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대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쪽 설명서 51쪽, 53쪽입니다. 방범 CCTV와 통학로 CCTV설치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된 2억 2000만 원으로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 CCTV 5개, 통학로 CCTV 5개 설치장소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월사업으로 명시되었는데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회계과 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매입비로 972억 원 편성되었는데 향후 운정공공용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과 각 운동장에 15개소 133만 원씩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특화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안 369페이지 설명서 228페이지 1억 64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을 헤이리에서 신청해서 편성된 것인지 하고요. 헤이리마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카페 등 상업화되어 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헤이리마을 내 노점상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한 부지 매입비 98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취약지역인 파주 북부지역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지었을 때 타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보건소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추진계획서나 시장님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예산안 312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 문화조성으로 952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 4억 5600만 원의 자세한 설명과 예산별 추진성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파주미용페스티벌 20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 문화교육국 관광과입니다. 여행꼭지점 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명으로 한 건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 같은 건으로 한 건은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테마여행 10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2차연도 계획인데 1차연도 사업의 내용과 예산소요는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행꼭지점 카페의 정의와 목적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하나는 1권역으로 파주‧수원‧화성‧인천벨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역사이야기 여행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연도 사업계획, 2차연도 사업계획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육계토성 보호구역 토지 매입하고 적성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및 주변정비공사의 자세한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또 육계토성이 이제라도 토지매입해서 발굴조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연천과 비교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뒤쳐진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부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향후 운정신도시 내 공공용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미매입 공공시설용지는 복합커뮤니티시설 3개소, 주민센터 3개소, 보건소 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 등 총 8개소이며 운정신도시 3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는 주민센터 3개소, 도서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이며, 공공용지의 매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각 용지별 입지여건, 행정 수요,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보건소 등 3개소에 대한 용지매입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용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매입은 운정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한 운정신도시에 자본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운정1‧2지구 용지매입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는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파주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 공연장과 전시장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도 있으며, 배부해 드린 운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께서 감사관 소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감액 사유와 향후 공직자 부조리 신고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금품수수, 재정 손실 등 부조리를 목격한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파주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처리가 되며, 금년도 12월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는 관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신고 채널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및 통학로 CCTV설치 장소와 준공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018년 10월에 신규 도비사업으로 내시되어,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방범 CCTV 설치 장소는 교하동, 금촌1동, 금촌3동 각 1개소와 운정1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학로 CCTV는 선유중, 파주중, 탄현중, 삼광중, 파평중학교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2019년 3월에 발주하여 6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관련한 4억 6000만 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민원처리 예산과 민원서비스 평가 및 민원처리 단축지원 예산과 여권사무 대행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성과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파주세무서와 운정홈플러스에 각각 신규로 설치하였고, 시청, 연풍농협, 통일동산우체국의 노후발급기를 교체하였으며, 읍면동에 있는 민원창구에서 인감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통합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문산, 운정 3개 동, 금촌2동에 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평가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평균 점수 88.3점으로 평균점수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전문 멘토로부터 매칭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하반기 평균점수 89.5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허가 민원처리과정 안내 문자서비스를 의무화하였고, 유기한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여권발급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 민원실을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면서 민원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율곡이이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행사관련 시설비 6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율곡이이 유적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이이 유적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당초 150면 규모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 사업비 4억 1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등 주차장 90면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특조금을 확보하여 주차장 76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16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사 관련 시설비 6000만 원은 제31회 율곡문화제 폐막식 행사 추진을 위하여 특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금년도 10월 5일에 확정 교부되어 향후 율곡문화제 개최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운서원 경내 이동식 상설무대, 교육기자재 및 행사 전기시설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율곡이이 유적지 성역화사업은 연차별로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보와 개선으로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적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율곡 전통문화학교 운영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재청 공모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역사 탐방 및 율곡정신을 계승하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0만 원 증액사유와 앞으로 장애인 활성화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 탁구, 태권도, 보치아 등 장애인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 탁구, 한궁, 컬링, 슐런, 쇼다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파크골프, 탁구, 당구 등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1명 증원하여 장애인생활체육 활동지도 및 프로그램 보급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활동으로 즐거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파고라 바람막이가 설치되는 정확한 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파고라 바람막이는 총 1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예정장소는 문산체육공원 1개소, 법원체육공원 1개소, 향양리체육공원 1개소, 광탄체육공원 1개소, 월롱체육공원 1개소, 적성체육공원 1개소, 파평체육공원 1개소, 교하체육공원 2개소, 운정체육공원 2개소, 운정건강공원 1개소, 금촌체육공원 1개소, 당동리 풋살장 1개소, 연풍리 풋살장 1개소 등을 설치하여 겨울철 체육시설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헤이리 문화지구에 편성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가 헤이리 신청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 헤이리 상업화 경향에 대한 대책, 노점상과의 갈등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헤이리 문화지구에 편성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사단법인 헤이리가 신청‧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이리 예술마을 상업화에 대한 대책은 문화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상업시설이나 유흥·오락 시설은 불허되고 있으며 카페, 음식점 등 비문화 시설은 문화지구 내 개별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헤이리 예술마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리 예술마을과 불법노점상과의 갈등 해결방안은 도로와 공원에 불법 노점 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리‧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운 사유지 내 노점행위에 대해서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 헤이리 내 자체규정, 관리계획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경관저해요소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여행꼭지점 카페사업의 예산 변경사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정의와 1차년도 운영현황 및 2차년도 운영계획, 1권역 평화역사이야기 여행의 내용, 여행꼭지점 카페사업의 정의, 목적,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행꼭지점 카페사업은 당초 여행꼭지점 카페의 서비스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꼭지점카페 홍보와 관광안내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권역 통합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리플릿 거치대, 안내판 설치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 원과 공모신청 업체 평가를 수행할 평가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정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우리나라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너 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이를 집중 발전시키는 문화체육관광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파주시는 경기도 수원, 화성, 인천 중구, 강화와 함께 평화역사 이야기 여행이라는 주제로 1권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선과 근현대사의 항쟁, 평화 등의 공동 주제를 활용, 평화와 나라, 가족사랑으로 스토리화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테마 10선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여행 10선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1차년인 2017년도에는 총 예산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홍보차량 제작 및 운영홍보, 권역 통합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6억 30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임진각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꼭지점카페 홍보, 홍보차량을 활용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꼭지점 카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관광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파주시의 관광 안내 홍보물 등을 배치하여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안내 서비스 사업이 되겠으며, 여행꼭지점 카페는 공모신청을 통해 적합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2개소, 2019년도에는 추가로 4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육계토성 보호구역 토지매입과 적성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에 대한 세부설명과 문화재 관련하여 파주시의 추진방향 및 기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제217호 육계토성은 4세기 한성백제시기 평지토성으로 육계토성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보호 및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필지 19만 18㎡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향후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3필지 12만 5262㎡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계토성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는 주월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메밀과 청보리 식재 사업을 통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향후 문화재구역 내 전체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연차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유적공원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적성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4억 원인 적성향교 동서재 건립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명륜당의 지붕기와 및 목부재의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서재 건립에는 2억 4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명륜당 보수공사는 7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약사항인 파주목 관아지 디지털복원, 임진강 임진나루 복원, 화석정 복원을 위해 사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신석기 유적지 공원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에 펜스 설치, CCTV 설치, 바닥 박석 사이 경화처리 등을 보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윤관장군묘, 율곡이이 유적지, 무건리 물푸레나무 등의 보수정비와 덕진산성 발굴, 혜음원지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 등을 추진하여 파주의 역사문화 가치제고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에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하여 타 보건소와 차별된 점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는 구 운정2동사무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여 2013년 개소 후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370㎡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및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소 부지매입비 98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걸쳐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정‧교하지역 인구는 21만 4000여 명으로 보건소 규모의 광역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일상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함은 물론 타 시군 보건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헬스케어센터, 치매쉼터, 임산부 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사무소 등을 함께 설치하여 통합 건강보호‧증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로 신축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도시 파주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미용예술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용페스티벌은 파주시 미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용인들의 자부심 향상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미용사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첫 행사 개최 시 미용사회 파주시지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나 작품을 만들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일 14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때로는 영업을 포기하며 밤늦게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행사 종료 후에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더 개최하는 동안 경기도 미용경연대회 출전준비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출전을 위한 작품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행사 당일 미용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미용회원들의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 등으로 임원진에서 행사중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8년 2월 22일 미용사회 파주시지부 전체 임원회의에서 2018년 미용예술페스티벌 행사 전면중단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미용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2018년 8월 미용지부장을 만나 전달하였으나 2018년 8월 27일 2차 임원회의에서도 행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행사를 중단하게 되었기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용페스티벌 경기도 대회는 있다고 했고 전국대회도 있나요?

예, 전국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대회도 있는 것 같던대.

국제대회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주시 대회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데, 파주시지회가 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중단이라는 게 이게 잠정적 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예 예산 폐기를 원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용시지부에서 너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경우를 보더라도 앞으로도 미용페스티벌은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가 폐기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다른 의정부나 구리 이런 데에서도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대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주시 대회는 못하겠다는 거고, 일부 못하겠다는 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회까지 폐지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면 이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틀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미용봉사대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대회 참가할 때 참가비용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파주시 미용사회지부에서는 경기도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그러한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있었던 것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 명시이월 예산 요청 사유가 연내 LH와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명시이월 예산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협의사항은?

어제도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부지에 대한 매입은 있겠지만 LH공사와 협의되는 사항은 매입하지 못한 부분과 현재 협상 중인 이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자 사항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면 이 부지에 대한 매입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미묘하게 있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완료되면 972억 원을 다 지불하고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조잔디 축구장 17개죠? 17개에서 지금 보조구장 내포리, 조리구장, 법원구장이 이번에 빠졌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지금 파고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파고라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고라도 설치하고 내년도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리는 컨테이너박스가 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리구장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긴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를 3분의 1정도를 막아가지고 또 조리읍 축구협회에서도 대회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일부 짐을 좀 보관하고, 3분의 2 정도를 선수 대기실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야간에 경기를 하다보면 보통 두 팀 내지는 3팀 정도가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꽉 차더라도 한 15명 내외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한 팀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팀은 사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인들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파고라 대신에 컨테이너를 한 쪽에 하나 정도 더 설치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체육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다 됐는데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동절기 지나고 어떻게 이걸 보관하나요? 그럼 내년에 그걸 다시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해서 사유지 내 노점상하는 건 합법인가요?

사유지 내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헤이리 마을에서 최근에 이장님을 선임해서 탄현면 이장협의회 회의에 매월 이렇게 참석하시는 데에 가봤더니 사유지에서 노점상하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이리 마을에서 소송제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12월 19일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노점상들한테 임대를 줬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이리 마을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분들과 그렇게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저희가 몇 번 중재를 했었는데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완강해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소송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리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예산을 해달라고 건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의회 뭐, 도나 정부에 이렇게 인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신청해갖고 들어오면……

공모해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예산 배정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면 파주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탄현면민들은 예산은 다 헤이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이리 마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다 배정되고 그런데 우리 또 매칭사업으로 이번에도 시비가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50%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파주시민의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주기 전에 주변 탄현면이나 파주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을 순 없나요?

이번에 송년음악회할 때도 헤이리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탄현에 별도로 법흥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파주시에서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그 주변, 탄현은 특히 농촌지역이라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더라고요. 뭐 하나, 길 하나 뚫으려면 안 되는데 헤이리는 펑펑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약간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파주시에서 헤이리에 예산을 주실 때 항상 주지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 방범 CCTV가 1450개가 있다고 상임위 때 들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컨트롤타워라고 하나요, 아니면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유비쿼터스하고 경찰서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죠.

경찰서하고 함께? 총 1450대……

저희가 1450대는 방범용 CCTV 있고요, 시설관리나 교통 CCTV, 재난 CCTV, 문화재·산불감시·쓰레기 이런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총 966대가 있습니다.

960대가 방범용 아닌 걸로요?

저희가 1450대에서 합쳐서 1960대. 그러니까 한 500여 대 되는 게 교통, 시설관리, 문화재, 산불감시, 쓰레기 감시용이 되겠습니다.

또 통학 CCTV는 그것도 분리된 건가요?

그게 199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학로에서 내년 6월까지 다섯 군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또 들어온 게 없나요?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한 500대를 충원할 계획으로 매년 125대씩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96대 설치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보충해서 금년도에 125대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은 96대가 지금 설치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추가로 하는 건 추후 추경에 적용해서 하나요, 도비에.

도비지원 받으면 또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하고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상임위 때 질의했는데요, 불필요한 장소에 CCTV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하나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인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재조사해서 옮기는 방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도 화소가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교체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전부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테마여행 10선 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어디에 찾아봐도 예산이 6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2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럼 그걸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억 3000만 원이 2017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결과물로 나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결과물로 나와 있는 건 아까 답변드렸지만 홍보차량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차량 제작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그것 사진자료나 리플릿이 있나요?

그 자료는 관광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은 게 6억 3000만 원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2017년도 것 결과물이 없어서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임진각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카페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꼭지점카페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운정지역에 하나있고요, 마장호수 주변에 하우스오브커피라고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진각 관광지 편의시설하고는 무관하게 장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4개소 설치할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서 볼 수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는 임진각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가서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설치할 때도 혹시 많은 사람들, 어쨌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사진자료든, 리플릿이든 아니면 산출근거가 돼서 정산내역이든 이걸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부지 98억 원을 추경예산에 잡으셨는데 이게 몇 평을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4993㎡입니다.

그럼 지금 문산지소 같은 경우는 몇 평인지? 어제 제가 질의했었는데 아시나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보건소 전체 이용 현황이 일단 2018년 기준만 보면 운정은 21만 4000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2만 584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문산은 5만여 명 거주하시는데 1만 3561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보건소라고 하고 또 보건지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겨야 될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꼭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충족하는 차원에서, 시민건강 증진차원에서 다방면에 계신 여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산에서는, 한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북부 쪽에서는 그런 요청들이 없었나요? 어떤 지소를 신설해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산광역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해달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운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사유라기보다는 운정광역보건지소 건물이 지금 옛날에 운정2동사무소 가설건축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지금 LH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LH 쪽에서는 상환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운정에는 보건소 부지를 확보는 안 했지만 LH에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 지역에는 현재 그런 부지도 아직은 없고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에 아직 불편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산 중앙도서관 신축시에 문산보건지소도 함께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운정도 역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을 구매해야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 따로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지금 복합커뮤니티 시설 용지를 이번에 구매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럼 거기에 문산과 같이 보건소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복합커뮤니티 건축 관련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도 용도가 다 지정이 돼서 그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거기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는 대개 별도의 건물을 신축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같이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답변 주신 것에, 일단 회계과 답변 보면 1‧2지구 내 미매입 공공시설 용지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3개소 그리고 주민센터 3개소, 보건소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총 8개소에 추가로 운정 3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는 주민센터 3개소, 도서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총 5개소에서 총 13개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는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북부 쪽 문산에는 매입해 놓은 시유지가 없나요?

정회 전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구 읍사무소 자료와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가 검토 안에 그것도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균형발전 측면 쪽에서도 산부인과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거나 더 광역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지를 어디에 마련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그건 노인복지관과 현재 있는 시설 구 읍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거기도 포함해서 저희가 해보겠다는 말씀을 정회 전에 한 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님 공약을 자주 여러 번 보거든요, 보면서 필요에 의한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고 싶고 해서 많이 보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시장님 공약 중에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과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문산읍에 산부인과 개설 추진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느낀 느낌이 이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고 따로 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산읍에 산부인과 개설 추진이 아니라 문산광역보건지소 신축이라고 하고 괄호치고 산부인과 개설이라고 들어갔으면 신축을 추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 부분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이시겠죠?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 지금 운정에 종합병원이 들어갈 부지가 따로 예정지가 있나요?

예, 운정에 종합병원 부지가 3개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병원도 운정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는 지금 신축이라기보다 그냥 개설 추진해서 리모델링 형태로 15평이 필요한, 얘기하셨던 최소 요건의 반도 되지 않는 산부인과라는 명목하에 형태만 이루는 과만 개설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행정부에서 개설, 추진, 신축 이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된 부분을 또 사회적 약자 부분, 그 부분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문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파평은 주신 자료 보시면 실 인원이 510명이예요. 그리고 연 인원으로 봤을 때 1553명이라고 주셨는데 파평의 인구가 한 4000여 명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실제로 사회적 약자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축이 어렵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뭔가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회계과하고 우리 보건소 부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협의 추진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묻지도 않았는데 황수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평소 식견이 밝으신지는 알겠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묻지도 않은 것 막 답변하시고. 본 위원 질의에도 꼭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계토성 가보면 지금도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죠. 여기 답변서 보면 한성백제시기, 한성백제시기가 사실은 훨씬 더 길죠, 대부분 파주 지역은 백제의 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성백제 시대의 위례성은 어디였냐 그러면 육계토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기사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이렇게 줄로 띄어놓고 경작금지 뭐 해가지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다 그것도 풀 속에 아니면 세웠던 지지대는 다 무너져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길은 보면 농기계들이 잘 올라가 있게끔 다 파헤쳐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월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메밀과 청보리 식재사업을 계속 경작하게 놔두시겠다는 얘기십니까?

마을에서는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요, 일단 다른 것은 재배 못하게 하고 일단 메밀하고 청보리만 심는 걸로 있는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제였다가 고구려였다가 신라로 세 가지 문화 다 나오는, 대부분의 산성들이 그렇지만, 문화재 많이 나왔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경작하면 문화재 다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메밀하고 청보리 같은 것만 심으면 깊게 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렇게 심도록 하고 다른 것은 재배 못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다 끝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데 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도 지난번 답변, 제가 질의드린 것에는 신석기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가는 곳에 40기가 나온 거고 양단에는 서너 배 규모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새로 보관하는 곳이 돼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적고 그래서, 또 문화재 지정이 그 구역까지 안 돼서, 그 옆에 벌목되고 식재가 되고 나무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위험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요,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또 지정하면 법원읍 개발행위 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또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또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일부 시민의 것이 아니죠, 공공재죠. 공무원들은 공공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가 개발에 그럴까 봐 그러한 민원들 때문에 그걸 염려해가지고 지정을 못하거나 공모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파주시가 구석기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운정 1지구 하는 데도 전국에 10년 동안 발굴한 5000점 이상 나왔고요, 지금 2지구, 3지구 하는데 그러면 구석기 문화도 훨씬 더 많았고, 장산리에서 나온 것은 용암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더 오래될 수 있다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석기문화 그쪽 부분은 헤게모니는 옆에 인근 연천에서 갖고 갔죠. 그런데 신석기도 최대 집터로서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발굴된 것만. 서너 배 규모라면 네 배면 200기인데, 암사동 25개 나온 거죠, 시흥 26개 나온 거고 또 내륙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이도나 암사동에 뒤처지는 것 같고, 청동기도 요새 고조선 역사해가지고 춘천 중도 뭐 얘기 나오고 자운서원도 오죽헌에 밀려서, 저는 자운서원이 퇴계이황 선생님의 도산서원만큼만 됐어도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운정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금이 없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됐겠죠. 거기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토지매입비만 990억 원이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건축비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시원의 역사고 그런데 그냥 문화센터 짓는 것하고 비교해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다, 연천에 가면 바로 경순왕릉이 있는데 고랑포역사관 해가지고 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이 뒤처져 있다. 오히려 이런 복합 역사문화 테마역사관 같은 것 문화센터를 그런 쪽에 한번 건립하는 게 훨씬 더 맞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것들도 있잖아요. 미불용지를 해야 된다든가, 사실 북부지역에 장기미집행도로 하나만 제대로 해 줘도 그쪽에 소도읍 같은 경우는 활력을 띤다. 그런데도 이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를 파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더니 윤관 장군, 이이묘 다 잘하신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신석기 거론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써오셨어요. 그쪽에 기초적인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배 규모가 있다는 거기 구릉이고 토지매입비 얼마 안 하겠죠. 그런데 더 훼손되지 않게 그 정도는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는 거기가 한 대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그만큼만 한 일 갖고, 문화재청에서는 분명히 권고를 했잖아요, 문화재청에서는 서너 배 규모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거기 같이 보존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그만큼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얘기하면 안 되죠, 시에서……

일단 그게 문화재 이걸로 지정이 돼야만 토지매입 절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구 지정을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경기도에 건의도 해야 되고 또 문화재청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리고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의하면 덕진산성 문제도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할 때 문화재청에 신석기 이건 안 하면서 왜 덕진산성은 하느냐, 파주시 문화의식이 뒤처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덕진산성이 지정이 안 되고 그랬던, 맞습니까?

덕진산성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던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파주시에 대해서는 잘 협조 안 한다 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과하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네요. 보건소장님 댁이 어디세요?

현재 주소는 장안미우아파트입니다.

금촌 사세요?

예.

혹시 따님이 있으세요?

딸만 둘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문산보건소에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분만실은 없지만 진찰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예산이 나왔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2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만 8400만 원이에요. 리모델링비 2700만 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든지 내 자녀가 임신을 했다든지 하면 과연 그 산부인과에 내 자녀나 부인을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보낼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문산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면 좋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 산부인과라도 일단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을 위하고 임산부를 위하고 산부인과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내 자녀, 내 부인이 아이를 가졌으면 최고의 병원, 어디가 잘할까를 고민해서 보내지 그곳에 가서 진찰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8평밖에 안 되는 구석에 있는 산부인과를 개설한다, 그 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운정 지역에는 98억 원짜리 보건지소를 땅을 매입하는 데 쓴대요. 북파주 사는 사람이 뭐 잘못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소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 정책이 문제라는 거죠. 균형발전 다 좋은데 어떻게 임신을 한 사람이 행복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부지매입 98억 원, 어디는 분만도 할 수 없는 진찰 장소 8평, 이것은 파주시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공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주시에 사는 여자, 북부에 사는 여자들은 뭘로 알아보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왕 해 줄 거면 하루가 늦든 1년이 늦든 제대로 해서 공약을 지켜가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래야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앞이 보일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자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파주시가 정말 이런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묵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했거든요. 파주시의 공무원이 되든지 의원들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재고해 주셨으면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정이 좀 격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역할일 것 같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 해 줘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되면 좋은데, 문산보건지소 신축을 하면 좋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외래 산부인과 운영하는 차원에서 분만시설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분만까지 도움될 수 있는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목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한천수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건물이 신축되면 그때는 좀 더 좋은 시설로 확장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여쭤봤나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산부인과가 꼭 필요한가, 혹시 설문조사라도 하셨어요?

설문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먼저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하셨던 거죠?

저희가 간담회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포함해서 같이 의사회,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현 여건에서는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병원도 없고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도출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1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진료를 받고 아이를 낳는 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낳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정말 시간이 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임산부나 산부인과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시간이 급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한번만 더 재고해 주세요. 소장님뿐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차입금액이 112억 원 중에 67억 원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센터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기도 지역개발금 30억 원을 포함해서 142억 원입니다.

파평행복센터, 법원행복센터, 파주행복센터가 지어지면서 문산행복센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문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파주에 문산이 거점도시로서 문산에 효과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산부인과라든지 이러한 시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문산에 시급한 것이 노인복지관이 있었고 청소년수련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보건소장이 얘기한 여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 문산읍에 인구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이라는 게 인구추계를 근본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구는 위원님이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산읍이 운정3동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줄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과거에 보면 5만 5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문산읍의 인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여기 오면서 현재 있는 인구 통계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지난달 것을 봤는데 문산은 늘고 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순간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도시재생포럼 등에서 보면 문산의 인구가 교하나 운정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적·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측면이야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파주 도시계획 2030이 있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분마다 계속 들어간다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운정신도시가 3지구까지 못 만들어지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갈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공청사들이 잘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잘 연결해서 복지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