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부군수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신재생에너지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의무지출경비는 제가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482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고급에너지사업으로 전기절감과 친환경에너지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 진천군에 들여오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공모하셔서 들여오신 거죠?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에 저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내용을 타 시군과는 차별화하게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작년부터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신성장동력에너지 태양광 산업에 아주 고급에너지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진천군에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공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태양광사업은 확대 보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칭사업에는 질의는 없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융복합에너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태양광하고 지열에너지를 복합해서 태양광에서는 전기생산하시고 지열에서는 냉난방을 같이 해서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융복합에너지사업을 함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되는 것은 또 뭐가 있는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융복합사업을 신청한 가구에는 태양광발전설비 3㎾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한 300㎾ 이상 써가지고 10만 원 정도씩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라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요금만 부 담하면 되고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종례에 석유, 등유보일러를 때던 분들은 겨울을 나려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필요로 했다고 가정할 시에 여기에는 한 50～60만 원 그 정도면 기름보일러를 활용해서 난방을 했을 때보다 더 난방온도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난방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관계로 저희가 융복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열과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동의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에너지효율도 높고 또 전기절감도 되고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좋고요. 이런 사업은 정말 확대보급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해가지고서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가 변경사유로 보면 1,941등에서 4,902등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장동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LED등으로 해서 전기가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차액으로 상환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환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절감되는 전기금액하고는 어느 정도 갭이 날 수 있나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총 등수를 1,532등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전년도에 1억 3,4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한 3,7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9,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것을 모니터링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동현위원
금액적으로는 많이 이득이 되는 거네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고 그 사람들한테 상환해서 절감된 것만큼 하는 거잖아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기존에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등 당 140W 정도의 전력이 소모됐었는데 LED등 같은 경우는 40W이면 나트륨등보다 더 밝고 식별이 가능한, 연색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식별이 가능한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도움과 전기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2쪽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어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수익이 창출되는 건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주택보급사업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청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설치희망자에 비해서 실제 선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틈새시장으로 대여사업이라는 것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내놓게 됐고 이 대여사업은 그 가구주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초기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자기자본 없이 미리 설치를 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으로 7년 동안 상환해나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자부담이 310만 원 정도 자부담 금액이 생기고 전체 설치비용은 한 633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태양광 중심도시로서의 대외적인 표방과 또 지역주민의 태양광사업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30가구, 추경에 20가구 해서 50가구를 했는데 신청자를 다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50가구를 본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공급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추가 수요가 생길 경우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치를 해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상환해 나가는,
성우
김성우위원
상환해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사업계획에요, 3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천읍 사석마을 외 9개 마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되신 건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마을 공동으로 마을단위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9개소가 개별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마을에서도 신청자 개별가구로.
임정구위원
마을단위로 해서 신청자 가구로 해 주신다 그러셨죠?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지암리 쪽에 태양광단지 들어가는 신청 들어왔죠?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일반 발전사업자가,
임정구위원
일반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그 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거예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발전사업법에 의하면 계통연계나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면 저희는 발전사업 허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경사도가 세거나 또 산림에 식생이 좋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심할 경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종합검토해가지고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가 161개소인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다 개별주택이 들어 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사후관리, 유지관리보수 까지도 일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이 가구당 설치를 하면 보통 3㎾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지원금은 가구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프로테이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임정구위원
예.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국비가 한 47%, 도비가 12%, 군비가 31%, 자부담이 한 9%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가구당 부담이 150만 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임정구위원
3㎾ 설치하는 데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에서 전자파 발생이 다른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전기오븐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전자파 발생이 사실은 태양광 3㎾ 기준했을 때 발생량이 현저히 적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민홍보도 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갖고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내용이 왜곡 전파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검측한 내용으로 보면 핸드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보다도 더 적은 양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또 하나 태양광 빛 반사 부분도 이제 많이 이슈화 시키려고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농촌지역에는 그와 대비되는 가장 좋은 게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의 반사율에 비하면 한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데이터도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태양광 패널 제품은 가능하면 반사가 되지 않는 무광제품이 속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도 태양광에는 참 깨끗한 전기를 발생을 해서 청정에너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이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대여사업이 50가구라고 했는데, 50가구가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30가구, 추경에 20가구 했는데 50가구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더 추가물량이 없느냐고 문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이 대여사업만 갖고서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물량을 정확하게 읍면을 통해서 받아본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대여사업 말고 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주택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월 말쯤 공고를 띄워서 전 국민을 상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군 관내 같은 경우에 100명이 신청했다 하면 한 20가구 정도, 20% 정도만 선정돼가지고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대여사업으로 좀 확대보급을 하려고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363페이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마을이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도시가스공급관이 미처 가지 않은 미공급 지역이나 도시가스공급관이 인근까지 갔다고 해도 단독주택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LNG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마련을 한 것이라,
유후재위원
메인 배관이 지나가는 데서 가지선이 몇 미터 떨어지는 것에서?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이 미공급 지역이라고 하면 전혀 공급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인관에서 떨어진 지역은 다 미공급 지역으로 봐야 되고요. 공급관 인근에 단독주택만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공급관을 깔았을 때 50세대 미만 가구가 50% 정도 시설부담금을 낸다고 한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띄웠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공급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는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데 주민이 동의해서 하면 자부담도 내고 하면 그런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저희 진천군 도시가스 공급조례에 의하면 다 저희 지역은 관할지역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관 자체가 단독주택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공급사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차후에 추진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크게 진천을 다 봐야 되는데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혁신도시 상가주택 같은 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 주민들이 자꾸 그 동네 상가주택 이장님이 전화가 오는데 그런 데도 신청을 다 같이 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해서,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띄울 적에는 구체적인 신청기준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띄우도록 하고요. 그런 공고가 있을 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공고는 그럼 내년 초에 1월 달 쯤에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건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4분기 이내에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태양광 설치 시에 도로에서 100미터 이격을 두라고 했는데 이 100미터가 국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포함인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격거리 부분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례를 한번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농어촌도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농어촌도로 고시된 도로에서 100미터요.
임정구위원
100미터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태양광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 단위사업 중 일환에 문백면 일원에 1개 마을에 설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침 출근하기 8시쯤에 문백면에 모 유지되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사업통과하면 주민들이 이장님 혼자서만 찬성하지 다른 동네 주민들은 공청회 여러 가지 관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부분에서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문백면 일원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보급형태양광시스템 및 모니터링시스템개발사업 1억 세운 부분,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외에 6개 기관이 공동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의 경량화 또 농촌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의 수익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실증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마을 지역주민과 농가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 주고,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하나도 없는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을주민 등을 포함해서 지난 11월 달에 문백면사무소 직원 포함 관계자들 모두가 함께한 그런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내용을 듣고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당신만의 생각으로 반대의견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는 어느 분인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서라도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개돼나갔을 때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이 사업성과가 어떻게 파급될 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모든 주민들이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에 바쁘시겠지만 군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아침부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가지고서 있는데 1대 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0대 자담이 몇%가 되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9백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자담이 3천만 원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네, 보통 차량가격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장동현위원
국비에 비해서 도비, 군비가 같이 내시돼서 내려오는 대로 차량 대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계속 전기자동차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될게 아니고 2～3년 안에 아마 사업이 종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청을 해서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주요업무에 보면, 매립장운영관리 해가지고서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음성진천 같이 증액된 금액이지요? 여기에서 다시 분할하는 거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계상된 부분은 진천군 내에 발생한 쓰레기양에 따라 증액을 한 거고요, 각 양군이 똑같이 매립량 별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양군의 매립량에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음성군하고 계약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액이 늘어나는 증감액이 반영이 된 거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순수하게 우리 군비 분담액만 적용이 된 거네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이월매립장 사용기한 만료로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8억5,9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이면 만료돼서 다 복토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이 2020년 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안에 복토를 마무리하고 사용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장동현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 폐쇄검사료가 10만 5천원? 1,05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293페이지 매립장운영관리에 보면 이월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서 폐쇄검사료가 1,050만 원이 계상됐는데 폐쇄검사를 해서 적정판정이 나야지만 매립장 운영관리를 종료하고 복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복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폐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도 우리가 매립장에서 나오는 이월매립장에서나 침출수 계속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도 침출수가 계속 나와서 매립장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문백 은탄리 것 들어가는 걸로 해서 1억 5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것 포함해서 다시 복토량이 8억 5,9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별도로?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문백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복토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복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복토제를 구입을 하는데 장양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서 토사가 반출이 되면 저희한테 그냥 무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다 이송을 처리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최종에 가서는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만 루베가 들어갔다고 하면 은탄리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양 플러스 거기에서 감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 건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양천 사업에서 나오는 토사를 이쪽 매립장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 돈 주고 매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그냥 받겠다, 그렇게 해서 절감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제 매립하고 나서도 침출수에 관한 것은 계속 이 검사로 인해서 폐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침출수를 처리를 할 거예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용에 관한 거는 정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동현위원
지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오염물질이 안 나와서 깨끗한 물로 나온다고 답변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폐쇄에 의한 오염물질이 나와서 침출수 처리를 계속 하는 걸 보고 앞뒤가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33억 1,500만 원 증가를 세입분야에서 시켜 주셨어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28억 4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셔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좋은 현상이고요. 289페이지 세출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M사업에 관해서. EM사업에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EM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들에게 미생물을 이용한 생활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각종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생물이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수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 개인건강도 좋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수질정화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수질도 저희가 그 전에 EM을 통해서 하천에 EM을 투입하는 그런 행사도 몇 년 전에 하고 그랬었는데 수질정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도 많은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 연구보고에 따르면 EM이 우리 개인건강에도 유익하지만 미생물이기 때문에 수질정화에도 질소나 인이나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말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도 많은 감소를 프로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측면에서 EM을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활성화 세부사업 EM사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에 많이 증액은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료비에 있어서 2,4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우리가 더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액하신 이유는 뭐가 있는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2,400만 원이 감액된 건 아니고 240만 원 감액된 건데, 저희가 백곡면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EM보급기를 설치를 하고 추가로 4개소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곡면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EM사업이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 바람이고요, 밑에 보시면 어린이환경교육해서 숯 체험 환경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자연생태 숯 체험, 생태체험, 이런 교육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확대 보급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8,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증액하신 이유는 어떤 타당성인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1회 추경에 더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원 대수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후된 차량은 어느 정도 몇 년 10년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인가요?
천수
손천수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연도별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 부분도 대기오염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엄청 철저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철저하고 엄격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보니까 이런 것을 실시하고 군에서도 얼마 전부터 실시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생태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7,8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시설보수로. 밑에서 두 번째 편성목란에. 그것을 증액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십니까, 과장님?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마지막에 연못데크 보수공사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데크를 설치하고 계속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래되고 목재이다 보니까 데크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아주 무너지는 바람에 이것을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아예 전체 교체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힐링적인 우리 기능도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이라서 요즘 관람객이 증가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이런 시설보수,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더불어 한 말씀 올리자면 저희 생태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에 지붕이 너무 얇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붕 같은 것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관심 있게 해서 우리 작업, 근로환경기준을 조금 개선시켜 주시면 어떨까.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기복
김기복위원
예, 맞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시설을 갖추고 그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과나 그쪽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87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편성목란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운영으로 해서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밑에 바로 보면 시설비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떠한 다른 사업인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설치된 1,900만 원은 현재 저희 진천읍에 설치된 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금이고요. 그 밑에 있는 1억 9,500만 원은 혁신도시에 저희가 신규로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장소가 다르군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보고 중복 사업인 듯 한데 잘 몰라서.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91쪽을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고, 292쪽에 보시면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지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게 되는 것은 효율적 수거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안전 사고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천군에 하우스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점적호스, 부직포 이런 것들이 쓰던 게 시간이 지나면 낡고 못써서 내놓는 게 가보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던데.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것은 농업 일반 개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두렁이나 이런 데 설치한 폐비닐이나 이런 걸 수거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개인이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태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가 그래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농업부산물을 태우면서 거기에 폐비닐이나 그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산물만 태운다고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닐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신고를 하고 저희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의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지마는 본인들이 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정식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을 계도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계도도 좋고 저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몰래 태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됐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군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령이나 이런 근거에 따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뭐를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행정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주민을 계도해서 주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여태까지 계속되어 왔고,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몰래몰래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음성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185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기오염측정 설치를 혁신도시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혁신도시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원래는 대기오염망 측정사업은 군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추가로 더 하나를 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저희가,
장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하고 있는 데는 진천읍에 있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진천읍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오염측정망이라고 하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오염도 확인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혁신도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예요. 가능하면 오염의 원인이 되는 회사는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맹동지역에 산업용지가 있지만 거기도 이제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깨끗한 환경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 장소에 문제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보고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소 설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물론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단위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측정을 하고 표본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진천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군수님이나 지사님의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환경개선을 한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 깨끗한 환경에 설치하는 것보다 취약지구에 설치를 해서 그 측정도를 빨리 파악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진천군은 깨끗하다, 혁신도시 사람들한테 여기는 깨끗한 도시다 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 아닌 홍보로 해서 주민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환경오염 발생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 아까 빠뜨려서. 조금 전에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비닐 처리에서 농촌에서 소각을 하니까 우리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세출예산에 공동 집하장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2천만 원씩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액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 폐비닐을 소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돈이 들어가니까 마구 태우시잖아요. 의식을 변화해야 되는데 의식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제안드렸듯이 자원순환마을프로그램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거기에서는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모니터링까지 같이, 이거를 정말 또 태우나 안태우나 모니터링을 같이 해 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자원순환마을 교육프로그램에 2천만 원 정도 2,1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마을을,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정말 최대한 활용을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또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에 1,25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정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확대보급을 해 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폐비닐 소각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우리 대기오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원순환마을이나 그린리더를 활용을 해서 마을에 주민들의 의식변화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 전체에 보급하는 게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감액됐다는 부분은 집하장을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각 면별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신청마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 변화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월에 궁동마을에서 폐비닐을 수집해서 50～60만 원의 소득도 올리셨잖아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그거를 마을기금으로 쓰니까 그런 모범사례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환경오염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50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충전소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비보다 내년도에 차량이 50대가 증차되는 만큼 관내에 충전소가 급속 충전하는 시간이 일반 주유마냥 5분, 10분이 아니라 충전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소를 더 설치할 의향은 이쪽으로 보급 쪽에서 자동차의 대수만큼 충전소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충전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충전소는 개인차량을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용으로 운영하는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겠지마는 이게 사실 주유소 일반 주유차량 마냥 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한 20～30분씩 걸리고 그러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이걸 확대보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재명위원장
일반 대형아파트단지에도 차량이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전기자동차가 증차하고 있잖아요. 큰 대형아파트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서로 이권개입이, 이장님한테 협조를 의뢰받아서 이장님의 허락이 안 되면 설치가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집에서 주차할 시간에 충전해야 되는데, 어디 대기시간에 30분, 40분, 기본이 짧게는 30～40분 걸린답니다. 또 완속충전하려면 7～8시간, 10시간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권고사항으로 아파트단지에 그런 부분에서, 군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협조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본 위원이 또 하나는 294페이지에 이월매립장 사용종료 전 복토시설공사, 매립장 운영관리사업으로 들어갔는데 8억 5,950만 원을 갖다가 사용종료 전에 최종 복토공사비로 법정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문백면 은탄리 음식폐기물이 반입되면서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별개예요? 현재 이월매립장 자체만 갖고서 복토비가 8억 5,9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토에 따른 토지 복토제 구입비용은 아까 장양천에서 들어오는 물량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절감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월매립장도 가봤지만 그 면적단위에 복토하는데 8억 5,950만 원씩 공사비가 계상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계상한 산출 금액 내용이 있습니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단지 복토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차수막 설치라든가 관로 설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가 있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산출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재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목표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세입분야 잠깐 보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세입이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좋은 현상이고요, 우리 국고보조금에서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7억 1,800만 원 정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사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소장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사업이 작년보다 사업 쪽으로는 줄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하면서 지특을 국비에서 25억하고 군비하고 해서 50억이 되는 바람에 이쪽 사업비 쪽으로는 조금 약간, 나름대로 더 많이 확보를 한 건데도 그렇게,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더라고요. 네, 농업센터 신축이전 때문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558페이지에 편성목 안에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으로 경상사업에서 보조를 받으셨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같은 사업으로 받으셨는데요, 시범을 한군데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범을 하시는 건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대상지는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요,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경상보조 쪽으로 컨설팅이라든지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컨설팅을 하고 자본보조 쪽으로는 그것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기계설치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것은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같은 선정된 사업에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두 사업 다 기대효과가 큰 거네요, 소장님? 그러면 민간자본사업에서는 본인부담 자부담이 있는 건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침상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사업기준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지침에는 100% 보조가 되어 있고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담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사업실시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하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담 들어가는 부분은 일정부분 또 합니다. 그런데 지침 상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난 후에 효율성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축산시설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활용을 해서 진천군의 축사환경 냄새를 없애는데 더 많이 확대하고 보급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 진천군에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같은 편성목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으로 7,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상시판매소는 어디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은 어떤 건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촉진하고 1차산업화 농산물패키지 개선 디자인을 고려한 전시판매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전시판매를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해서 문화도 설치를 하고 농산물도 거기에다 판매장 설치를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진천군 지역 내에서 문화가치가 있는 지역 내에서 농특산물 있는 곳을 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올 초서부터 1월 달부터 사업 홍보를 하고 신문지상에 홍보를 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다 띄우고 이렇게 해서 적정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적정지역이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을 농다리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공간을 활용해도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전시관을 이런 측면에서 또 활성화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문화유산이 있으면서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문화공간조성 우리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농다리전시관은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를 접목을 시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 다음 5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인삼연구 200만 원, 양돈 200만 원.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인삼과 양돈연구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저희들은 인삼하고 양돈이 돼서 인삼농업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인삼분야에 잘 할 수 있는 회장이나 임원 아니면 선도농가 적정히 해 주고, 또 양돈분야에서도 한분 도에서 도비가 오면 군에서는 적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미생물배양은 잘 아시다시피 고품질생산과 토지개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미생물 연구개발비에 1,900만 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왜 감액을 하셨는지? 583페이지, 미생물 생산배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올해 규모하고, 아직 저희들이 배양실 규모가 새로 신청사로 가면 거기 규모가 늘어나서 더 많이 하는데 현재에서는 올해 해 보니까 그 정도, 여기에서 더 많이 해도 그 기계 가지고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쪽에 새로 청사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재료비 더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이것은 양 요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축산 쪽들 있고 시설하우스 쪽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 내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ICT활용과 스마트팜 그런 것을 확대 지원해 줘야 되는데 ICT활용해서 축사재해 예방시스템도 하시고 가축질병 예방도 하시고 청소년농업인 위해서 스마트팜도 하시고, 선진기술 활용한 농업정책을 펴고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지원해서 진천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이나 축산원예분야, 새롭게 청년농업인들은 그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잘 이용을 해서 온습도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을 자동제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널리 더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55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육성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특수미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수미라는 게 흑미, 정미, 찹쌀, 향미, 이런 것은 특수미 쪽으로 하거든요. 그중에서는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특수미에서 기능성이 있는 것, 찰벼라든지 흑미라든지 그런 분야로 저희들은 시범요인을 거기에다 가미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562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이 있어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3억에 대해서 50% 보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 올라온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경정 2억 1천만 원이 70%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개발, 새로운 기기개발 그중에 일부 청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사업보다는 공모형태로 자기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사실 국비로 이런 사업은 100%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차원에서는 보통 공모시범사업은 각 시군별로 보면 70% 보조 정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한테 하는데 청년농업인을 넣은 것은 새로 청년들이 오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차원도 있어서 청년들이 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청년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이런 부분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취지와 목적에는 진천군 농업을 선도하는 새 소득원의 발굴과 공모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취지와 목적이 되어 있는데, 청년농업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만40세 미만으로 해서요, 청년농업으로 40세미만, 농촌에 들어와서 영농을 한지 3년 미만, 이 사업들이 있고 또 청년농업인사업은 지금 국비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것, 또 청년컨설팅사업해서 같이 만40세 미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은 만40세 미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진천농업인으로 하는데 청년농업인은 더 할 수 있도록 가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청년도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원래는 진천 전체 농업인 공모사업이었다가 청년이 많이 부각이 돼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 그래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더 사업에 관심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은 더 가점제도를 둬서 하기 때문에 청년 육성도 같이 하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한다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해 줘야 되는 구분이 맞는 건데,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작목반, 단체, 개인별로 본인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봤을 때 새로운 소득작목이다, 새로운 기술개발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기획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이 신청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가점을 둬서 더 많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공모사업으로 세웠는데 청년농업인자격이안 되는 사람한테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하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에는 청년농업인을 가점은 두지만 지역농업인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공모사업은 한 3～4년 됐는데 청년농업인은 작년부터.
성우
김성우위원
17년도부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청년농업인이 강조를 하고 새롭게 오는 농업인들을 더 정착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해 주면 가점을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되도록이면 안에 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명칭을 넣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을 오늘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규모가 1개소 20ha라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재배단지 사업자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0%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먼저 특수미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는 단지 중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해놓지는 않고요. 이것을 그 대상이 되는 농업인단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연 초에 바로 사업자는 선정이 되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 달에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시작하면서 그때 홍보를 언론매체,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할 때 교육생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농업인들이 본인한테 맞는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적정한가를 심의해서 그다음에 심의회를 통과한 뒤에 사업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영농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법인도 되고 작목반도 되고.
임정구위원
작목반도 되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구위원
개인은 아니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개인은 아닙니다.
임정구위원
개인은 아니죠, 그러면 금년도에 덕산에서 기능성쌀 재배해서 수출까지 하셨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농법인을 할 수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기능성 작목에 대한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작목반 형성이 잘되고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이 대상 사업규모로 보면 20ha라면, 이것이 농지면적이 좀 넓어야 되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려면 또 예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약 20ha 정도, 6만 평 정도를 사업대상지로 해서 좀 특성화 있게, 특색 있게 특수미를 기능성 있게 할 수 있는, 특화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예산자료에 보면 맨 밑에 농촌자원 가치증진으로 해서 5억 9,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가치증진이라는 것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이라 해서 계상이 또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잘 몰라서, 가치증진이라고 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업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농기구를 사용한다든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하면서 위험에 내포할 가능성이 있고, 농기계를 사용하면서도 한쪽만 사용을 하면 그런데 농부병(농부증) 같은 게 오고 그러거든요. 근육을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목이 있으면 거기를 보완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농약을 많이 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작목 같으면 농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농작업에 대해서 안전하고 삶의 질,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내용을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가 가치증진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가치증진이라면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좀 더 왔었는데요, 올해 국비라든지 그 사업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동현위원
국비가 2,500만 원, 군비가 ‘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인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현위원
예.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이 사업은 전년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기계 구입해가지고 5억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 사업비는 다 왔지만 그다음부터 지원이 안 되니까 이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장동현위원
농촌자원 가치증진이라는 게?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거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또 밑에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단위사업 쪽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업명입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 가치증진이라는 게 사실 농촌을 자원화 해서 가공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 이것도 자원 가치증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줄어서.
장동현위원
매칭에 보면 우리 군비가 한 2억～3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치증진이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세부계획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촌자원 가치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농촌에 있는 문화자원을 포함, 또 농촌관광, 농산물 가공 이걸 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농촌에 있는,
장동현위원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내용은 안전관리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는 농산물가공실 지원 사업이 왔던 부분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거고요, 올해 사업은 그래서 농부들의 건강관리 쪽, 농작업 개선할 수 있는 쪽, 그다음에 농약이라든지 방부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쪽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센터소장님께 우리 문화축제에 쌀과 관련돼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그날 판매하고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을 축제 때 제가 사다 놓고 바빠서 못 먹었었어요. 하도 쌀이 맛이 없다고 그래서 그 쌀을 제가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 쌀을 사 가신 분께 여쭤봤어요. 쌀이 맛이 있느냐 그랬더니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떤 소수의 의견이 우리 진천군의 쌀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브랜드인데 소수의 의견이 우리 전체의 쌀에 이미지 보편화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거진천 쌀은 사실 품질 면에서는 전국에 최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천 여주쌀, 충북하면 청원쌀하고 생거진천쌀을 최고로 치고, 그다음에 김제에 지평선쌀, 전라남도에 해남의 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쌀은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품종판별, 단백질 함량, 완전미 비율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도정할 때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부 그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조생종이라든지 수분관계에 있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생거진천쌀이 더 맛좋은 쌀로 이미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사업규모가 5농가에 자비 없이 국비, 군비로 해서 총 사업비 3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5농가는 현재 업체가,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558페이지에. 한 가구당 6천만 원이라는 축사 냄새 저감시설 보급사업으로 현재 축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5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재 관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천여중이든지 이월 쪽의 지역을 그런 농가를 먼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소장님은 5농가에 대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는 할 수 있는 데는 별도로 하고요, 대상농가 선정하는 것은,
이재명위원장
대상농가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월 중산리 일원 위주로 해서 우선 선정되고, 진천여중 송두리 일원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더 하고, 지금은 사실은 선정이 돼서 올해 진행하고 내년에도 진행을 해서 일단은 이월 중산리 일원 단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관내에서 민원이 대두된 지역으로 우선 먼저 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김성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 지원실적 2017년부터 2018년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