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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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6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1억 6,912만 6천원 증가된 54억 8,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 보조금 중 균특 보조금에서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관광 명소화 사업 등 6개 관광 사업에서 98만원 증가한 3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 중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 사업 등 5개 관광 사업에서 1억 9,357만원이 증가된 20억 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는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44만 4천원이 줄어 든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에서 지원되면서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4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4억 7,955만 8천원 줄어 든 179억 1,6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관광마케팅 추진에서 23억 6,22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양한 관광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88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국내 관광 전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종사자 초청 팸투어 3천만 원,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2천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고 내년에는 단독 찾아가는 관광 설명회 추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홍보물 제작은 전년보다 2,835만 6천원을 줄여서 1억 1,5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관광안내지도용 앱 수정 및 지도,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물 제작 등은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456쪽,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은 올해보다 3천만 원을 줄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관광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서 내년에는 일부 신규 관광자원 등을 반영해서 수정 동영상 제작비로 편성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올해와 같은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비는 올해보다 5,553만원을 증액한 7억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티투어, 야경투어, 광역시티투어에서 1천만 원을 줄여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에서는 3,816만원이 줄어 든 3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구입한 무인 계측기 예산 4,400만원이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과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584만원을 증액해서 2,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7쪽,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1억 원,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을,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비도 올해와 같이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관광안내소 운영은 올해보다 3,328만원을 줄인 2,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올해 김시식지 앞 관광안내소 설치비 4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서 빠져 줄어들었습니다.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올해보다 5,289만원이 늘어 난 2억 8,1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 심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보상, 박물관 참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나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 단가가 올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을 올렸고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활동일수가 늘어서 보상금이 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문화관광해설용 무선마이크 수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는 올해보다 3,108만원이 증가된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역시 단가와 활동일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일반문화관광 해설사와 구분해서 편성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올해보다 6,812만원이 늘어난 6억 2,0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 광양매화문화축제 지원비는 올해보다 6,500만원이 늘어 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지원비는 작년보다 1천만 원 줄인 대신에 셔틀버스 운영비 3천만원 을 신규 편성했고 섬진강권역 3개시군 영호남 화합행사는 내년에는 광양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어 신규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교통단속용역비 5,500만원을,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전통 숯불구이 축제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9천만,원을, 광양 전어축제와 국사봉 축제에도 각각 6,500만원과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 추진에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7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2억 3천만 원을, 자본사업비는 시설 부대비로 올해보다 1억 원을 올려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문체부와 중장기 실행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2017년보다 2021년까지 5년간 우리시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 사업비는 4개 시군이 사업별로 분담해서 각각 수행하고 자본보조 사업비는 광양시가 단독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시군 간 협의와 문체부 최종 승인 후에 사업내용과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460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보다 63억 1,079만 2천원이 늘어난 145억 4,0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시설비는 관광시설물 개보수에 약 1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광영동 수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과 가야산에서 광영동을 경유해 망덕포구 섬진강에 이르는 새로운 해안 둘레길 관광벨트 구축을 위함입니다. 461쪽,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올해와 같은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사업은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망덕포구에서 배알도간 연결 현수교식 보도교량 설치비로 시설비 24억 9,800만원과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4억 5천만 원 증가한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동군과 구례군 부담금 각각 1억 2천만 원과 8천만 원을 합해서 2억 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3개시군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시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하동군과 구례군이 부담한 용역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올해보다 2억 6천만 원이 늘어 난 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사업비가 32억 원, 토지 보상금 4억 5천만 원, 기타 농지 보전 부담금과 대체산림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짚와이어, MTB 체험장, 수변 쉼터, 강수욕장 설치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은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사업비로 28억 원을, 토지 보상비로 1억 5천만 원을, 기타 농지 전용부담금 대체 산림조성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점동관광명소화 사업은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올해 조성한 인공 동굴 내에 금광체험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단, 관광안내 구축사업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동에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토지 매입과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463쪽, 이순신 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을 위한 아이디어공모 보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썬샤인 해변 공원조성사업비로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중에 중앙 투자심사를 승인받은 166억 원과 분리해서 순수 시비로 편성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4개 교량에 대한 경관 조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 거리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취약한 관광을 위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5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국내외 관광 종사자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연도에 했는데 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최대원위원

팸투어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3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장선주관광마케팅팀장

입니다. 올해 팸투어는 1, 2월에 코레일하고 트레블레이 투테이 기자들하고 해서 약 40명 했었고 7월 달에 내일로들 20명해서 약 60명하고 외국인 팸투어는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순천, 여수 포함해서 6명씩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석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네요?

선주

장선주관광마케팅팀장

예, 팸투어는 보통 저희가 단체를 할 때는 20명 정도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예산이 좀 남아서 내년에 매화축제를 홈쇼핑에 반영하고자 관계자 분들 8명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팸투어 하고 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선주

장선주관광마케팅팀장

2월 달에 코레일 팸투어를 하고 나서 3월 매화 축제하면서 팸투어 참석하신 곳에서 전체적으로 임시열차나 아니면 정기 열차해서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블투데이 기자들은 방송이나 블로그에 해 놓아서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광양시에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선주

장선주관광마케팅팀장

1, 2월 팸투어로 해서는 매화 축제 때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찾아 가는 관광 설명회 추진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 잡은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신규 사업인데 비용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비용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단독으로는 내년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부산 경상권이 지리적으로 저희하고 좀 가깝고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 쪽을 겨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 쪽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설명회가 끝나면 우리 광양시에 많이 찾아오실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충분히 사전에 관광여행사하고 접촉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팸투어나 설명회 빼고 광양시를 홍보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관광과 사업에 많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박람회 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광역 쪽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그런 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게 되시면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56페이지, 시티투어 운영하고 야경 투어가 있는데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실제로 차량을 운행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거의 작년 같은 경우도 잘 안 되었는데 올해도 그 예산 그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한국

최한국위원

축소를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축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좀 더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층별로 만든 다든지 계절별로 만든 다든지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도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인당 38,000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신 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티투어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포스코 직원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

최한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이 있는데 유치하는데 누구 소개해 주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1억을 주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여행사 그러니까 1박이상의 여행사들에 대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여행사들이 우리 광양시로 오게끔 버스도 대주고 숙박비도 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식사도 해 주고 버스도 다 대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와서 무엇을 쓰고 갑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숙박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박 이상.

한국

최한국위원

버스비도 들어 있던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광양으로 여행을 오면 얼마씩이나 쓰고 갈 것 같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센티브는 사실은 전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체류 관광객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인센티브를 전부 다 전 시군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1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참고로 여수시나 이런 곳은 3억 원씩 5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광양시민들이 여수시로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이 숙박비를 다 대준다. 그 말씀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단체관광객들에 한해서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시로 여행객을 끌고 오는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결정을 할 때 관광객 1명당 숙박을 할 때 1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관광객은 와서 얼마를 쓰느냐 하면 지난번에 홈쇼핑 상품을 봤을 때 15만 6천원을 지불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15만 6천원 중에서 우리시에 숙박비 내고 음식 먹고 입장료 내는 곳은 내고 어떤 체험활동을 하면 체험비 내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1만원을 대주고 15만 6천원을 우리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홈 쇼핑에서 쓰는 것은 세금도 안내는데 무슨.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홈 쇼핑 사장이 우리 광양시에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는 크루즈가 우리 광양시에 아직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예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여수항에 7항차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2만여 명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국내 관광객 유치나 크루즈 관광이나 또 코레일도 또 열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이것 다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코레일은 코레일과 직접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계약해서 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단체관광이라면 몇 명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는 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5명 모아 가지고 어디 간다면 그 쪽에서 이런 것을 다 보조를 받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대부분 지자체들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여행사에서 그렇게 지자체로 요구를 하게 되면.

한국

최한국위원

여행사 자기들은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돈 다 받고 그러면 여행사만 살찌우는 것이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서 관광객들의 비용을 좀 줄여서 싼 가격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다음에 매화축제 행사비 안에 섬진강권역 시군 영호남 화합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매년 광양, 구례, 하동 하는 행사를 이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순연해서 합니다. 내년에는 광양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동군에서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행사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보조금 심의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심의가 있었다는데 왜 그랬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려서 2차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화 축제 하는데 교통단속 용역비가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 수신호 하고 그런 사람들일 것인 데 5,5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서 일은 다하고 돈은 애먼 곳에서 다 받아 가고 버스 운영비도 3천만 원인가 있던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3천만 원, 교통 단속해 주는데 5,500만원 이런 것 다 보조금 안에 안 들어 가고 외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화 축제하는데 3억이 잡혀 있으면 이런 부스까지 하면 5억 정도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교통단속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매화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한국위원

전년도에 축제를 안했을 때는 더 편안하게 다니고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꽃은 꽃대로 다 보고 가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더 차가 막히고 난리를 하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매화 축제는 저희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안하니까 더 편안하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교통체증은 일으키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축제를 함으로 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교통단속 용역비를 꼭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5,500만원씩이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 공무원들 안 나가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해 주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공무원들이 일부 주말에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면.

한국

최한국위원

매화축제 할 때 공무원들 다 업무 손 놓고 거기 가서 살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 공무원들이 축제 현장에 가서 교통단속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통단속비로 5,500만원이나 주는데 왜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통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일부 공무원들이 주말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과거에는 저희가 평일에도 매화 축제 기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교통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교통단속 차출 인력을 줄이는 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특히 국사봉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옥곡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 데 이것이 국사봉 축제를 하려면 산에 가서 축제를 해야지 왜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잘 살펴 봐 주시고, 광영수변공원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있는데 이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광영동 산 더 깎으실 것인가요? 그 대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이 용역다운 용역이 되는 것인지 하고 또 용역이 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안 된다면 추후에 체육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일단 행사 계획을 세웠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순신장관 동상 전망대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 광양시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수나 이런 곳에 다 있는데. 공모사업비만 3천만 원 드는 것이지요? 동상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모비만 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공모를 해야 됩니까? 동상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겠다하면 위치 정해서 만들면 되지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면 계기를 아시다시피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뭔가 이것이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주요 조망점이 없고 또 랜드마크 적인 어떤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테마거리 때문에 그런 다면 이순신 대교 해변 공원조성하는데 4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우리시비만 다 가지고 하면 관리비 등 엄청 들어갈 것인 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사업은 중앙 투자심사를 166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해서 1천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올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항에 확정된 것이 7항차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광양지역에 관광코스를 짬에 있어서 광양지역에 올 수 있도록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광양에 이런 관광 사업에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만들어 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면 어디 갈까 했을 때 추천하기도 고민스럽고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순천, 여수 거기를 가면 미어터지는 관광객에 한 없이 부러워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사업을 추진하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브랜드 향상도 있어야 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매화 축제 예산이 거의 4억이 됩니다. 민간사업보조비 2억 9천 천만 원, 셔트 버스 운행이랄지 민간위탁 교통단속이랄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단, 민간지원행사사업 보조비 2억 9천 구체적으로 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억 9천은 저희가 매화 축제를 10일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기간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하드웨어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억 9천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 예산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봐도 정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억 9천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매화 축제라고 하고 다른 전어 축제도 있고 광양읍에 숯불구이축제도 있고 그러면 매화 축제라면 관광객이 매화 보러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진행이 연예인들 모셔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역에 버스킹 또는 예술인들이 아주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체험을 위한 각종 부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자체 출연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쪽 지역에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요. 매실축제도 그렇고 전어 축제도 그렇고 전통 숯불구이 축제도 그렇고. 그 관계자들이 해당자들이 최소한의 일정 부분 자금도 출연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 달라. 그러면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투자 된 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특정인을 위한 예산 지원형태로 비추면 이것이 맞느냐. 최소한도 본인들이 좀 준비를 해 놓고 행정에 도와 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년간 진행이 되면서 매화 축제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우리가 굳이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부스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좀 잡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매화축제를 홍보함으로써 다시 한 번 매화와 매실의 본 고장임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제를 홍보하게 되면 일단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특히 올해는 도심권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 몇 개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행사 이후에 평가도 하고 그 부분 예산에 반영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향후 어떤 축제가 또 만들어지든 지존 축제이든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교감을 하셨으면 반영도 하시고 또 그 축제위원회에 가서 일정 부분 설득도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27일 날 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나라하게 문제점들을 풀어 놓고 각 축제위원회에 내년에 반드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전어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대치보다는 많이 미흡한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마저도 이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역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에 보완 없이 예산이 계속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섬진강권역 3개시군 영호남 화합행사 3천만 원 잡혔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가서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교류해서 만나서 줄긋기 한번 하는데 약 5분이나 걸렸을까요? 5분마치고 각기 서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이 단절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나 시도군 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또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동이 주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행사에 갔다 와서 내가 왜 여기 왔다 가지? 라는 회의감을 줄 정도의 화합행사였습니다. 그런 행사라면 제가 볼 때 이 3천만 원이 없는 곳에 필요한 곳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혔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호남 화합이라 다리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의도 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에 39억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수상레저 기반조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뱃길복원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진행이 좀 됐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뱃길복원사업이 명칭에서 사실은 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호남에서 배를 이용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들이 좀 다르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뱃길을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은 없고요, MTB 체험장이나 수변 쉼터 또 강수욕장 또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짚와이어, 나루터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명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명이 나와야지 뱃실복원도 안하면서 뱃길복원이라고 해 버리면 이 부분들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동마을 금광 관광 명소화사업 진행되잖아요? 기존에 지난번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금광이라는 천혜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을 두고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인공시설로 이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곳에서 본정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점동에서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동굴 지점까지 연결하는 인조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기이 사업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이 아닌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에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사업들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니까 잘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관광자원개발 때문에 예산서를 보세요. 엄청 투입 했습니다. 엄청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세일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여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을 먼저 해야지 보여 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해외관광 전 참가는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해외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해외에서 박람회 같은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도내 시군이 함께 태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관광박람회들이 열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고하신 직원들을 위로 관광 보내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갔다 왔던 코스를. 이 부분 몇 년 간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전남도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 다녀오고 그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개선해야 맞고요. 그리고 찾아 가는 관광 설명회는 이것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SNS가 다 깔려 가지고 다 검색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보여 줄 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안내하시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보여 줄 것이 없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연결되지 못해요. 테마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안내해 달라고 하면 내가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티투어를 지난번에 시작할 때 도무지 볼거리가 없으니까 하동 최참판 댁을 연결했잖아요. 광양시 시티투어가.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없었으면 하동으로 연결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별로 바꾸어진 것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티투어하고 야경투어, 광역시티투어가 있는데 광역시티투어 해야 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티투어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많다. 광역시티투어도 있고 야경 투어 그래서 더 안 된다는데 줄여 나가야지요. 하나씩. 광역시티투어이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광역시티투어는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은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광역시티투어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다들 다른 곳에서 하는데 같이 했었던 것이고 올해는 하동하고 남해를 하나로 광양하고 묶어서 시도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동, 남해에 빨려 갑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하동, 남해로 관광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하동 남해 분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그 말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우리도 가고 그들도 오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 볼 필요 없는 임상실험이에요. 그리고 457쪽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수시에 7항차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우리 임상 실험해 봤습니다. 광양부두에 다가 크루즈가 어렵게 들어 왔잖아요. 엄청 준비했습니다. 버스도 많이 준비하고 그랬지만 우리에게 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앞에 배 대고 농특산품 일부 노상에 깔아 놨는데 일부 좀 하고 전부 부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차대 주고. 그리고 여수로 가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광양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분들이. 여수로 실고 온 것이 아니라 광양항에 내려 놨는데 많은 준비를 해서 버스로 나르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순천이나 여수로 갔지 않습니까? 부산도 가고 쇼핑하러.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계획은 여수항에 입항을 하면 약 10시간 정도 머뭅니다. 이 쪽 지역에서. 그때 1식 정도를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숯불구이가 있는 서천변이나 이런 곳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옛날 순천, 여수가 우리에게 재정 지원을 안 해 줘도 우리는 실어 주었습니다. 이 분들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협조하면 될 일이고 내가 봐서 이 사람들이 오면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부 아울렛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으니까 부산으로 갔거든요. 지켜봤어요. 여수. 순천.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겠지요. 일부가. 그런데 나머지는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 줄 것이 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 권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탁상공론을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체감될 수 있는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고 용역도 엄청 많이했고 해마다 엄청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 줄 것이 없잖아요. 이순신 대교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것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관광지가 될이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금년 말이면 좀 달라 질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몇 년 지켜봤잖아요.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458쪽에 문화관광해설사들 문화유산해설사가 2명 남아 있는데 전부 다 문화관광해설사로 바꾸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2명이 시험에 합격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폐지 해 버리세요. 왜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일이 뭐냐, 문화유산 해설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나누어놨어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남도 조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는 조직이고 문화유산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안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지금 서로 갈등 때문에 해소 시키느라고 어렵게 이 사람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은 시험에 아직 안 되어서 유지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 쪽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문화관광해설사도 맨 처음에는 제 기억에 2만원씩 했습니다. 약 7년 전까지는 뭐냐 하면 식비 지원했습니다. 사회참여하고 봉사하고 재능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 식비를 올려 달라고 해서 2만 5천원, 3만원 하다가 뒤에는 5만원, 6만원 하다가 또 7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한 경쟁입니다. 먹고 사는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 일부가. 애쓰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특별히 불만은 없는 것이지만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지금 28명, 2명하면 3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마구 돌릴 것이 아니고 섹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쪽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하동 최참판 댁도 가서 보면 그 쪽만 맡아서 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 분들이 전부 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리게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책임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개선해야 맞고요. 문화관광해설사도 무선 마이크를 매년 10개씩 사야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10개 샀는데 올해 또 산다는 거잖아요. 그냥 작년에 있어서 예산 안 놓치려고 올린 것 같으면 이것 올해 필요하지 않으면 잘 쓰시고 내년에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샀는데 작년에 있는 것이다 해서 올해 또 사면 쓸 만한 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좋은 것으로 다 다시 사면 좋지만 작년에 구입 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시민들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화 축제 다 형평들이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더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이 매화축제만 계속 6천 얼마 씩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이라도 예산을 맞추어서 조정해 주셔야지 이것은 무리라는 것 말씀드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와서 매화 축제를 한번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왔던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가장 잘된 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그에 준하는 어떤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축제를 안했어요. 그래도 관광객이 오니까 우리시에서 최소한 나가서 교통부분만 도와 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제일 좋은 축제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매화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만큼 오히려 잘못하면 버릴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산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매화 축제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드세요. 우리가 만약에 매화축제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광양시민들, 특히 진상이나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 버리면 하동군이 비상이 걸립니다. 이 모든 매화 축제에 대한 부가 가치는 광양만 인근에 하동군이 전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뭔가 방향을 오직 했으면 매화 축제를 이 쪽 안으로 넘어 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겠습니까?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동이 너무 우리 때문에 나는 하동도 차라리 여기에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이름도 같이 하고 영호남이 같이.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도심권으로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몰라요. 매화 축제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가서 보면.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 내가 볼 때는 대략 이렇게 할 거예요. 이순신 대교가 큰 대교이니까 주탑도 높고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을 하나 만들면 뭔가가 되겠지요. 아마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략 그럴 계획입니까? 1차적으로 가장 큰 동상을 만들어서 기네스북에도 올린다는 그런 아이디어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지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 없고 그 안에서 그 쪽 장소가.

노신

박노신위원

아이디어가 모아 지면 그 아이디어에 준해서 이다음에 다시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무슨 3천만 원이나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1천만 원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3천만 원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규모를 좀 크게 생각하고 있고 또 디자인이나 전망대 내부에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활용방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등 부분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한데 대한 일정 부분 보상까지 생각해서 3천만 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이 부분 잘 모르실거예요. 맨 처음에는 금광이 아니고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 나가다 보니까 점동마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금광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본정 마을에가. 그래서 금광을 넣은 거예요 당초는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에서 금광 관광명소화로 바꾸었는데 지금 금광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1키로 밑에 있으니까 땅 소유주하고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얼마만큼 되었는데 다시 결렬이 되었어요. 보상가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값이 너무 낮다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분을 만나봤더니 그 분은 필요하다면 자기 있는 땅 지분은 내 놓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접촉해 보시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금광이 포함되는 필요하면 추가로 사업을 더 계속해 나가더라도 반드시 금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은 밑에 라벤더하고 연계 되어 가지고 정말 괜찮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협의만 된다면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할 목적으로 앞에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과장님 관광과로 오신 것이 이제 5개월째 되어 갑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 계획 짜서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이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이 1억 1,500이네요?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하실 때 글자 크기라든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다보면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저는 물론 이런 책자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유튜브 짧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서 모바일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광양시 관광지도 그렇게 쳐 봤더니 내용이 바로 안 올라 와요. 저 밑에 이미지에 옛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실 것은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는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중마동하고 LF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LF는 좀 오실지 모르겠지만 중마동은 문의가 적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다고 관광안내소를 없앨 수도 없으니까 이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관광기념품 제작에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우리 지역에 공예품 이런 것 한 7종류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급 대상자가 관광객에게 전부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예산 요구할 때나 그럴 때도 쓰고 주요 방문객들이 방문할 때 등 기타 여러 용도로 잘 쓰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관광기념품도 예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좀 늘려서 다양화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쨌든 투어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투어는 그러면 하동하고 남해하고 이야기가 서로 되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크루즈가 올해 관광객이 올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광양항 입항 계획은 없고 여수항에 입항 계획이 확정된 것이 7항차이고 약 21,000명 정도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새로운 것도 계속하셔야 되겠지만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코레일은 그런 대로 성공을 하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올해 10,600명 정도.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쪽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잘 되는 쪽은 더욱 강화시켜서 이것이 경남 권에서 많이 오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경남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는 어쨌든 경남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입지가 순천, 여수에 비해서는 전라권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단체복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하복입니까? 뭡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하복입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자켓 아웃도어 같은 것은 절대 입히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 이미지를 위해서 좀 품격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세요. 10만원씩 더 주더라도. 절대 아웃도어 입히지 마시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위원회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햇수가 1, 2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축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축소해서 리비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 이번에 평가를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야 거듭 날것 아닙니까? 축제가. 예산서 460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점동마을 시설물, 4대 계곡, 섬진강 뱃길복원 이것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유지관리비를 또 들여야 되나요? 시설비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를 들면 망덕포구에 데크 같은 것

문양오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하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런 것들이 예비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시지요? 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비용이 다 포함 있는 것을 다시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저에게 이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461페이지에 아까 최한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광영동 수변 공원 용역비가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광영 익신대교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망덕포구에 여러 가지 짚와이어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어 지는 벨트를 구축하고자, 이것이 광영동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과 망덕 간에 출렁다리 또는 광영동 입구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익신대교 중마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영동을 거쳐서 망덕포구 또 섬진강, 다압면까지 이어 지는 그런 해안 둘레길 벨트가 조성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생각한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비자들이 너무 냉철하고 영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썬샤인 해변 공원 조성사업은 보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되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올해 10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유지 관리비 부분이 따로 지적된 것이 있었나요? 그런 내용은 따로 없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문양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번에 축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니까 이번 평가위원회에서 먼저 위원회 권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 있게 먼 장래를 위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느냐를 물었는데 과장님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썬샤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 조성공사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것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썬샤인 관련해서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11월 달에 했네요? 2018년 10월 23일과 2018년 11월 21일 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심의결과 중에 광양썬샤인 해변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손봉호관광시설팀장

입니다. 투자 심사는 받은 것이 맞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호

손봉호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해당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 사업비라고 해서 여기는 투자 순위에 따라서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예산 전체를 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호

손봉호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11월 23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행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예산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투자 심사 받은 것을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착각한 부분 죄송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투자 심사 받는 과정에서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79억 6,426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9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기탁금이 제외 되어 7억 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62억 5,900만원으로 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74쪽입니다. 창의 예술고 축하 교류음악회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전반적으로 대상아동 수가 줄어서 운영비는 3억 6,906만 1천원 감소했습니다마는 누리 과정은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전라남도와 우리시에서 차액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서 4억 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 또한 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14억 7,188만 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시간 차등형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교사 호봉과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1,39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가 지원 단가 인상으로 1,78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영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10억 2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5,2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와 열린 어린이집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7억 2,978만원이 증가했으며 시설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와 명절 휴가 비, 장기근속수당이 4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48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영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5,1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올해 추경예산 때 보조교사 지원 인력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10억 8,122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4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13억 8,2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사업비로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후수련 시설 유지 보수와 금호 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입니다. 49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780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금으로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7,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비로 1억 1,7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비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예산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가 국공립 동화나라어린이집 보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보수겠네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 어린이집 보수 예산은 5,700만원은 통상적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동화나라 어린이집 개보수 관계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국공입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483쪽에 보시면, 광양 어린이집과 광산특수 해처럼 어린이집 세 군데는 당초에 신청해서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 3건은 받아서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동화나라어린이집은 개보수 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가서 직접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보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간판 건물자체가 본체하고 붙어 있어서 그 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반 침하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옥곡 초등학교 부분이요?

최대원위원

예, 맞습니다. 봉강초를 16년, 17년도에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옥곡초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도 지금 시골 학교들 다른 학교도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누리과정 활성화비가 이번에 신규로 시비 100%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활성화비 해서 33개소. 팀장님 아시지요? 이 활성화비 신규로 사업을 잡아 놨는데 어떤 것입니까?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활성화비는 누리 과정 보육료가 수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도에서 보육료를 보전하기 위해서 누리 과정 활성화비를 도에서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주고 있고요. 공공 형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을 시비 100%를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10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고요. 흔히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교직원 명절 휴가비가 2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가 올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해당되신 분들은 1년 이상 근무자인 원장이나 교사, 조리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원장, 교사하다가 조리사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시기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량 100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컨설팅 제공, 컨설팅비 하루에 8만원씩 2개소 해 가지고 했는데 컨설팅은 따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모니터링단이 2명 1개조로 가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부모님들 2명씩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초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본인의 의지나 또 가서 꼭 참여하고 싶은 분들 위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허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개소에 2명씩 간다고 들었는데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더 확대시켜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면 소관과도 더 편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내년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교육청소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74페이지 창의 예술고 축하교류 음악회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추진배경이나 주요내용이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창의 예술고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어찌되었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왔지만 타 국가과 대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음악원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류하고 학생들 입학 설명회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악회로 할 사람들이 우리시에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인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쪽 러시아에서 올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쪽으로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하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계획은 그 쪽에 있는 음악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신규로 1억 7,500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5만원씩 대상이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매년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 이상이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갑자기 1억 7천씩이나 예산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들이 명절휴가비나 무엇이나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또 장기근속수당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고, 82페이지에 보면 또 보조교사 인건비가 3억 9,900 약 4억이 왜 또 신규로 올라 온 것이지요?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사업하고 맞추어서 국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위에는 국비 사업이 다 있는데 시비만 또 따로 더 4억을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도 기준을 완화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 시비, 국비 합하면 14억이나 있는데 따로 우리 시비만 3억 9,900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48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는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7천만 원이 올라 간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상승요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 증액시켜 주는 데는 발 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센터에서 운영은 건전하게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까지 안 해 온 사업들을 유난히 올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485페이지에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뭡니까?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요, 광양읍에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금호동 권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금호동 협력회관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623번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사전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이행은 뒤에 하고 그러시겠다는 거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비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국비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지 측량이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비는 언제 쯤 내려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우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이나 설계 같은 것을 다 마치고 나면 우선 시로 땅을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신청을 하면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74페이지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을 750억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입 세출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서 주관부서 장으로서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펴 봐 달라는 간절함이 보였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10억대 되는 부서들도 꼼꼼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750억을 다루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너무 형식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술고등학교 축하교류에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립예술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광양에 공립예술고가 되기 때문에 예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사업들은 해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러시아를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녀왔는데요, 러시아 음악원이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술고와의 관계를 진행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에 음악 할 수 있는 음악단이 와서 교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하는 행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담당 장학사, 팀장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정민기위원

시비에서 이것이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 향후 진행 계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반영하기로 그렇게 실무진하고 팀장하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최소한 도에서 의지를 보여 주고 우리시에서 또 이런 것을 덧붙여서 기존 계획보다 더 붙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입니다. 우리 도립 창의 예술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만,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매칭을 해 왔어야지요.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476쪽에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활성화비 2억이 몇 개 어린이집을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 민간가정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18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입 세출 집행 잔액 이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다고들 하겠지만 더 힘든 곳도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향후 편성하려면 137군데 나누어서 고통이 분담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회계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개 어린이 집 회계 컨설팅할 때 10만원씩 100개소 계획가지고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본 지난번 과정을 보면 형식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계 자체를 제가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회계전문가가 어떤 부분의 자료를 보았고 지도 점검을 했고 입안을 했는지, 지금 100개소 중에 우리 국공립이나 단체지원 이 부분은 회계지원에 빠졌습니까? 지도 점검부분에?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회계컨설팅은 100개를 잡았는데요. 도에서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하는데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개소로 정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해나가는 과정에 분명하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상당히 보육 관계에서 전국이 다 시끄럽잖습니까? 관행이 되었든 어쨌든 회계컨설팅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바로 잡아 져야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다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올라옵니다.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꼼꼼히 지도하고 타 지역에서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하면 오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 이미지 문제되고 보육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 자료를 전제로 막연한 추측성이 아니고 자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492쪽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주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되었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전 관계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추경에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기존에 9만원에서 작년 말부터 1인당 12만원 39명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상당히 종사자가 많을 것인 데 39명밖에 안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왜 39명밖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대상이 39명입니다.

정민기위원

어려운 곳에 소홀함이 없도록, 750억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73쪽에 백운장학회 출연금이 있는데 2017년, 2018년도에 얼마 씩 지급이 되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3,5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584명에 대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552명에 8억 9,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는 앞으로 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893명까지 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고등학생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는 얼마 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빼고는 584명이 되겠습니다. 5억 3,5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지금 240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금년을 봤을 때 옛날 같으면 약 5% 쓸 때는 엄청 남게 되는데 금년 2.5%로 떨어지다 보니까 5억 쯤 금리 수입이 되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자체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40억에서 더 크게 늘릴 필요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저도 백운장학회에 1천만 원 냈어요. 그런데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이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년도에 냈으니까 올해 또 내자. 당초에 몇 년만 내면 나머지는 모아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었으면 안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 240억에서 약 5억은 나오니까 또 일부 출연하잖아요. 시민들이.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돌아가야지 계속해서 시가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러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종자돈이 만들어 졌다면 앞으로 재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꼭 2개 있잖아요? 3억 2천하고 1억 5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한줄 아십니까? 왜 많이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적게 한다고 하려고 줄여 놓은 거예요. 3억 2천만 하고 나머지 1억 500은 시금고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1억 500은 이미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시 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합해서 백운장학회에 출연금이 4억 2,500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모든 서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의도가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창의 예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어려운 시작입니다. 어찌되었든 착공해서 짓고 있고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20년 3월이 되면 개교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과 저도 같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전남도립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남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애써 주고 우리는 우리지역에 왔으니까 이런 것을 보태서 잘 하자는 취지인데 전남도교육청하고는 담당과장도 애써야 되겠지만 시장께서 직접 도교육감과 역할을 하셔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가 책임감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권한 없는 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고 부지 측량 수수료가 작년에도 1,300으로 했는데 계속되는 사업처럼 올해도 1,500을 해야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측량 수수료가 추경에 1,300만원이 이 부분은 공사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최종 토지 측량을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1,300은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토지 측량인데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삭감하고 올해 다시 세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돈을 삭감을 했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 놓지 왜 삭감을 했어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삭감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300을 모아서 세입자금이 늘어 날것도 아닌 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474쪽에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금 이 사업은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갑자기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전남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해 오다가 중단이 되어서 올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계속 전남장학재단에서 해 오던 사업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못 하게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장학재단이 했던 것보다 높입니까? 같이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비슷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전남장학재단이 하던 사업을 우리시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왜 전남장학재단이 안하기로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유는 도에서 학자금 대출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신규 신청자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 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481쪽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 한번하면 계속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올해 주고 내년에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원이 투자 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사업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회와 논의를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충분히 공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정말 꼭 지급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가 갑자기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하기 보다는 하다못해 상임위라도 해서 논의한다거나 그래서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을 다는 못 듣더라도 의원들이라도 그 역할을 하라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의사를 다 못 듣더라도 의회에 의원들 또 소관 상임위원회 정도는 대략 의사 타진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위탁비는 어차피 위탁을 Y가 그대로 할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공모를 하겠지만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고 대략 여기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인상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어느만큼 기준이 있어야지 10%라든지 이렇게 몽땅 올려도 됩니까? 사업이 바꾸어 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최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호봉 상승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올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약 오십칠팔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그러면 Y하고 위탁계약 할 당시에 만약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부족했던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수탁기관인 Y가 충당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수영장 운영이라든지 대관료 체육관 이런 부분에서 자구 노력해서 그 부분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기들이 적자에 대해서 메운 부분은 없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수위탁 계약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어떤 기구가 해 줬어야 되는데 Y도 제가 알기로는 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장부를 안보더라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강도서관 강난감 구입 한다는데 작년도에 용강도서관 개관할 때 작년도는 장난감 구입 안했잖아요. 용강도서관 할 때 장난감 보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은 기존에 쓰던 장난감이 가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지 않고?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기존 것을 쓰는 부분도 있고 새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강도서관 개관할 때 장난감도 함께 공급했는데 그때 그 장난감은 어떤 예산으로 구입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용강장난감 도서관은 올해 3월에 개관 했는데요 전부 다 신규로 새로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샀느냐 그 말입니다. 장난감 구입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작년에 저희가 당초 작년 말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부대 공사가 좀 늦어져서 작년에 계약만 하고 납품은 올해해서 작년 사고이월을 해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를.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작년 사업비로 계약만 하고 작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결산이 끝나버린 것이지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사고이월입니다. 계약은 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계약은 하고 원인행위는 만들어 두고 그렇게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503페이지에 보면 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또 그 밑에 참가로 보상 또 실비 보상 강사 1단계 3천만 원, 2, 3단계 3천만 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 503페이지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일반보상금 중에 희망교실 문해교육강사 실비보상 이 부분은 강사들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입니다. 문해교육 교육 강사비는 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주2회 또 2단계, 3단계에서는 주 3회 해서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사운영비 관계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요목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3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3천만 원은 주 2회 5만원씩 해서 총 1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이에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강사는 전체 10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설명을 그런 정도는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몇 명이에요?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강사는 총 10명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10명이고요. 1단계에 10명 곱하기 5만원 주 2회.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3천만 원이 나옵니까?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2도 해야지요?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밑에는 어떻게 되나요?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주 3회 5만원, 12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 2회라는 것은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이니까 나누기 2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1주일에 2회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산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상하고 그 위에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명이 워크숍하고 밑에 참가자 보상은 10명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문해강사 워크숍 백일장 관계는 매년 강사를 초빙해서 문해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비용을 1천만 원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사 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닐 것인 데.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1천만 원 증가된 것은 작년에는 반 운영을 8개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증설해서 2개 반을 증설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희망교실 선생님들이 다해서 20분인가요?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강사분이 총 해서 10명인데요, 문해 교실은 다섯 분이 하고 계십니다.

문양오위원

밑에 상해보험 2만원 곱하기 25명은 뭡니까? 이따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독 프로그램운영 밑에 실비보상 강사 수당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함께 온종일 돌봄 사업은 19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 사업은 기존에 꿈수레가 송보 7차에 있고 중마 권역에 또 한 군데를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효과가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특별히 갈 곳이 없을 때는 여기에 가서 돌봄 센터를 많이 찾아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내가 볼 때는 취지는 좋은 데 너무 산만하고 너무 실적 위주의 이것이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온종일 돌봄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7억 2,4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사업은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도비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시비가 50%인 모양이네요? 지금 돌봄이 어디라고 해서 그 곳이 돌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건을 보면 거기가 위치도 제가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온종일 돌봄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학생이 거기까지, 광양읍은 송보 7차인데 거기까지 갈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하고 추가로 계속 다함께 돌봄하고 온종일 돌봄은 장소를 추가로 계속 확대해서.

문양오위원

가셔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내용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국도비가 오니까 매칭만 하시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들은 정부에서 사업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마 권에 장소를 섭외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어린이집 돌봄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는 돌봄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방과 후처럼 온종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 정해 가지고. 팀장님! 하고 있지 않나요? 어린이집?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42개소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당초에 광양읍권 중마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그것은 시간 차등 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대상 아동들을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모한다고 이것이 결국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실제 꼼꼼히 검토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온종일은 광양읍 권은 또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하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중마 권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소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금호권역에서는 제철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금호 권은 제철초등학교에서 하고요.

문양오위원

다 함께는 중마 동은 어디에 할 건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장소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공모할 때 내용 등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장난감 소독 및 세척용품이 있는데 소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재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도 어린이집이 되는 것인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예산이 2,500만원이 되던데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는 따로 지금까지는 안했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3,500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산서 499페이지에 보시면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드림 오케스트라를 어느 단체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라남도 산하에 전남 문화예술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이런 것으로 악기 이론과 실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5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내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요일에 합니까?

주 2회라면서요. 몇 요일에 합니까?

몇 요일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아홉시까지 하면 너무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면. 지금 올해는 몇 명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35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체크를 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신청자 받아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교육하게 되면 월별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놓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줘 보세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 홈 자체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요보호아동 시설은 우리시에 가온하고 도담이 있습니다. 가온 같은 경우에는 광영에 있고 도담 같은 경우는 중마동 송보 6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생활아동이라는 것은 주로 몇 세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대체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돌볼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종사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온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고요. 현재 그 쪽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7명이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지금 중마동에 제철에서 짓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처럼 해서.

문양오위원

거기는 아동들을 케어 해 주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집나온 아동이면 6세, 7세 이런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갓난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초등학교 이 정도 아이들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라고 연회비를 500만원씩 내게 되어 있나요? 예산서 490페이지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4개 도시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으로 연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협의회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협의회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누가 만드는 것이냐고요. 행안부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안내도 꼭 구속력은 없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의 조건이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뭐 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실무자 해 가지고 모임 하는 것이 워크숍 해 가지고 한번 씩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아동관리 추진하고 워크숍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1,100만원이에요. 그 돈만. 아동 권리지킴이는 뭡니까? 그 아래 보면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수당이 있는데. 아동권리지킴이가 무엇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흔히 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네 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를 했을 때 거기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활동수당을 주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침해를 받았다고 자문하고 도와주면 약 2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운영 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약 3,7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페인하고 강사 초빙하고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도록.

문양오위원

그 위에 프로그램운영 2,15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들은 학교폭력관련 치유 연극하고 그 관련된 사업들을 해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살예방이라든지 폭력,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미디어 중독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에 보면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140만원이 있어서 어깨띠 두루고 피켓하고 홍보하고 아래 프로그램운영은 학교에서 또 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문예 회관같은 곳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성 관련 이런 테마 등을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한 교육용 프로그램운영을 하게 되면 권역별로 학교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관람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일과 중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학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중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1년에 한번 씩 규모있고 수준 있는.

문양오위원

뮤지컬을 학생들이 하는 가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말에 모여서 하나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모아 놓고 합니까?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예, 문화예술회관이나 올해는 중마동 백운아트홀에서 하려고 했는데 백운아트홀이 올해 공사 중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은 동광양권 한번은 광양읍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천명씩 오겠네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명씩 두 차례 했으니까 천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효과가 있습니다. 연극을 보고 나서 학교 내에서 폭력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칭이 국도비가 어떻게 되지요? 다 50대 50인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마지막 보조교사 인건비 추가서 뭡니까? 4억 정도되는 것.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선정하다보면 선정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규모로 하는 민간이나 가정이 어찌 보면 역차별 당하는 부분이 되니까 조건을 좀 완화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직원하고 보조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교직원 그러면 원장이라든지 거기 종사자들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케어 하는 교사입니다. ◌ 보육팀장 서미의입니다. 일반 보육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를 말하고요, 보조교사는 영아반 0세부터 2세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을 보조하는 보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영아반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보육환경 상 밀착보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은 교직원에 들어갑니까? ◌ 보육팀장 서미의 들어갑니다.

명절휴가비 받나요? ◌ 보육팀장 서미의 예, 받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따로 보조교사라고 해서. ◌ 보육팀장 서미의 교사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아마 보조교사라고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추가는 뭡니까? 영유아반 0세부터 2세까지면 다 해당되어서 인원을 증원하고 다 할텐데. ◌ 보육팀장 서미의 명칭을 인건비 추가라고 해 놨고요.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이 배치를 못 받는 어린이집에 배치를 하려고 정부사업을 완화시켰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보육교직원들의 1시간 휴게 시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을 보육현장에서는 쉬기가 어렵고 아이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2시간 더 추가로 하면서 보조교사를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다르잖아요. 설명하신 것하고. ◌ 보육팀장 서미의 아닙니다. 인건비 추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추가가 4시간을.

됐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 보육팀장 서미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재단에서 어린이집은 대체보육교직원 비용도 2억 5,600이나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사 권익 신장도 중요하지만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에요. 특수한 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해 줍니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482페이지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까지 많이 매칭을 할 필요가 있나요? 10배 이상씩? 모니터링단이 몇 명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0명이 우리 보육재단이 있고 해당 과에서도 잘 하고 회계도 투명하게 다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까지 모니터링까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상옥이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만 맞추어서 하면 되지요. 국비가 230만원, 도비가 110만원인데 시비가 2,200만원이나 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맞추어서 하면 되지. 이 부분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 하면 내부적으로 수선비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전혀?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은 우리시 재산, 국가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해마다 지금 얼마 씩 책정을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매년 5,700만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 예요.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집을 보수하는데 매년 이렇게 투자해서 보수를 할 필요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과하다. 아껴 쓰고 못질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열린 어린이집 운영은 무엇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도 사업으로 열린 어린이집이 우리시에 10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비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가내시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2,400만원 사업인가요? 운영비? 이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활성화비는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시비만 2억을 더 세운 것입니까?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액 보육료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2,480만원. ◌ 보육팀장 서미의입니다. 지금 도에서 도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간하고 가정만 2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때는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더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해 준 것이고 국공립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으니까 하고 그런 것인데 빠졌다고 그것을 다시 줄 필요가 있어요? ◌ 보육팀장 서미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누리 과정 보육료는 22만원이 공공형과 국공립 법인은 22만원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차액 보육료로 부모님들에게 받지 않고 차액 보육료로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누리과정 활성화비입니다. 지금 명칭만 차액 보육료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차액 보육료가 밑에 있잖아요. ◌ 보육팀장 서미의 예, 차액 보육료는 민간하고 가정에 누리 과정 활성화 비를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형이 위에 보면 누리 과정 활성화비가 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빠진 것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보육료는 동일한데 보전차원에서.

알겠어요. 앉으십시오. 내가 볼 때 이 취지들을 왜곡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법의 취지에서 다 균등하게 맞추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구조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갖다 끼어 맞추기를 하니까 그래서 보육재단도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취지에 어긋나는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육재단 예산 출연 제출해 주신 것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1번, 3번, 4번 그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창의 예술고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1억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사업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기 서로 예산들이 부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마는 137군데 어린이집 국공립과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이 부분만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15만 3천명 우리 광양시민들이잖아요.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한 군데 3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저도 갔다 왔어요. 무엇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개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이 올라 왔어요.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4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예산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편성이 4,200만원이 되었는데 11월 말 기준해서 받아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던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시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3,0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 정도 되는 124명이 접수되었고요. 그래서 110명에 대해서 약 94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접수율이 낮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 데 연 초에나 이 이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대출을 받으면. 그런데 연말에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연 초가 되었든 연말이 되었든 어차피 두 번이 되었든 세 번이 되었든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있고 금액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신규시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입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되는 것 보건복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협의 제외 대상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했던 보육재단 관련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교복비라든지 학용품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학용품비를 말씀하셨는데 협의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왔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결과 온 것이 있으면 결과서 한부 주십시오. 제가 협의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서가 왔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48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2019년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14억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13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2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공사비 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별도로 2억 원의 예산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61억이나 들여서 만드는데 그 예산을 왜 또 별도로 2억을 요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관련해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485쪽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되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법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면 국비는 많은 데 도비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많은 데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50 대 25 대 25 이렇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양경순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비가 당초 25에서 15%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양경순 예, 도에서 여건상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어린이날 관련한 행사에서 3,5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얼마 씩 증액이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매년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3천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 부분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 광양 교육지원청에서 1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이 당초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7년에 3,200, 18년에 3,400, 19년에 다시 3,500으로 매년 조금 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쪽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굳이 사무관리비를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해 가는데 어린이날 행사 부분에 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평가를 매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임차료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500만원 예산 내에도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0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2억 6,183만 5천원을 비롯해서 114억 6,2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13억 5,9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생계급여로 102억 4,257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교육급여 시비 부담금으로 3,12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8,4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1억 3,95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자활 장려금으로 9,21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으로 8억 9,848만 3천원 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원 가입자 장려금으로 4,543만 7천원, 희망키움 통장 2로 1억 8,132만원, 내일희망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2,1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7,0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2억 7,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7억 5,83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대입학자금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합사례관리인건비로 1억 6,56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운영비로 오케이생활민원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수선 및 정비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읍면동별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현충일 행사추진비로 3,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광양시지회 등을 포함한 단체운영비 보조금으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호국정신함양 안보 현장견학 및 호국순례 행사 등 단체지원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14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행사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물품 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교체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7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비로 8,0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로 1,3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지원재료비로 4,1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나눔터 운영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금으로 1,7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5,6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8,5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8,53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으로 14억 3,3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4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교육비지원 해서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 증가되었는데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인당 1년 부담액이 48,0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000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48,000원 160명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보수 교육비를 100% 다 넣어 주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종사자들 중에 사회복지사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지의 날 개최가 있는데요.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500만원을 어떻게 잡으신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1월 19일 날 서면 심의할 때 적정으로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

500만원이면 적정한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다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저의 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대원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기 차원이니까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고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교체가 있는데 3,500만원이면 어떤 차종이 되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005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12인승 이상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스타렉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사 주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중간에 서버리고 그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고엽제 전우가 광양시에 얼마나 계시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자 유공자들이 그 회원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약 450분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515쪽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저소득층에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서 자활 의욕도 높여주고 그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6명의 직원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1명 그래서 7명이 자활센터 전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2청사를 가면 보건소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센터장에 실장 1명에 팀장 4명에 사례관리사 1명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열심히 했겠지만 실적이나 나름대로 이후에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시가 우수센터가 되어 가지고 시상금을 받을 그럽니다. 금년에는 평가가 없고 내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시상금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수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고등학생 입학생 교복지원 사업이 5,400 있지요? 그런데 중학교는 올해 사업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만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는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 조례에 의해서 그 쪽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제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적든 많든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들이 적금을 매칭을 해 줌으로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금을 일정 부분 넣으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인이 얼마나 하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 1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하게 되면 11만 5천원에서 61만 5천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매칭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 2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적금을 하면 동일하게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5만원하면 5만원 10만원하면 10만원 그다음에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하면 개인소득기준 최고 48만 5천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513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이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인데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어서 1회 추경 때 차상위 노인이 아니라 저소득노인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의결해 주신 내용 8천만 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요목이 어떻게 됐었지요? 저소득층으로 바뀌어 가지고.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제가 용어 설명을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한다면 최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14,060원까지를 납부하는 노인까지를 저소득층 노인 그 안에 차상위 계층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양오위원

우리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14,060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자료에는 13,10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그래서 우리가 1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인구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최저 보험료가 14,060원으로 합니다. 순수 건강보험료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17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것이 이번에 확대가 많이 되었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확대가 된 것입니까? 수혜자가 늘어 난 것입니까? 수혜금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양사가 다니는 것입니까? 가사간병이면?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즐거운 노인복지센터라고 두 군데가 제공기관이 되고요,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줍니다.

문양오위원

가사간병이면 시간 정해서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것이 종일은 없지요? 종일도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가사간병이기 때문에 종일 개념보다는 파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52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데 이 항목을 보면 사례관리 회의수당 협약식, 워크숍, 현수막 제작해서 5,040만원 그다음에 위기가구 생활지원 교육훈련비해서 4천만 원, 위기가구 장애진단 진료비 등 1천만 원, 그렇게 되면 통합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아래 두 편성 목에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국가에서 좀더 높게 책정을 해 주면 우리시비 부담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시를 이렇게 해 주어서 앞으로 변경내시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작년과 같이 내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수혜를 받으시려는 대상자 분들은 읍면동이 더 가깝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 실핏줄처럼 확대가 되고 여기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조치가 서로 이루어 져야 될 것인 데 여기는 계속 홀딩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불필요하게 시비를 너무 과다하게 주고 이런 데는 매칭을 적게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포인트가 이쪽에 현지에서 읍면동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더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좀 하시고 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 좋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를 읍면동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담당과장님 의지를 가지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 체계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읍면동에 세 분씩 계십니까?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면단위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면 늦어서 못해요.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는데 손도 안대잖아요. 아무도.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면에 한명씩 보내 드릴까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5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다 좋습니다. 금액이 좀 적겠지만 다른 기관들은 1,100이고 위에 800은 뭐지요?

웃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회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금년도 올렸고요. 내년도 금년과 같이 세웠는데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두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재향군인회도 인원이 꽤 될텐데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자체 협의를 받습니다. 거기는 인원수로 보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고요.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524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고엽제 전우회 물론 차량이 오래 된 것 같아요.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리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차량을 우리시에서 사줄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문양오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복지기획팀장 하태우입니다. 지원근거는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 조례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하태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 전우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알지만 가능한지가 좀 애매합니다. ◌ 복지기획팀장 하태우 참고로 여수시는 2018년도에 구입을 해 주었고, 순천시는 2017년에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히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2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나눔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2019년도에는 5,700만 원정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렸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7층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쪽 시설을 리모델링 등을 하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었고요. 지금은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최소 운영비만 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차상위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만 지원을 안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보험료를 체납했던 대상자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병원에 가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지요. 장기체납을 하게 되면 혜택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재도 체납된 세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이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체납되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니까 없겠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정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가정이 올해도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법적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법률에 보면 포괄적으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조례에 보면 관련조례 제6조에 보훈 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방금 팀장님이 언급하셨지만 1호, 2호, 3호 내용 중에 아무리 봐도 차량과 근접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호는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재정, 2호 호국보훈정신 함양 등 고취를 위한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 경비, 3호는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이 1, 2, 3호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 복지기획팀장 하태우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조항을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제1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성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 매주 광주 보훈 병원에.

잠시 만요. 저희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차량이 필요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지원해 줄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오래 되어서 교체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 조례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5쪽에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주은행이나 농협에서 시금고로 지정되면서 협력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을 굳이 이렇게 별도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예산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63억 6,760만 6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480억 9,5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영세공원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6억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건강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직업훈련지원, 노인 장애인, 아이 돌봄 지원 등으로 474억 9,132만 7천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59억 4,361만 6천원을 증액한 807억 1,6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에 장애인 일자리 4개 유형에 13억 3,200만원 올해 대비 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5명 확대 및 최저 임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5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33억 6,800만원이며 3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분입니다. 555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에 38억 5,622만 7천원이며 올해 대비 11억 6,726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장애인 등급제가 변경되어 수혜자 확대 예상교부되는 사항입니다. 557쪽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558쪽 하단부, 중마동 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등으로 5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는 올해 대비 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사자 2%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장애유형별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가정 지원센터 외 7개소 운영비 6,500만 7천원 증액 11억 4,2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560쪽 중간 부분, 장애인 개인운영거주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1,755만 9천원 증액 3억 5,08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매화원 종사자 11명 인건비 50% 지원해서 70% 상향 지원된 내용입니다. 562쪽 중간부분, 장애인 재가 복지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교통비, 장애인 단체지원 외 4개 사업에 8억 5,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부분,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신장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규 사업으로 원룸 밀집주거지 및 범죄취약지역 중심 여성안심귀가 로고젝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부터 57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22억 1,993만 3천원이며 올해 대비 6억 4,5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신규 사업 추가와 센터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 확대운영부분입니다. 573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9억 7,440만원 올해 대비 5억 29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간당 비용증가 및 소득기준이 120%에서 150%로 확대된 이용자 증가분입니다. 하단부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2,184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상단부,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에 5억 1,850만 1천원 증액 12억 4,17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아동양육비 월 13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월 17만원으로 인상과 아동지원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76쪽, 여성문화대학 자산취득비로 강좌 신설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 여성문화센터 지하 조리실 등 환경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4억 9,960만 8천원이며 1억 58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고용 복지 플러스 이전 가정에 자산 취득비 및 시설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5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사업으로 23억 3,864만 1천원을 증액 63억 1,4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 대비 340명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585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에 47억 1,337만 5천원을 증액 394억 5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내년 5월부터 30만원 인상계획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586쪽 상단부, 사례관리 전산체계 지원에 독거노인관리사업으로 2억 8,213만 7천원을 증액 8억 3,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관리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590쪽 상단부 신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단부, 경로당 운영 지원에 11억 7,500만원을 정부양곡 책임보험료 운영비 냉난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중간 부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물품지원 사업으로 3억, 경로당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부, 대한노인회 지원으로 5,427만 6천원을 증액 1억 7,64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인회 활성화 지원 도비 매칭사업 확대와 지리산권 12개시군 순회 2019년도 광양개최에 따른 부분입니다. 594쪽 상단부, 시니어종합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광양노인복지관 4억 4,400만원, 596쪽 중마노인복지관에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으로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비로 2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부분, 계속사업으로 공설 장사시설 확충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56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안심귀가 로고젝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달아놓고 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덕레리 쪽에 설치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잘 해 놨더라고요. 몇 개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0군데를 했고 이 사업 호응이 좋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마동, 광영동 지역에도 확대해서 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몇 개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0개소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이번 예산으로 몇 개소를 할 것이냐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5개소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이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양성평등 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 사업비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 하실 때 장소를 잘 선별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례리 쪽에 했는데 편의점 앞 이런 곳은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밝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돌아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 쪽 부분이 취약부분이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은 다 끝났고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

준공 기한이 언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020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중마권역에는 복지관이 없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하고 장애유형별 복지운영비 지원 이 두 가지는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들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끔 이 부분 꼭 필히 한번 씩 들여 다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45쪽에 영세공원묘지 봉안당 자연장 화장장 사용료가 약 5천만 원쯤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영세 공원에 시민들이 거의 90% 이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비해서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은 하여튼 올해 5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55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도비 사업이 따로 있는데도 우리시 사업비로 3,900만원을 더 추가 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추가로 그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 시비가 있음에도 따로 더 추가를 한 것은 지원을 더 많이 할 계획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수요가 많아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부터 도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를 좀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선정을 하실 때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지원 사업이 신규로 2천만 원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한부모 가정이 저희가 464세대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캠프 사업으로 해서 건가 다문화 쪽으로 그 사업비를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목을 바꾸어서 문화활동 체험비로, 자녀하고 엄마가 같이 가족여행가는 경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이 가족여행가는 사업이라고요? 몇 세 이상을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한부모 가족이 20세 미만 자녀를 둔 편부모가정을 말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쿠폰 지원사업도 신규네요?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어르신들 목욕 쿠폰을 건강쿠폰으로 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건강쿠폰을 주면 3천만 원이면 대략 몇 분 정도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약 1,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하고 혼자 목욕탕을 갈 수 있는 분으로 추정치로 해서 500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2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목욕 봉사는 사회단체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할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리산권 12개 시군이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시가 해당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 1회성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은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행사 어르신들이야 다 좋다고 하시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 대회인데요. 지리산권 그러니까 전북, 하동 그 쪽으로 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시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한 팀이 참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가하실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따로 추천을 해서 대회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선수 선발을 해서 한 팀만 나간다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거기에 참가 못하시는 노인들은 섭섭해서 회장단에 말씀하고 그러겠는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팀에 몇 분씩 선발을 하든지 해서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우리시에서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장사시설 공사가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131억 8천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약 81억 정도 집행을 했고 약 40억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고이월, 2019년 6월 준공 계획이어서.

한국

최한국위원

사고이월 시켜도 될 것을 10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인 데 안 세워주고 삭감해 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한창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니까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질의입니다. 중마동 장애인 복지회관 얼마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억 설계용역비 남은 부분은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월하지 않고 반납 안했던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사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번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쪽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6억 4,500 정도 늘었는데 기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것인 데 2017년, 18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된 상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그 부분에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중인지 그 과정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너무나 많은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와서 염려가 좀 되고요. 이따가 이 부분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관련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든, 원안이 되었든 하기 전에 혹시 자료를 줄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성평등 사업으로 2,400만원 2019년도에는 방법을 좀 달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정민기위원

보니까 동서천 낭만길 걷기행사로 잡았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사업비 부분은 계획은 기념식하고 낭만 걷기 그 사업으로 2개로 나누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고젝트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를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이 우리 여성단체 어쨌든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로 인해서 양성평등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해서 올해 당장 완벽한 부분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후유증 없이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너무나 갑자기 지금 까지 했던 사업하고 바뀌다 보니까 혹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관련해서 약 4억 8천인가 그 쪽에 재원이 투입이 되지요? 여성문화대학. 4억 8,3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 각 여성문화대학이 되었든 향후에도 많이 주민자치가 다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부분도 있고 그런데 강사료가 조금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5만원, 어떤 경우는 25,000원 어떤 경우는 3만원 그러는데 물론 프로그램의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여성문화대학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 수강을 3천명 올라 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정민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기를 운영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연 3천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은미

이은미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연 3천명입니다. 매 기수마다 수강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되는데요, 수강생 전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 800명에서 900명 사이로 해서 계획을 잡을 때는 연 3천명으로 기당 1천 명씩 잡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3천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개월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3천명 나누기 12이면 월 250명입니다. 거기에 수강생이 그것을 42개 과목으로 치면 한 과목당 5.9명의 수강생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9개월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달 부터 12월 달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기가 3개월 과정으로 나누어져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에 제공한 책자에 의하면 운영시기를 1월부터 12월로 잡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하면 한 과목당 5.9명의 수강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강사료가 2억 5,300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수강생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좀 조건에 무조건 프로그램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인원이 안 되면 자동 폐강이라도 해서 또 다른 사업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출석율이 70% 미만인 경우는 원래 폐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출석율도 그렇고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이 20명에서 30명입니다. 과목당.

정민기위원

그래서 안 되면 폐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성안심 반딧불 로고젝트가 작년에 얼마 예산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소를 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0개소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하나에 120만원씩이네요? 이것 여성분들 안전하게 귀가 하시게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성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로고 젝트라는 것이 사실은 그 곳에 쓰기는 너무 비싸거든요. 관광지 이런 곳에 깔려서 로고젝트라고 그 시의 이미지를 하고 관광명소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로고젝트를 하는 것인 데 그런 목적이라면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로고젝트 아닌 것으로 하면 개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가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구태여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로고젝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소를 더 늘리는 것이 낫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산서 597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가 있는데 긴급보수 2천만 원, 환경개선 공사 2,400 그런데 내용이 특별한 것이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복지관 중마복지관, 노인복지관, 요양원 세 곳하고 상록회관 여기에 대한 긴급보수 부분이고요, 노인전문요양원.

문양오위원

긴급보수 내용이 뭐냐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동파되고 그러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문양오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주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공사는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물을 검출을 하다보면 지하수 부분에 이상이 자꾸 검출이 되어서 지하수 소독시설 그 부분 설치해 주는 것하고 지주 부분 간판이 쓰러져 있어서 다시 세워 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문양오위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59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 냉난방기 설치, 방열 브라인드 등 설치 이것도 서면으로 금액까지 해서 주시고요. 592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로당 물론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환경을 쾌적하게 해 드리는 것은 좋은 데 매년 이렇게 계속 세워서 가는 것 많은 아버님들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만 투자 해 주고 크는 아이들에게 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대로 계속 편성을 합니다. 제가 대충 합산을 해 보니까 21억이에요. 경로당에. 국도비가 얼마냐 하면 다 합해서 7억이 좀 넘어요. 나머지 14억 가까운 것을 전부 다 시비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기타 시설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단 개보수하고 내년에는 신축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경로당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니까 시설비도 보세요. 2018년도에 3억 세웠어요. 2019년도도 3억이에요. 거기에 다가 신규도 작년에 1억 6천인데 여기 3억 세웠고 더 많아졌어요. 지금 4개소 매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592페이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중마동 선우아파트하고 광영동 로데오 아파트 이 부분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연말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매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억지로 경로당 예산이 3억이 있으니까 아파트 사 드릴께요. 추천 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21억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 의원들이 다 경로당을 다녀 봐서 아는데 어지간 한 것은 다 해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을 3억씩 편성을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지금 냉난방기 국도비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592페이지에 보시면 307-10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가 있잖아요. 이것 매칭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확히.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5대 5인데요. 냉난방비하고 정부양곡 지원은 국비가 25%이고, 도비 25%, 시비 50%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 경로당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올해 반이라도 해야 된다는 리스트가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573페이지 보면 결혼이민 산모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것은 산모도우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 여성이 출산을 할 때 그 나라에 결혼이민여성이 가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 시에 10명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모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하고 이 분들이 가정으로 가셔서 하는 부분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간당 비용이 7,800원인데 내년에는 9,650원으로 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는 소득기준이 20%이하 소득까지 해 주는데 150% 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이용자 수들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을 어디 기관에서 따로 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건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아이돌봄 분들을 양성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취지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업을 많이 주시는데 실효성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307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시민 참여단 양성 교육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 여성 프라자에 가서 위탁교육을 하고 참여단 분들 어떻게 보면 지역 활동가 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견학도 하면서 그 분들을 시민활동가로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떤 선진지를 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프라자에 가서 1박 2일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부분을 여기 와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임원들이니까 올해 주축으로 하신 분들 회장단 하면 내년에도 그 분들이 또 갈 것 아닙니까? 신규는 소수이고 .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위촉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분들을 더 추가로 하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지역에 이런 곳 모니터링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이 광양시 여성연합회 회원들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순수 시민들 따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 일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560페이지에 보면 아까 광양매화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타 기관에 비해서 운영비를 올려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원래 종사자 인건비 50% 지원 매칭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임의로 70% 상향 지원해서 내려 와서 매칭 비율에 맞추어서 세워 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도가 50%에서 70%를 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는 20% 주고 시비가 80%입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유사한 기관에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쪽에 시설 매칭 도에 내려 온 것이 거의 2대 8로 내려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매화원만 10%를 못 받은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총 종사자가 11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찌 보면 개인운영시설은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한해서 원래 50%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50% 지원해 주는 것을 70%까지 올려 주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관련된 공문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 위탁교육비에서 시민참여단 양성교육 이 부분하고 여성지도자 40명씩 이것이 다른 거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이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회씩 합니다.

최대원위원

1회에 80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거의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인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다른 쪽 양성 과정을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를 좀 더 확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는 모르겠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숙박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 식으로 1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모여서 식사 할 수 있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좀 바뀌어서 과에 소속된 팀에 지역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부서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분할 편성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실제 분할 편성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분할 편성하지 않고 과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어차피 다 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도 분할 편성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인원이 좀 적고요. 일자리팀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 직원들이 많지 일반 직원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정할 때 공무직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팀의 지역이 다른 경우 다른 읍면동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아이돌봄 하고 노인 돌봄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기준단가가 있어서 기준단가만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각 제공기관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 본인들의 운영비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라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62쪽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이 57만원인데 무슨 현수막을 어떻게 제작하기에 57만원씩이나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육교에 설치하는 경우 비용이 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마 지역하고 광양읍하고 구분해서 육교 쪽에 현수막을 하다보니까 좀 비용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작하는 비용 플러스 거기에 부착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수막이 57만원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67쪽에 영호남 화합 여성 지도자 한마음수련회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격년제로 저희가 한번 가면 이번에는 초청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해 드려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격년제로 100만원 한번 세웠다가 500만원 세웠다가 이렇게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9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 자료로 보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는 부분 수행기관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주로 공익형으로 해서 단순일자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득활동기준에 시장형 사업이나 인력 파견형 취업 알선 해 주는 이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엄마손 참살이 도시락 사업 그리고 무공해 콩나물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업은 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행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공모에서 거기가 지정이 되어서 따로 사람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594쪽에 지난번에 안건 제출해 주신 시니어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1억 5,18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같은 회기 내에 안건과 예산을 같이 동시에 제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바로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 회기 내에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미리 올려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안건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안건이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18년도 대비 약 92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측배후단지 임대 수입으로 2억 2,5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광양항 154키로 볼트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 등 8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회계 보조금으로는 복합다기능 부장교시설 사업 등 12억 2천만 원을,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광양항 물동량 인센티브지원 등 9개 사업에 30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135억 2,515만 7천원 증액된 204억 27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기본경비로 2018년도 수준인 1,59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130억 2,422만 6천원 증액된 141억 6,98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마리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사업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지원 사업에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양항 154키로 볼트 설치 사업은 국도비 포함하여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은 2018년도 수준인 815만 7천원 증액된 2억 72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페스티벌 개최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는 국제심포지엄 미개최로 3,6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해양수산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5억 3,127만 2천원 증액된 59억 6,8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비로 균특 포함하여 시설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촌뉴딜 300 선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지역협력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3,901만 8천원 감액된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공공기관 재료비를 3,400만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607페이지입니다. 국제청소년홈스테이 페스티벌 개최해서 5천만 원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홈스테이 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전국지자체 대상 국제교류사업 홍보 특히 홈스테이 부분에 전국 3위 장려상을 수상 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10년 동안 하면서 성과부분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그동안 교류했던 도시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정보교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16년도에는 페스티벌 해서 얼마나 왔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페스티벌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16년도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홈스테이 사업이 외국 청소년들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 우리가 외국의 가는 경우, 또 방한하는 경우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최대원위원

홈스테이 사업은 그때 하셨었고 이번에는 페스티벌을 한다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약 1,265명 정도 교류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학교나 청소년들 초청해서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5천만 원이면 행사로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주 저렴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비가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국제교류 사업은 저희가 체재비를 부담합니다. 항공비는 대상국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05페이지에 섬진강 마리나 조성 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사업비 자체가 208억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용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 용역을 하실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을 변경용역이나 이런 부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국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 승인 받는 과정에 용역이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해수부에서 국비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비 반영할 수 없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1억씩 주고 한다는 것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1억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아래 마리나 타당성 조사 이것도 용역비가 1억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1억씩 하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사업 구역이나 사업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마린 베이는 성황 호안 정비했던 부분에 해변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 이렇게 용역비가 1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 같은 것도 어디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든지 하겠지만 용역비가 1억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억 승인해 주시면 100억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06페이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도비 6억 6천, 시비 6억 6천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4억을 썼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유휴 부두에 한마디로 테스트 베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선진항만의 기술을 테스트 하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수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사업명은 오버헤드 셔틀레인이라고 해서 공중으로 화물을 전자동으로 옮기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저희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써 해수부 직접사업 396억 원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잘 되도록 해 주시고, 609쪽에 지역 토산어종 방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어종으로 방류를 하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주로 하천 특성에 맞는 잉어 등.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이 하천에도 하고 바다에도 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주로 서천이나 동천, 옥곡 수평천 그래서 메기나 동자개, 잉어, 참게, 은어도 하고요. 수어천 같은 경우에는 은어도 합니다. 매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아래 보면 섬진강 재첩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6,900이 잡혀 있는데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6,5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브랜드 사업은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입니다. 유통포대하고 소 포장재.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광양에서 사실 재첩 잡는 사람이 제가 보기로는 몇 분 없는 것 같은데 주로 하동 교량 조금 밑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광양사람들은 재첩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하동에 비해서 저희가 재첩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첩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약 300여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어선이나 활동력이 적어서 그렇지 저희가 어가 소득 중에 30%가 사실은 재첩 잡이 소득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말씀대로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가동 산업이 하동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광양에 가공 사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진월 쪽에 많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주로 진월 쪽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업체도 그렇고 재첩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거의 하동 분들이 많이 하고 우리 광양 가공업체들도 거의 다 하동에서 사오고 또 외국 재첩 사다가 가공을 하는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 채취량의 약 60%가 사실은 자체에서 가공 처리를 못하고 하동으로 넘어 가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재첩잡이가 어업 문화유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정받은 효과가 아마 가공 산업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 하신대로 재첩에 따른 경쟁력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재첩 이식 살포도 진월에, 다압 쪽은 거의 안하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다압에 원동마을에도 합니다. 섬진까지 살포를.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재첩을 볼 때 상당히 우리지역에서는 잡는 사람이 적은 데 지금 재첩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하여튼 재첩 산업은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사람들에게 한 가구당 돈을 나누어 줘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입니다. 매년 우리가 재첩 생산량이 800톤에서 9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금액이 약 20억에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조건에 많이 의지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가뭄으로 인해서 약 600톤 정도 그러니까 기준은 약 800톤에서 가뭄이나 이런 자연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500톤, 600톤 그리고 많을 때는 900톤 까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섬진강유지 유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동하고 공동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국가중요유산 해수부에 7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월초에 해수부에 내수면 산업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수면 강마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재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내수면 어업계 21곳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아까 11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하동군하고 같이 몇% 씩 매칭 해 가지고 살포를 합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아닙니다. 우리 광양은 광양 쪽에 하고 하동은 하동 쪽에 하는데 저희가 약 2,400만 원정도 8.5톤 정도로 관동마을하고 섬진마을 다사 소학정 그 사이에다가 아랫마을에서 잡아서 윗마을로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종패가 커서 성패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패가 그 위에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위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

한국

최한국위원

그 취지는 좋은 데 우리지역 사람들이 재첩을 잡는 인구가 옛날 보다 많이 적어 졌고 보면 재첩 잡는 사람들 없어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전장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안전장비라면 무슨 장비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동안 3년 동안 재첩 잡이 하면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해녀들이 입는 해녀 슈트처럼 부상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트를 5대 5로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인명사고를 없애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어촌 뉴딜 300 선도 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2,200만원이 용역 주는 것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어촌뉴딜 300사업이 말 그대로 전국에 300곳에 뉴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해수부가 갑자기 신규 시범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용역도 못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하고 현지 평가확인까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후 조치로 용역을 해야 국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 시비, 국비 다 부대시설에도 6억이 되어 있고 시설비 뉴딜사업 선도 사업에도 6억이 균특이나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내시만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은 안내려 왔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먼저 철강항만과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가 수산물 이런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 수산해서 그 쪽 분야로 갔으면 좋겠고 철강항만과라고 한다면 광양시에 철강과 항만이 중심도시에 향후 광양시의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이 정리되어서 올라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볼 것이 없습니다마는 605쪽에 광양마린베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순신 관광테마거리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친수 공간 조성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구체적으로 마린 베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동서측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직접사업으로. 그것이 약 7키로 구간 정도 수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정비된 수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하고 당초 성황국제비지니스 파크 예정지로 되어 있던 지역하고 접해 있는 인접 지역인데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친수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보니까 도심하고 어떻게 보면 항만지역하고의 연계 파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조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 구상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도 이 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조성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 가 생각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606쪽에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비 3,000에 우리시비 3,000해서 6,000인데 2018년도 홍보활동방향과 실적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도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정민기위원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해서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합동마케팅은 중국 4개 기관하고 통합해서 MOU체결 한 성과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중국 식품 회사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동안 캐나다 항만세계 총회에 참석해서 예상외로 광양항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총회에 참석해서 인지도를 크게 부각시켰던 점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물동량 증대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마케팅 분야가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지역적 광고를 탈피해서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도록 그렇게 홍보기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철강항만과의 사업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좀 굵직굵직하게. 향후 언제 또 조직을 정비할지 모르겠지만 수산 어업 관련된 부분은 그에 맞는 농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할 때 타당한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항만물류고 지원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난해부터 실시한 내용인데요, 항만물류고 취업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약 90% 되는데 문제는 도내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취업률이 약 20% 수준에도 못 되기 때문에 관내 취업률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도하고 저희시가 50%, 50% 해서 관내 취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했던 사업은 크레인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하차 지연 문제 해소도 되고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양오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몇% 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90.5%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꼭 관내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지원해 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항만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양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양오위원

교과목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항만물류고이면 크레인을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배우는데 자격증 취득반이 별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원이 사실 관내에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부터 크레인이고 올해도 크레인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올해도 크레인인데 내년도 사업은 크레인뿐만 아니라 좀 다양화된 항만 전문기술을 익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곳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유사한 실업고등학교도 있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하게 되면 결국은 또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그 학생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물론 유도하는 노력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근무하고 싶으면 도시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실적 내기에 불과하지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내시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서로 국가별로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이렇게 해 보겠노라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산서 608페이지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예전에 해 왔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 자매나 우호도시체결한 도시하고 계속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냥 매년 하는 것이니까 작년에 했던 나라 빼고 또 섞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서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승재

정승재국제협력팀장

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항상 돈이 부족할 정도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016년도에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광양이 전국 3등할 정도로 국제화 부분에서는 우수하게 하고 있고요. 또 국제교류를 올해는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 유치로 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제교류는 중소도시로서 타지자체에서 계속 벤치 마킹 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 중에 한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오스트리아 린츠시, 동 아시아 이런 곳 다 오는 것입니까?

승재

정승재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5월 달에 린츠 시장이 오실 것이고 문재인 정부 신국방 정책이라든지 신남방 정책에 맞추어서 러시아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동아시아 신규교류 도시를 내년도에 발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빈 초청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하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내실이라도 잘 다지세요.

승재

정승재국제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외형만 확대해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섬진강 재첩 브랜드가 하동인가요? 광양인가요? 섬진강 재첩을 어디에서 소득원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현재까지는 하동에서 더 주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하동군도 이식 살포를 얼마나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3천에서 3,500만원 정도합니다.

문양오위원

적당히 하고 더 많이 수확을 해 가네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광양, 하동 같이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동에 다가 풀었다고 해서 하동만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농업에서 매실이 있듯이 섬진강 재첩 부분하시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매실 아무리 투자해도 결과가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양이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요즘 정책을 바꾸었다고 해서 어업 쪽이 강화되어서 어촌 뉴딜 300부터 해서 안전장비 지급하고 양어장 친환경에너지지원 사업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선수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어선수는 총량제로 해 가지고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가 몇 척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269척입니다.

문양오위원

조업은 몇 척이나 합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가동율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200척 이상.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광양은 아직은 어업도시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어업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업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도 약 1,500명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1,500명이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면선 어업까지 하면 1,500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소득 자료까지 같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양어장 친환경사업은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1개 업체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개 업체만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개 업체에 시범사업으로 1억 6천을 주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양어장 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광양시에.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2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12개 업체 중에 1개소만 대상이 된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시범적으로.

문양오위원

시범으로 하면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해 주시지 왜.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공모를 할 것입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초 2월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실제 12개소에서 6개소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이 저희에게 수요 조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개소로 배부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마린베이 조성은 지금 용역비가 1억인데 대략 총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결국은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지가 이 일대가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호안정비구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성황지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판단을 한다면 이것이 한 부서에서 같이 연계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지 왜 부서 별로 찢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다 맡아서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도 해 버리든지 관광과가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순신 테마거리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관광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사업이 되었든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재원이 해양수산부 재원이 되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우리가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적이 뭡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도시하고 항만지역하고의 어떤 연접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변 공원이나 쉼터 조성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너무 중복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역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 좁은 지역에서 이 안이잖아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지역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인데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동쪽 배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뒷면에 수로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수로 정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가볼 곳은 없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잘 해 놓으면 나중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607쪽에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페스티벌은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겉멋으로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내년도 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때 이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홈스테이사업 페스티벌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홈스테이 사업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담당께서 우리시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허울 좋은 벤치마킹대상입니다.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스트리아 린츠가 1호이고 지금 가장 상위 단계인 우호도시는 3개지요. 자매도시 오스트리아 린츠하고.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국제교류사업 전체적으로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린츠하고 선전하고 발파라이소하고 그런데 린츠는 이제 정리해야 될 단계예요. 린츠시가 내년에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의 약 20년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었는데 린츠 시장이 오면 무엇 합니까? 그 쪽 시장 해외 나들이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장이 린츠시 나들이 할 수 있는 명분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홈스테이 사업만큼은.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간의 교류가 양 도시 시민들끼리 교류하는 목적으로 공무원들은 그 물꼬를 트는 일인데 우리는 공무원들끼리 방문해서 사인하고 그다음에 한번 시장가고 없으면 부시장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홈스테이는 순수하게 중고등학생들.

노신

박노신위원

우호 관계가 그렇게 까지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홈스테이사업은 저희가 정말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결국은 또.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면 한이 없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이 크게 여유로운 일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게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왜 우리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유통산업센터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포럼이라는 일반 행사성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주문하신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올해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그 말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국제포럼을 없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국제포럼은 제가 8년 전 시작할 때부터 주장해 왔는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을 중지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또 하나 임상실험을 해 보자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실험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노신

박노신위원

국제관계는 정리가 먼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포럼을 하든지 홈스테이를 하든지 그때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국제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많이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 부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수산물 종합물류센터는 2016년에 균특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만 지금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집행기관도 엄청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왔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컨셉에 맞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광양항이 청정해역이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산이 결국 이번에 편성이 되더라도 반드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확정짓고 사업에 착수하라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자나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건물지어 놓고 나서 뒤에 입주시키려고 하면, 사라실 예술촌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은 누가하고 등등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과업 지시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사는 우리가 과업 지시한 대로 맞추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포구 주변 인명 구조함은 전년에도 설치했는데 매년 설치해야 합니까? 이것이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인명 구조함이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인명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좋은 데 한번 설치하면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꼭 매년 올라오는데 일부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교체는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훼손된 것은 버리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계속 위험한 곳을 찾아서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매년 조금 씩 찾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이것을 한꺼번에 왜 못해요, 돈 얼마 안 되는데 필요하면 전 지역을 다 설치를 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설치를 해야지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위험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18년 900만원하고 내년에도 900하고 그다음에도 900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만약 이렇게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을 나눌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마 내년 추가로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까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내년 물놀이나 여름 성수기 이전에 1차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다 마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604쪽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관련해서 현장도 다녀 보고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하차 문제가 좀 개선되어서 물동량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한전에 자치단체 간 공기관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1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다 오고 그러니까 예산 규모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4개 기관이 협업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기관 한 곳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사실은 저희들은 한전을 택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사업 시행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쪽으로 돈을 주고 국비도 그 쪽으로 바로 내려 주겠다. 했더니 사실은 해수부나 여수청에서 지자체가 컨트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규모만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니다. 실제 우리 시비 16억만 예산 편성해서 주면 되는 것을.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610쪽에 섬진강 재첩 안전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지난 10월 19일 날 광양시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때 부정적인 측면의 위원들 의견이 사실 심의자료로는 8대 2 예산 매칭 비율하고 인원이 200명 정도 필요하다. 전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인명사고가 연이어서 3년 동안 났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부담비율이 안 맞다. 너무 일방적인 지원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5대 5로 부담비율을 낮추면서 인원도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100여명으로 축소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찌되었든 이것도 하나의 절차인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긴 한데 부정적 의견 내용이 아예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니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8년 11월 19일 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에 11건을 다시 반영해서 적정하다고 다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실제 서면 심의 받았던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10월 19일 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받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44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해 보고 싶으니까 다시 한 달 뒤에 서면 심의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강항만과에서는 그 나마도 보완을 하지 않으셨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양에 경제 양대 축이라고 하면 광양제철소하고 컨테이너 부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강항만과 조직을 보면 일단 인원부터가 13명, 그렇다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 광양시 경제의 양대 축이 제철소하고 광양항이라고 하면서 행정조직을 보면 전혀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철강항만과장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구를 만듦에 있어서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은 6억 6,537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억 1,39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529만원이고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및 도서관 리모델링 보조금수입이 6억 6,008만원입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1,685만 7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억 3,747만 9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1억 5,15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도서관 지원입니다. 마을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3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1억 7,81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용역 승강기 자체 업무 등 총 5,06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장비 시스템 관리 중 공공운영비 중에 RF장비 유지 보수 등 도서관 시스템 유지 보수 등 해서 8,55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작은 도서관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지원, 공립 프로그램지원, 사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해서 6,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번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윗부분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순회도서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중간 부분에, 기타 부분으로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총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15억 166만 3천원으로 큰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비로 7,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도서관 열람실 열 교환 시스템 설치공사로 3천만 원, 중앙도서관 외벽 및 창호 실리콘 보수 공사로 2,500만원, 도서관 노후면 포장공사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상단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고보조 받아 9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도서 구입비로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중마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3억 5,3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비로 7,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 중마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로 2,200만원, 외벽 실리콘 보수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중마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737쪽입니다. 희망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4억 9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큰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9쪽 시설비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꿈싹 갤러리 조성을 위해 3천만 원과 동화 캐릭터 포토존 설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희망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북스타트 운영을 위해 총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강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7,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큰 사업비로 745쪽,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비로 3,1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용강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 사업소 예산은 시설물관리, 도서 구입 프로그램운영,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만큼,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힘내라 청년도서 구입비 지원해서 저는 처음에 10만원씩 해서 500명 지원으로 봤었는데 5만원 곱하기 1,000명해서 1,000명으로 바뀌었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사실은 1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것은 평균 금액으로 했고요.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10만원씩 하면 500명이 맞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지원비를 더 많은 수가 받을 수 있도록 1천명으로 바꾸었는가 했습니다. 500명 정도면 적정한 수치인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2월 달부터 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획 세워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은 홍보가 또 잘 되어야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청년활동 공간 스터디룸 해서 4개관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어디든 중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 희망어린이집을 빼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그런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게 되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은 누가 해 주시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관련된 도서도 구입하고 또 가능하면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대원위원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우리가 어디나 보면 전문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요.

최대원위원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강사비에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724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매칭비가 어떻게 되지요? 대림하고 송보.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70대 30입니다.

문양오위원

작은 도서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지하에 있어서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중마 도서관과의 거리 등을 감안했을 때, 또 이용자층을 감안했을 때 우선 그 쪽으로 정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모를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때도 저것이 숙원이었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도서관이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은 곳에만 계속 투자를 해서 배가 불러요. 그런 곳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문구지원 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입니다.

문양오위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1식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체 1천만 원에서 나누어서 할 것인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지요? 지원될 곳이?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사립과 공립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립 22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순회용 말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도서관은 어찌되었든 책이 생명입니다. 그다음에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 이번에 시범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구입비 50%는 현실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어쨌든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 데요.

문양오위원

시범 도서 살 사람이 예를 들어 책이 2만원인데 너 50% 내고 시에서 50% 줄게 10권을 사라. 그러면 좀 현실성을 갖고 해 주시면 취지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니까 금액을 좀 줄여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를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에 할 예정입니다. 중마 쪽에는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3층에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중앙도서관도 리모델링비가 약 10억 가까이 있는데 노후 되어서 그러는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 가버리네요? 열교환기 하는데 들어 가 버리고 실질 적으로 그렇네요.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가 설명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10만원씩 해서 500명.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착오가 있었는데 우선 10만원 기준해서 500명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예산서 말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산서에 있는 10만원을 기초로 해서 500명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서에는 5만원인데 설명서처럼 10만원 곱하기 500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산서를 수정합니다. 10만원 곱하기 500명으로.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보다는 힘내라 청년수당으로 차라리 주는 것이 낫겠어요.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전문서적만 됩니까? 모든 서적이 다 가능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서적은 안 되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일반서적은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빌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심사는 도서관에서 해 가지고.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한 곳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인근 지자체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아직 모르겠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거기가 3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냥 청년들에게 힘내라 청년 수당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데 너무 자꾸 이렇게 멋있는 사업만 하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729쪽을 보면 책 두레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도서 배송 우체국 택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시립 도서관 어느 곳에든 가서 내가 찾는 책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마에 갔는데 중마에는 없고 용강에 있었다. 그러면 중마에서 신청하게 되면 용강 있는 책을 택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쪽은 관내이니까 이쪽에서 책을 그 쪽으로 보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보내 주는 것이 책두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다가 주면 될 것 같고 이것을 1주일씩이나 모아 가지고 해야지 일일이 다 택배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책이 필요한 사람이 1주일이나 이렇게 시일이 걸려 버리면 기다리는 동안 지쳐 가지고 소멸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사항 등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복지 시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귀한 재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비스는 좋지만 본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빌려서 본다면 배송비는 적어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시가 잘 사는 시라고 필요한 사람이 박스는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필요해서 보는 사람이 그 기능이 있잖아요. 택배로 할 때 수취인이 부담하는 것.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최소한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지켜져야 맞다.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택배비 절감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직원 한 분이 모아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번 씩 배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관내이니까 그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는 것인 데 꼭 이렇게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시민의 재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쓰는 것이니까 본인 부담 택배비 내게 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2억이었는데 13억이 늘어 가지고 36억 편성되었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하셔서 기존에 필요했던 사업들을 많이 못 한 아쉬움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 공립이 6개이고 사립이 5개소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사립이 22개소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상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인 데 5개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사립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고제에 의해서 사립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시설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22개소 중에 10개소는 아파트 내에 들어있고 또 10개소는 교회에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조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책이나 프로그램을 준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공모를 할 것입니다.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나 그 사람들의 의지나 그런 부분을 전체 평가해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라고 하면.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아직 정해 진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할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작은 도서관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의욕은 갖고 있는데 한번 해 보고 신청자가 많으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광영에 한 50억 들여서 큰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보면 대림 미리내 작은 도서관하고 송보 영어 작은 도서관하고 리모델링 시설비로 각 1억 3,900만원씩 올라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런 비용을 주고 한다면 대상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긴급해서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 문체부에서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공립 코라스라는 운영체계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생활 SOC 사업으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점차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다른 비용이 되었든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실적에 치우치지 마시고 가서 보면 다른 부서도 그래요. 어떤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 왔는데 가서 보면 무엇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멀쩡한 부분에 사업비가 올라 온 부분이 많아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도서관사업소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21쪽에 중마, 희망, 용강 도서관 주말 청소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주말에만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월, 화, 수, 목, 금해서 도서관은 상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휴일도 없이 근무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주 5일 근무하는 부분은 총무과에 일괄 의뢰를 해 놨고요. 주말만 도서관에서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기존 평일에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난번에 용역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무과에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서 받고 있는 임금하고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받고 있는 임금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인건비가 올랐는지 임금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우리 도서관 사업소하고 중마 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산 지침이 내년부터는 지역을 달리해서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중마 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5인 이하가 25만원인데.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11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0인 이하는 11만 5천원이고 15인 이하는 25만원이라서 10명이면 안 맞고 11명이 맞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직 5명, 청경 1명, 공무직 5명해서 11명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723쪽 하단부에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하시겠다고 6천만 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기존에 도서관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2007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07년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도서관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보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지금 한번 들어가 보고 개편이 필요한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새롭게 청년도서 구입비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하게 되면 이 개편이 안 되게 되면 그런 것도 할 때마다 돈을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725쪽 상단부에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은 여수 MBC에서 광양과 여수, 순천시 3개시에서 독서 광고를 제작해서 송출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약 40초 동안 스팟 캠페인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총 540회 방영이 됐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올해 했던 것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여수 MBC에서 했던 것이니까 제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4쪽에 지금 보니까 중마 도서관 운영 경비 중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외벽실리콘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지금 방수가 안 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중마 도서관이 2006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난번 태풍 때도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하고 또 외벽에 실리콘들이 햇빛 등으로 노화가 되어 가지고 그 사이로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리콘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누수는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실하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정회

17: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19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9,121만 9천원 증가된 34억 8,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20억 9,6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공공지원 프로그램운영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 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2,4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 대비 34억 9,182만 9천원 증가한 59억 7,652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립공사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효소 면역검사기 약품 백신혈액 보관용 냉장고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방문보건차량 구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1,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식비 등으로 해서 1,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3,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지원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16년부터 지난해 2018년도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로 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심사과정에서 침상이 있는 부분만 사업비로 계상되어서 지하 1층하고 사업구간에서 배제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려면 또 환자 전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잔류 입원 환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지금 노인병원이 금년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데 만에 하나 잔류 인원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환자들이 노약자이고 또 그 계약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의료재단이 다 철수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계상하기 위해서 입원 환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6,800만원, 환자 세탁물 위탁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 해서 공공운영비 1,772만원, 그리고 소모품 등 구입비로 해서 의료 구료비 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1억 증가한 5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2,60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추진하지 못한 빛 타워 조성을 위해서 4억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633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11개소에 128대를 설치를 했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장충격기로 해서 살리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1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12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1개소를 하면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한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면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2015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하다보면 또 아파트가 신설되고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왜 한꺼번에 안사고 한 개씩 사신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산 상황이 한계가 있고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한꺼번에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639페이지를 보면 타지역 먹거리 타운 벤치마킹 20만원 4명이 있는데 누구 4명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직원들입니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라든지 팀원들 필요할 때 가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 아래 먹거리 타운 및 특화 거리 영업주 간담회 올해 추진하셨던 것인 데 32만 4천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간담회 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건의사항도 받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중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 판 그 밑에 보시면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 활동해서 2명 5만원씩이 있는데 올해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입니다. 명예감시원들은 지도계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도계도 활동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업소들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처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 분들이 많이 신고 합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그 분들로 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적발한 것은 아마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 13건 정도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 분들은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지도 계도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방문하기 전에.

최대원위원

먼저 도신다면서요.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예, 사전 계도활동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그 분들이 정보를 주실 것인 데 한 건도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어떤 법률적인 사항들은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을 준수하라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그 분들이 단속에 걸릴만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정보도 주실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경미한 건은 현장에서 지도를 했고 특별한 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3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 2명으로 충분합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촉해서 저희들이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해서 5억이 있는데 지금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마른 반찬만 위주로 해서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마른 반찬이 사실 오래 가고 좋기는 좋겠지만 이것을 장기간 아이들에게 먹이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센터에 얘기해서 현장 순회 방문 지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34페이지에 공립 노인요양병원 잔류 입원 환자에서 1억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이 분들 다 나가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만에 하나 몇 분이 안 나가실 경우에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만일의 경우를 1억씩이나 편성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필수 요원으로 해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내 보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내 보내셔야지 1억씩이나 있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계약기간 안에 전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도 만나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보호자든 뭐든 하여튼 내 보내기로 했으면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공사를 확실하게 시작해야지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또 1억씩이나 투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인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환자들이 협의도 안해 주고 안 나가고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병원 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찌되었든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12월 31일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있다가 얼른 자리를 못 구해서 못 나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하고도 매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나가는 사람이 만일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12월 31일로 지금 있는 의료재단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임시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 것인 데 왜 우리시에서 돈을 더 줍니까? 자기 부모들 자기 병원비를 본인들이 내야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인원들은 12월 31일부로 다 철수가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철수가 되면 의료진도 없으니까 환자들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들까지 다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하고 나서 의료비는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이지요. 의료보험공단에. 지금 현재 다른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병원비용을 그 사람들이 내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나와 있다시피 의사랄지 필수 요원들.

한국

최한국위원

의사, 간호사, 간병비, 영양사 이런 사람들 보수를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한국

최한국위원

잔류 인원을 최대 몇 명까지 보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자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예산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은 환자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내보내려면 확실하게 내 보내고 안내 보내려면 계속 잔류하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1억씩이나 의사 보수까지 줘 가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사업에서 이것이 매년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번 음식점 내 주면 그냥 폐업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평가해 가지고 탈락이 되고 또 신규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고 그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년마다 잘라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청했다가 매번 다르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매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홀수연도에 했다면 그 업소는 홀수연도에 끝나고 짝수연도에 설정이 되었다면 짝수 연도에 설정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간단합니까? 품목이 많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위성지도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평가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생지도팀 담당직원하고 외식업 지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보통 그 기준이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46개소가 있는데 100개까지도 잘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개소 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양병원 관련해서 1억이라는 돈이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보호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 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먼지 나고 하면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공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 전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층을 리모델링하는데 2층에 누워 있으면 꿍꿍 소리 나지, 먼지 올라가지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다소 나가는 것이 지연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1억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12월 31일까지 해서 종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다 내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민간위탁. 5억 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1억 늘어났습니다. 지금 몇 명이 센터에서 지원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위생지도팀장

센터장 포함해서 2팀에 총 9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이 증가되면서 팀원이 2명 증가하게 됩니다.

정민기위원

11명 기준이네요? 그러면 이 분들은 센터 내에 본인 인건비부터 여기에 쓰는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5억에?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또 사업비까지.

정민기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용강리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센터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병설유치원 다 커버를 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보육 시설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 9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31쪽을 보면,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에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강사료가 있습니다. 맞춤형 식이 및 뇌 활성화 교육 1급 강사 인건비가 하루 25만원, 2급이 21만원, 그 뒷장에 보면 가꿈 강사 수당은 1급 강사가 하루 37만원, 이것은 강사 수당이 2만 5천원부터 광양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 되는데 이렇게 21만원, 37만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강사가 특별한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가 싶은 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1급 강사 같은 경우는 교수 급으로 예를 들면 체질에 의한 식이 섭취랄지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고 가꿈 마당 강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교수 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교수 급이 마을을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대죽마을에서 대죽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죽 진료소에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대죽 진료소에서 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수강을 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약 20, 3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하루 일당 37만원을 주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뇌 활성화 교육 1급 강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곳에 일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실 많이 저는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런 강사들이 투입된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이따가 삭감조서 작성하기 전에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 보건대학교하고 하는데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전체가 와서 활동을 하고 올해 11월 달에 발표회를 전체적으로 가졌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확대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급 강사 투입비가 따로 있고 2급 강사 투입비가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1급 강사 37만원, 2급 강사가 21만원 아까 뇌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이 25만원, 2급이 21만원, 5급 강사가 2명해서 8만원 거기는 별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건소 건립 계획하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될 것으로 봅니까?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임시보건소를 어디로 할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임시보건소는 현재 사무 공간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대상이 되는 건물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할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관변 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들은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해서 사업 시작 전에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골약동 면사무소 신축한다고 해서 1년에 6천 몇 백씩을 주고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보건소를 공사한다면 적어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인근에 어디 조그마한 가게라도 빌려서 업무가 보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없어서 답답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마련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마련해야지요. 필요하시다면 그대로는 어렵지요. 업무하기가.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곳이 바르게살기하고 행정동우회하고 드림스타트,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르게살기하고 행정동우회는 총무과에서 별도 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부분은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 센터인데 정신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빈공간이 2층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어찌되었든 이것을 다 뜯고 다시 짓게 되면 지난번 계획이 완전히 다 뜯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업무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 없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일부공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협조해서 쓰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활용하고 이번에 오픈했던 치매예방센터 거기도 3층을 쓰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약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하고 정 안되면 빌려 써야지요.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하여튼 비용 없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풍보건진료소 에가 식기건조기가 필요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식기건조기가 왜 필요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오고 그러면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을.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취사를 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간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거기가 주민들 사랑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알아 봐주십시오. 나는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근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식기건조기를 청구하는 것은 처음 봐서 그럽니다. 알아 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가 대죽 마을에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대죽 마을을 지금 보건대하고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가꿈 마을행사는 대죽 마을 특화된 사업이고 찾아 가는 보건소는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마을만 한다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진료소가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37개소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그 분들이 이해하고 편하게 한다면 보통 강사가 편하지 이렇게 특급 강사는 이 분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 조율을 하셔서 예산을 조정해서 조율 전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거의 다 확보되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다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몇 대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22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활용실적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관리되지 않고 지금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고 나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자동심장 충격기를 아파트고 어디고 공급을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이 발생해서 사용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거의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파트에도 되어 있는데 나도 내아파트에 와서 내 집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하지 거기를 찾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공급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고 아무도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에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사무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들 어디에 주로 맡기고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의약팀장

입니다. 아파트단지는 대개 관리사무소에 두는데 그것을 밖에 둘 경우 아이들이 한번 훼손을 시켜 버리면 전체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맡긴다는 자체가 포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려면 아파트 중에 어디인가 1단지, 2단지 중 한 군데 정해서 경비실에 맡겨야 합니다. 거기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안 되면 옆에 있는 아파트마다 별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슈퍼마켓나 24시 편의점이나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따 집에 가시면 아파트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다 주민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 만큼 공급을 했다면 어디에 몇 번 활용도가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장식품일 뿐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것을 놨다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잘 안 되면 활용되도록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정선주의약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을 몇 백씩 들여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전시행정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원은 현실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베드를 대폭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간이 없잖아요. 어디에 이분들을 따로 두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한 달간 할 계획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세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류 인원이 발생했을 때 최소 기간을 선정해서 한 달로 정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공사하는데 이 분들을 어디에서 모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병원이 정해 질 때까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공사를 못합니다. 한 분이라도 이렇게 계시면. 그 착공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석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환자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하고 있는 병원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조기에 중단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만 좀 연장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6개월 정도나 남아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미 계약기간이 31일로 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끼리 서로 합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이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일단 삭감해도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확보하시든지 하고 이 병원과 잘 협조하세요. 그리고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4억 1천이 불용되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설명 안해도 가장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는 저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던 전임자들이 다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두고 나서 수습을 하게 되는 오히려 민망한 마음도 들지만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해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빛 타워는 이것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간판 정비하겠다는 예산이 있는데 가벼운 정비가 아니라 이번에 마무리 되고 나면 시민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638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실천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5,000 곱하기 1,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주

정선주의약팀장

이것은 홍보용품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연구하고 고민해서 업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화거리 업소 안내도 정비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광양 불고기 거리 특화거리인데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100만원씩이나 드나요? 그다음에 먹거리 타운 간판 등 시설 정비 100만원 5개소 이것은 뭡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하고 진월 망덕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판들이 있고 또 간판에 따른 전기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간판 신규 제작은 뭡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규 제작이 아니고 정비인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병원 뒤편에 그 부분에 음식점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되는 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비할 사항이 발생하면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신규 먹거리 타운 간판?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정비입니다.

문양오위원

위에가 정비가 있는데 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도 강남병원 뒤편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음식점에 가면서 그 간판을 누가 보고가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또 그것이 없으면 안내간판이 없다는 민원전화도 다수 오고 그래서요.

문양오위원

그럴 바에는 모바일에 강남병원 주위 음식점 맵 해 가지고 띄워 주는 것이 낫지요, 현실적으로. 간판 해 놓으면 머리 아파요. 또 변경되면 스티커 붙여야지 여기처럼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주민들 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2개소를.

문양오위원

그 분들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붙여 놓으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봅니까? 잘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하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잔류 입원 환자 관련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한 달 안에도 만약에 입원 환자가 퇴원을 안 하시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고 다 퇴원이나 다른 쪽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다 권유를 했는데 지금 남으면 한 달여 간은 우리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서도 만약에 퇴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정말 그것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시나리오인데요. 한 달 안에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렵네요? 강제 퇴원시킬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33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지원입니다. 다음은 646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48쪽에 국가금연지역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피해방지 등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 무기계약 4명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 인건비 4,100만원을 계상하고 651쪽에 금연 지도원 활동을 월 2회에서 3회 확대로 4,500만원을, 금연 보조제 및 소모품을 등록 수 감소 등로 인해 5,8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5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657쪽 중간에, 장수 체조 운영 강사 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운영 경로당 요청에 의해 기존 69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로 확대하여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로 15억 2,2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668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로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9쪽, 치매안심센터가 신축 개소됨에 따라 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고 670쪽, 청소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를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671쪽 중간 부분에 마을경로당에서 노인 인지 기능강화프로그램을 기존 75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로 확대하여 치매예방지도자 활동비로 1억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671쪽,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및 검사지 구입에 5,200만원을, 또 672쪽 중간에 치매치료 관리비를 1억 1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하단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매회 예탁금이 부족하여 국가 암검진 위탁금 2억 300만원과 암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2억 7,300만원을 증 편성하고, 673쪽 하단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여력이 있어 1억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비는 3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무료 접종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약품비를 23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684쪽에 예방접종 등록관리 국가예방접종 인건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651페이지 보면 금연 지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25명이라고 했는데 금연 지도원 어떻게 활동을 하고 다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지도원은 PC방이나 또 학교주변을 필요할 때 조를 짜서.

최대원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최대원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 하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원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금연지도원들이 직원들이 다 여자 이다 보니까 PC방 이런 곳도 가면 남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든든하게 같이 다녀야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최대원위원

적발 사례가 많았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6건 정도.

최대원위원

방범대에서도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원위원

666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 그리고 주간 재활을 위한 청년행사 단체복 구입이 있는데 단체복을 맞추는 것입니까? 어디 행사를 갈 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매년 정신장애인들 한마음행사를 나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각 시군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광양시 방역소독 항상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방역할 때 맨홀 뚜껑 열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런데 숲이 우거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모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곳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골목 들어가셔 가지고 풀 우거진 곳은 안하고 맨홀뚜껑 열어 가지고 거기만 뿌리고 가시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서식지를 없애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물이 고여 있는 하수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 위주로 취약지 위주로 방역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전체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57페이지 중간에 시민운동교실 강사 수당이 1억 5,700이나 됩니까? 작년에 5,2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마을이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69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을은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왜 안주느냐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는 못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해서 올해 약 100개소로 신청이 들어와서 경로당 수도 늘렸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신청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해 달라고 하니까 요청에 의해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못해 준다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늘려 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서 해 달라고 하면 교사를 한명씩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다 다니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강사가 14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마을을 맡아 가지고 가서 자기 필요한 시간에 가서.

한국

최한국위원

14명이 백 몇 군데를 다 다니면서 하신 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14명이 하시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6 내지 7군데 하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8회를 해서 6개월 동안 하는데 1억 5천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급여뿐만 아니라 수도 늘어나고 강사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특정강사라고 하면 특정강사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도 또 장수체조 강사도 올해보다 도비는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1억 1,900만원이나 들어있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이 늘었기 때문에요.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에 장수체조 한다고 노인들 한다고 2천만 원인가 해 가지고 시작을 해 놓으니까 갑자기 또 1억 5천이나 또 들잖아요.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할 것이 노인들이 노인정에만 앉아 계시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관절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각 읍면동에 경로당마다 나와서 전체적으로 했던 그런 체조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각 운동기구들도 다 사주는데 강사비만 해서 1억 5천 또 위에도 1억 5천, 돈을 강사비를 3억씩이나.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같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기타보상금 안에 들어있는 세목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노인들이 옛날 경로당에서는 잠이나 자고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좋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확대를 조금 씩 해야지 갑자기 1억씩 이렇게 올려 버리면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1억씩 올리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하라고 막 해 가지고. 작년에도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다 했는데 1억 5천씩 올라 와 버리면 아무튼 광양시에 돈이 엄청 많은 가 봅니다. 운동시키는데 3억씩 들이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57쪽 상단에 체조 경연대회 참가자 단체복 구입인데 5만원에 24명인데 또 위에가 이렇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여기는요, 장흥 통합박람회장에서 전남 시군이 다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체조 팀 중에서 잘하고 있는 팀을 한 팀 해서 여기를 보내는데 이때는 시군이 다 옷을 해 입고 오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경연이 아니고 우리시 대표로 가는 것이라고요. 어찌되었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2회냐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한번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생활체육회에서 또 주최를 하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팀이 아니고 다른 팀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른 팀입니다. 각 보험공단이라든지 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체조경연대회 참가자가 24명이 각기 다른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2019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1억 3,64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0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보건사업 증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인상입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총 세출예산은 58억 5,5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701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4,863만 2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통합보건지원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3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5,80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용 빔프로젝트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구입으로 4,22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전년 예산 대비 7억 5,393만원 감액된 36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출생아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27억 8천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5억 2,400만원,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비 3억 2,500만원입니다. 하단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3억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1억 2,800만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국도비 사업 6억 1,757만 5천원, 하단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비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비 4억 3,29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011만 2천원 감액된 9,26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교육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96만원, 모빌만들기 등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72만 8천원, 기형아 및 장애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 산전 무료 검사비 7,035만원, 하단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3,176만 3천원, 하단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6쪽부터 697쪽은 국도비 모자 보건 일반사업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 부부 건강 검진비 1,274만원, 예방접종실 운영비 인건비로 1,001만 8천원, 하단부,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비로 4,06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의료장비 수리비 공공운영비로 2,863만원, 자산취득비로 접수실 이동형 금고 서랍장 등 180만원, 하단부, 진료실 운영비로 1,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임산병리실 운영비로 5288만 9천원, 하단부,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26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5만원, 하단부에, 건강상담실 공기청정기 등 자산 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3,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통합보건지원과는 시민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 건에 대해서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해결 다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제가 장기교육 사무관 교육 갔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694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요. 이것이 보니까 정부지원 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 완료 실패자 이번에 18명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술 완료 실패했던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이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되어서 인공 수정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체외 수정을 4회를 해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는 우리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이 18명이 전부 입니까?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측해서 예산상 18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사용하신 분은 1명입니다. 국가에서 4회까지 보험적용해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다소진한 자가 받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 열심히 하셔서 다른 부부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93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4억 5,500이 있는데 또 별도로 시비로 1억 2,2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를 또 더 보태는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국가에서 산모 건강관리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이 같은 사업임에도 국가사업과 도 사업 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각각 있는데요. 우리시가 좀 완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부터 도비 균특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데 1억 6천이 들어있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사회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적 수혜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사항을 같이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회적 수혜금도 도비, 시비가 7;100만원이 있는데 그 외로 지금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3억 6천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을 표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 기준으로 했을 때 102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0만원, 도에서 18만 3천원, 33만 7천원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1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인당 576명 계상해서 62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인당 62만 7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기준 완화로 해서 확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2억 5천 정도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사업을 하면 이 정도소요 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2억 5천정도 들었다고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확대사업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균등 재원 변경이 되어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92쪽입니다. 금년에 우리 넷째 아를 몇 명 예상합니까? 작년 2017년도에는 넷째 아 이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2017년 넷째 아 이상이 27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년은 몇 명예상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8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준해서 20명 예상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드렸지만 넷째 아 이상은 특별한 관심으로 관리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방문해 보면 제가 체크한 것이 맞습니다. 축복 이상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한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으로 추가 지원을 했는데 다시 또 우리 시비로 지원을 더 많은 것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보통 추가 지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이 있고 보태서 더 하는 것이 추가 지원인데 오히려 추가 지원보다도 또 추가하는 지원금이 더 많으니까 이해가 어려운 데 다시 한 번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이 같은 사업이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과 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을 국가사업과 도 사업은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시는 사업을 확대해서 첫째 자녀만 32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비스 가격이 102만원이 되면 그 부담을 정부지원에 해당되신 분은 정부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환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은 이것을 안했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없었던 신규 사업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묻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국도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편성 상 단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보시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3억 6,100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우리시비만 아니라 그 말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이라면 시비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입니까? 도비나 국비 의존 재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3억 6,100 부분은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 사업은 70% 그런데 이것은 같이 첫째자녀만 확대개념으로 이 부분만 들어 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이 있는데 그 본 사업비 보다도 자체적으로 국도비 받아 있는 본 사업비는 적은 데 거기에 합해서 7,100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사업비가 3억 6천이다. 그 말이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국비 사업으로 6억이 들어가고 도비 사업으로 4억 3,200이고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 가는데요. 대상자를 확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대상자가 이 세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 아무튼 국비 사업부터 쭉 리스트를 빼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모습이 데이터로 나타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부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그런 가운데 692쪽,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해서 3억 9,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인당 30만원씩 해서 1,415명 편성된 도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신생아 양육비를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도보다 더 앞서 나가는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1억 9,700 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매칭해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수혜자가 2중으로 받는 것이지요. 광양시 양육비도 받고 전라남도 양육비도 받습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3억 9,450만원은 이것은 도에 다가 우리가 출연금이 아니고 도에서 1억 9,700이 광양시로 내려오는 사업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거기에 우리 광양시가 5대 5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 만큼 출연을 한 것이고, 편성한 것이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989명에 2억 9,6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비 사업으로.

정민기위원

우리 광양시 사업과 도 시비 매칭사업을 같이 더블로 지원 사업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예산서 표기를 영 어렵게 해 놓으셨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통합보건지원과가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세부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보시기가 그러실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위에 보면 693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6억 1,767만 5천원, 균특이 30%, 도비 4,100만원 6%. 시비 64%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네요. 이것이 기존 소득100% 이하 출산 가정은 6억 1,700 가지고 지원해 주고 밑에 추가 지원에 있는 것에 4억 3,200인데 목이 다 다르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공문이 그렇게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비는 토털해서 4억 1,138만 1천원이 들어갔어요. 도비가 2,100만원이고. 그렇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시는 추가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무조건 출산 가정에 다 주는 거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첫째 자녀만 소득기준 100%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우리시비는 이 사업을 그대로 해 왔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데 설명을 어렵게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것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고 그러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단은 건강관리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산모 출생 전 30일에서 40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산모 건강관리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파견을 가서 아기 목욕이라든지 산모를 케어해 주는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 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우미가 집으로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위에 있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기준이 있고 시 자체사업은 기준 없이 전체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런데 첫째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미 권장사업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첫째 자녀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287만 9천원 증액된 4억 4,229만 7천원입니다. 페이지 708쪽, 방문 보건지원 201-02 방문보건차량 유지비는 관내 전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하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3만 3천원 증액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 암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취약계층 암환자 391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품 및 보조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와 0세아와 노인 가구 및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하여 자가 관리능력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6명의 전문 인력 인건비로 퇴직금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1,362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301-12, 기타보상금 취약계층 관절염 예방교육 강사수당 비용은 신규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근력 강화 및 유연성 증진을 위한 관절 강화 운동교육 등에 소요 되는 경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1 의료 구료비는 허약 노인 관리 약품 및 소모품과 호흡기 질환 건강관리 소모품 비용 추가로 1,232만원이 증액된 5,6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허약노인 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건강 면접 조사에 의해 선정된 고위험 허약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유동식 미끄럼 방지 도구 지원 등 낙상예방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질환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용은 신규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 예방 관리용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건강수첩 제작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13쪽, 재활보건 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상으로 재활 치료 제공, 장애예방교육 및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에 소요 되는 경비로 신규로 운영하는 난타 교실 프로그램강사 비용 175만원을 증액하여 2,4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713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강사수당 여기도 강사 수당이 25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교수님들이 오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전문교육이어서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합니다. 산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전문교육입니다.

정민기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05쪽 세입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복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독 기금 세입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14명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8명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6명만 지원 받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당초 가내시 보다 더 줄어서 확정 내시때 증액요구해서 약 3천만 원이상 증액이 되어서 다시 확정 내시되도록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가내시는 이렇게 왔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약 3천만 원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상 받아도 되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더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국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래도 전 부서가 조금 씩 다 올라갔는데 정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기금이 오히려 줄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확보하시도록 하십시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산하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7 정회

자정을 넘겨서 자동 산회