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1억 6,912만 6천원 증가된 54억 8,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 보조금 중 균특 보조금에서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관광 명소화 사업 등 6개 관광 사업에서 98만원 증가한 3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 중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 사업 등 5개 관광 사업에서 1억 9,357만원이 증가된 20억 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는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44만 4천원이 줄어 든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에서 지원되면서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4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4억 7,955만 8천원 줄어 든 179억 1,6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관광마케팅 추진에서 23억 6,22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양한 관광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88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국내 관광 전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종사자 초청 팸투어 3천만 원,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2천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고 내년에는 단독 찾아가는 관광 설명회 추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홍보물 제작은 전년보다 2,835만 6천원을 줄여서 1억 1,5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관광안내지도용 앱 수정 및 지도,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물 제작 등은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456쪽,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은 올해보다 3천만 원을 줄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관광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서 내년에는 일부 신규 관광자원 등을 반영해서 수정 동영상 제작비로 편성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올해와 같은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비는 올해보다 5,553만원을 증액한 7억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티투어, 야경투어, 광역시티투어에서 1천만 원을 줄여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에서는 3,816만원이 줄어 든 3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구입한 무인 계측기 예산 4,400만원이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과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584만원을 증액해서 2,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7쪽,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1억 원,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을,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비도 올해와 같이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관광안내소 운영은 올해보다 3,328만원을 줄인 2,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올해 김시식지 앞 관광안내소 설치비 4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서 빠져 줄어들었습니다.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올해보다 5,289만원이 늘어 난 2억 8,1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 심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보상, 박물관 참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나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 단가가 올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을 올렸고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활동일수가 늘어서 보상금이 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문화관광해설용 무선마이크 수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는 올해보다 3,108만원이 증가된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역시 단가와 활동일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일반문화관광 해설사와 구분해서 편성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올해보다 6,812만원이 늘어난 6억 2,0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 광양매화문화축제 지원비는 올해보다 6,500만원이 늘어 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지원비는 작년보다 1천만 원 줄인 대신에 셔틀버스 운영비 3천만원 을 신규 편성했고 섬진강권역 3개시군 영호남 화합행사는 내년에는 광양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어 신규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교통단속용역비 5,500만원을,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전통 숯불구이 축제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9천만,원을, 광양 전어축제와 국사봉 축제에도 각각 6,500만원과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 추진에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7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2억 3천만 원을, 자본사업비는 시설 부대비로 올해보다 1억 원을 올려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문체부와 중장기 실행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2017년보다 2021년까지 5년간 우리시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 사업비는 4개 시군이 사업별로 분담해서 각각 수행하고 자본보조 사업비는 광양시가 단독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시군 간 협의와 문체부 최종 승인 후에 사업내용과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460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보다 63억 1,079만 2천원이 늘어난 145억 4,0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시설비는 관광시설물 개보수에 약 1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광영동 수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과 가야산에서 광영동을 경유해 망덕포구 섬진강에 이르는 새로운 해안 둘레길 관광벨트 구축을 위함입니다. 461쪽,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올해와 같은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사업은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망덕포구에서 배알도간 연결 현수교식 보도교량 설치비로 시설비 24억 9,800만원과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4억 5천만 원 증가한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동군과 구례군 부담금 각각 1억 2천만 원과 8천만 원을 합해서 2억 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3개시군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시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하동군과 구례군이 부담한 용역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올해보다 2억 6천만 원이 늘어 난 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사업비가 32억 원, 토지 보상금 4억 5천만 원, 기타 농지 보전 부담금과 대체산림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짚와이어, MTB 체험장, 수변 쉼터, 강수욕장 설치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은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사업비로 28억 원을, 토지 보상비로 1억 5천만 원을, 기타 농지 전용부담금 대체 산림조성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점동관광명소화 사업은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올해 조성한 인공 동굴 내에 금광체험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단, 관광안내 구축사업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동에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토지 매입과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463쪽, 이순신 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을 위한 아이디어공모 보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썬샤인 해변 공원조성사업비로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중에 중앙 투자심사를 승인받은 166억 원과 분리해서 순수 시비로 편성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4개 교량에 대한 경관 조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 거리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취약한 관광을 위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국내외 관광 종사자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연도에 했는데 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네요?

예.

팸투어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3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올해 팸투어는 1, 2월에 코레일하고 트레블레이 투테이 기자들하고 해서 약 40명 했었고 7월 달에 내일로들 20명해서 약 60명하고 외국인 팸투어는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순천, 여수 포함해서 6명씩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석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네요?

예, 팸투어는 보통 저희가 단체를 할 때는 20명 정도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예산이 좀 남아서 내년에 매화축제를 홈쇼핑에 반영하고자 관계자 분들 8명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팸투어 하고 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2월 달에 코레일 팸투어를 하고 나서 3월 매화 축제하면서 팸투어 참석하신 곳에서 전체적으로 임시열차나 아니면 정기 열차해서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블투데이 기자들은 방송이나 블로그에 해 놓아서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1, 2월 팸투어로 해서는 매화 축제 때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찾아 가는 관광 설명회 추진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 잡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비용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비용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단독으로는 내년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부산 경상권이 지리적으로 저희하고 좀 가깝고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 쪽을 겨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 쪽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우리 광양시에 많이 찾아오실까요?

충분히 사전에 관광여행사하고 접촉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팸투어나 설명회 빼고 광양시를 홍보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관광과 사업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박람회 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광역 쪽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그런 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게 되시면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6페이지, 시티투어 운영하고 야경 투어가 있는데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차량을 운행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작년 같은 경우도 잘 안 되었는데 올해도 그 예산 그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축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좀 더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층별로 만든 다든지 계절별로 만든 다든지 해서.

올해도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인당 38,000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신 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데요?

저희가 관광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티투어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포스코 직원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이 있는데 유치하는데 누구 소개해 주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1억을 주는 것입니까?

여행사 그러니까 1박이상의 여행사들에 대해서.

여행사들이 우리 광양시로 오게끔 버스도 대주고 숙박비도 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식사도 해 주고 버스도 다 대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와서 무엇을 쓰고 갑니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숙박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박 이상.

버스비도 들어 있던데요?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광양으로 여행을 오면 얼마씩이나 쓰고 갈 것 같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센티브는 사실은 전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체류 관광객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인센티브를 전부 다 전 시군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1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여수시나 이런 곳은 3억 원씩 5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여수시로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이 숙박비를 다 대준다. 그 말씀입니까?

단체관광객들에 한해서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시로 여행객을 끌고 오는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결정을 할 때 관광객 1명당 숙박을 할 때 1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관광객은 와서 얼마를 쓰느냐 하면 지난번에 홈쇼핑 상품을 봤을 때 15만 6천원을 지불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15만 6천원 중에서 우리시에 숙박비 내고 음식 먹고 입장료 내는 곳은 내고 어떤 체험활동을 하면 체험비 내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1만원을 대주고 15만 6천원을 우리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됩니다.

홈 쇼핑에서 쓰는 것은 세금도 안내는데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홈 쇼핑 사장이 우리 광양시에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는 크루즈가 우리 광양시에 아직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여수항에 7항차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2만여 명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 관광객 유치나 크루즈 관광이나 또 코레일도 또 열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이것 다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까?

코레일은 코레일과 직접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계약해서 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단체관광이라면 몇 명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명 모아 가지고 어디 간다면 그 쪽에서 이런 것을 다 보조를 받습니까?

대부분 지자체들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여행사에서 그렇게 지자체로 요구를 하게 되면.

여행사 자기들은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돈 다 받고 그러면 여행사만 살찌우는 것이네요?

그래서 관광객들의 비용을 좀 줄여서 싼 가격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매화축제 행사비 안에 섬진강권역 시군 영호남 화합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매년 광양, 구례, 하동 하는 행사를 이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연해서 합니다. 내년에는 광양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동군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보조금 심의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심의가 있었다는데 왜 그랬었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려서 2차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화 축제 하는데 교통단속 용역비가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 수신호 하고 그런 사람들일 것인 데 5,5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서 일은 다하고 돈은 애먼 곳에서 다 받아 가고 버스 운영비도 3천만 원인가 있던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3천만 원, 교통 단속해 주는데 5,500만원 이런 것 다 보조금 안에 안 들어 가고 외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화 축제하는데 3억이 잡혀 있으면 이런 부스까지 하면 5억 정도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교통단속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매화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축제를 안했을 때는 더 편안하게 다니고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꽃은 꽃대로 다 보고 가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더 차가 막히고 난리를 하잖아요.

매화 축제는 저희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안하니까 더 편안하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교통체증은 일으키고.

축제를 함으로 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 용역비를 꼭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5,500만원씩이나.

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 공무원들 안 나가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일부 주말에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면.

매화축제 할 때 공무원들 다 업무 손 놓고 거기 가서 살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축제 현장에 가서 교통단속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단속비로 5,500만원이나 주는데 왜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통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일부 공무원들이 주말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평일에도 매화 축제 기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교통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교통단속 차출 인력을 줄이는 것이지요.

특히 국사봉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옥곡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 데 이것이 국사봉 축제를 하려면 산에 가서 축제를 해야지 왜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잘 살펴 봐 주시고, 광영수변공원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있는데 이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광영동 산 더 깎으실 것인가요? 그 대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이 용역다운 용역이 되는 것인지 하고 또 용역이 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된다면 추후에 체육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행사 계획을 세웠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순신장관 동상 전망대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 광양시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수나 이런 곳에 다 있는데. 공모사업비만 3천만 원 드는 것이지요? 동상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공모비만 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공모를 해야 됩니까? 동상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겠다하면 위치 정해서 만들면 되지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면 계기를 아시다시피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뭔가 이것이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주요 조망점이 없고 또 랜드마크 적인 어떤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테마거리 때문에 그런 다면 이순신 대교 해변 공원조성하는데 4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우리시비만 다 가지고 하면 관리비 등 엄청 들어갈 것인 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사업은 중앙 투자심사를 166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해서 1천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항에 확정된 것이 7항차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광양지역에 관광코스를 짬에 있어서 광양지역에 올 수 있도록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광양에 이런 관광 사업에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만들어 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면 어디 갈까 했을 때 추천하기도 고민스럽고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순천, 여수 거기를 가면 미어터지는 관광객에 한 없이 부러워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사업을 추진하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브랜드 향상도 있어야 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매화 축제 예산이 거의 4억이 됩니다. 민간사업보조비 2억 9천 천만 원, 셔트 버스 운행이랄지 민간위탁 교통단속이랄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단, 민간지원행사사업 보조비 2억 9천 구체적으로 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천은 저희가 매화 축제를 10일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기간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하드웨어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억 9천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 예산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봐도 정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억 9천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화 축제라고 하고 다른 전어 축제도 있고 광양읍에 숯불구이축제도 있고 그러면 매화 축제라면 관광객이 매화 보러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진행이 연예인들 모셔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역에 버스킹 또는 예술인들이 아주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체험을 위한 각종 부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자체 출연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쪽 지역에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요. 매실축제도 그렇고 전어 축제도 그렇고 전통 숯불구이 축제도 그렇고. 그 관계자들이 해당자들이 최소한의 일정 부분 자금도 출연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 달라. 그러면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투자 된 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특정인을 위한 예산 지원형태로 비추면 이것이 맞느냐. 최소한도 본인들이 좀 준비를 해 놓고 행정에 도와 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년간 진행이 되면서 매화 축제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우리가 굳이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부스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좀 잡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매화축제를 홍보함으로써 다시 한 번 매화와 매실의 본 고장임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제를 홍보하게 되면 일단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특히 올해는 도심권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행사 이후에 평가도 하고 그 부분 예산에 반영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향후 어떤 축제가 또 만들어지든 지존 축제이든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교감을 하셨으면 반영도 하시고 또 그 축제위원회에 가서 일정 부분 설득도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27일 날 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나라하게 문제점들을 풀어 놓고 각 축제위원회에 내년에 반드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대치보다는 많이 미흡한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마저도 이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역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에 보완 없이 예산이 계속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섬진강권역 3개시군 영호남 화합행사 3천만 원 잡혔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가서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교류해서 만나서 줄긋기 한번 하는데 약 5분이나 걸렸을까요? 5분마치고 각기 서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이 단절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나 시도군 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또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동이 주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행사에 갔다 와서 내가 왜 여기 왔다 가지? 라는 회의감을 줄 정도의 화합행사였습니다. 그런 행사라면 제가 볼 때 이 3천만 원이 없는 곳에 필요한 곳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혔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호남 화합이라 다리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의도 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에 39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상레저 기반조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뱃길복원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진행이 좀 됐었지요?

뱃길복원사업이 명칭에서 사실은 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호남에서 배를 이용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들이 좀 다르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뱃길을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은 없고요, MTB 체험장이나 수변 쉼터 또 강수욕장 또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짚와이어, 나루터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명이 나와야지 뱃실복원도 안하면서 뱃길복원이라고 해 버리면 이 부분들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동마을 금광 관광 명소화사업 진행되잖아요? 기존에 지난번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금광이라는 천혜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을 두고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인공시설로 이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곳에서 본정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점동에서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동굴 지점까지 연결하는 인조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기이 사업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이 아닌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에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사업들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니까 잘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관광자원개발 때문에 예산서를 보세요. 엄청 투입 했습니다. 엄청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세일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여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을 먼저 해야지 보여 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해외관광 전 참가는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해외로?

해외에서 박람회 같은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도내 시군이 함께 태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관광박람회들이 열립니다.

수고하신 직원들을 위로 관광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갔다 왔던 코스를. 이 부분 몇 년 간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전남도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 다녀오고 그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개선해야 맞고요. 그리고 찾아 가는 관광 설명회는 이것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SNS가 다 깔려 가지고 다 검색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보여 줄 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안내하시겠습니까?

보여 줄 것이 없지 않습니다.

거의 연결되지 못해요. 테마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안내해 달라고 하면 내가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티투어를 지난번에 시작할 때 도무지 볼거리가 없으니까 하동 최참판 댁을 연결했잖아요. 광양시 시티투어가.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없었으면 하동으로 연결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별로 바꾸어진 것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티투어하고 야경투어, 광역시티투어가 있는데 광역시티투어 해야 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티투어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많다. 광역시티투어도 있고 야경 투어 그래서 더 안 된다는데 줄여 나가야지요. 하나씩. 광역시티투어이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요?

저희가 지금 광역시티투어는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은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금년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광역시티투어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다들 다른 곳에서 하는데 같이 했었던 것이고 올해는 하동하고 남해를 하나로 광양하고 묶어서 시도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동, 남해에 빨려 갑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하동, 남해로 관광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하동 남해 분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그 말입니까?

우리도 가고 그들도 오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 볼 필요 없는 임상실험이에요. 그리고 457쪽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수시에 7항차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우리 임상 실험해 봤습니다. 광양부두에 다가 크루즈가 어렵게 들어 왔잖아요. 엄청 준비했습니다. 버스도 많이 준비하고 그랬지만 우리에게 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앞에 배 대고 농특산품 일부 노상에 깔아 놨는데 일부 좀 하고 전부 부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차대 주고. 그리고 여수로 가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광양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분들이. 여수로 실고 온 것이 아니라 광양항에 내려 놨는데 많은 준비를 해서 버스로 나르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순천이나 여수로 갔지 않습니까? 부산도 가고 쇼핑하러.

저희 계획은 여수항에 입항을 하면 약 10시간 정도 머뭅니다. 이 쪽 지역에서. 그때 1식 정도를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숯불구이가 있는 서천변이나 이런 곳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순천, 여수가 우리에게 재정 지원을 안 해 줘도 우리는 실어 주었습니다. 이 분들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협조하면 될 일이고 내가 봐서 이 사람들이 오면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부 아울렛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으니까 부산으로 갔거든요. 지켜봤어요. 여수. 순천.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겠지요. 일부가. 그런데 나머지는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 줄 것이 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 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탁상공론을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체감될 수 있는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고 용역도 엄청 많이했고 해마다 엄청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 줄 것이 없잖아요. 이순신 대교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것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관광지가 될이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금년 말이면 좀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지켜봤잖아요.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458쪽에 문화관광해설사들 문화유산해설사가 2명 남아 있는데 전부 다 문화관광해설사로 바꾸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2명이 시험에 합격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폐지 해 버리세요. 왜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일이 뭐냐, 문화유산 해설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나누어놨어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남도 조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는 조직이고 문화유산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안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지금 서로 갈등 때문에 해소 시키느라고 어렵게 이 사람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은 시험에 아직 안 되어서 유지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 쪽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문화관광해설사도 맨 처음에는 제 기억에 2만원씩 했습니다. 약 7년 전까지는 뭐냐 하면 식비 지원했습니다. 사회참여하고 봉사하고 재능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 식비를 올려 달라고 해서 2만 5천원, 3만원 하다가 뒤에는 5만원, 6만원 하다가 또 7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한 경쟁입니다. 먹고 사는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 일부가. 애쓰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특별히 불만은 없는 것이지만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지금 28명, 2명하면 3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마구 돌릴 것이 아니고 섹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쪽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하동 최참판 댁도 가서 보면 그 쪽만 맡아서 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 분들이 전부 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리게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책임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개선해야 맞고요. 문화관광해설사도 무선 마이크를 매년 10개씩 사야 합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10개 샀는데 올해 또 산다는 거잖아요. 그냥 작년에 있어서 예산 안 놓치려고 올린 것 같으면 이것 올해 필요하지 않으면 잘 쓰시고 내년에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샀는데 작년에 있는 것이다 해서 올해 또 사면 쓸 만한 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좋은 것으로 다 다시 사면 좋지만 작년에 구입 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시민들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화 축제 다 형평들이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더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이 매화축제만 계속 6천 얼마 씩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이라도 예산을 맞추어서 조정해 주셔야지 이것은 무리라는 것 말씀드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와서 매화 축제를 한번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왔던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가장 잘된 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그에 준하는 어떤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축제를 안했어요. 그래도 관광객이 오니까 우리시에서 최소한 나가서 교통부분만 도와 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제일 좋은 축제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매화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만큼 오히려 잘못하면 버릴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매화 축제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드세요. 우리가 만약에 매화축제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광양시민들, 특히 진상이나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 버리면 하동군이 비상이 걸립니다. 이 모든 매화 축제에 대한 부가 가치는 광양만 인근에 하동군이 전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뭔가 방향을 오직 했으면 매화 축제를 이 쪽 안으로 넘어 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겠습니까?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동이 너무 우리 때문에 나는 하동도 차라리 여기에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이름도 같이 하고 영호남이 같이.

도심권으로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거의 몰라요. 매화 축제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가서 보면.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 내가 볼 때는 대략 이렇게 할 거예요. 이순신 대교가 큰 대교이니까 주탑도 높고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을 하나 만들면 뭔가가 되겠지요. 아마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략 그럴 계획입니까? 1차적으로 가장 큰 동상을 만들어서 기네스북에도 올린다는 그런 아이디어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지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 없고 그 안에서 그 쪽 장소가.

아이디어가 모아 지면 그 아이디어에 준해서 이다음에 다시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무슨 3천만 원이나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1천만 원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3천만 원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좀 크게 생각하고 있고 또 디자인이나 전망대 내부에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활용방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등 부분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한데 대한 일정 부분 보상까지 생각해서 3천만 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이 부분 잘 모르실거예요. 맨 처음에는 금광이 아니고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 나가다 보니까 점동마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금광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본정 마을에가. 그래서 금광을 넣은 거예요 당초는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에서 금광 관광명소화로 바꾸었는데 지금 금광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1키로 밑에 있으니까 땅 소유주하고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얼마만큼 되었는데 다시 결렬이 되었어요. 보상가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값이 너무 낮다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분을 만나봤더니 그 분은 필요하다면 자기 있는 땅 지분은 내 놓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접촉해 보시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금광이 포함되는 필요하면 추가로 사업을 더 계속해 나가더라도 반드시 금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은 밑에 라벤더하고 연계 되어 가지고 정말 괜찮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앞에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가 국공립 동화나라어린이집 보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보수겠네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 어린이집 보수 예산은 5,700만원은 통상적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동화나라 어린이집 개보수 관계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국공입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483쪽에 보시면, 광양 어린이집과 광산특수 해처럼 어린이집 세 군데는 당초에 신청해서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 3건은 받아서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동화나라어린이집은 개보수 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가서 직접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린이집 간판 건물자체가 본체하고 붙어 있어서 그 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반 침하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옥곡 초등학교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봉강초를 16년, 17년도에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옥곡초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도 지금 시골 학교들 다른 학교도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누리과정 활성화비가 이번에 신규로 시비 100%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활성화비 해서 33개소. 팀장님 아시지요? 이 활성화비 신규로 사업을 잡아 놨는데 어떤 것입니까?

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활성화비는 누리 과정 보육료가 수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도에서 보육료를 보전하기 위해서 누리 과정 활성화비를 도에서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주고 있고요. 공공 형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비 100%를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10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고요. 흔히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명절 휴가비가 2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가 올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해당되신 분들은 1년 이상 근무자인 원장이나 교사, 조리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원장, 교사하다가 조리사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시기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량 100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컨설팅 제공, 컨설팅비 하루에 8만원씩 2개소 해 가지고 했는데 컨설팅은 따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모니터링단이 2명 1개조로 가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부모님들 2명씩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준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초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본인의 의지나 또 가서 꼭 참여하고 싶은 분들 위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허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개소에 2명씩 간다고 들었는데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더 확대시켜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면 소관과도 더 편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내년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교육청소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4페이지 창의 예술고 축하교류 음악회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추진배경이나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 예산은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창의 예술고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어찌되었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왔지만 타 국가과 대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음악원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류하고 학생들 입학 설명회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악회로 할 사람들이 우리시에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인가요?

그 쪽 러시아에서 올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하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계획은 그 쪽에 있는 음악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신규로 1억 7,500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5만원씩 대상이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매년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 이상이니까.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1억 7천씩이나 예산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들이 명절휴가비나 무엇이나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또 장기근속수당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고, 82페이지에 보면 또 보조교사 인건비가 3억 9,900 약 4억이 왜 또 신규로 올라 온 것이지요?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사업하고 맞추어서 국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는 국비 사업이 다 있는데 시비만 또 따로 더 4억을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도 기준을 완화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 시비, 국비 합하면 14억이나 있는데 따로 우리 시비만 3억 9,900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48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는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7천만 원이 올라 간 것입니까?

지금까지 상승요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 온 사업들을 유난히 올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485페이지에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뭡니까?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요, 광양읍에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금호동 권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금호동 협력회관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623번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사전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이행은 뒤에 하고 그러시겠다는 거네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비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국비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지 측량이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언제 쯤 내려옵니까?

이 사업은 우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이나 설계 같은 것을 다 마치고 나면 우선 시로 땅을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신청을 하면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4페이지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을 750억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입 세출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서 주관부서 장으로서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펴 봐 달라는 간절함이 보였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10억대 되는 부서들도 꼼꼼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750억을 다루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너무 형식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술고등학교 축하교류에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립예술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광양에 공립예술고가 되기 때문에 예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사업들은 해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러시아를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녀왔는데요, 러시아 음악원이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술고와의 관계를 진행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에 음악 할 수 있는 음악단이 와서 교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하는 행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담당 장학사, 팀장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시비에서 이것이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 향후 진행 계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반영하기로 그렇게 실무진하고 팀장하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최소한 도에서 의지를 보여 주고 우리시에서 또 이런 것을 덧붙여서 기존 계획보다 더 붙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입니다. 우리 도립 창의 예술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만,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매칭을 해 왔어야지요.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476쪽에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활성화비 2억이 몇 개 어린이집을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가정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18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입 세출 집행 잔액 이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다고들 하겠지만 더 힘든 곳도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향후 편성하려면 137군데 나누어서 고통이 분담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회계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개 어린이 집 회계 컨설팅할 때 10만원씩 100개소 계획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제가 본 지난번 과정을 보면 형식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계 자체를 제가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회계전문가가 어떤 부분의 자료를 보았고 지도 점검을 했고 입안을 했는지, 지금 100개소 중에 우리 국공립이나 단체지원 이 부분은 회계지원에 빠졌습니까? 지도 점검부분에?

예, 회계컨설팅은 100개를 잡았는데요. 도에서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하는데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개소로 정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해나가는 과정에 분명하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상당히 보육 관계에서 전국이 다 시끄럽잖습니까? 관행이 되었든 어쨌든 회계컨설팅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바로 잡아 져야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다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올라옵니다.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꼼꼼히 지도하고 타 지역에서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하면 오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 이미지 문제되고 보육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 자료를 전제로 막연한 추측성이 아니고 자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주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전 관계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추경에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기존에 9만원에서 작년 말부터 1인당 12만원 39명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종사자가 많을 것인 데 39명밖에 안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왜 39명밖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이 39명입니다.

어려운 곳에 소홀함이 없도록, 750억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3쪽에 백운장학회 출연금이 있는데 2017년, 2018년도에 얼마 씩 지급이 되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3,5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584명에 대해서요.

작년에는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552명에 8억 9,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앞으로 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893명까지 해서요.

고등학생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는 얼마 입니까?

빼고는 584명이 되겠습니다. 5억 3,500만원.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지금 240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금년을 봤을 때 옛날 같으면 약 5% 쓸 때는 엄청 남게 되는데 금년 2.5%로 떨어지다 보니까 5억 쯤 금리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자체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40억에서 더 크게 늘릴 필요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저도 백운장학회에 1천만 원 냈어요. 그런데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이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년도에 냈으니까 올해 또 내자. 당초에 몇 년만 내면 나머지는 모아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었으면 안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 240억에서 약 5억은 나오니까 또 일부 출연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지 계속해서 시가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러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종자돈이 만들어 졌다면 앞으로 재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꼭 2개 있잖아요? 3억 2천하고 1억 5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한줄 아십니까? 왜 많이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적게 한다고 하려고 줄여 놓은 거예요. 3억 2천만 하고 나머지 1억 500은 시금고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1억 500은 이미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시 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합해서 백운장학회에 출연금이 4억 2,500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모든 서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의도가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창의 예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어려운 시작입니다. 어찌되었든 착공해서 짓고 있고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20년 3월이 되면 개교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과 저도 같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전남도립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남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애써 주고 우리는 우리지역에 왔으니까 이런 것을 보태서 잘 하자는 취지인데 전남도교육청하고는 담당과장도 애써야 되겠지만 시장께서 직접 도교육감과 역할을 하셔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가 책임감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권한 없는 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고 부지 측량 수수료가 작년에도 1,300으로 했는데 계속되는 사업처럼 올해도 1,500을 해야 합니까?

측량 수수료가 추경에 1,300만원이 이 부분은 공사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최종 토지 측량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1,300은 뭡니까?

그 부분이 토지 측량인데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삭감하고 올해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 돈을 삭감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 놓지 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었습니다.

1,300을 모아서 세입자금이 늘어 날것도 아닌 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474쪽에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금 이 사업은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전남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해 오다가 중단이 되어서 올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계속 전남장학재단에서 해 오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못 하게 되어서.

전남장학재단이 했던 것보다 높입니까? 같이 합니까?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전남장학재단이 하던 사업을 우리시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왜 전남장학재단이 안하기로 했습니까?

이유는 도에서 학자금 대출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신규 신청자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 한 것 같습니다.

아까 481쪽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 한번하면 계속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올해 주고 내년에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원이 투자 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사업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회와 논의를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공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꼭 지급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가 갑자기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하기 보다는 하다못해 상임위라도 해서 논의한다거나 그래서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을 다는 못 듣더라도 의원들이라도 그 역할을 하라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의사를 다 못 듣더라도 의회에 의원들 또 소관 상임위원회 정도는 대략 의사 타진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위탁비는 어차피 위탁을 Y가 그대로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공모를 하겠지만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고 대략 여기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인상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어느만큼 기준이 있어야지 10%라든지 이렇게 몽땅 올려도 됩니까? 사업이 바꾸어 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최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호봉 상승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올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약 오십칠팔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Y하고 위탁계약 할 당시에 만약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부족했던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수탁기관인 Y가 충당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 수영장 운영이라든지 대관료 체육관 이런 부분에서 자구 노력해서 그 부분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적자에 대해서 메운 부분은 없지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위탁 계약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어떤 기구가 해 줬어야 되는데 Y도 제가 알기로는 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장부를 안보더라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강도서관 강난감 구입 한다는데 작년도에 용강도서관 개관할 때 작년도는 장난감 구입 안했잖아요. 용강도서관 할 때 장난감 보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은 기존에 쓰던 장난감이 가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것을 쓰는 부분도 있고 새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강도서관 개관할 때 장난감도 함께 공급했는데 그때 그 장난감은 어떤 예산으로 구입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용강장난감 도서관은 올해 3월에 개관 했는데요 전부 다 신규로 새로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샀느냐 그 말입니다. 장난감 구입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당초 작년 말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부대 공사가 좀 늦어져서 작년에 계약만 하고 납품은 올해해서 작년 사고이월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를.

작년 사업비로 계약만 하고 작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결산이 끝나버린 것이지요?

사고이월입니다. 계약은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하고 원인행위는 만들어 두고 그렇게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창의 예술고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1억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사업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기 서로 예산들이 부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마는 137군데 어린이집 국공립과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이 부분만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5만 3천명 우리 광양시민들이잖아요.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한 군데 3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저도 갔다 왔어요. 무엇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개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이 올라 왔어요.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4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예, 올해 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편성이 4,200만원이 되었는데 11월 말 기준해서 받아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던데요?

최근에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시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3,0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 정도 되는 124명이 접수되었고요. 그래서 110명에 대해서 약 94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접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 데 연 초에나 이 이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대출을 받으면. 그런데 연말에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연 초가 되었든 연말이 되었든 어차피 두 번이 되었든 세 번이 되었든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있고 금액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신규시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입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되는 것 보건복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협의 제외 대상입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했던 보육재단 관련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교복비라든지 학용품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학용품비를 말씀하셨는데 협의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왔습니까?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 결과 온 것이 있으면 결과서 한부 주십시오. 제가 협의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서가 왔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8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2019년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14억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13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2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공사비 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별도로 2억 원의 예산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61억이나 들여서 만드는데 그 예산을 왜 또 별도로 2억을 요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관련해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485쪽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법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면 국비는 많은 데 도비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많은 데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50 대 25 대 25 이렇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양경순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얼마 씩 증액이 됩니까?

이 부분은 매년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3천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 부분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 광양 교육지원청에서 1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이 당초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증액을 한 것입니다.

17년에 3,200, 18년에 3,400, 19년에 다시 3,500으로 매년 조금 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쪽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굳이 사무관리비를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해 가는데 어린이날 행사 부분에 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평가를 매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임차료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500만원 예산 내에도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0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2억 6,183만 5천원을 비롯해서 114억 6,2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13억 5,9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생계급여로 102억 4,257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교육급여 시비 부담금으로 3,12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8,4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1억 3,95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자활 장려금으로 9,21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으로 8억 9,848만 3천원 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원 가입자 장려금으로 4,543만 7천원, 희망키움 통장 2로 1억 8,132만원, 내일희망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2,1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7,0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2억 7,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7억 5,83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대입학자금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합사례관리인건비로 1억 6,56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운영비로 오케이생활민원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수선 및 정비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읍면동별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현충일 행사추진비로 3,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광양시지회 등을 포함한 단체운영비 보조금으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호국정신함양 안보 현장견학 및 호국순례 행사 등 단체지원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14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행사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물품 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교체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7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비로 8,0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로 1,3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지원재료비로 4,1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나눔터 운영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금으로 1,7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5,6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8,5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8,53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으로 14억 3,3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4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교육비지원 해서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 증가되었는데요.

작년에 1인당 1년 부담액이 48,0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000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48,000원 160명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수 교육비를 100% 다 넣어 주는 것이지요?

예. 사회복지종사자들 중에 사회복지사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지의 날 개최가 있는데요.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500만원을 어떻게 잡으신 것이지요?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11월 19일 날 서면 심의할 때 적정으로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500만원이면 적정한가요?

부족하다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저의 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사기 차원이니까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고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교체가 있는데 3,500만원이면 어떤 차종이 되지요?

우리가 2005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12인승 이상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스타렉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까?

2005년도에 사 주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중간에 서버리고 그럽니다.

고엽제 전우가 광양시에 얼마나 계시지요?

월남참전자 유공자들이 그 회원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약 450분정도 됩니다.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15쪽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층에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서 자활 의욕도 높여주고 그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6명의 직원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1명 그래서 7명이 자활센터 전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청사를 가면 보건소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센터장에 실장 1명에 팀장 4명에 사례관리사 1명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열심히 했겠지만 실적이나 나름대로 이후에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해마다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시가 우수센터가 되어 가지고 시상금을 받을 그럽니다. 금년에는 평가가 없고 내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시상금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수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고등학생 입학생 교복지원 사업이 5,400 있지요? 그런데 중학교는 올해 사업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만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까?

중학교는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 조례에 의해서 그 쪽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적든 많든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들이 적금을 매칭을 해 줌으로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금을 일정 부분 넣으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인이 얼마나 하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 1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하게 되면 11만 5천원에서 61만 5천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매칭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 2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적금을 하면 동일하게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5만원하면 5만원 10만원하면 10만원 그다음에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하면 개인소득기준 최고 48만 5천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6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안심귀가 로고젝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달아놓고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덕레리 쪽에 설치된 것입니다.

잘 해 놨더라고요. 몇 개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10군데를 했고 이 사업 호응이 좋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마동, 광영동 지역에도 확대해서 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몇 개소요?

10개소를 했습니다.

아니, 이번 예산으로 몇 개소를 할 것이냐고요.

15개소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이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이 양성평등 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 사업비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장소를 잘 선별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례리 쪽에 했는데 편의점 앞 이런 곳은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밝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돌아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 쪽 부분이 취약부분이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용역은 다 끝났고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준공 기한이 언제지요?

2020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마권역에는 복지관이 없지요?

노인복지관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하고 장애유형별 복지운영비 지원 이 두 가지는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들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끔 이 부분 꼭 필히 한번 씩 들여 다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5쪽에 영세공원묘지 봉안당 자연장 화장장 사용료가 약 5천만 원쯤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영세 공원에 시민들이 거의 90% 이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비해서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올해 5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지요?

예.

55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도비 사업이 따로 있는데도 우리시 사업비로 3,900만원을 더 추가 했어요.

저희가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추가로 그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도비 시비가 있음에도 따로 더 추가를 한 것은 지원을 더 많이 할 계획인가요?

예, 수요가 많아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를 좀 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지원 사업이 신규로 2천만 원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부모 가정이 저희가 464세대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캠프 사업으로 해서 건가 다문화 쪽으로 그 사업비를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목을 바꾸어서 문화활동 체험비로, 자녀하고 엄마가 같이 가족여행가는 경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족여행가는 사업이라고요? 몇 세 이상을 하는 것입니까?

한부모 가족이 20세 미만 자녀를 둔 편부모가정을 말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쿠폰 지원사업도 신규네요?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어르신들 목욕 쿠폰을 건강쿠폰으로 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쿠폰을 주면 3천만 원이면 대략 몇 분 정도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약 1,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하고 혼자 목욕탕을 갈 수 있는 분으로 추정치로 해서 500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2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욕 봉사는 사회단체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리산권 12개 시군이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시가 해당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 1회성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까?

예.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행사 어르신들이야 다 좋다고 하시겠네요?

게이트볼 대회인데요. 지리산권 그러니까 전북, 하동 그 쪽으로 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한 팀이 참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가하실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인회에서 따로 추천을 해서 대회를 합니다.

선수 선발을 해서 한 팀만 나간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참가 못하시는 노인들은 섭섭해서 회장단에 말씀하고 그러겠는데요?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에 몇 분씩 선발을 하든지 해서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우리시에서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사시설 공사가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한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131억 8천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약 81억 정도 집행을 했고 약 40억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고이월, 2019년 6월 준공 계획이어서.

사고이월 시켜도 될 것을 10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인 데 안 세워주고 삭감해 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니까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질의입니다. 중마동 장애인 복지회관 얼마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억 설계용역비 남은 부분은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반납 안했던가요?

공사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쪽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6억 4,500 정도 늘었는데 기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것인 데 2017년, 18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된 상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그 부분에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중인지 그 과정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너무나 많은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와서 염려가 좀 되고요. 이따가 이 부분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관련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든, 원안이 되었든 하기 전에 혹시 자료를 줄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성평등 사업으로 2,400만원 2019년도에는 방법을 좀 달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니까 동서천 낭만길 걷기행사로 잡았네요?

저희가 일부 사업비 부분은 계획은 기념식하고 낭만 걷기 그 사업으로 2개로 나누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고젝트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를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우리 여성단체 어쨌든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로 인해서 양성평등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해서 올해 당장 완벽한 부분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후유증 없이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지금 까지 했던 사업하고 바뀌다 보니까 혹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관련해서 약 4억 8천인가 그 쪽에 재원이 투입이 되지요? 여성문화대학. 4억 8,3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 각 여성문화대학이 되었든 향후에도 많이 주민자치가 다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부분도 있고 그런데 강사료가 조금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5만원, 어떤 경우는 25,000원 어떤 경우는 3만원 그러는데 물론 프로그램의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여성문화대학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 수강을 3천명 올라 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3기를 운영을 합니다.

연 3천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연 3천명입니다. 매 기수마다 수강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되는데요, 수강생 전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 800명에서 900명 사이로 해서 계획을 잡을 때는 연 3천명으로 기당 1천 명씩 잡고 있습니다.

3천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개월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3천명 나누기 12이면 월 250명입니다. 거기에 수강생이 그것을 42개 과목으로 치면 한 과목당 5.9명의 수강생이.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9개월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달 부터 12월 달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기가 3개월 과정으로 나누어져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한 책자에 의하면 운영시기를 1월부터 12월로 잡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하면 한 과목당 5.9명의 수강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강사료가 2억 5,300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수강생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좀 조건에 무조건 프로그램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인원이 안 되면 자동 폐강이라도 해서 또 다른 사업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율이 70% 미만인 경우는 원래 폐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석율도 그렇고 수강 신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이 20명에서 30명입니다. 과목당.

그래서 안 되면 폐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 위탁교육비에서 시민참여단 양성교육 이 부분하고 여성지도자 40명씩 이것이 다른 거잖아요?

예, 다릅니다.

이것이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1회씩 합니다.

1회에 80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거의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인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다른 쪽 양성 과정을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를 좀 더 확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는 모르겠고요.

숙박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 식으로 1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모여서 식사 할 수 있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좀 바뀌어서 과에 소속된 팀에 지역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부서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분할 편성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실제 분할 편성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분할 편성하지 않고 과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어차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할 편성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인원이 좀 적고요. 일자리팀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 직원들이 많지 일반 직원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정할 때 공무직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팀의 지역이 다른 경우 다른 읍면동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아이돌봄 하고 노인 돌봄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기준단가가 있어서 기준단가만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각 제공기관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 본인들의 운영비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라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2쪽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이 57만원인데 무슨 현수막을 어떻게 제작하기에 57만원씩이나 합니까?

저희가 현수막을 육교에 설치하는 경우 비용이 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마 지역하고 광양읍하고 구분해서 육교 쪽에 현수막을 하다보니까 좀 비용이 됩니다.

제작하는 비용 플러스 거기에 부착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현수막이 57만원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567쪽에 영호남 화합 여성 지도자 한마음수련회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저희가 한번 가면 이번에는 초청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해 드려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100만원 한번 세웠다가 500만원 세웠다가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59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 자료로 보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는 부분 수행기관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주로 공익형으로 해서 단순일자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득활동기준에 시장형 사업이나 인력 파견형 취업 알선 해 주는 이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엄마손 참살이 도시락 사업 그리고 무공해 콩나물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업은 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공모에서 거기가 지정이 되어서 따로 사람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지난번에 안건 제출해 주신 시니어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1억 5,18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같은 회기 내에 안건과 예산을 같이 동시에 제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바로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 회기 내에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미리 올려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안건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이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18년도 대비 약 92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측배후단지 임대 수입으로 2억 2,5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광양항 154키로 볼트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 등 8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회계 보조금으로는 복합다기능 부장교시설 사업 등 12억 2천만 원을,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광양항 물동량 인센티브지원 등 9개 사업에 30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135억 2,515만 7천원 증액된 204억 27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기본경비로 2018년도 수준인 1,59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130억 2,422만 6천원 증액된 141억 6,98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마리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사업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지원 사업에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양항 154키로 볼트 설치 사업은 국도비 포함하여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은 2018년도 수준인 815만 7천원 증액된 2억 72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페스티벌 개최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는 국제심포지엄 미개최로 3,6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해양수산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5억 3,127만 2천원 증액된 59억 6,8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비로 균특 포함하여 시설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촌뉴딜 300 선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지역협력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3,901만 8천원 감액된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공공기관 재료비를 3,400만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607페이지입니다. 국제청소년홈스테이 페스티벌 개최해서 5천만 원이 있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동안 홈스테이 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전국지자체 대상 국제교류사업 홍보 특히 홈스테이 부분에 전국 3위 장려상을 수상 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10년 동안 하면서 성과부분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그동안 교류했던 도시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정보교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페스티벌 해서 얼마나 왔었지요?

페스티벌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홈스테이 사업이 외국 청소년들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 우리가 외국의 가는 경우, 또 방한하는 경우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홈스테이 사업은 그때 하셨었고 이번에는 페스티벌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약 1,265명 정도 교류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학교나 청소년들 초청해서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면 행사로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저렴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비가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국제교류 사업은 저희가 체재비를 부담합니다. 항공비는 대상국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05페이지에 섬진강 마리나 조성 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비 자체가 208억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용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실 것이지요?

예.

용역을 변경용역이나 이런 부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국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 승인 받는 과정에 용역이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국비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국비 반영할 수 없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1억씩 주고 한다는 것이.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1억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마리나 타당성 조사 이것도 용역비가 1억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1억씩 하면.

사업 구역이나 사업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마린 베이는 성황 호안 정비했던 부분에 해변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 이렇게 용역비가 1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

그렇습니다.

용역 같은 것도 어디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든지 하겠지만 용역비가 1억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1억 승인해 주시면 100억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도비 6억 6천, 시비 6억 6천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4억을 썼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유휴 부두에 한마디로 테스트 베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선진항만의 기술을 테스트 하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수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사업명은 오버헤드 셔틀레인이라고 해서 공중으로 화물을 전자동으로 옮기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저희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써 해수부 직접사업 396억 원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해 주시고, 609쪽에 지역 토산어종 방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어종으로 방류를 하는 것이지요?

주로 하천 특성에 맞는 잉어 등.

이것이 하천에도 하고 바다에도 합니까?

주로 서천이나 동천, 옥곡 수평천 그래서 메기나 동자개, 잉어, 참게, 은어도 하고요. 수어천 같은 경우에는 은어도 합니다. 매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면 섬진강 재첩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6,900이 잡혀 있는데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6,5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브랜드 사업은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입니다. 유통포대하고 소 포장재.

그래서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광양에서 사실 재첩 잡는 사람이 제가 보기로는 몇 분 없는 것 같은데 주로 하동 교량 조금 밑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광양사람들은 재첩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하동에 비해서 저희가 재첩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첩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약 300여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어선이나 활동력이 적어서 그렇지 저희가 어가 소득 중에 30%가 사실은 재첩 잡이 소득입니다.

그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말씀대로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가동 산업이 하동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광양에 가공 사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진월 쪽에 많이 있습니까?

예, 주로 진월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업체도 그렇고 재첩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거의 하동 분들이 많이 하고 우리 광양 가공업체들도 거의 다 하동에서 사오고 또 외국 재첩 사다가 가공을 하는데.

저희 채취량의 약 60%가 사실은 자체에서 가공 처리를 못하고 하동으로 넘어 가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재첩잡이가 어업 문화유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정받은 효과가 아마 가공 산업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 하신대로 재첩에 따른 경쟁력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첩 이식 살포도 진월에, 다압 쪽은 거의 안하지요?

다압에 원동마을에도 합니다. 섬진까지 살포를.

그래서 재첩을 볼 때 상당히 우리지역에서는 잡는 사람이 적은 데 지금 재첩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재첩 산업은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가구당 돈을 나누어 줘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입니다. 매년 우리가 재첩 생산량이 800톤에서 9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금액이 약 20억에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조건에 많이 의지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가뭄으로 인해서 약 600톤 정도 그러니까 기준은 약 800톤에서 가뭄이나 이런 자연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500톤, 600톤 그리고 많을 때는 900톤 까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섬진강유지 유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동하고 공동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국가중요유산 해수부에 7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월초에 해수부에 내수면 산업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수면 강마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재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내수면 어업계 21곳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아까 11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하동군하고 같이 몇% 씩 매칭 해 가지고 살포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광양은 광양 쪽에 하고 하동은 하동 쪽에 하는데 저희가 약 2,400만 원정도 8.5톤 정도로 관동마을하고 섬진마을 다사 소학정 그 사이에다가 아랫마을에서 잡아서 윗마을로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종패가 커서 성패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패가 그 위에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위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

그 취지는 좋은 데 우리지역 사람들이 재첩을 잡는 인구가 옛날 보다 많이 적어 졌고 보면 재첩 잡는 사람들 없어요.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전장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안전장비라면 무슨 장비입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재첩 잡이 하면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해녀들이 입는 해녀 슈트처럼 부상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트를 5대 5로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인명사고를 없애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어촌 뉴딜 300 선도 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2,200만원이 용역 주는 것인가요?

예. 어촌뉴딜 300사업이 말 그대로 전국에 300곳에 뉴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해수부가 갑자기 신규 시범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용역도 못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하고 현지 평가확인까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후 조치로 용역을 해야 국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시비, 국비 다 부대시설에도 6억이 되어 있고 시설비 뉴딜사업 선도 사업에도 6억이 균특이나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내시만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은 안내려 왔고요.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철강항만과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가 수산물 이런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 수산해서 그 쪽 분야로 갔으면 좋겠고 철강항만과라고 한다면 광양시에 철강과 항만이 중심도시에 향후 광양시의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이 정리되어서 올라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볼 것이 없습니다마는 605쪽에 광양마린베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순신 관광테마거리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친수 공간 조성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린 베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동서측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직접사업으로. 그것이 약 7키로 구간 정도 수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정비된 수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하고 당초 성황국제비지니스 파크 예정지로 되어 있던 지역하고 접해 있는 인접 지역인데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친수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보니까 도심하고 어떻게 보면 항만지역하고의 연계 파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조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 구상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조성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 가 생각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606쪽에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비 3,000에 우리시비 3,000해서 6,000인데 2018년도 홍보활동방향과 실적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도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해서요

합동마케팅은 중국 4개 기관하고 통합해서 MOU체결 한 성과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중국 식품 회사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동안 캐나다 항만세계 총회에 참석해서 예상외로 광양항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총회에 참석해서 인지도를 크게 부각시켰던 점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물동량 증대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마케팅 분야가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지역적 광고를 탈피해서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도록 그렇게 홍보기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항만과의 사업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좀 굵직굵직하게. 향후 언제 또 조직을 정비할지 모르겠지만 수산 어업 관련된 부분은 그에 맞는 농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할 때 타당한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