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세입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하고,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변동성,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경기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과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예산절감 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생활 안전 등 구민 건강·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13.2% 증가한 5,915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9% 증가한 5,631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284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세입이 올해 대비 137억 2,000만원 증가한 2,009억 7,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5.7%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05억 4,000만원 증가한 3,231억 5,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7.4%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5억 5,000만원 증가한 39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6.9%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122억 9,000만원 증가한 1,339억 9,000만원으로 이 중 등록면허세는 4억 2,000만원 증가한 301억 1,000만원이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118억 7,000만원 증가한 1,031억 9,0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6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4,000만원 증가한 669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수입 32억 3,0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39억 5,000만원 증가한 557억 3,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4억원 감소 등으로 총 25억 1,000만원 감소한 112억 5,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5억 6,000만원 증가한 78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8억 7,000만원 증가한 786억 7,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71억 1,000만원 증가한 2,366억 7,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5억 5,000만원 증가한 3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임금인상율 1.8% 등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라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3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2억 2,000만원, 기금전출금은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4,244억 1,000만원은 10개 분야 27개 부문 54개 정책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5.6%인 313억 9,0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비 23억 5,000만원 감편성 등에 따라 올해 대비 3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20억 7,000만원, 2040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억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는 올해 대비 4억 8,000만원 증가한 3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유지보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6.6%인 37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72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40억원, 신길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5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37억 8,000만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지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5.8%인 3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57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31억원, 폐기물처리 93억 5,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처리 80억 5,0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17억 3,0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차단망 설치 등 맑은 공기 보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51.9%인 2,9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96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316억 8,000만원, 기초연금 739억 2,000만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19억원, 맘든든센터 설치·운영 7억 8,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억 8,000만원 등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2억 3,000만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조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7억 2,000만원, 4차산업 청년 취업지원 1억 7,000만원,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 1억 3,000만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 대비 27억 7,000만원 증가한 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6억 8,000만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2억원,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4.2%인 23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6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7억원, 수변생태순환길 조성 4억원, 어린이공원 정비 6억 3,000만원,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9억 5,000만원,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7억 2,000만원, 골목길 재생사업 4억원, 여의도 봄꽃길 정비 6억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설치·유지 보수에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6,0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수입 등 3억 5,0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2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등 총 276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시안전과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8억 2,000만원, 주차문화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15개 사업에 156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2억 6,000만원, 예비비 78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시비가 교부되거나 사업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24개 사업 210억 4,000만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77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3억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2,000만원, 자활기금 10억 5,000만원, 양성평등기금 11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4,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7,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67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0억원, 식품진흥기금 9억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42호, 제43호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 11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총괄 현황과 3쪽부터 14쪽까지의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 총 규모, 세입예산 재원별 구성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 및 부서별 현황, 명시이월 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대비 13.23% 증가한 5,915억 4,24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92% 증가한 5,631억 1,539만원,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284억 2,710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 22개 사업 165억 737만 6,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2018년 12월 13일 의안 제42-1호로 24개 사업 210억 3,961만 5,000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691억 2,344만원으로 일반회계 685억 1,514만원이, 특별회계 3억 83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총액 5,631억 1,539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42.6%인 2,399억 6,506만원,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이 57.39%인 3,231억 5,0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5,915억 4,249만원에 대한 회계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5,631억 1,539만원, 특별회계 284억 2,71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3.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국별 세출예산과 18쪽부터 103쪽까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103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105쪽의 명시이월 사업, 108쪽의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의 성인지예산, 111쪽의 종합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45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기타를 다뤘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의 세입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 산출기초자료를 보면 지난 불과 몇 달 전에 추경을 했었는데요,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서 책자 자체가 추경 재원까지도 표기를 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이전의 최초의 예산편성표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얼마인지 또 추경에 따른 증감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세입 부문에 대한 예산서 작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경까지 정확한 수치를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시·도비 보조금 역시 지난 추경 때는 28억 5,434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감편성이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책자 상으로는 전년도 하면 21억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이 25억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 재원을 살펴보면 오히려 감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표시된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국고보조금도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을 비교하면 감편성이 돼 있고, 또 시·도비 보조금도 역시 추경 재원에 비례해서 감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부분이 아직 안 내려온 게 있어서요 추경을 할 때 항상 같이 편성을 해줍니다. 그 부분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추경이란 게 뭐죠?

물론 추경…….

본예산하고 달리 추경 재원은 어느 정도 확정된 과정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거고, 추경 사업이란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불가결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경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내시 사업 자체의 예산이 안 내려와가지고 감편성했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국·시비가 내려올 때 항상 가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추경 반영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 재원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지난번에 불과 두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다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의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 가내시가 안 내려왔던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허수를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말씀이면 확정되지 않은 허수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예산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 구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25개 구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때 국고보조금 14억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8억 올려놓았잖아요?

증액분이 내려온 거고요, 또 가내시가 다시 또 더 내려오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님, 복지국장이…….

잠깐만요. 위의 국고보조금은 추경 재원보다도 플러스 상태에서 됐다고 그러고 밑의 또 시·도비 보조금은 추경 때는 28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25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자체가 보통 보면 복지정책과라든가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줄면 똑같이 줄어야 되고 늘면 늘어야 되는 어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의존보조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그 다음 연도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따른 가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재정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산서를 편성을 할 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서에다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 좋지만 그러한 사항이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변동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 국고보조금 보면 7억, 29억 해서 전년도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추경을 했잖아요, 감편성이면 감편성, 증액이면 증액?

예.

그러면 실질적인 추경 때 예산서를 올렸던 것 그것도 어차피 가내시인데, 그렇잖아요?

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면 가내시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 가내시 금액을 여기다가 29억이 아니라 14억이라고 표기를 해놓아야지 올해 예산서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43억이다 하면 추경 재원하고 비교해서 증감의 폭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보려면 본예산에다가 가감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표시돼야지만 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편성기법 상 전년도 본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때도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는 추경을 여기다 어떻게 적는 방법을 재정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표기 자체가 추경까지 감안해서 표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 눈에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미리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에서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를 전년도 보다 세외수입을 1억 900만원 정도 더 잡았는데요. 이건 오히려 장애인전용주차장을 홍보라든가 계도를 많이 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세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1억원을 이렇게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의 기기에 의해서 바로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증거사진으로 제출되면 그걸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신고를 받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게 적발되는 거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주차를 안 하게끔 오히려 더 계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에서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185쪽 하단에 보면 뮤직희망케어링 서비스 지원인데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185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뮤직희망케어링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국·시비 매칭인데요, 185쪽하고 186쪽. 시비는 186쪽.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지원발달 서비스로요 뮤직희망케어링은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정서발달지원서비스도 같이 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해요?

장소는 저희가 제공기관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예, 세 군데를 저희가 일반 밀레니엄이랑 몇 군데 제공기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각 동에서 뮤직희망케어링 클래식 음악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지원을 받아서요.

동에서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제공기관에 보내서 그 제공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 받으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에서 신청을 받을…….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동에서 각 저소득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문자,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요?

일단 홍보는 예전에는 그 사항을 문자로도 다 보내고요.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저희가…….

1년에 몇 명 정도 하죠?

1년에?

예.

저희가 일단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서비스를 받는지요?

지금 240명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한 학생당 1회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 회까지 하는 건가요?

한 학생이 1년 동안 할 수 있고요.

몇 회나 하나요?

몇 회가 아니라 그게 시간별로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가서, 쉽게 얘기해서 사설학원에서 음악교육 받듯이 그런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185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감편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나 과징금이 준다는 거 자체가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년도 많이 줄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요즘 어린이집 문제로 계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고요. 이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올해 과태료가 10건에 420만원 부과가 되었고요. 과징금은 1,365만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줄어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87쪽 상단 키즈클린플러스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8,400만원. 그건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하단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이라고 5억 1,000이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거리가게가 영중로 거리가게인데 그 동안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각 구가 지금 그걸 허가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이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포장마차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때 자세히 말씀하시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이니까. 시에서 일단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신청한 구가 있는데 한 8개 정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구에 한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잘 돼 있는 데는 놔두고 또 잘 돼 있는 중에서 동작 같은 데 일부 노량진 앞에 말고도 또 다른 데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서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신청한 구와 지금 현재 기 실시하고 있는 구 현황하고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205쪽에 개발부담금을 보면 전년도 5,000에서 3,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나요?

개발부담금 관계는 대형건축물 개발에 따른 비교 기준을 해가지고 비용 산정을 하는데요. 건물이 준공될 걸로 예상돼 가지고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발생 건수가 많다고 우리가 내다보는 건가요?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건축물이 준공될 시기를 봐 가지고 일시적으로 큰 건물이 몰리면 건수가 늘고 그걸 예측해서 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 중에…….

예, 딱 맞지는 않지만 개략으로 기존의 데이터로 예측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한두 건만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나대지나 창고 같은 거 쓰던 건물에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든지 오피스텔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종종 토지가나 개발의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역은 없는데 예측해서 올린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도시계획과 20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첫 번째,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사업은 지금 기존에 신길동·대림동 일대가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동안에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고요.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용역비를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불합리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도록 다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것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 번 설명 들을까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여의도 재구조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발표내용을 보면 기존에 공동주택 단지를 비롯한 여의도공원 동측에 대해서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의도 동측은 층고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도입이 가능한데 서쪽 지역은 국회의사당 철탑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공용시설보호지구라는 것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가 55m 내지 6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게 한도가 있고 이쪽이 밤에 가보면 완전히 적막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라는 데를 서울의 맨하탄으로 하고 재구조한다고 하면 공원 반대편을 백지화시킨다는 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 정서적으로도 과거에 70년대 암울했던 시절에 권위적인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동서 간 격차가 너무 커질 것이다 해서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같이 손을 대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서 여의도의 발전과 또 맨하탄 영등포의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관련돼서 적은 돈이지만 전년도보다 300여만원 삭감돼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사실 지금 남북관계 화해무드고 그런 관계는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안전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추어본다면 남북전쟁 대비보다는 도시안전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고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훈련비용은 차후라도 더 늘려서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지금 보조금 줄인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확대 안전문제를 건의해서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하고 재난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분야의 훈련이라든가 안보의식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관심도 있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민방위훈련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해년마다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내역은 없고 계속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면적이 25㎡ 미만은 1만 미만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때문에요. 대형공사 이런 위주로만 유관기관에 굴착하는 부분들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단적치물을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영등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징수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은 도로굴착에 대한 내용이고요. 무단점용은 가로경관과 쪽에서 점용료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3쪽에서 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거론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과라든가 또 가로경관과, 도로과 이런 부분이 의외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무단도로점용이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침에도 오면서 쭉 보니까 도로의 한 차선을 거의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 특히 이삿짐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 같은 곳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도로 쪽도 막아놓고 이삿짐 올리고 하면은 최소한 두세 시간은 활용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루는 세입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세입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어요?

도로과에 세입이 있어요.

도로점용료 밖에 없잖아요?

일시점용, 가로 노점상 정비라든가 일시점용…….

가로경관과 세입부분이 없다니까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93쪽 중간에 보면 중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과에도 신고할 때 접수하는 부분도 있죠?

건축과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점용하는 방법이 인도를 점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를 점용하는, 보통 차도라고 하죠. 차도를 점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건축과 부분도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가로경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계속도로점용하고 또 건축을 짓게 되면 일부분의 앞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과로 신청해서 저희 과에서…….

그러면 건축과가 나와야 되는데 건축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에 보면 도로사용료 중에서 계속도로 사용료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3억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일시도로사용료도 있고 세항을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이 두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속도로하고 일시도로.

그러면 인도 점용한 것까지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00일이면 100일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계속점용은 주차장 출입구나 장기점용 이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모든 전 분야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세한 과정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9쪽에서 2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3쪽 상단에 세부사업 인권증진사업 연구용역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4,5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39쪽 구정 청렴도 향상 2019년도 예산이 1,796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간부진 청렴도 평가비용이 당초보다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까지는 4급, 5급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관련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6급까지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6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감사담당관님은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청렴도 평가를 하면 본인들이 청렴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방금 예결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700만원이 삭감됐다는 인권증진사업 용역 2019년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이 신규로 4,500에서 700만원 삭감됐다고 했죠? 편성된 원인과 연구용역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 용역은 당초에 1기를 2014년도에 수립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5개년에 대한 우리 구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게 2019년에 끝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기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2017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69개 자치구 중 몇 위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책무를 다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평가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자치구로는 1등급이 없고 2등급부터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됐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감사라든가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서 향상도를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청렴도는 38만 구민을 대표하는 17명의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청렴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68위를 하고, 이번에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한 계단 올라갔다 했지만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지켜보겠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년도 2017년도에 25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청렴도, 물론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영등포구청 주무 과장, 국장님들 다 청렴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관의 청렴도를 높여야 되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행정위원회 분들은 다 거쳤겠지만 우리는 사회건설위 쪽에서는 전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 사회건설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청렴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3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구청사 관리 2019년도 예산 12억 1,727만원 편성된 사유와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5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굉장히 오래 됐고 2006년도 10월 이후에 중앙계단이라든가 복도 이런 부분에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7억 1,400만원 하고, 1층에 어르신복지과가 별관으로 이사 가면서 그쪽에 통합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11억을 편성했는데 11억의 사용 용도는 통합민원실은 별관으로 복지국이 나가 있는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런 민원인을 저희 본관 청사 1층에 통합민원시스템을 해서 OK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7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9쪽 하단에 세부사업 별관청사관리의 시설비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61쪽에서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구정발전연구 지원에 예산이 6,230만원 중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증 편성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라고 공무원 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264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내년에 정년퇴직이나 공로연수자들이 두 배 가까이 많아져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68쪽에서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8쪽 중간에 세부사업 직원휴양소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수휴양소 물품구매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1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휴양소 운영의 시설부대비 휴양소 개소식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영등포휴양소(청소년 야영장) 운영, 일전에 210회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정언택 과장께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는 청양휴게소 이제 내년 2월쯤 되면 오픈하는 거죠?

내년 3월에 오픈합니다. 1, 2월에 시범적으로 가동해 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고 설문조사하고 3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도 영등포구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직원 채용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한 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은 3명이 다 완결됐나요?

일단은 지금 시설장 다급 상당으로 1명 채용이 됐고요. 마급 상당에 있는 사람도 전기시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2명은 채용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3명 정도는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용이 안 됐다고요?

예.

이 부분은 내년 3월달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서에도 잡았는데 타 구의 6개 구에서 7개 정도 휴양소를 새로 만든 자치구를 평균 보면 33%에서 60%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60%의 회전율로 해서 잘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210회 임시회 때도 질의했지만 방 룸 11개에 43억을 들여서,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정언택 과장님 이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들도 지켜보겠지만 다시 한 번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앞으로 질의하실 경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에 집행부와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몇 페이지요?

272쪽. 이건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년에 좀 많이 올랐네요? 45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 45억이 증편성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1.8%가 인상이 됐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각 부서에 있는 시간선택제를 저희 총무과에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뽑아요,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는 122명이 있고 내년도에 새로 채용할 예정은 20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1쪽에서 2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4쪽에서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쪽 홈페이지 재구축 및 성능개선 2019년도 예산이 5억 8,230만원 증편성된 원인 및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9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회원가입이나 교육이나 비용 결재를 할 때 모바일에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뭔가 보완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모바일에서 접속할 때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서 이것은 조속히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91쪽은 아직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291쪽 스마트정보화교육 2019년도 예산이 1억 4,825만원 증액 편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당산1동과 대림1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1동 운영장이 3층인데 대부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주민들이 50대 후반의 어르신들인데 걸어서 다니시다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드시고 또 장소도 좁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그 전부터 있어가지고 이번에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지역경제과가 쓰던 문래동 하이테크시티 빌딩 쪽 장소로 당산1동 교육장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좀 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창업교육과정을 창업지원센터 취지에 맞게 교육내용을 보강하기 때문에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억 4,800이면 1억 5,000 정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좋은 취지지만 그래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더…….

예,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최소 견적으로 뽑은 것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29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죠, 시설비? 창업스마트교육장 신설에 따른 이전 및 인테리어 비용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예,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293쪽 자산취득비 2019년도 예산이 9,354만원 증액 편성된 원인 및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증액이 9,300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저희 구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한 7,5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트워크라든지 시설 등등 해서 나머지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7,500만원 이것도 같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은 조금 생소한 면이 있는데요 최신 도청장치 개발로 인해서 일반인도 저희 관공서라든지 의회라든지 쉽게 도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자치구에서는 벌써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회의실이나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효과나 효능을 봐서 내후년에 조금 더 확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에는 지금 몇 개 구가 설치했습니까?

지금 3개 구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가까운 데로는 구로구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정말 쓰일 수 있는 데 쓰이게끔 그렇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동청사 시설보수 2019년도 예산이 7,816만원 증액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주민센터가 처음 건축할 당시부터 국유지 210㎡를 지금까지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보수?

아닙니다.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02쪽 상단에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회관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 1억 4,578만원 중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1쪽 자치회관 환경개선 2019년도 예산이 4,994만원 증액 편성된 원인 및 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301쪽 밑에 쪽 자치회관 환경개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자치회관에 대한 사업비 소요를 받습니다. 각 동에서 내년도 환경개선에 필요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역을 반영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참 좋은 취지입니다. 마을공동체 2019년도 예산이 7,680만원 증액 편성된 원인 및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게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탁트인 골목만들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동 직능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어떤 현안사업이든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탁트인 골목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총액으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동별 평균 한 4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탁트인 골목길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는 당산2동, 영등포동인데 어떤 부분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산2동 같은 경우 당산역 주변의 노점상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직능단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계도활동도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민선7기에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는 채현일 청장께 지금 3,900건이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우선순위가 청소고 노숙인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 영등포의 중심가인 가로경관과에서 주 취급하고 있는 무허가 상점들 그런 부분도 잘 안 되는데 자치구에서, 동에서 어떤 자치단체들이 그걸 주도할 수 있다는 말씀은 조금 넌센스 같습니다. 방금 전에 동에서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자율방역단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어떤 단체의 자치회장들이 주로 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1번가 등 저희들이 18개 동 투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으로 청소와 주차, 무단투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관에서 각 기능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요. 교육지원과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중간에 보면 미래교육 및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1억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부서별로 나눠서 하니까 행정운영의 문제라든가 예산상의 낭비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2040프로젝트 관련한 영등포구 미래발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것을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용역비가 충분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장학재단 운영지원 2019년도 예산이 1억 754만원이 증액 편성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게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장님 공약사항 목표를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출연금을 1억 더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5억 정도 가지고 시작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5억의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3억 정도가…….

지금 현재 26억이 조금 넘습니다.

26억?

예.

여기에 다시 1억 정도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34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장학재단을 200억 목표로 지금 장학재단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하고, 또 하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그 두 축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조기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기금을 달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목표액은 200억 목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1쪽에서 3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학교 환경개선 지원. 2019년도 예산이 1억원 증액 편성한 원인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에 대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쪽은…….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남부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이야기에 주무 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지방자치 교육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된 사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해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서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영등포에서 교육 받고 영등포에서 정주하도록 돕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소 교육경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5쪽 하단에 출연금 공공요금 전기료 등 360만원과 318쪽 상단의 출연금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37억 1,350만 1,000원은 2019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319쪽 하단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10억 9,317만 6,000원은 2019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는 317쪽 상단의 세부사업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전체 1억 1,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곤충학습 같은 경우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굳이 이런 부분은 그 정도 학생이 찾아오면 충분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잠깐 기회 주시면 제가 곤충체험학습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곤충체험학습장의 존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곤충체험학습관을 설립해서 운영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할 때 제대로 된 위탁 관련한 계약이라든가 그런 점들이 전부 미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이후에 곤충체험학습관을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 운영 개편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7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구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곤충체험학습장만 민간위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적자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상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고요. 저희가 곤충체험학습장이 존속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곤충사업에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는 약 1조원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2017년도에 약 11조원 정도 됐습니다. 2020년에는 약 한 38조원 규모가 될 것이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식용 관련한 곤충 농가 수가 2016년에 약 1,200개에서 2017년에 약 2,600개 정도로 100% 정도 지금 증가한 추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암모니아 배출보다는 곤충에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답니다. 그래서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곤충이 몇 마리가 된다고 미세먼지를 거기에서 잡아놓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미래 식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곤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0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1쪽 연번 3번 세부사업 학교 환경개선과 2쪽 연번 4번 세부사업 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에서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쪽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0쪽 중간의 세부사업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의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26억 6,114만 4,000원 중 1억 5,10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부분은 행정국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심사 시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331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2019년도 예산이 6,65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우리 영등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봄·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대표적인 구 관내의 거리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4쪽 상단의 세부사업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문화축제 지원 2,900만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행정위원회 계수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39쪽에서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페이지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44쪽 체육시설 환경개선. 항상 문화체육과 이기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1억 4,710만원 증액된 원인 및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증가가 됐고요. 특히나 당산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334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지해서 15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래동과 양평동에 산재해 있는 예술인과 또 문래동을 거점으로 해서 생활하시는 소공인들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건축비가 15억 정도가 편성된 겁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위치?

문래동 3가에 위치했는데 지금 마을금고 있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자가 발표하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감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쪽 상단에 문화재단 수입이 전체 포괄적으로 총계를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0.5%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입 부분들은 그 동안 물가상승률과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쪽에서 대림도서관 쪽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건이 있어서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단가들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19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