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도곡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6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9월에 국비 2억 46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여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곡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 삭감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수도과 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7억 8583만 2000원을 작업을 투입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약 1년에 14%, 31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이제 전력량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20년 절약을 봤을 적에 6억 2000만 원, 25년 정도가 돼야 7억 정도, 7억, 8억 이렇게 나오는데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이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크게 태양에너지를 DC 전기로 바꿔주는 판 같은 패널과 생산된 DC 전기를 AC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널 같은 경우는 수명이 약 30년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명이 30년이라고 했습니다. 30년 가면 노후 시설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30년 동안 고장 내지는 관리 비용이라든가 또 패널이 우박이라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재지변이나 또는 고장 나거나 수리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되지요?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좀 발생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명 30년에 10년… 처음에는 새 거고 아무래도 보수비가 덜 들어가겠지만 7년, 10년, 15년 넘어가게 되면…. 또 발전 시설을 청소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아무래도 청결을 좀 해야지 수명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연간 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추산하고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 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 이렇게 문의도 이번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비의 통상 1% 정도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
영환
이영환위원
유지관리비가 1%면 약 800만 원 돈 정도가 소요된다 이거지요?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연간 800만 원 소요비를 빼게 되면 절감의 효과는 약 23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네요. 전기 전력량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그러면 30년 동안 절감 효과와 설치 비용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따졌을 적에 과연 7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을 2017년도에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205㎾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금 지원받게 됐는데요. 국비를 지원받으면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 공감이 되는데 한 20년 정도 사용해서 크게 투자 대비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저희가 이제 요즘 한창 ‘신재생에너지다’… 화석연료 발전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축할 수 있는 만큼은 좀 감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릴게요. 현재 나와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4년, 5년 뒤에 새로운 태양광발전시설이 나오면 또 다 교체해야 되지요?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걸 가지고, 설치한 것을 가지고 일명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을 유지했을 적에 14%의 전력량 효과를 보는데 거기서 매년 8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보수비를 투입하면서 과연 이거를 30년을 끌고 갈 수 있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년이 됐든 10년 있다가 새로운 형광 시설이 나오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또 투자가 돼야 되겠지요.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큰 골격은 변하지 않고요. 조그만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할 수가 있겠지만 큰 골격이나 큰 저기는 교체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하 모든 분들이 필요성과 효율성과 절감성, 예산 절감 이런 걸 따졌을 적에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다 반납하십시오. 그 돈은 다른 데 안 갑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공모사업이네요, 신재생에너지.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렵게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됐는데 국비도 확보를 한 2억 4000 했어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산건위에서는 왜 지적이 된 겁니까, 이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산건위에서 “감액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여기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잘 관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서 삭감보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국가에서 지금 권장 사업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가 미세먼지라든가 이제 지금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온실가스도 문제가 되고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돼서 이제 하는 공모사업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삭감 목록에 올라왔나. 어렵게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또 국비까지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국비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가….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제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페널티도 있지만 당장의 페널티보다는 앞으로 남양주시에는 이제… 이게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는 건데 특별교부세 교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아마 남양주시 국비 지원이 아무래도 좀 꺼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실효성도 따져보시고 아무리 국비고 시비가 매칭이지만 실효성도 따져보고 타당성도 정확하게 따져서 보셔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좀 잘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저는 잘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2017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장 조사를 전부 수도시설에 대한 상수도시설 유휴 부지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2017년도에 공모를 하게 됐고요. 올해 사업으로 화도 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예산 한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이 전기가 연결되는 통전 날인데요. 오늘 연결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무공해 에너지 신재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 정책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정책 사업이고 어렵게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해가 안 돼서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왔나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게 반대하는 거보다도 과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 절감만큼.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그거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탄소 녹색 성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저희가 철저히 유지관리를 정말 잘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면서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운영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은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열심히 최대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큰 환경적 재앙을 안고 있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좀 약간씩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투자 대비 실효성하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투자 대비 실효성 문제를 따지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투자 대비의 실효성이 좀 적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지구온난화나 환경적 재앙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기를 의존하고 있는 게 화력발전과 원자력에 거의 대부분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투자 대비에 대해서 실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지요? 맞습니까?
태식
노태식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예산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입니다. 다산서당 교육 정보 통합 구축 사업 삭감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인 다산서당은 2017년 7월에 구축하여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 시민 정보화 교육, 도서관, 학습등대, 주민자치센터 등 6개 기관에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교육 정보 통합 구축 사업은 평생학습 기능 전환에 따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취미, 생활 정보의 지식 동영상 강좌 사이트와 중복되지 않는 직업 자격증 등 1000여 개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연계하고 16개의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만 제공하던 기능을 시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 결제, 환불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업입니다. 현재 모바일을 통한 결제 시 가상계좌만 가능하던 것을 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등을 추가하고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강의실 대관, 출석부 관리 등을 온라인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학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하여 교육 정보와 수강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구축 시스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한 위원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교육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정보를 편리하고 아름답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9년도 일반 세출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글쎄, 이 제목 자체가 다산서당 교육 정보 통합 구축. 다산이라는 그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에서 어쨌든 심의를 해서 올라왔는데 자치에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어떤 소명을 듣자는 그런 의도에서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산서당 이 제목에 다산서당 교육 정보 통합 구축 사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어떤 사업인지 저희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구축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인 다산서당을 기능이 좀 미흡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 기능을 좀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나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여기저기 지역에서 자치위원들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거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들었고, 의원이 사실 어떤 자기 과시하는 그런 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자치에서 했을 때 다시 소명을 듣고자 하고 거기서 조금 판단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소명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봤던 사람인데 각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 강좌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좀 보시는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봤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굉장히 미비하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혀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산서당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도 하고 그러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강좌 수강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치에서 잘 소명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자치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면 다산서당에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제 다산서당에 가끔 들어가 보는 편이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 강좌를 다산서당에서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되는 것 같아요, 보면. 농업기술센터 강좌도 신청할 수 있고 시민 정보 강좌, 도서관 강좌, 학습등대 강좌, 주민자치센터 강좌 전부 다 이게 통합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수강생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다 통합 관리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다산서당 홈페이지 구축했을 당시에 현재까지 있는 홈페이지에는 평생학습센터 강좌하고 농업기술센터 강좌, 그다음 정보통신과의 시민 정보화 교육 강좌는 현재 거기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강좌는 내용만 보여줄 뿐이지 접수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게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의 많은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강을 하고 또 휴대폰으로도 요즘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접수라든가 결제 이런 거까지 다 가능하게 이번에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번에 특히 저희 평생학습원이 취·창업 강좌 교육으로 이제 기능 전환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교육 전문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온라인 강좌도 이제 맛보기 강좌라든가 이런 걸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는 그런 기능도 이번에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습등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가서 보면. 근데 학습등대는 무료예요. 시에서 이제 강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강좌를 개설을 할 때 학습등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끔 적극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강좌가 어딘가, 주민자치센터인지 학습등대인지 혼란이 안 오도록 잘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자치행정위 상임위에서 그때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학습등대 운영 방향은 자치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예산도 이제 어느 정도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현재 다산서당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현재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월 평균 몇 명이 여길 방문하고 있을까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5500여 명 정도 방문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강좌 소개가 지금 300강좌가 넘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네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이게 왜 자치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자치행정위 상임위원회 할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있었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 제목에 대한 약간 통합 구축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홈페이지 간의 통합 사업이라고 이제 혹시 또 오해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이 예산이 한 9900만 원 올라왔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현재 다산서당 기능하고 기능 보강된 사업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현재 다산서당 기능에 보면 아까 거기 356강좌라든가 6개 기관에 대한 교육 정보는 다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라든가 강사 등록 현황, 그다음 평생학습 전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진단 프로그램 등은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고 결제하는 기능,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강의실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갖다가 이번에 보강 사업을 해서 시민 편의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직접인건비가 20% 정도 들어가는데 고급 기술자 5명은 어떻게 투입을 시키고 계신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그래서 그 산정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사 업체에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받은 거 중에서 그래도 약간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가가 필요한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약 9900만 원 정도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관련 업체의 견적서는 받아보신 상황이에요, 지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결제 시스템 있는 게 수강 결제 시스템 도시공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읍·면·동 체육시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각 16개 읍·면·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 결제 시스템은 각각 있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각각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거의 오프라인으로 직접 결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16개 읍·면·동 중에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가 있고 아예 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투명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산서당 교육 정보 통합 사업은 그런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이고 보편화 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읍·면·동 체육시설 결제할 때 보면 심플하고 깔끔하게 돼 있지는 않았어요. 개발하시는 과정이니까 모델을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해서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개 읍·면·동 모두 다 참여하는 게 맞으시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기능을 보강을 해 놓으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1년에 한 보통 3%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수수료는 부담을 하고 그 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16개 자치센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자치센터별로.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치센터에는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만약에 이제 8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으니까 각각 할 수 있지만 다른 8개 읍·면·동에 만약 부족하다면 이거는 중앙에서 조금 지원을,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요청을 하시고, 의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16개 읍·면·동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8개 중에서도 카드 수수료가 안 들어오고 0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완화하는 작업으로 이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화도 천마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 3회 추경에… 추경안이 이게 추경?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3회 추경에 10억, 본예산에도 이거 세워진 거 있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본예산에도 저희가 시비로 20억하고 1회 추경도 3억 해서 23억을 1회 추경까지 세웠고요. 이번에 15억 세우는 거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요. 15억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총 지금 예산이?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총 저희가 120억 예산 중에서요. 내년도에 37억만 투입을 하면 100% 다 완료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사업을 올해 진행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터파기를 준비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공사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터파기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2월이면 다 갔는데. 아직 그러면 건설사는 선택이 안 됐다는 건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지금 기초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진행을 하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경부위원장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별도로 물어보면 안 될까요?
박은경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사업한다는 거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사업인 거잖아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직무대행
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면 활동비 명목으로라도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직무대행
저희가 하는 일이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정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하는 부분을 서포트하고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는 이런 업무의 성격상 새로운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시책추진비도 작게 잡힌 거 아닌가요, 그럼요? 대외협력소의 특성상 시책추진비가 좀 높게 잡히든지 뭔 진행을 할 사업 예산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직무대행
시책사업비는 저희가 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과 같이… 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500, 1800 정도의 시책사업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이런 입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를 소명을 해서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이 대외협력소 우리가 진행하시라고 의회에서 허가까지 해 드렸는데 그런 사업 진행할 때 과감하게 하실 의향을 갖고 폭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 예산 가지고 뭘 올 한 해를…. ‘중간에서 추계해서 잡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본예산은 정책의 방향이에요. 이거 시장님 최선의 방향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직무대행
시책사업비가 있으면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지만 시책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사업 요구를 왜 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요구를 하시지 않으시고 왜.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직무대행
시 자체에서는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부서에서는 요구하신 게 맞습니까?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직무대행
네.
박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장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도시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43페이지에 용암천 카페거리 문주 설치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용암천 카페 거리에 특색 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공룡다리라고 부르는 용암천5교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 측 용암천 육교에 문주 하나, 하류 측 용암천4교에 문주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문주가 뭐예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문주요? 문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통상….
박은경부위원장
아, 용암천 입구 들어가는 그거를 몇 개 세우는데 1억 5000이 잡히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2개 세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2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리마다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현재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하나도 없는데 이제 스타트로 2개를 세우는 거예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네.
박은경부위원장
지속적으로 또 그러면 추가로 뭘 더 하나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향후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문주 세워 놓은 거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돼 있지 않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가 계획 잡아서 수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이걸 세우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세우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그곳을 왕래하는 다른 분들, 외부인들이 쉽게 그 거리가 카페거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구조물로써요.
박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장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별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장께서는 발언대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군도 6호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군도 6호선. 들으신 얘기 없어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자세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래요? 면장님께서도 모르시고 혹시 읍장님 군도 6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신거 있으세요?
상현
우상현화도읍장
그게 이제 진접 팔야리에서 수동면 수산리 쪽으로 연결되는 옛날에 계획된 도로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게 터널식으로 아마 옛날에 계획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터널이요?
상현
우상현화도읍장
네, 팔야리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팔야리에서 수동까지 터널을 뚫고 들어온다고요?
상현
우상현화도읍장
네, 네. 진접 팔야 산간 있는 데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예결위에서 처음 군도6호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혹시 면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안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내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산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장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675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서 삭감된 총 예산안은 6757만 1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3억 8049만 7000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삭감된 2019년도 본예산은 총 4억 1049만 7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박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7일 개최되는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