많이 도입하려고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상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389쪽 좀 봐보시겠습니까. 389쪽,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 실적하고 성과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지금 노화 북고리는 여름에 개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군외 달도는 추석 전에 거기에서 개매기 체험을 했었습니다. 군외 달도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약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고기를 잡아서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오시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체험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1년에 1번 하다 보니까요. 상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충분히 맞이할 정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정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체험은 청산도 슬로시티를 할 때, 행사할 때 소달구지 체험이라든지 푸른섬밴드 공연하는 비용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고금 청학리 유자 따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범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북고리 체험…… 아니, 개매기 체험을 갔는데 그쪽의 그런 열악한 사항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랄까, 개매기 축제를 하는데 전혀 홍보는 안 되고 그냥 판만 벌리는 식.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낭비성,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부분들을 2019년도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그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보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우리가 연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그런 지원 실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지난번에 기금 출연금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부터 우리 군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 계가 금년까지 9억 출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우리 군의 융자는 5개 업체 15억 6,000만 원이 융자되어 있고, 이것은 1% 금리입니다. 이것은 신축이라든지 개보수에 따라서 거치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마는 현재까지 5개 업체가 15억 6,000만 원 융자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업체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열악한 업체들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출연금을 내놓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 다음에 391쪽 좀 봐보시겠습니까. 391쪽을 보면 TV드라마 제작 협찬, 거기에 2억이 잡혀져 있죠. 그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이, 2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영상 제작 지원부분이…… 예산은 전년도에 하고 실제 사업은 다음 연도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단 연초……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n 톱스타 유백이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촬영하고 싶은데, 최소한 오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배편으로 이동하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TV드라마에 방송하는 소재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지 문어, 도미, 해산물들은 우리 군에서 제작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드라마 제작 협찬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전복이면 전복, 김, 미역, 다시마, 톳, 해조류면 해조류. 어려울 때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업체, 또는 방송사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협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2억이나 잡아놓고 그때그때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듣겠는데. 이것이 뭐 전혀 계획도 없이 그때 뭐 미팅되고 또 섭외가 된다든가 그런……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로 계속 쓰여 가고 있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를 테면 방송사에서 우리 군에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도군에서 촬영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제작 지원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 특산품이 홍보되고, 관광지가 홍보되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럴 때 방송 제작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사전에 포괄적 의미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여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뭐든지 예산을 잡아놓으면 전복, 전복하는데. 내년도 3월에 보면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민들의 고충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일치하고. 지금 해조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봤을 때는 완전히 뭐 가격 하락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홍보들이 우리 수산업 경제에 정확히 미칠 수 있는, 그런 뜻깊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인데요. 하여튼 이런 예산이 굵직굵직하게 세워졌는데 어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못한, 그런 데로 쓰인다. 협찬만 들어와서 잘 먹여서만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범성위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수산물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해 가지고 7,000만 원의 값어치를 합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우리 특정…… 수산물의 품목이라든지 종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산현황부터 소비, 판매, 이 모든 부분이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떤 특집프로그램 다큐를 하면 소비촉진을 하는 데에…… 그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들이 많이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봤을 때는 7,000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아, 이 돈만큼은 이랬구나.”라고 할 정도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고금도, 고금대교 관문 상징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억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상징물을 완도군에서 여러 곳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개중에는 보기가 싫다, 뭐 어떤 부분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준비사항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지금 우리 완도로 들어오는 관문을 크게 보면 군외 달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고금 가교리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달도 방향은 건강의 섬 아치가 있는데, 저쪽 고금도 방향은 들어올 때 강진 마량인지, 고금인지, 어디 지역인지 관광객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군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자고 해서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금년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서,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현재 4,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 1월까지 완료되면 내년……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3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가교리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가교리 부분은 우리 군 것이 아니고요. 유자 모양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다리, 이쪽 고금면 쪽에 하나하고 또 등대모형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이범성위원

우리 군에서…… 나는 그런 부분들에 이런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범성위원

갖다가 세우기만 엄청 하고. 어떤 부분들은 유자, 고금도는 유자가 유명하고. 또 다른 데보다는 특산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완도의 여건들, 가교리 쪽에서도 만약에 그 자리가 안 좋다면 다른 데로 좀 옮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상징물만 갖다가 (청취불능)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성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번에 디자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되게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금대교 관문 상징물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 아직 안 했죠, 안 하고 예산을 올려놨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예, 392페이지요. 황칠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올해 한 5,000 예산을 세웠었나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올해 5,000, 5,000해서 토털 1억 원 세웠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작을 했었나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황칠다큐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KBS 서울 본사에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추진하다가 그쪽 외주 제작장이 바꿔지면서 황칠산업 자체가 현재까지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것은 일부 즙 먹는 것. 그다음에 비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큐를 제작하기는 좀 무리다. 또 하나는 완도지역만 방송을 제작하면 타 지자체에서 반발하면…… 그런 데에 문제점도 있다고 난색을 표시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올해 1억 5,000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세웠어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 황칠이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고 그래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다큐 제작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금년에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금액이 좀 적지 않냐, 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는 주로 황칠에 대한 산업화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방송촬영을 많이 하려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된 금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다큐멘터리를 할 때 우리 황칠에 대한 특수성이나 뭐 어떤…… 그래도 방향이 서있을 것 아니에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방송사하고 협약해서 정해지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저희들은 대략적인 부분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협상단계에서 무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황칠을 환경산림과에서는 황칠에 대한…… 우리 몸에 유해한가, 그것에 대해 용역을 넣어놨던 것을 엊그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용역비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미 중국 같은 데는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다면 환경산림과에서 세운 것은 무의미하네요, 그 예산은?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환경산림과에서는…… 황칠이 우리나라 중국 황칠하고 성분이라든지 약초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성분은 기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그것 뭐냐, 우리 사람 몸에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그 용역도.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의미하다든가.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거기는 환경산림과 쪽 업무라서 제가 깊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에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를 환경산림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기서는 그냥 좋은 쪽으로…… 이것도 어차피 홍보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인체에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그것이 뭐해서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무시하고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중국은 후진국이다 보니까 우선 어떤 몸에…… 어느 정도 유해한 것도 그런 것은 일체 무시하고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보통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이게 식약청에 이렇게 해보면 이것은 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식품화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아예 안 받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영상물 제작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돈을 안 버리죠. 그 다음에 해양치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해양치유보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제가 그 분야를 설명 드리면 치유산업과가 9월에 직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청 입구라든지 상황실에서 외부손님들에게 치유산업 영상물을 틀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해라.”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치유산업과에서는 자기들은 방송소스라든지 방송영상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다시 제작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나 영상 제작이, 이 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송사라든가 외주제작사하고 저희들과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양치유도 다른 것 없어요, 다 홍보지. 홍보가 제일…… 우리 치유산업에서도 홍보를 제일 1번으로 삼고 그래서, 홍보비가 많다고도 했는데. 그게 전문화돼서 전문부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양치유산업과라고 해가지고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를 무시하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해 버리면 이 과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방송국을 상대로 노출……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어차피 해양치유도 방송과 연결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방송이에요, 우리 해양치유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거기 쪽 예산은…… 일부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군민들 (청취불능) 홍보용……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문부서가 생겼는데. 전문부서를 이쪽 다른 데에서…… 이게 더 우리한테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영상마케팅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고 우리 과로 이 영상마케팅이 흡수되면서…… 그러니까 영상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있었던 부서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파트가 저희 과에 다 묶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가 생겼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407페이지요, 음식 개발 및 생활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완도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봤죠. 완도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완도에 특산품에 대한, 식탁에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뭔가 먹어보지를 못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소리예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과장님도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이나 합니까.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서로 농촌기술…… 거기에서도 음식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 인력이 없어서 그냥 그 선에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찌됐든 여기에서 취급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이상은 완도특산품이 식당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요. 용역비 네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이…… 대부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일을 다 용역으로 올려놓은 것 같던데.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아마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정욱

최정욱위원

왜요? 예를 들어서 408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397페이지요. 돌미역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서도 관광상품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용역도…… 이것도 5,000만 원이나 세웠는데 우리들이 주로 해보니까 돌각미역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저기 포장재……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것하고 돌미역이 현재 가닥으로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오시면 (청취불능) 크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 내용물은 진짜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몇 십 년 해본 것인데, 가닥보다 돌각을 샀을 때 왜 소비자가 선호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우선 상품화를 개발해서 포장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5,000이나 세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거기하고 관광상품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상품이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아까 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서도에서 옛날에 갈치 낚시, 외줄 낚시하는 (청취불능) 낚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상품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관광상품이라는 부분이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아까 돌각미역 개발이라고 해서……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두 가지가 같이 묶여있는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용역을 보면…… 394페이지도 그렇고요. 공모사업 응모제안서 작성 용역,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아까 뒤에 보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균특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역을 해서 그런 용역결과,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직원들이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할 수는 있으나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업체들이 그 부분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395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 발굴운영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용역인데,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안 답니까. 이것 이렇게 보면 용역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은 용역이 이랬으니까 이랬다고 하려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지금 용역에서 보면 토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대신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방금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은 가고 싶은 섬 사업 예비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용역비 항목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미 하자고 결정해 놓은 것이 이미…… 여서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 결정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이러냐면 밖에서는 용역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용역으로 인해서, 뭐 많이 따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물밑 접촉하네. 또 외관 자체가 모든 것이 용역이다, 조금만 못하면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주네. 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내가 봐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뭐한다, 조금만 뭐하더라도 용역을 먼저 줘요. 보니까, 처음 이런 것을 봅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대로 이런 것도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일을 해보면서 자기가 창의력을 개발하고 더 좋은 점을 찾게 되어 있지. 외부회사에서 우리 완도지역을 어떻게 알아서 용역을 한대요, 제대로 한다고 하면.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용역을 무분별하게 못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위원

심의위원회도 솔직히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은 생각 좀 해봐야지, 이것을 이대로…… 우리 과에서 벌써 4개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로, 아까 그 버스 같은 것. 정말 그런 것 같이 조사하기 힘들고 그럴 때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밖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을 해버리니까. 이런 예산은 솔직히 불쌍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부터 앞으로는 용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서 세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대비 32억 8,317만 7,000원이 증액된 159억 3,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과장님. 541페이지요. 친환경미역줄기 수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게 그 약산면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미역귀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역줄기가 이렇게 4월 말, 미역 (청취불능) 되면 미역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수매해서 농토에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비료로,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게 그…… 한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보면 화가리 해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센터 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침에 이야기했던 미역줄기 수매를 kg에 한 40원 정도에 수매해서요. 이것을 가져다가 논에 뿌려서, 트랙터로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생산한 것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약간 좀 더 가격 높이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미역줄기를 미역공장에서 하고 있겠네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미역공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어디…… 바다에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다에서 직접, 화가리…… 투입하는 농가에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뿌려 가지고 논갈이를 하죠.

우성자위원

미역을 바다에서 해가지고 배에서 바로 공장으로 팔지 않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미역귀나 미역…… 판매를 하고요. 이런 미역귀를 생산할 때, 미역귀를 생산하려면 줄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귀만 이렇게 채취해 버리고 줄기는 전부 다 바다에다가 버려 버리고. 또 때로는 이것을 연안에 가져와서 인양기 있는 데로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5월 달쯤 되면 이것이 썩고 파리가 날리고 냄새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미역귀를 따로 파는 분들이 있나요, 누구나 다 파는 것이 아니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죠, 미역귀를 생산하는 어민들이 미역귀만 공장에다가 팔아버리거든요.

우성자위원

아…… 그리고 줄기를 따로 판다는 이 말이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줄기는 이제…… 줄기는 바다 연안에 버려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우성자위원

팔아라?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우리가 40원씩 이렇게 살 테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수매해서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농사를…… 우리 동네도 친환경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는 말은 안 들어봐 가지고 생소해서.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은 화가리 지역에다가 전체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 지역만, 특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 미역줄기를…… 있어도 몰라서 못 파는 분들도 있겠네요, 화가리만 하니까. 다른 쪽에는요.

정욱

최정욱위원

줄기는 거의 약산 쪽에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역귀사업을. 그런데 문제가 됐던 데가 약산지역이라서 그때 당시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조건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우성자위원

533페이지 밑에 조건직불제, 수산직불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 직불제. 이것은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성자위원

아,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하셨나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은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바다를, 어떤 기준으로 직불제를 주는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다 직불제는 우리가 연안으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은 제외합니다. 그 5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만 조건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군은, 면은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도서하고 연결되어 있고, 완도읍을 기준으로 해서 8km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5개 읍면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그 밭은 예를 들어서 1헥타르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는 도대체 어떻게…… 헥타르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몇 헥타르로 정한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주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대상이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건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사 조건이 연간 60일 이상, 그리고 연소득이 1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듯이 이 어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사무소에서 등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우리가 연중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의해서 나는 12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산물을 판매하고 생산을 했다. 이 자료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그것을 점검해서 11월 말에 우리들이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되고 60일 이상 근무를 하면 60만 원씩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보통 시골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뭐 60일 이상 바다에 살면 다…… 할 수 있고요. 또 120만 원어치 소득을 한다고 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획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고기를 못 잡아도 내 이름으로 판매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많이 팔면 내 이름으로 갖다가 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생각을 안 해보셨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12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어장하는 사람들 거의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소득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서류상으로만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는……

우성자위원

그러면 뭐야, 어장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어가도 해당되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어가 수가 한 2,300에서 2,400 어가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우성자위원

완도군이요? (예) 그 부분이 참 나는…… 그것이 아니고 바다를 뭐…… 어디 헥타르를 얼마나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인가 해가지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것에서 예를 들어서 60만 원 받은 금액 중에서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놓습니다, 30%는.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6, 3, 18. 18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공동기금 별도 통장으로 그것은 입금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저기…… 농가직불제는 30%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작년, 올해부터인가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산 쪽은 받는가요, 그것도 마을공동경비로 하나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다가 제도개선을 농업파트를 이렇게 원하는 농가…… 마을에서만 30%를 주니까 우리 수산파트도 원하는 어촌계에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원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다 100% 찬성해야 만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다 됐거든요. 수산 쪽은 아직까지 받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직……

우성자위원

받고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552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어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예, 이 부분은……

이범성위원

552쪽, 두 번째 줄입니다. 재료비.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스텍이랑 두오존이라는 두 가지 약품인데. 이 약품을 공급해 주면서 적조가 들어오면 물을 일단 차단하고, 이 약품을 사용해서 어류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물질로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 이것 위탁처리된 것입니까? (예) 아니, 어스텍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효능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류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여기가 또 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아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저기, 그다음에 554쪽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 1개 사업에 1억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어업인들이 의식 없이 쓰레기를 안 보고 대놓고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환경정화를 위해서 그런 어떠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는 이런 장소에 쓰레기도 일단 수거하고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잔디도 심고 또 꽃밭도 조성하고 데크시설도 하고 그래서…… 또 파라솔도 만들고 그래서 환경정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이것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딱 짚어진 것은 없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 금년에는 보길도를 했고요. 내년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청취불능) 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든지……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얼굴을 찌푸리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꼭 사업비를 깎는 것보다도 사업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면요, 김 양식 무기산 폐기, 70드럼이나 폐기했다는 뜻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이제 70드럼 정도. 매년 보면 이런 것도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뭐죠, 폐기처분. 이런 정도를 예상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아, 그러면 일반…… 이게 김 무기산 그 자체를 없앤다는 뜻……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무기산을 우리가 단속하거든요. 해경하고 우리하고 같이 단속하는데, 적발되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많이 적발돼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처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신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범성위원

아, 이 부분은 지금 무기산을 안 써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잡히면 1년에 한 70드럼 정도는 거의 폐기해야 된다는 이것이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귀중한 부분이네요. 지금 해양쓰레기, 제일 밑에 마지막 칸을 한 번 더 봐보십시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이 다 여기 자료를 가져와서…… 잘되고 있습니다. 선상집하장은 올해 몇 군데에…… 1식만, 1식이 지금 몇 군데 선정되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이 부분은……

이범성위원

2018년도.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1년에 한 9개소로 해서 개소당 한 2,500 정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진했거든요. 추진했는데 실제 보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활용도가 좀 낮다고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한 4,000만 원 정도로 크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소당 한 4,000 정도로 사업비 단가를…… 개소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모 있게 만들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 6개소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추진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섬에 가보고 그러면. 순전히 그냥 집하장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쓰레기만 가득히 쌓아놓고. 그런 부분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관리도 안 되는 집하장을 꼭 사업을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선상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는 육지로 올려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규모가 있게 해야 되겠다. 너무 작게 하니까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실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좀 깊이 만들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규모 있게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대충 돌아보면요. 적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갖다가 한 몇 대씩 와서 채워버리면, 다 차버리면 그 뒤의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에 따른 이런 사업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주면서 어떤 관리까지 부여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해가지고 사업을 줄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이 556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경영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자체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뭐 사업비는 1억인데?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을 1년에 몇 번씩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선포할 적에 365기동대를, 수산업경영인으로 하여금 365기동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 경영인연합회에서 읍면별로 이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 수산인경영인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성위원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읍면별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나가고, 군 경영인연합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쪽 지역에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군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봤을 때…… 청정만 입에 물고 살지 말고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들을 경영인들도 노화 쪽에서는 많이 참여해 가지고 넙도랄까, 아니면 무인도까지 가서도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제가 그 얘기만 한 번 물어볼게요. 다목적 인양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청. 사업비만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 관리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면 한 어촌계에 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또 흉물스럽게 금방 자빠지려고,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질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다목적 인양기를 한 군데를 못주더라도 1년 어디 그…… 수리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사전점검도 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관리업체 지정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량이 많다 보니까 수리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리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은 가능한 한 아까 침에 수산직불제에, 그 30%에 나가는…… 수산직불제에서 30%로 나가는 공동기금에서 일부 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2000년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수리업체 지정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는데. 동네 어촌계에서 수리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리업체를 부르다 보니까 여비를 달라고 그러지. 차량을 타고 오면 차비를 달라고 그러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다는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우리가 6억 2,500만 원이거든요. 546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시설비……

이범성위원

예, 시설비예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없으면 뭐 예산을 조금 만들더라도 그 부분들의 맥을 잡고 가자는 그 뜻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성위원

너무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이상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계속해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542페이지요. EM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EM 성분이 뭔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성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홍위원

파악을 못했나요? (예) 그러면 해조류 액비공급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액비공급은 그때 당시에 해조류가 과잉 생산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미생물하고 다시마 성분을 해조류하고 이렇게 같이 넣으면 더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분분석을 제가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성분분석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재홍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

김재홍위원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식물에는 효과가 있는데 해양 쪽은 내가 봤을 때 소독제 형식,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군에서 새우양식을 하다가…… 작년부터 새우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도리에서 새우양식을 하는데. 그 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 분은 EM을 갖다가 개인이 사서 쓰고 있더라고요.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새우양식 쪽으로 가야지, 왜 해양…… 해조류 쪽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해조류를 가지고 EM을 같이 만들고 있죠.

김재홍위원

제가 봐서는 소독제 형식이고. 지금 보면 아까 어스텍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어스텍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EM이라는 이 자체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대책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20%를 이제껏 농가한테 줬는데 한 2년간 새우양식에서 써봤더니 주로 새우에서 된 것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의해서 많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EM을 갖다가 썼더니 폐사량을 한 20% 정도 감소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새우양식으로 지원을 한번 해볼까.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개정과목을 바꿔야죠, 이 문구 자체를.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것을……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말고 기왕 올라왔으니까 양식장에 소독제로 대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소독제로…… 어류양식에 액비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수산경영과에 그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우양식에 한번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EM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써보신 어민이 20% 정도 폐사량을 감소시켰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김재홍위원

새우에서요? (예) 새우가 지금 한 군데 있는가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새우에 한 군데 있고, 한두 군데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542쪽이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이라고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마꼬리나 미역줄기나 이런 것 말고도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조류부산물, 이 부분은 주로 추진했던 것이 미역줄기하고 다시마가 있는데. 이 해조류부산물은 미역 뿌리가 됐든 다시마 뿌리가 됐든 이것을 세척해서, 수거해서 부산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전복먹이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금년에 태풍이 두 차례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 그런 사업보고를 해봤는가요? (예) 어디어디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지 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주로 했던 것이 금일수협에서 했고요. 또 여기 완도전복산업연합회에서 추진했습니다.

허궁희위원

금일수협하고 전복산업이요. 다시마꼬리하고 뭐하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미역줄기하고 뿌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수거해서……

허궁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생소해서.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도 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얼마 실적, 그런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리고 같은 쪽 제일 밑에요,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정방법이나 아니면 금년에 했던 그 지역들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삼 씨뿌림 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전에는 우리 군에서 종자만 사다가 이렇게 뿌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것을 공단에다가 위탁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첫째는 서식기반을 하기 위해서 투석하거든요, 투석을 하고 나서 해삼 씨뿌림을 하거든요. 그런데 씨뿌림 사업은 균특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년도에……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청산 모동리에다가 해서 해삼을 저희들이 한 67만 마리 정도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류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뭐 관여를 안 하고요, 관여를 안 하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사업자 모집은 우리 군에서 하죠.

허궁희위원

아니, 왜 제가 묻느냐면요. 방금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마는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곳에서 투석을 할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의뢰했으면 관리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냥 손을 떼는 것인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주면 공단에서 사후관리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허궁희위원

옛날부터 씨뿌림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장난이 좀 심했지 않았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종묘 검출로 어촌계하고 우리 군이 같이 가서 검수하고요, 살포할 때 우리가 같이 가거든요.

허궁희위원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예) 공급이나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위탁합니다.

허궁희위원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좀 그러네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보고해서 현지조사를 갈 때도…… 관리인이 나가고 할 때도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요. 기술적인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전문가들한테 기술만 위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두 쪽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투석이 되는 쪽에다가 씨뿌림도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봐서는 특혜성이 많은 사업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을 하는데도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씨뿌림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주게 되면, EM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요. 투석을 하게 되면 없는 해삼이나 전복이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왜 그 경험을 했느냐, 전복이나 해삼이 화약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종자까지 보급한다는 것은 나는 특혜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런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투석을 할 것 아니에요. 나쁜 쪽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전복이나 해삼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씨까지 뿌린다는 얘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 말 뜻은 위치는 그런 대로 이렇게 육지부근이라도 괜찮은데. 해삼이나 이런 것이 점점…… 수산물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나는 옳고. 나는 투석과 씨뿌림을 별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의 생각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고루 이렇게 나눠서 이제껏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사업들은…… 해삼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거의 실패해서. 이것을 기술은 전문기관에다가 좀 하고. 적지조사를 사전에…… 이것은 왜……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수산사업자 공개모집을 하면 이것을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를.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적지조사를 하면……

허궁희위원

당연히 하겠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여기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산 모동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10% 자부담이니까 2억 7,000을 지원해 주는데 2,700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지까지 해왔던 부분이 한 10여년 가까이 그 방식으로 해 왔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리, 모서리 다 합쳐서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런 곳은 투석만 해놔도 굉장히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해삼 씨뿌림을 기다리는 어촌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문의한 것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 다음에 546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연화장 설치사업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화에만 2개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우리 군비가 도비 사업이라서……

허궁희위원

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허궁희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길도도 (청취불능) 많고 소안도 많은데 그렇게 찢어서 좋을 텐데 왜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어민들이 봐서는 특혜성이 아니냐고 오해도 하겠네요. 그것 설명을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54쪽이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현재…… 이렇게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계산상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하면 몇 톤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83톤입니다.

허궁희위원

83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궁금해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처분은…… 거의 우리가 정산 받을 때 받는데, 농가퇴비로 거의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요, 엊그저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제설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제설제로요?

허궁희위원

예, 굉장히 신산업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로 쓰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한 만큼 소득도 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어요, 한 번. 그런데 상당히 유망이 있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더라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어디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궁희위원

그것은…… 제가 돌리다가 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신규사업자들이 나와서 자기 사업장을 소개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을 쭉쭉 해요.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그런데 1차든 2차든 무조건 거기가 1순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이 부분들이 참 나는…… 이것이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없애는 방법도 되지만 소득원도 큰…… 뭐 가격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아주 이렇게 유망한 사업으로 그렇게 각광 받으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퇴비보다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한번 방송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5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이 있죠, 2억. 541쪽이요, 거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보통 다시마가 한 2M 정도 되는데. 끝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이 유통되면 유통질서도 문란하게 되고 그래서 별도로 수거해서 수거해 놨다가 이 부분을 전복먹이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고 이것 자료를…… 전년도에 했더니 67톤을 수매해 가지고, kg에 한 3,000원 정도 수매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민들한테 다시 (청취불능) 620 정도 되는데 620원씩 받은 이 돈은 우리 군에다가 다시 세입 조치를 합니다. 세입 조치를 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이것 수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죠? (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아우트라인, 대체적인 업무시책을 내려 보내거든요, 내려 보내고. 그것을 수매했다가 수매하고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여름철에 먹이가 없을 때, 전복먹이가 없을 때 판매하겠다. 그래서 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복먹이로 거의 안 쓰고 그냥 대충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억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협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금만 받고 관리 안 하고……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좀 잘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543쪽이요, 바다식목일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다식목일은 매년 세계 유일하게 바다식목일을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큰 완도에서 한번 추진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떻게…… 뭐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할 사업인데요. 이날 간단히 뭐 행사를 하고, 또 방문하고. 또 일부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 행사, 뭐 이런 부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전문가들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양훈위원

어느 회사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됐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회사에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주로 관리하는 자원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위탁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 뭐 하루하는 행사죠? (예) 하루하는 행사에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행사가 주로 그냥…… 일단 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침에 이야기했듯이 방문행사도 있고 (청취불능)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체험프로그램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쪽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

김양훈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구먼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바다식목일이라고 하면…… 기념탑도 세우는 행사, 이 부분까지 포함되거든요.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에 보면 시설비요. 도교정비(수리, 교체)사업이 있는데 10개소, 어느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시설비에서 도교정비…… 도교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도교, 부잔교, 도교를…… 거의 교체해줬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1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수리사업을 했고요.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죠. 선정된 것은 아니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하겠다고 지금 1억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모집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김양훈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됐는데 예산서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정해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지금 우리 군 읍면에서 도교가 파손되었다고 건의 들어온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다음부터는 사업을 딱 정해놓고, 목을 정해놓고 그것이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거의 선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금방 설명할 때는 안 됐다고 해놓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김양훈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하는 동네들을 먼저 선정해놓은 다음에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2쪽에요, 재료비에 전복 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이 있죠, 1억.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차광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지원해 왔는데, 한 2년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민들이 반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희망하는 읍면만 저희들이 지원해서 노화, 보길 이쪽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고를 안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뭐 은박지, 이런 부분도 거론되고 그래서 실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보니까 한 2~3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온 것인데요. 사업도 안 하는데 일단 무더기로 동네마다, 어가들마다 나눠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로 쓰고 있냐면 건조장에다가 깔고 쓰더라고요, 전복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뭐 다시마 건조나 미역 건조나, 뭐 다른 건조장에다가 쓰고 있고. 창고에 다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전복이 뜨거운 태양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도 좀 예방하고. 먹이 공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먹이 공급을 하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제 어민들의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금년부터는 희망하는 읍면만 보급해 주고요. 내년에는 아까 침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원하는 이런 제품들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 차광막 재료를 사주는 것보다 어민들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먹이 절식이라든가 이쪽에 더 홍보하는 것이 낫지. 큰 액수만 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교육도 시키고 계속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는 좀 지침을 바꿔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 관리를 좀 잘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해놓고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547페이지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47페이지?

정욱

최정욱위원

547페이지 제일 밑에요. 정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읍면에서 수산사업자를 모집하거든요. 읍면에서 수산사업자들을 모집하면 모집한…… 그 희망한 어촌계에 대해서 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바다 정화사업이 아니고. 지금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바다 밑을 정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에 밀리는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니까 면허지에…… 면허지가 있는 어구만 하지, 공유수면은 하지 않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면허지 밑에, 바다 밑에 해양 정화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네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어떻던가요. 했어요, 타 읍면 어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올해는 2개소에 했는데. 석장리하고 월양리하고 김 양식장 421헥타르를 했거든요, 금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잘 되던가요. 그 시설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시설물 다 철거하죠.

정욱

최정욱위원

철거하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전복은 아니고 다른 것이죠, 철거한 계절사업 상품을 말하는 것이고 계절양식……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복도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양식, 그 계절…… 철거했다가 시기 때, 마를 때 그럴 때는 비어 있으니까 거기가 가능하다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거의 해조류 중에서도 김을 많이 하고요. 또 어촌계별로 미역양식어장이나 정리시기가 되면 이런 어촌계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 정화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정화사업은…… 이 등록업체가 있거든요. 일정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도에 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 정화 등록업체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하면 그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을 붙여서……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화를, 어떻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뭔가 뒤집는다든가,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배에 GPS가 있잖아요. GPS에서 거기에 보면 배가 끌고 다니는…… 1일차에 얼마 해저를 긁었다고 이렇게 매일 일자별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계 처리할 때 1일차에는 몇 헥타르, 2일차에는 몇 헥타르 그렇게 준공계에 첨부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설계를 뺄 때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대충 추적량의 쓰레기를…… 설계에 각각 반영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탁처리, 수거된 쓰레기를 전부 위탁처리……

정욱

최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잘되고 있냐는 그것……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550페이지요, 청년고용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하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주로 39세 이하의 도내 수산계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어업분야 전공 졸업예정자들한테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1명 있었는데 이 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3억 1,500이나 했네요, 왜 안 됐는지 이유는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계속 올려서 또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은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이 지금 반영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홍보 부족,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군비, 도비 다 맞춰서 1억 5,000씩, 50%씩 해야 되는가요. 규정으로, 도비에 맞춰서.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 5,000을 맞췄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542페이지요. 이것 제일 위에 김재홍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EM 활성화, 이것이요. 우리가 예산으로 올릴 때는 정말 필요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짜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안 되면 뭐 새우관리한테 주겠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새우…… 안 되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공급을 해줬는데. 그 기술센터에 문의했더니 주로 특용작물이나 벼에 주는데, 뭐죠. 병충해에 좀 더 강하고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농사용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농사보다 우리는 새우양식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새우양식에 공급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은…… 정확하게 안 세워져 있구먼요, 말을 들어보면.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해보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짜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20%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새우양식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로 놓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새우에다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새우양식 효과……

정욱

최정욱위원

아까는 새우를 안 했다가 뒤로 새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새우양식에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욱

최정욱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정욱

최정욱위원

처음에는 “공사 쪽 하는 것인데.” 하면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새우 쪽으로 해서 새우 쪽 거기에 해보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못 전달된……

정욱

최정욱위원

이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짜면 안 되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산이 좀 문제가 있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데.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 동감하고 필요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 좋은 것이면 자신 있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좀 도와주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2019년도 수산경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예산안 총액은 254억 5,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3억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572페이지요, 수산물시설 저온저장시설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수산물 보조사업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30개 정도 책정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으로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고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수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자가 신정하게 되면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이것이 70개 소형냉장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1,200만 원짜리를 자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소요가 많더라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대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대수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소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571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저온창고?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은 1억짜리 4개소거든요. 그래서 자담이 30% 들어가요. 그래서 4대로 7,000만 원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올해 사업도…… 됐고요. 2017년도에 2개소, 그 전년 2016년도에는 3개소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냉동…… 저온저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신청하게 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조류 건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산 해조류?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27개소를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3억 6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7개소를 했고. 아마 내년에도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사업자들이 자기 규모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담……

정욱

최정욱위원

자연산해조류 어떤 뭐…… 자연산만 가지고 해주라고 하는 것인가요, 뭔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명칭부기는 자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보통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톳이라든지 다 해당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형냉장고네요, 저장시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이것도 소형건조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건조기…… 소형 건조기.?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정욱

최정욱위원

577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이라는 부분, 설명 좀……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해조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0대 분량을 저희가 배정해서 대당 1,000만 원 정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자동화라면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원래 옛날 수작업으로 해서 송곳 같은 것을 꽂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종자실을 (청취불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포자 자동삽입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포자?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그 미역 종자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우리 어민들한테 설명 좀 할 수 있게. 포자가 어떤 양식……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미역이라든가, 보통 포자형 종자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막, 도막 내어 가지고……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다음에 자료 좀 한번……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사진도 제가 찍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590페이지요. 엑스포 같은 데에 가면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잖아요. 그것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죠? (예) 그것 600만 원, 2회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떻게 추천해서 하는 건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완도군 수출협회라든지 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문을 이러이러한 취지로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연중하는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정욱

최정욱위원

예.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박람회에 가면 600만 원씩 2회 지원해 준다고. 이게 지원비 아니에요. 1,200만 원 있는데, 600씩 해서 2회로 정해져 있는데.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행사…… 우리가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 설치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부스 설치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엑스포에 부스를 하는데 얼마씩 내고 부스비를 주잖아요. 그 비용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래 가지고 그 신청자들은 완도에서 하는가요, 예전에 보면 대부분 객지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객지에서 하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최정욱위원

내가 그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부스에서 완도에서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 누군가가 가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 완도에서 할 때요?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완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판매장에 가면…… 완도지역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품은 완도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또 완도의 수산물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다가 판매하는 데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완도 업체에도 권장합니다마는 완도 업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 완도 물건을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정욱

최정욱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인데. 우리 완도에서 직접가면 제품 홍보화에…… 거기 이익보다도 그 초점에 맞춰서, 홍보 초점에 맞춰서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완도에서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객지에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주면 뭐가 있냐면요. 거기는 이익목적으로만, 장사해요, 장사목적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하고 전혀 취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청취불능) 하시고요. 591페이지를 보면 LA한인축제 완도특산품 판촉 및 홍보행사, 이것도 지금…… 예전에 뭐예요, 거기서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이것을 하나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작년에도 갔던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작년에도 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 어땠어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LA가 아시다시피 교민이 한 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어차피 수산물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많이 있어요? (예) 이것이요, 제가 사업을 했던 데예요. 그러다가 안 되서 내가 안 가고 어디다가, 광주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계속 했었는데. 이런 데에 추천업체로 해서 내가 거의 보내고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내가 직접 했다니까요, 몇 년간.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놓고 쓸데없는 사람만 재미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완도 업체가 가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단 군 예산은…… 완도에서 하는 업체는…… 주문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내가 다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해봤던 것이라서 잘 아는 것이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승호

조승호수산유통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LA한인축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업체가 LA한인축제 특산물 판매장에 많이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에서 미국 해외시장 개척차원에서 그쪽 수출·수입업체와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LA한인축제부스비 지원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LA한인축제에 참여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바이어도 같이…… 행사비나 같이 포함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상정됐고. 지금 관내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은 향아식품이 상당히 활발하게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요. 바다가득히, 청산바다, 그런 제품들이 그쪽 LA축제 때 홍보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 가던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직접 갔습니다.) 자기들 사비 들여서 다 갔어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미국은 향아식품 (청취불능) 그분이 서울 판매팀장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가고. 작년에는 향아식품 부사장이랑 저랑 직접 한 번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직접 판매했다고요, 끝까지?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제품을 가져가서 본인들이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75쪽을 좀 봐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장보고대교 주변 가두리양식장 환경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장보고대교 인근에 (청취불능) 지선에 우럭 해상 가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거기가 좀 미흡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리사……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해 가지고 환경정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가두리양식장 환경정비라는 것이, 거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개인한테 군비를 마음대로 그렇게 보기가 싫다고…… 자기들한테 개선 조치시키는 것이 낫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일렬로 놔둔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해서…… 그런데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지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미관상 안 좋다.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색만…… 칠할 생각입니다, 도색만 저희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범성위원

시설비로 그 도색 부분만 한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전복치패 전용 액화산소 용해기 지원, 80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저도 이게……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존에 있는 용해 산소비보다 이렇게…… 산소 소비량도 적고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80대 계상해서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어떻게 봤을 때는 완도군의 양식어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런 데에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79쪽, 유용미생물 육상양식장 공급사업 10회 해가지고 이것이 3,000만 원인데. 지금 이 미생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효능은 확인해 보셨어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지금 서부어류양식수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광어축양장에서…… 그 EM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양식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활용도가 있는가, 제대로 검증된 물건들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체크해 볼 테니까요. 실효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도 되겠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실효성을 찾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사업추진 전에 양식어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585쪽입니다. 폐통발 반납, 가운데 민간자본사업보조. 585쪽, 지금 폐통발 반납 통발구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완도 어항 내에 제일 귀중한 것이 (청취불능) 이런 폐통발이에요, 폐통발. 지금 죽청리 일원이나 완도읍까지 통발이 밀려다니고 그러는데. 이 구입비를 5,500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마,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폐통발이 이렇게 무단 방치되어 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폐통발을 가져오면 개당 1만 원씩 구입합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폐통발 수급목적으로 해서 가져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1년에 지금……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사무소랄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들 담당자가 얘기해 주십시오.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돈 5,500을 1년 예산에 정확하게 세워 주는데 소비가 되는지. (″지금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고만 있죠. 그것 확인 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58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운데 어선어업미끼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해가지고 완도 쪽에서 위판을 할 수 있는…… 통발미끼 지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계속 지원해줄 것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고금, 약산, 금일 쪽에서 강진수협, 마량 쪽에 위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관할 완도금일수협어판장으로 위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어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일부 어민들은 강진수협에 위판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지역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은가.

이범성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진 마량으로 전부 다 위판을 하러 가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완도까지 왔을 때 미끼라도 지원해줌으로써 어가의 소득이랄까, 어가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홍보랄까, 뭐 한번 타보신 분들은 계속 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탄 사람들은 타고, 또 타먹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가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보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9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산물소비촉진 홍보지원, 지금 1억 2,000짜리 하나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홍보하면 머리가 막 와사삭하는데. 실은 홍보해야 되는데 적기에 홍보를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역이나 해조류 값도 떨어지면 홍보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비 1억 2,000짜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589쪽입니다. (

승호

조승호수산유통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비는 지금까지 많은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일례로 서울에 가면 완도에서 해조류나 전복이 많이 생산되어도 서울에 가면 수서역이나 용산역이나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내용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항시 홍보하면 우리가 대도시 소비촉진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 홍보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복이라든가 광어라든가 해조류를 종합적으로 광고 TV에……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우리 군 자체로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홍보팀, 관광정책팀에 옛날 미디어팀에서 또 홍보팀, 지금 수산경영과에 있는 시장개척팀. 거의 홍보…… 위원들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홍보를 어떻게 봤을 때 한 곳에 묶어가지고 좀 집약적으로, 시기에 맞춰가지고 딱 처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갖춰가야 되는데. 여기 과에서는 이렇게 올리고 저기 과에서는 또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부분들의 가닥이 예산실에서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조목조목 잘 따져보겠습니다. 앉지 마시고, 팀장님. 수산물 글로벌시장, 591쪽. 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가 또 있습니다. 그것 금액이 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집행부 좌석에서 - 2014년도부터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년에는 홍콩과 베트남, 미국, 또 일본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면 상당히 완도 해산물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하면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소비자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홍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도수산물이 알려진 만큼 또 현지 언론사라든가 신문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 수출업체라든가, 수입업체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어서 수출도 많이 증대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홍보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많이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LA가…… 최정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데리고 다니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고 계시죠, 업체? (

집행부 좌석에서 - 상당히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앉으십시오. 데이마케팅 언론사 홍보 1억, 591쪽.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래야지, 계장님을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담당팀이라 얘기했습니다. 누가 해도……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승호

조승호수산유통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언론사 홍보 1,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1,000만 원이네요, 저 밑에. 이게 그 전복데이 행사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전복데이행사할 때 우리가 방송…… (

집행부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것이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9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MOU 및 수출상담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1식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이것도 해외경비 체제, 항공…… 해외에서 바이어가 완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항공료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2쪽에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이것 부기는 참 제대로 명확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완도 수산물 소비지직거래유통센터 운영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복 조건…… 직거래 형식으로 한번 직접 산지에서, 소비지에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남, 경기도 하남시가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다가 저희가…… 유통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런데 저희들…… 제가 그쪽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면 도전을 안 해야 되고. 또 도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협회랄까, 거기에 줘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 버리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 임대료인데 임대료로 해가지고 지금 1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좀 깊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에서 일찍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임대료 부분은 일단 우리 군에서 임대해 가지고 추후에도 임대료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도 위탁을 하면 군에서 일체…… 처음에 사업자 공모할 때 일체 비용 지급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뭐 여건이라든지 사항에 안 맞다. 그러면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 부분은 또 혹시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증금이랄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게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임대, 이것은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계약해서 임대료 부분은 다시…… 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비로 환수되는,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7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재홍위원

573페이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가공공장이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김 공장에 저희가 이 사업을……

김재홍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보통 개소당 3억…… 지금 3개소 분량이거든요.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지원…… 지역은 어디에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 지역은 따로 안 정해져 있고. 일단……

김재홍위원

예산만 짜놨다, 이 말인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여기가 3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에서 15개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개소 부분만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5억 4,000 계상했는데. 이번에 해결돼서 추가적으로 12대…… 추가 확보되어 가지고 나머지 추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 이것이 지역인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요, 580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복 대체품종 종자공급사업이 있죠. 이것이 5,000만 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전복 대체품종으로 가리비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가리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종자사업인데. 완도에서 종자생산이 되나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패류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규열

이규열어패류양식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입니다. 종자는 완도에서 나오지 않고요. 주로 외부지역에서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두리협회에다가 해도 잘 크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을.)

김재홍위원

완도에서 생산하고 있는가요, 기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기르고 있나요? (

규열

이규열어패류양식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소안하고 노화하고…… 올해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 종자공급은 어디에서 받는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종자공급은 흑산도,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작년에 수온이 굉장히 높았죠, 완전 고수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도가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작년에 완도에서 조금씩 가리비를 길렀어요, 참가리비를. 그런데 전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장항리 쪽에 전폐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가리비가 아니고 해망가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가리비인데 청산 쪽에다가 했는데도 전폐사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뭐 지금 생각했을 때 전복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복대체품목으로, 전복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종자……) 수온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보고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탐사해 보시고, 그래야 만이 뭔가 답이 나오지. 아까 그 얘기처럼 어느 읍면…… 지금 완도군에서는 어느 면, 어느 면 시설이 되어 있나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소안하고 노화 삼마리 쪽하고, 미라리 쪽하고. 지금 그것이 다……) 그러면 청산 쪽은 보고가 안 됐었나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사다가……) 그러면 종자공급을 받은 데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러니까 완도 특성상 제가 봐서는…… 청산 쪽이 수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리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완도에서 종자가 공급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러면 종자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신안 쪽.) 신안이요? 가리비 생산이 제가 봐서는 저쪽 동해안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590페이지, 쇼핑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특산품 홍보용으로 제작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뭐야, 수산경영과만 쓰십니까, 다른 과도 쓰십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니, 필요하면 전체 다 써야죠.

우성자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것 만드는 것 있는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도특산품 홍보용으로……

우성자위원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38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관광홍보용 쇼핑백을 만들어 가지고 전실과에서 나눠쓴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전실과에 나눠서 쓰겠다고 그렇게 관광정책과에서 아까 말했는데. 여기 쇼핑백 1,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관광정책과장님이 이 쇼핑백을 제작해 가지고 전실과에서 나눠서 쓰겠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쇼핑백 1,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쇼핑백이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산물 쪽……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특산품 홍보용이라고 하고. 여기는 관광홍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한쪽은 관광용, 한쪽은 특산품용으로 이렇게……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 하나 분명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실과에서 나눠 쓰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어서. 그러면 한 실과에…… 아니, 청 안에서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도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판촉행사를 하거나 하면 현장에서 홍보행사를 하면 소비자들한테 담아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성자위원

도저히 저는…… 이것이 돈 1,000만 원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 실과에서, 아니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갖다가 다 나눠서 써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 과장님이 분명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실과에서 나눠서 쓰겠다고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래서 금방 얼른 또 찾아보느라고, 찾아보니까 확실히 딱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572쪽이요, HACCP 기준시설업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HACCP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예)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이 사업비가.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1개소 분량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식품기업에서 자기 업체가 HACCP…… 수출이라든지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업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허궁희위원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되고? (예) 선정은 안 되고 1건이에요, 이 부분이?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1개소 분량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1개소라고요? (예) 그러면 식품업체 쪽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HACCP 시설의 식품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 다음에 57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어패류양식장 환경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수온, DO측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 DO기가 어디 상품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 제품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궁희위원

예.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이게 저희들이 많이 쓰는 기종이에요, DO기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 가격이 높아요, 100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사 때도 지적해서 기종하고, 여태까지 보급한 기종하고 그런 부분. 즉 어촌계에 나가있는, 공급된 그 기계들을 고장이 나있으면 다시 수거해라. 이것 얼마 안 주면 수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 비싼 기계들을 왜 이렇게 관리하느냐. 내가 지적했던 내용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데. 이 작은 기계 하나가 100만 원 차이라면 큰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올려놔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종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감사 때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이 덴마크 것이 제일 작동하기도 좋고 편리하더라고요, 몇 군데 것을 써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신규로 구입해도 175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같은 기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 보급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주게 되면 140만 원대면 구입해요, 보상판매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저희가 예산에는 26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똑같은…… 단일 성능인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까 이범성 위원님이 지적……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바로 밑에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전복치패 전용 액화산소 용해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기종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즉, 액화산소가 들어가서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용지를 뜻하는 것인지.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산소탱크로 해서 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수조에다가 부수 관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용해를 시키는……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말하자면 산소통에서 조그마한 모터로 나와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중간으로 공급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전복치패 전용이 아니에요. 소위 수산경영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양식은 어류양식이든 치패양식이든, 어느 양식이든 간에 거의 동등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용, 저기다가 해놓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좀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이 기종이 이범성 위원 집에도 시설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하죠?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런 기종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그 기종이 좋다고 해서 사실 몇 번 가서 보고.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광어양식장들에서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 번 꼬집느냐면 광어양식장이 됐든 치패장이 됐든 전복양식장 이렇게 성패장이 됐든 간에 활용이 좋으면 다 같이 써야죠, 득이 되는 것이면. 그런데 이런 용어를 써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가격대나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가격이 모터 세트로 해서 500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허궁희위원

그것은 그랬다면 제가 믿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꼭 특정 수산업계만 거론하지 마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이요. 양식장 태양광발전사업 설비, 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생소한 것 같아서.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이 계상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뭐 어느 업체라고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태양광을 좀 효율성 있게 하려면 규모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2개 정도 나눠 가지고 그렇게…… 광어양식장, 이런 쪽에 지금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허궁희위원

내년에요? (예) 하도 생소한 사업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9쪽이요, 불법양식어업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588페이지입니까?

허궁희위원

589쪽, 제일 위에.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 예.

「100만 원인데」 하는 위원 있음

허궁희위원

100만 원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허궁희위원

나는 왜 이 대목을…… 이 금액이 이렇게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청취불능) 많이 필요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불법시설물이 뭐 전복 가두리라든지 기타 김이라든지 하게 되면 펜치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철거에 따른 기타 장비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제가 왜 묻는 것이냐면요. 완도에도 해조류 건에 대해서 그때 제가 물은 적이 있죠. 고흥 쪽의 불법시설물이 정리되면 완도에는 이렇게 피해가 안 날 것이다. 그것을 저도 듣는 정보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전복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해서. 어디에다가 이것을, 어느 부분을 철거를…… 불법시설을 단속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뭐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어디 특정한 지역을 단속한 내용은 없다는 이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581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가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게 저희가 특히 광어양식장에서…… 일종에 (청취불능)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마는 이것도 농어촌유통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김재홍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보면 국비나 군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몇 %를 주시나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김재홍위원

농어촌공사에 설계비로 해서 몇 %나 주나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설계비로 7%, 7%……

김재홍위원

7%만 하던가요? (예) (

허궁희위원

의석에서 - 아니, 설계비가 아닌데.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설계비 겸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굳이 농어촌공사를 통할 필요가 있는가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국비보조금이 내시될 때 아마 그쪽 위탁조건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가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굳이 농어촌공사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자부담하고, 뭐 설계비는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를 안 통하고 한다면 그 경비가, 자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럴 것인데. 굳이 농어촌공사를 통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김재홍위원

자세한 것을 해가지고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581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전복먹이용 미세조류 공급,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복치패에 바이러스, 이런 질병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조류를 공급해서 시범적으로 전복치패 하는 분들에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다가 위탁해서 한 번 사업을 추진해볼까.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미세조류,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에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패류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규열

이규열어패류양식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초기먹이인 규조류입니다, 규조류. 구조류를 먹여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구조류를 한번 먹여서 해봐야겠다는 그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규열

이규열어패류양식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종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 규조류는 어디에서 만드나요? (

집행부 좌석에서 - 해양수산과학원 그 종자과에서……) 과학원이요. 이게 지금 시행이 잘되는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2년 전만 해도 잘되고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잘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규조류로 해서 키우니까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집행부 좌석에서 - 공급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재설명해 주십시오.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양수산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5억 7,80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6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597쪽에요,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작년도에 교육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교육하셨나요, 금년도에도? 올해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도 생활개선……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한 내용을?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우성자위원

올해하신 내용, 올해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하신 내용. 몰라가지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별도로 기자재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자재가. 그래서 저희들이 1층…… 생활문화실 1층을 농기계 격납고로 썼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생기면서 농기계를 싹 빼고 나서 거기를…… 생활개선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노인 중식봉사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생활개선에 이용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을 교육하는데 그런 기본…… 뭐야, 자재가 필요해서. 올해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에 기자재를 넣고 본격적으로 교육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시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교육만 했었습니다.

우성자위원

기자재 교육을 못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생활개선회원들이 각 읍면에서 나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자리가 있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층을 금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싹 해놨습니다.

우성자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그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학습단체회로 육성되고 있는 생활개선회하고 한국여성농어민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성농어민들 모임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일반 여성농어민들, 각 읍면에서 희망자들 교육 모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위원

그 생활개선회에서 보면 도자기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원 외에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을 국비나 도비를 보조…… 그런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따른 인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방비에서는 일반 여성들을 또 군청이라든가 다른 읍면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습단체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해도 그렇게 생활개선처럼 뭐 가방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케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다른 데에는 없거든요. 그게 뭐 생활개선회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 밖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군…… 어떤 특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라든지 조직을 먼저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확장해 놓고 그러면 한계점이 없어집니다.

우성자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항상 생활개선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그래 가지고 밖에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시샘이랄까, 아니면 자기도 그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생활개선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서…… “왜 생활개선회원만 맨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농어민대학 수료생 후속교육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후속교육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말하시는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대학을…… 금년까지 7기가 배출되었고, 각 기수마다 한 30에서 40명 정도 배출해 가지고 졸업생들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이라든가 또 현장벤치마킹. 또 어떤 동문 화합에 따른 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농어민대학은 얼마 정도, 몇 개월 과정으로 하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개월 정도 하는데 뭐냐, 매주 하루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뭐냐, 혹한기라든가 농번기는 빼고 해서요. 저희들이 100시간 목표로 해서 80시간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때 그러면 그 농어민대학에 다니신 분들은 자비 출연은 없었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비 출연은, 현장실습을 가고 그럴 때는 자비 출연하죠.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꼭 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대학에 있어서, 어떤 영농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농현장에 있으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시기별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일반 인근에 도내라든가 타 도에서 자라고 있는 농장도 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또 교육을 받을 때는 못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농사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전문가들하고 그런 농장도 좀 보고 뭔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우성자위원

올해 또 농어민 대학생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후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농어민대학은 전부 다 국비로 운영합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후속교육은 저희들이 지방비로 확보해서 하고.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로 확보하시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농어민 대학생을 모집할 때 농사를 하나도 안 짓는 분도 괜찮은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농지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러면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땅이 있어서 농지업무가 나오는 분들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언젠가는…… 농사에 관심을 갖고, 또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농지업무가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601쪽이요, 601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601쪽, 604쪽, 606쪽, 608쪽, 610쪽 이렇게 행사실비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견학시키고 벤치마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농업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런 재배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또 현장학습을 해야 만이 그래도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김양훈위원

그것까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비까지 주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런 데를 갈 때도 저희들이 100% 보조는 아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얼마씩, 또 몇 %씩 걷고 그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김양훈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구먼요, 전체적으로.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3쪽에요, 재료비에 보면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3년 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떤 이엠시설 공장을…… 지금 현재 이엠사랑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이 22개 시군입니다마는 목포시를 제외하고 21개 시군에서 이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한 20개 시군은 각 센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엠사업단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이엠을 우리 재배작물, 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이엠…… 보니까 다른 데도 계속 이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산 쪽도 그렇고 축산 쪽도 그렇고 이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완도 업체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엠 효과는 어떻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에서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개 시군에서 그렇게 각 이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14쪽을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바이오기능수 필터 교체,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마지막 6대에 대해서 금년 마지막,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상은 보류하는 그런 쪽으로……

김양훈위원

내년까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시범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부 다…… 특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일정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소 개체를 관리해서요. 가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소가 발정이 난 것을 농가들이 많이 놓칩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 적기를 놓쳐서 스태미나가 떨어져서 1년 동안 농사를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이 CCTV를 통해서 관찰된 그런 개체들에 대해서 승가 행위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을 농가가 보고 ‘아, 이때가 수정적기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수정했을 때 스태미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 축산농가들에서 CCTV를 자체적으로 많이 안 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사, 어떤 개체관리보다는 환경…… 어떤 외부출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은 CCTV를 여러 대 설치합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그러면 소 암컷을 키울 때 한두 마리도 아닌데. 엄청 많은 칸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수태 시기를 놓쳐가지고 수정 적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만에 발정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1번 놓치면 한 달이 늦어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김양훈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전체 축산 농가에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들에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두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농가의 반응을 보고 나서 차후에…… 저희들이 한 2~3년 해가지고 농가의 반응이 좋으면 농업축산과로 통보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에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