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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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여 어제 진행하지 못했던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그리고 교육체육과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고문식 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요청하신 자치행정과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간략히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내용은 사업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총무과 삭감 예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정책특보가 참석을 하셨거든요. 저희 예산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러면 윤지열 정책특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이화묵위원

보고를 먼저 하시고 나서 우리가 물으면 하시면 되지요.

길기영위원

윤지열 정책특보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 집행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여기서 오늘 앉아서 지켜봐주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2019년도 총무과 사업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정된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직원 스트레스 관리 교육프로그램 사업예산안이 총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 날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컨설팅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하였고, 직원들에게 직장에서나 개인문제로 인한 심리적 위기극복을 위해 안전장치 심리상담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 내에 심리상담실을 주2회 정도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주기적인 교육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되어 당초 계획된 심리상담실 및 스트레스 해소 교육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예산안을 다시 한 번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은 2016년도에는 4000만 원 그리고 2017년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2018년에도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약 50%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 및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7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국외업무여비 사업예산안 중 총 9000만 원 중에서 미국도시교류개척 2000만 원, 유럽도시개척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도시교류개척 예산안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경우 방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았으며, 여기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나 사회적경제지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시로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업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이고, 우리 구의 교류도시가 아시아에 편중돼 있어서 교류도시를 다양화하여 선진도시의 행정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편성하였고요. 두 번째, 유럽도시개척 이것은 프랑스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유럽 최대 규모의 메종오브제 인테리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올해도 을지로에 있는 조명상인들 일반인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조명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고 판로개척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갔다 온 경우는 일자리경제과 직원 2명 정도가 동행해서 부스 설치라든가 코트라 직원을 연계해서 사업을 안내하였고, 안내한 결과 34건 5985만 원 정도의 수주실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문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먼저 저희가 이거 삭감은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2000만 원 삭감하게 된 것은 이게 어쨌든 처음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를 해보고 괜찮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라고, 일단 다 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새로 한 거니까,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직원 전문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직원 전문교육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시고 또 하나씩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다른 것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여쭤보면 되지요. 나는 우리가 깎은 이유를 먼저 말을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박영한위원장

지금 문성수 총무과장님께서 직원전문교육과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셨어요.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 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삭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추가적인 질문을 듣고자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고민을 해서 다시 부활을 목적으로 삭감됐으면 그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그렇게 말씀 주시면,

이화묵위원

우리는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가 아니고,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직무스트레스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것, 또 그 전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5000만 원에 대한 계산 근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의약과에서 강북삼성병원하고 해서 컨설팅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좀 받았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주 이틀 정도 오후 4시간 정도 사람 2명 정도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 이틀 정도 상담실을 1년간 운영하게 되면 352만 원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리더십 코칭이라고 해서 4급에서 6급까지 1 대 1 심리검사 및 상담시간에 드는 비용으로 150만 원 그리고 여성임기제부터 9급 하위직에 대해서 의무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워라밸 코칭이라든가 의무상담에 필요한 비용으로 150만 원 그리고 부서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부서를 특정하지 않고 전 부서에 대해서 진단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8급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 비용으로 180만 원, 그다음에 오프닝 이벤트라 해서 그림으로 보는 내 마음 같은 이런 치료프로그램에 110만 원, 그리고 마음건강의 날 이벤트 운영비용으로 170만 원, 이런 비용들은 홍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것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 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데 찾아가는 비용으로 440만 원, 그리고 소견이 있는 직원들 추적관리 비용으로 125만 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검사도구들에 대해서 60만 원 정도, 그다음 홍보비 20만 원, 외부상담을 연계했을 때 44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감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상담실까지 운영하는 구가 강동, 은평, 경기도청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고, 대부분 구가 조금씩 이런 직무관리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아마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것도 부족합니까? 다 원안대로 해줘야 돼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고, 아무래도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충실하게 운영을 하세요.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가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만족도에 대한 것들, 그동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추경에 와서 이렇게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낮아지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추경에 가져오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 결과물이 없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하다가 봐서 결과물이 좋으면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좋아지고 그게 육안으로 보이고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 다시 또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편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경에서 해드리면 안 돼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축소하게 되면 그걸 부실하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충실하게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지 또 다시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시작이라서,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최소비용입니까? 첫 시행인데도, 5000만 원이?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최소비용이라기보다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화묵위원

이게 1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추경 해 주면 되지 않나요?

이화묵위원

조만간에 추경이 빨리 들어올 거 같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추경도 금방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 준다는 게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해드리는 걸로,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어쨌든 직원 후생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없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실시해보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다들 깊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니즈 같은 것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면 설명드리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의약과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직원후생 총괄부서라서 저희가 받은 자료라서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다시 의약과를 통해서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의약과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겠네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없고요. 여기 51페이지,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좀 이따가 하시지요. 직원교육부터 먼저 할게요.

김행선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총무과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일단 이것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것들도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박영한위원장

우선 삭감된 이런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고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 다시 연계해서 말씀을,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상임위에서 일괄로 설명해 주시고, 그 과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김행선위원

여기 직능단체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는데 51페이지,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안이 위원회의 존중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게 돼버려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도 궁금한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지, 전체적으로.

박영한위원장

궁금한 것은 질의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게 된다고 그러면,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복지 쪽에서 한 것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래도 될 것 같아. 맞는 얘기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그것을 너무 중복되지 않게끔 궁금한 것만 찍어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올라온 것부터 설명하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화묵위원

저희가 유관기관 여기 것은 원래 조금 증액된 것만 삭감을 했어요. 충분히 증액을 안 해도 이 금액으로도 할 것 같아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금액으로도 통으로 그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그래서 전체에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간담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화묵위원

그다음에 국외도시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돼있어서 저희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가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궁금하신 것 있는 위원님?

이화묵위원

더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해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포츠교류 여기는 활발하게 그동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동대문패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다른 것은 그동안에 다 해서 성과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다고 여겼고,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특별한 성과도 없었고, 이번에 또 새로 잡힌 거지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유럽은 성과가 있었고요.

이화묵위원

유럽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올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2명이 조명상인들을 데리고 가서 부스설치도 해 주고,

이화묵위원

조명 이게 작년부터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갔다 왔었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는 올해만 파악해서 왔는데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유럽을 작년에 갔다 왔냐고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올해 갔다 온 겁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이화묵위원

아, 올해 예산이 돼서 올해 갔다 온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이화묵위원

그 다음에 그럼 미국이 새로 개척이 된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네. 미국은 새로 개척한 게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를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추천을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서울의 중심처럼 뉴욕, 워싱턴 거기가 중앙정부와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 사업을 구청에 국시비 지원도 많이 받고 했다고 소개를 받아서 한 번 갔다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꼭 사회적경제과 직원들 좀 보낼까 하고,

이화묵위원

지금 증액이 많이 돼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4000을 삭감했는데, 전체 통으로 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두 개로 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증액된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 다뤘으니까 필요한 것은 과장한테 물어보고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이거 왜 삭감했냐 설명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해야 돼요.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윤판오 위원님의 말씀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삭감되어 왔던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삭감된 이유를 타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는 내용들을,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다시 이걸 설명하면 회의를 두 번 하는 꼴이 됩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삭감된 내용을 왜 삭감했는지를 모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위원회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먼저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는 또 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본 위원장도 애초에 발언은 무제한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가자, 그런 내용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배려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은 존중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직접 집행부에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집행부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이유를 모르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김행선위원

그러면 과별로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왔으니까 제안설명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저희가 아, 이래서 삭감된 거구나, 궁금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임위에서 한 걸 존중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이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전체를 달라고 그러지요. 달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는 또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는 이미 집행부하고 했으니까 설명만 해 주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질문하면 안 되고.

이화묵위원

아니, 여기서는 그 외에도 다른 페이지도 묻고 싶은 건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박영한위원장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윤판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존중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고,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51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에서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2017년도 예산에서 10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500만 원 증액은 어떤 사유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상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이고 올해 또 1000만 원 깎여서 2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위 안에서 빠듯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어느 부분에 어렵다고 딱히 짚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다시 좀 늘려주시면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업무 협조할 때 비용을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작지만 좀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유럽도시 프랑스 시장개척 을지로 조명사업에 대해 34건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했는데 큰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왜냐면 업체 대 업체 계약 건이니까 계약업체라든가 주로 품목이 어느 대상품목이 많이 했는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받진 않았고요. 거기서 결과보고서에 전체 183건의 상담이 있었고, 현장에서 7건 11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귀국해서도 12건 2300만 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5건에 2500만 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서 총계로 34건에 5900만 원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유지됐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신 것은 실적에 대한 소관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가 해외교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일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건 말고도 줄줄이 있는 것들이 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들하고 만 주로 사업을 하고 친선방문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고요. 친선방문 예산들은 가급적 줄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17년 결산을 보면 82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2018년 예산에 1억 1400을 잡았는데, 지금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확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쓰셨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다시 한 번 좀,

혜영

이혜영위원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확대 이 항목 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2018년도 예산 1억 1400 중에 지금 대충 실적이 나왔을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쓰셨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집행실적이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실적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2년 만에 예산이 지금 두 배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우호도시 친선방문이라서 그렇게 예산이 늘 이유가 별로 없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호, 친선 방문은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실제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제출해봐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엄선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은 부분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부스 만드는 부분도 비용이 일자리경제과에서 250만 원씩 20개 기업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20개 기업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어차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해외시장개척사업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이것은 사업비를 줄이든, 아니면 원안대로 해주든 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러면 프랑스 관련해서 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이게 지금 중구상공회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중구상공회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20개 기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사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 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개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성과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다른 목록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길기영위원

총무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윤지열 특보님 잠깐 뵐게요. 오셨는데 또 인사는 드려야지요, 우리가 볼 기회가 없는데. 의회 오기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하고 또 아무리 정책특보로 오셨지만 우리 청장님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도 있어요. 그렇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하고도 잘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여기가 천리나 만리나 되는 것처럼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해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특보가 행정부나 규정 이런 게 구청장의 일종의 정책비서 이런 역할이어서 약간 좀 시쳇말로 하면 제가 막 나서고, 나대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청장님에게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 같아서 조금 조심한다고 한 게 의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비쳐졌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당연히 청장님의 정책적인 보좌나 청장님을 보필하러 오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청에 계시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원들하고도 너무 벽을 쌓으면 사실은 그게 청장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오시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하루를 그냥 허비하게 만드시고,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어제 못 왔던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 회기이고 그래서 제가 예산의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정이나 생각보다 구의 간부님들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 혼자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의회가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어제 저희들이 한 3시간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어제 구청에 출근하셔서 정책특보로서 여기 못 올 정도로 중요한 일이, 주요업무가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일이야 늘 일상적인 일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못 올만큼 바쁜 다른 일보다도 제 개인적 결정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이 현재로는 총무과로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나 부구청장님이나 의회에 현재 출석하는 게 적절한 거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결론을 못 냈던 겁니다. 여기 못 올만큼 일이 바빠서 못 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잖아요, 배석을 해달라고.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말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화묵위원

말 안 했어요, 과장님?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를테면 정식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결의를 한 것보다는 회의 중에 말씀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를 조금 저희가,

이화묵위원

아니, 회의 중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지 않았나요?

박영한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회의 중에 그냥 이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제 그게 우리끼리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때 예산안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정책비서에게 예산 설명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했고, 일단 이야기 나오신 것에 대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시기로 한 거고요. 사실 저희 과 예산심의에 정책특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설명할 일은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제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이야기삼아 했다는 말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회의하는 도중에 나왔다는 얘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정식으로 의회가 결의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하고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 나오신 것은 저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을 하는 게 약간 안에서 논의가 좀 있었던 겁니다.

길기영위원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우리 정책특보님을 모시고 의회에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제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특보님께서 2019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어제 재정여건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했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제가요?

길기영위원

예.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런 말씀을,

길기영위원

지금 어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정책특보사무실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일상적으로 업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기영위원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어제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노인 공로수당 관련해서 복지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그것 관련해서 청장님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일들이 좀 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 어린이집, 이번에 연말로 위탁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 논의하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주로 청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못 오신 겁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회에 오지 않을 만큼 바쁜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구청장에 대한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이 있는 건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에 제가 출석해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출석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듯이 거듭 드리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보필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윤지열 정책특보님, 서양호 구청장님 5대 전략과제 5개년 투자계획, 5대 전략과제가 큰 틀에서 뭐뭐 있습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역사에 대한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 공로수당이 있고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 교육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문화르네상스에서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을지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 충무로라든지 명동이 원래 고유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데 이게 지금 시기에 조금 새롭게 중구를 위해서 활력을 만드는 문화적인 정책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정부라고 해서 동의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그런 생활서비스들을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길기영위원

거의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5대 전략과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략과제 과정도 있고 이것은 투자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길기영위원

우리 201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2019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31%로,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된 것까지 포함해서 한 31%쯤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길기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전략과제에 대해서 빈틈없이 맞춰나가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0% 가까이 돼요. 39.28%, 1546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그게 31% 가까이 되고요. 그것을 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 테두리에서 모든 투자계획이라든가 5대 전략목표 이것을 세워야지 맞지, 그것 먼저 세워놓고서 뒤에 재정여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제가 각 필요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청장님께서 자료준비 좀 하라고 하면 자료 모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은 저보다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부서들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짜보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팀들이 전체 예산에서 가능한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정책특보실이 2층이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특보실이 3층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3층에 있습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복지국장님 옆방에, 원래 거기가 방이 있었고,

길기영위원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하세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주로 지금은 2층에 새중구기획단에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서 3층, 2층 왔다 갔다 합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층에서 주로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2층에 주로 요즘에는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자, 5대 전략과제 투자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양호 구청장님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주로 관련된 중구의 1300명 직원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로 편중되게 복지환경국장님 위주로 만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지금 우리 윤지열 정책특보를 보지를 못한다는 그런 과장급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로 어느 분들 만납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5대 과제로 되어 있는 쪽이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더 청장님의 관심사도 있고 그래서 그쪽 관계된 부서의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들이야 저도 회의 때 배석을 하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뵙고 그럽니다만, 주로 그쪽 분야의 사업과 연관된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되지 않은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일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막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제 나름은 시쳇말로 하면 너무 설치고,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두루두루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만나서 서로 현안을 보고 듣고 잘못된 것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편중되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자주 만나고 그 밑에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공보실장 이외에 만나지를 않아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공보실장도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여러분이 지금 사실 질문할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 적당히 또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조금 할 게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11시가 되어 가는데 저희가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총무과 오전에 어찌됐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짧게 해서 팩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길기영 위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예산내용으로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내가 끊으면 한 두 시간 정도 더 해야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예산 쪽에 집중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물어볼 것은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판오

윤판오위원

질문하실 분들하고 추가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하고 또 하실 분은 추가로 드리는 게,

길기영위원

사회복지, 교육예산 중에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세요. 안전 쪽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건설국장도 자주 만나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구민들의 바람이 주차난, 쓰레기 기본적으로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도 만나고, 청소과장도 만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서양호 청장님의 정책에 올바르게 특보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너무나 편중되게 만나고, 지금 전혀 안 만난다는 거야.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신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 유의하겠는데요. 어쨌든 청장님께서 내년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을 좀 챙겨보라고 주신 하명들이 있어서 그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제가 누구를 일부러 안 만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은 명심해서 두루두루 다른 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제가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윤지열 특보님 간단하게 경력 좀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경력사항에 대해서.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제가 주로 시민단체 활동들을 학교 졸업하고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선7기 때는 양천구에서 그 당시에 구정기획단으로 해서 민선7기 초기 정책 세팅을 하고 그럴 때 했던 경험이 있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지하철교통공사 자회사에서 도시철도 그린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업무지원차장이 최근의 경력이고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시민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셨네요. 사단법인 나눔과 동행 사무국장 15개월 하셨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길기영위원

재단 녹색미래 20개월 기획실장 하셨고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길기영위원

사단법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정책부장 1996년부터 10년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박영한위원장

잠시만요. 길기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조금만요.

박영한위원장

청문회장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고, 처음에 뵙자고 했던 것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구청의 집행부와 연관되는 얘기니까,

박영한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하셨던 업무도 중요해요. 정말로 그거 나쁘다고 안 하고 주로 훌륭한 일 하셨는데, 하셨던 업무내용과 특별히 실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해보세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그게 남북교류협력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북한 돕기 운동이라든지 민간운동들을 만드는데 초기 만들 때 들어가서 지금 남북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최초로 민간이 방북했을 때 북한쪽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TV에 나오는 북한간부들 얼굴도 제가 봤던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녹색미래는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것으로 많이 됐는데 그 당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취약계층들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주로 전담을 해서 그 당시에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일자리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나눔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자치운동 이런 것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 정도로. 이것 하나만 내가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1년 6개월간 양천구 임기제공무원으로 생활구정기획단장으로 근무하셨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네.

길기영위원

양천구에서 특별히 기획단장으로 이룩한 실적은 뭡니까? 우리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것, 실적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내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양천은 신월동하고 목동이라고 대비되어서 동서편중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신월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어서 1년에 공항공사로부터 한 3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집행관련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조정하는 것 그런 것들 조정한 것들이 있고요. 지금 양천구가 몇 군데 크게 뉴타운이라든지 개발되고 있는 데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 조정하는 시스템도 세팅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광범위하게,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정책특보로서 성과계획서도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중구민들하고 함께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 실행계획 이런 것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청장님의 정책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소통하고, 상당히 지금 6개월 가까이,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8월 2일자인가, 약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들이 거의 지금 윤지열 정책특보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소통하고 간담회도 많이 갖고, 그런 토대에서 정책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윤지열 특보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불러서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사를 하는,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청문회성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불렀다고 하면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겠기에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얘기만 몇 가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지,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제 발언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마무리발언을 안 했는데 들어오셔서,

판오

윤판오위원

짧게 짧게 해야, 우리도 다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짧게 해 주세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지 보려고 우리가 오시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누군지 보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면 되는데, 지금 말한 것 말마따나 우리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정책특보를 하고 계시면 예산과 수반됐기 때문에 저희는 오셔서 우리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보시라고 하고, 저번에도 사실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가 길어지고 물어볼 게 많았던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저희가 부를 때마다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대로 얼굴 보자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특보라는 자체가 정책 또는 그 안에 예산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와서 계시면서 우리 특보님한테 질문할 것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고, 또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시라고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청장님을 보좌하려면 이것을 특히 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시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청문회를 하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꼭 같이 오셔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오셔서 보셔야 그 예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뜻은 다 이해가 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한 분에 대해서 그 외의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이후로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출석 요구한 다른 분들도 다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명분에 맞는 질문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길기영위원

어제 저희들이 오전 끝나고 오후 일정을 전혀 못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위상도 있는 거고, 윤지열 정책특보 때문에 어제 오후 몇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가자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도 질문할 게 있고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청문회니, 지금 예결위 이거 몰라서 지금 방향을 내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요.

길기영위원

어제 오후 6시간 뭐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바쁘셨나요?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바쁘셨어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조금 바빴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얘기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안 나오셨잖아요! 어제도 길기영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어제 오후에 우리가 예결위를 못했어요. 아니, 구간부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사자가 중요하지. 이거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의회 무시하실 겁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아니, 처음부터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앞으로 참석하라면 참석하실 거지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럴게요. 제가 의원님들이 오시라면 얼마든지 오지요. 그런데 하여튼,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의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전체적인 것을 알아라, 이런 취지로 오시라고 한 건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청장 저기해서 음지에서 있다가 피해 안 끼치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피해입니다. 다른 구도 제가 정책특보들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좀 그렇게 나오셔서 활달하게 하실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몇 명만 만날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지금 임무가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세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떳떳하게 하시라고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지금도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물어보면 무슨 큰 질문이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제 의원들도 오죽 화났겠습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오후에 예결위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도.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네 없네를 떠나서 특별보좌관이시잖아요. 보좌관은 윗분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신 행동이 청장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거고요. 정책적으로 이 결과가 옳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 때문에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화묵위원

그러면 안 되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선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전에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도 정책특보가 있었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을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된 거거든요.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정도의 정책특보, 똑같은 특보인데 그 정도의 대접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으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려서 판단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때는 사실은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여러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그런 거고, 사실은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한 대로 당당히 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거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왔던 거고 요구를 하면 누구든지 다 왔었어요. 우리가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 대단한 걸 물어보거나 대단하게 할 게 아니었는데 너무 그러셔서 어저께는 솔직히,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앉아서 이 8명 위원들이 다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걸 했습니다. 이제 짧게 끝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시죠.

박영한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윤지열 정책특보님!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서양호 구청장이 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조언하는 그런 부분의 정책을, 또 프레임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는지 예산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범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는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의 같은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있고요. 윤지열 정책특보님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목록이 하나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그것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앞으로 내가 전례가 되었다 전례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할 시에는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어떤 위원회가 되었든지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게 서양호 구청장님의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리는 거고, 또 구청장의 구정 능력에 힘이 되는 거예요. 윤지열 정책특보님! 이해하셨습니까?

특보

정책특보

윤지열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이런 간단한 걸 물어보고자 했던 건데 바빠서 못 온 걸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고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석하시고 그리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물론 윤지열 정책특보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과정들이 썩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이 밖의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8월에 오셨다고 돼있는데, 예산서 334쪽에 보면 12개월로 돼 있어요. 계약은 원래가 기간은 1년으로 잡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임기제나 시간선택제가 전부 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1년씩 계약하는데 12개월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연장을 5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재연장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편성 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1년씩 잡고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이화묵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8월에 오셨으면 그만큼만 하셔야지, 다시 추경에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제도 자체가 5년 정도를 기한을 주기 때문에 5년까지는 1년 단위씩 계약은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8월로 해갖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훈의원

회의하시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의장으로서 드리고 가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복지건설 위원 분들이 묻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물어야지,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에서 했던 것을 행정보건 위원들이 하면, 이것 언제 하자는 거예요? 9일을 회기를 연장해서 20일씩 했던 것을 29일로 했는데, 지금도 특위가 하나도 뭐, 못 하는데 이것 어떻게 회의하려고 그럽니까?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해요, 효율적으로!

박영한위원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수 총무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의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문화재단의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2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재단운영지원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연금에 대한 상세내역은 중구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 및 연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일상 속 주민들의 생활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예,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구의 생활예술동아리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동아리 단체에서 편하게 모여 교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오랜 기간 동안 용도폐지 상태에 있던 황학경로당 자리를 서울문화재단 주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1층과 2층 내부 인테리어만 진행한 상태에서 올해 10월 황학동 생활문화예술터 ‘일상’의 이름으로 센터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92년 건립 이후 손을 대지 않아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및 옥상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면 제거하고 난방, 화장실, 샤시 등의 개보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3년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유지를 조건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상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14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이웃예술가 마을협치 프로젝트입니다. 주민과 예술가 협치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생활권역의 경우에 주민친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도심권의 경우에 문화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낡은 구도심을 재생코자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중구문화예술 거버넌스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행성 행사가 아닌 주민 욕구에 맞는 정기적인 문화사업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문화 혜택을 주고 지역예술가에게는 우리 동네를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 관광명소콘텐츠 개발 및 관광편의 개선사업 중 우리 동네 관광자원 발굴 사업입니다. 개별 여행객들이 지역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체험하는 로컬관광이 여행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만 아는 중구’라는 모토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된 개인 또는 팀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야별 우리 동네 워킹그룹인 지역문화예술인과 관심 있는 주민을 연계하여 체험형 로컬관광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우리 마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최근 관광 추세는 보는 관광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즉 체험 관광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구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등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IT 기술을 빅 게임 형태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빅 게임은 특정 장소에서 스토리 속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하는 게임으로 한 달 전 서울시에서도 서울의 명소인 서울로 7017의 빅 게임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앱 카메라로 특정 장소를 비추면 숨겨진 단서가 나오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 방식으로 역사적인 명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역사체험을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으며, SNS로 게임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우리 구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 도보탐방 코스 중 한 코스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삭감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 생활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전 토론도 거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저희 문광과 직원들도 부족하나마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여 발굴한 사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문광과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2019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성지형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잠시만요, 본부장님! 재단 이사장이 못 나오시고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잠깐 말씀을, 왜 못 나오셨는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사장님께서는 3시에 저희 공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으시고요. 또 5시에 이사 선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준비상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사전에 양해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의 없는 걸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